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식 의원 발언

의사계장 윤택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 및 심의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16일 제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 의결됨에 따라 위원 6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연장 위원이신 김광재 위원님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위원장을 새로 선임하게되면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간사를 선임하게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여, 이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위원장선임의건)

김광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기획감사실,문화공보실(문화관),민원봉사실,내무과,재무과,지적과,사회복지과(여성회관), 환경보호과(위생환경사업소), 농정과, 관광경제과, 산림과)

기획감사실장 이진영입니다. 존경하는 강근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승인을 얻고자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면에서는 자체수입으로 세외수입 세목을 조정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등을 조정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면에서는 환경미화원 단가인상분 등 법정경비와 보조목적이 부여된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등을 조정계상하였고, 행정여건 변화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소규모 투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총규모는 852억 15만 9천원으로서 당초예산 676억 2,959만 4천원보다 175억7,056만 5천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799억 2,660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 644억 8,435만원보다 154억 4,225만 2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2억 7,355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 31억 4,524만4천원보다 21억 2,831만 3천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재원은 154억 4,225만 2천원으로서,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52억 181만 1천원 지방교부세 15억 2,900만원, 지방양여금 26억 3,315만 6천원, 국도비보조금 60억7,828만 5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와 아울러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사업비 5억원중 4억원과 불요불급한 경비 5억 524만 1천원을 절감하여 지역별로 주민이 필요로하는 투자사업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2억 6,599만 4천원을 계상했고 지방양여금사업 24억 3,429만 5천원, 국고보조사업 46억 1,864만 2천원, 도비보조사업 44억 8,818만 3천원, 자체투자사업 34억 4,888만 7천원,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1억 8,62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주요 투자사업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군도 정비사업에 4억 2,745만 6천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3,473만 8천원, 하수도관 정비사업 13억 8,428만 6천원, 농어촌 하수도정비 사업에서는 간이하수처리 사업 3억원,소하천 정비사업 3억원을 지역개발사업으로는 소하천정비 보전사업으로 7,02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주민생계 구호비로서 5,624만 9천원과 보육시설 운영비 5억 4,790만 9천원은 국도 보조내시로 삭감이 됐습니다. 농어업인자녀 학자금지원 1억 9,728만3천원이 보조내시가 됐고, 공동 이용조직육성사업 1억 5,000만원은 삭감이 됐습니다.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 1억 883만2천원, 간이집하장 시설장비 구입비 9,324만원이 계상이됐고, 축산 분뇨처리 시설 8,940만원이 계상됐으며, 표고 재배시설 지원 5억 1,440만원과 대묘조림 2억 9,259만 1천원과, 파종사업 4억 5,783만 5천원은 보조내시가 삭감됐습니다. 용기묘 생산지원 8천만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4억 487만 3천원, 침체어망 인양2억 12만 5천원, 소규모 어항개발 2억 1,700만원, 어촌종합개발 28억 5,000만원,가리비 살포양식 1억 8,000만원, 활어위판장 8,365만 5천원, 어선용 기계공급 1억원'97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2억 9,480만 5천원, '97봄마무리 대구획경지재정리 사업 11억 6,724만 6천원이 계상됐으며, 배수개선사업 5억 8,300만원과 밭기반 정비사업 6억 2,140만원은 삭감이 됐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8,080만원도 삭감이 됐습니다. '97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1억 9,969만 9천원, '97가을착수 대구획경지재정리 사업 3억 506만 3천원, '96가을착수 대구획경지재정리 이월사업 2억 6,08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6,165만 6천원, 관광안내판 정비 7,750만원, 공비피해 어항진입로 개설 및 포장사업 9억원, 돌김 종묘배양 및 냉동시설사업 2억원이 계상됐고,오지개발사업 2억 7,774만 3천원은 삭감이 됐습니다. 백촌～학야간 도로 덧씌우기 2억원, 거진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사업 2억원, 거진 도시계획도로 정비 3억 2,000만원, 통일전망대 가로망 정비 3억원, 거진 쎄비촌 도로개설 3억 5,000만원, 신안리 도시계획 도로 개설 8억원, 하수종말처리장 4억 8,800만원, 원암리 마을기반 정비사업 7,600만원, 톱밥제조기 5천만원,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 6억 1,714만 3천원등 총 91억 682만 5천원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자체 투자사업으로는 보조목적이 부여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간성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억원을 계상하고, 교동 전봉산 효자각 이전 3,000만원, 삼정 우물정비 3,000만원, 거진 공설운동장 식당 신축 3,000만원, 봉포 택지조성지구 도로포장 4,500만원, 군청진입로 및 광장 재포장공사 3,600만원, 보훈회관 신축 1억원, 죽왕복지회관 식당 신축 6,500만원, 흘리 오수처리장 시설공사 1억원, 간성 쓰레기 매립장 휀스설치 3,000만원, 거진쓰레기 매립장 집수정 설치 3,000만원, 청소차 구입 5,000만원, 농산물 직판장 설치 5,000만원 잠수기어업 매입부담금 9,934만 2천원, 대진항 어선상가시설 3,000만원, 대진2리 마을회관 신축 1억원, 신안4리 마을회관 신축 1억원, 동호2리 마을진입로 포장 9,500만원, 아야진 진입로 직선화공사 7,000만원, 공현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500만원, 북천 기본계획 수집 용역비 7,000만원, 인흥1리 배수로설치 3,400만원 인흥2리 농수로 및 배수로 설치에 4,400만원, 용암1리～도원3리 연결도로 포장에 5,400만원, 문암 택지조성사업 3억원, 학야2리 소교량 및 농로개설 5,000만원, 용하리 마을안길 포장 3,240만원, 문암택지 조성사업 지방채상환 적립금 3억원, 주택개량 융자금 부담금 9,600만원, 간성 중3-4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 1억원, 간성 중3-4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000만원, 문암2리 하수도시설 5,000만원, 야촌리 하수도시설 3,000만원, 대진1리 도로포장 및 하수도시설 5,000만원, 간성거진 공공하수도 기본정비계획 설계비 3,500만원, 분뇨위탁 처리비 3,420만원등 총 34억4,888만 7천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으로서는 전년도 잉여금 13억 8,472만 5천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원, 하림그레이스 콘도미니엄 원인자부담금 3,000만원, 7번국도 상수도관 이설 보상금 1억 3,489만 8천원, 과년도 상수도사용료 1,999만 4천원등총 16억 6,961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 1,001만 5천원, 경상적 경비 2,736만 9천원, 죽왕토성 광역상수도 시설확장등 투자사업에 16억 3,22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잉여금 