정봉곤 의원 발언

의사계장 윤영식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함평군 등록상표 운영관리 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을 의결하시고,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일입니다. 오늘 상정된 11건의 조례안 중 의원님들의 발의로 제출된 함평군의회 의원 의정화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외한 함평군 등록상표운영관리 조례안 외 1건의 제정조례안과 함평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4건의 개정조례안 및 함평군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 처리제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실 과장으로부터 제·개정 및 폐지해야 될 사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사전에 충분히 심의를 하신 바 있으므로 주요골자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 제정되는 함평구 등록상표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표법 제9조 및 도 업무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상표등록을 받은 농산물과 그 가공품들에 사용할 함평천지 등록상표의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상품의 유통질서를 확립시킴으로써 군민들의 이익보호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평천지 등록상표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 벱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적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함평군 공인조례는 함평군 공인의 규격 관수 방법 공고 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개정 조례 안은 공인의 비치사요, 공인의 날인 등과 관련한 용어를 정비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포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함평군 포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표창은 정부표창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적 심의회의 적부심사를 거쳐서 수여하도록 함으로써 공적심의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는 등 그동안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고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등 상위 관련법령이 '96년 2월 5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3ℓ용량의 음식물 적용규격 쓰레기 봉투를 추가 제작 판매토록 하는 등 종량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노인연합회 출연금과 기관단체 및 독지가 등이 기탁한 성금을 삭제하는 등 기금조서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 기금의 운용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의 자격 중 군법무관을 삭제하고 토지관리계장을 부동산관리계장으로 현 직제에 맞게 관직명치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처리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발급 처리지침이 내무부 예규제 782호로 제정 '96년 9월 2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함평군 관내에서 운영해온 함평군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 처리제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새마을 날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함평군 새마을 날은 매월 1일로써 마을 또는 직장단위로 총회를 개최하여 새마을 운동의 실적평가와 차기계획을 수립하고 국기 및 새마을 기를 게양하게 조기청소 및 하수구를 정리하는 등 새마을 운동의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74년 6월 10일 함평군 새마을 날에 관한 조례가 제정 운영되었으나 동 조례는 제정목적과 현실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후보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대학의 농과 계열에 입학 및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졸업 후 정착, 영농을 하면서 새마을지도자로 봉사하고 새마을의 기수가 될 수 있는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1987년 1월 13일 함평군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10년간 장학금을 신청하는 자가 없는 등 현실성이 없어 조례로써의 그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과 22일 제안설명을 들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고 현지확인과 자체심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 153억 2,307만 9천원, 특별회계 55억 3,959만 9천원, 계 208억 7,367만8천원으로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우리군의 빈약한 재정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각종 시책사업과 농가소득증대 사업 및 주민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97년도 예산을 편성토록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