32만 9천원을 융자금 상환에 전액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서는 전년도 잉여금 21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327만 8천원, 국도비보조금 582만 4천원등 총 1,931만 2천원이 증가하여,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적경비 20만 6천원 의료보호 진료비 582만 4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등 기타 반환금으로 1,32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잉여금 3억 9,124만 4천원과 과년도 수입 4,781만 1천원등 총 4억 3,905만 5천원이 증가하여 세출예산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3억 6,175만 8천원, 주민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7,72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동호지구 배수개선사업, 해상～건봉사간 군도2호선 확포장 공사, 거진 중2-1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3건으로서 '95년부터 '99년까지 총 사업비가 85억 2,965만 2천원으로 '97년 당초예산까지 48억 865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97년 제1회 추경까지 49억 4,565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35억 8,400만 2천원은 매년 예산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환경미화원 단가 인상분 등 법정경비와 군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 보조목적이 부여된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을 전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지역별로 현안이 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을 가급적 폭넓게 반영 하고 자치재원 확보를 위한 투자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추가경정 예산의 성격과 한정된 재원형평상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회기에 상정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1997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97년 5월 1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회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추경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편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2호 예산의 심의확정은 의회의결사항으로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25%인 175억7,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23%인 154억 4,200만원이, 특별회계는 67%인 21억 2,8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성비는 93%와 7%이며 자체수입은 26.5%, 의존수입은 73.5%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증가는 없으며, 세외수입중 순세계 잉여금은 40억 2,7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에 계상된 25억 5,100만원을 합한 65억 7,8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것은 예산의 효율적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산불피해성금 수입 2억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한바 당초 세입예산 편성시 계상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지방교부세 15억 2,900만원과 지방양여금 26억 3,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60억 7,800만원등 의존수입이 102억 4,000만원이 증가함으로서 금번 추경예산의 의존수입은 총 6,218만 6천원으로 '96년도 최종 예산의 의존수입액 469억 1,388만원에 비하여 32%나 크게 신장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의 비율이 총예산액 대비 당초예산시 66.5%보다 5.9%증가된 72.4%로서 주민숙원사업과 민원해소 사업을 위해 투자적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경상경비를 중점으로 기존예산 5억 500만원을 절감하여 투자사업비로 전환한것은 재정운용 우수단체에 대하여 인센티브제를 적용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부응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나 일률적으로 감액시킨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당초예산 편성시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해소사업비 4억원을 포괄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금번 추경안에서 구체화시킨것은 행정편의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개선해야할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여성체육대회 개최경비와 유관기관 직장체육대회 경비 예산에 대하여는 체육행사의 종합적인 개최 여부를, 각종회관 신축사업비에 대하여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사해야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목경정은 문암2리 마을회관 신축비 1억원을 시설 사업비에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경정하는등 총 12건 2억 9,200 만원에 대하여 과목경정하고 있으나 예산편성상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당초예산 편성시 사업비의 성격을 엄밀히 분석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적정 과목에로의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세입은 정기예금 이자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13억 8,500만원 7번국도 상수도관 이설 보상금 1억 3,500만원, 하림 그레이스 원인자 부담금 3천만원, 과년도상수도 사용료 1,900만원등 총 16억 6,961만원이고, 세출은 투자적 경비인 사업예산에 16억 3,223만원과 청원경찰인건비 1,001만원, 경상적경비 2,737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만, 과년도 상수도사용료 1,999만원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어야 하고, 순세계잉여금 13억 8,500만원은 '96년도 상수도 사업 최종예산 35억 681만원에 대하여 39.5%로서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은 순세계 잉여금 32만 9천원의 세입을 전액 주택융자금 상환예산에 계상되었고, 의료보호기금 사업은 순세계잉여금, 도비보조금 사용잔액등 1,348만 8천원과 국도비 보조금 582만 4천원의 세입을 의료보호사업비에 603만원, 도비 반환금을 1,328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사업은 순세계잉여금 3억 9,124만 2천원과 과년도 수입 4,781만 1천원등 4억3,905만 5천원을 전액 주민소득을 위한 융자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동호지구 배수개선사업외 2건으로서 년도별 금액에 변동이 있으며, 거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는 3억 2,000만원이 증가한 21억 5,465만원으로 총액에 변동이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제119조의 규정에서 회계년도를 넘어 계속해서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그 총액과 년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총액의 변경이나 년도별 금액의 변경, 연한의 연장을 하고자 할때에는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세입면에서 의존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자주재원인 세외수입도 이월금과 잡수입으로 편성하고 있어,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순세계 잉여금은 총 83억 5,495만원으로 '96년 최종예산액 대비 11.67%에 이르고 있음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26쪽에 잡수입 산불피해성금 2억인데 2억을 당초예산에는 이게 왜 계상이 안됐습니까?

작년연말에 이것을 논의하다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려고 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어요. 무슨일이 있어가지고,

편성을 못했으면 그 2억원은 어디다 났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만일에 이번 추경에도 안들어간다고 보면은...

넣어야줘 넣어야되는데 그게 먼저 종합감사시에도 지적을 받았는데 우리가 성금이 16억얼마인지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원래 그 예산도 편성을 해가지고 써야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시기상 그렇게 할수가 없어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편성해서 쓰고 그중에서 2억원을 시설비에다가 계상해서 쓴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못한건 그건 무슨일이 있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 2억원이 나중에 늘어온겁니까? 아니면 쓰다가 남은 돈입니까?

당초에 들어온 돈입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 2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간정 간판보수비가 800만원입니까? 군비가 또 있겠죠.

군비것은 이쪽거 간판페인트칠하는것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판보수비용이 지금 간판이 몇개있습니까?

청간정 유래가 있고...

청간정 관광안내판말입니까?

관광안내판.

안내판 그리는데 기 설치한곳에 페인트칠해서 그리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800만원입니까?

그걸 다시하는것 같드라구요.

위원장!

김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46페이지 공비피해어항 진입로 개설 및 포장했는데 문암1리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딘가 하면은 문암1리 어항 있잖아요. 그뒤로 돌아서서 백도해수욕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46페이지 돌김종묘배양 및 냉동시설사업 1개소 1억인데 도비보조가 1억이고 우리 군비보조도 1억입니까?

맞습니다.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입니다.

2억인데 도비보조 1억해주고 군비보조 1억해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입니다.

보조금이예요. 부담금이예요.

부담금입니다.

1억은 우리가 융자를 해주는겁니까?

보조인데 뭐 융자예요.

도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를 1억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비를 1억해 주는데 1억은 보조금입니까?

이게 아마 시설비로 나와가지고 종묘배양 그냥 주는 겁니다.

공짜로 주는게 아닙니까?

예.

도비보조 1억을 공짜로 주는데 군비가 지금 1억이 들어가거든요. 1억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보조냐 이겁니다.

보조입니다. 시설비보조금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기준비율 입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이걸 부담안하게되면은 도비가 만약에 예를들어서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면은 관리부분이 명확히 시군에 자체사업으로 해야할 사업은 도비를 갖다주면 군비를 100%다 대라는겁니다. 도비 1억이 내려오면 군비 1억을 대라는 겁니다. 만일에 이런 비율을 적용안시키면은 반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하는 얘기입니다.

65페이지 고성군 장기발전계획서 유인 이건 뭡니까?

고성군 장기발전계획서 유인이 지금 예를 든다고 하면은 도청에서 강원도 21세기 비젼 책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도 지금 거의 2년간에 걸쳐서 이걸 고성군에 21세기비젼 책자발간을 지금해서 금년에 5월 6월내에 유인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지도를 그리고 있는데 이게완성이 되면은 도청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고성군의 장기발전계획이 나옵니다. 이걸 유인할려고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올렸는데....

부수가 늘어나는건 좋은데 당초예산에 권당 2만원씩 했는데 지금 3만원 됐단말입니다.

그건 당초에 300페이지 분량으로해서 작성을 들어갔는데 실지제가 작성하다보니까 페이지가 500페이지까지 지금 늘어난 초안이 그렇게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들어가서 인쇄도 여러군데 알아봐가지고 이정도 분량이면은 어느정도 나올것인가 해서 추산을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쪽수가 늘어나서 2만원할려고 했던 것이 쪽수가 늘어나니까 300페이지를 할려고 했는데 500페이지로 늘어나니까 한권당 3만원이 됐다 내용이 그내용입니다.

이 300부가 대략 어디로 배부가 되요.

이 배부처는 각실과소, 읍면, 그다음에 각 전국도서관, 도자료실에 올라가고 그런데 실제 제가 있어보니까 우리 고성군 종합건설계획이라고 '94년도에 수립한게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거의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실지 원하는 부서는 연구개발부서 그러니까 각 대그룹에서 많이 찾습니다.

제가묻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보면 쓸데없는데 갖다줘 봐야 보지도 않습니다. 사장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고 하나라도 고성군을 찾을수 있거나 연구할수 있거나 이런데다가 이걸 신경을 써서 배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배부처를 고려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7, 6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75페이지 2억원이 삭감됐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포괄사업비 성격이였던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7, 7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87페이지 행정예고 및 역점사업홍보 해가지고 1,1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기정에 4회인데 왜 5회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내용은 아침 신문이 새로왔습니다. 그다음에 설악신문하고 그래서 주로 여기서 하는것이 광고가 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를 주로했는데 하다보니 너무 편중을 한다고해서 그쪽일부도 광고를 줄려고 그래서 5회로 했습니다. 그렇게 안하니까 문화공보실에게 견디지를 못해요.

86페이지 군정홍보 VTR및 녹음테이프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의정활동이나 시정활동에 대해서 테이프를 제작해가지고 유선방송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런거 하는것은 각실과에서 볼수가 있고 물론 그런것도 되긴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얘긴가 하면은 사실상에 주민들이 자치단체장이 나와있으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이말입니다.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달이면 한달에 대한 무엇을 했는지 의정활동도 똑같고 그럼 그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과정을 지금 속초시에서 하는것보니까 테이프를 제작해서 유선방송국에 줘서 유선방송국에서 틀어준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속초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시정활동을 어떻게한다 의회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데 그런계획은 우리는 없다 이거지요.

행사같은거 이런것은 테이프를 담습니다.

그렇게만 담았지 사실상에 우리가 역할을 하고 있는것은 주민들에게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 이얘기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는거고 의회는 의회에서 의정활동하는것을....

집행부나 의회나....

의회에서 의회활동을 다룰려면은 예산을 의회사무과 예산에다 넣어줘야되요.

아니 그런뜻이 아니고 속초같은데에서는 문화공보실장이 예를 들어서 설악제에 대한 설명을 쭈욱하는 이렇게 이렇게 행사를 한다 하는것을 비디오로해서 보여줘요. 또 도시계획이 어떻게어떻게 된다...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달이면 한달분씩 모아가지고 실제 보여줘요. 주민들에게 유선으로....

속초에서는 유선방송 고정채널이 있습니다. 7번으로해서 계속나오는데요. 속초에서는 유선방송 사용료를 주고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실과장들이 나와서 시정에 관한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속초시에는 신문을 발간 안합니다. 신문을 발간안하는대신 고정채널로해서 시정홍보를 그렇게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문보다도 훨씬 PR이 잘되드라구요.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9, 9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2페이지 청간정 간판보수에 800만원 들어갑니까? 아까얘기하던거 말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청간정 간판보수 아까 얘기한 지금 매점있는 그 뒤에 올라가다 보면은 2M,1.5M 정도에 간판이 있습니다. 지금 그 자체가 도 소유예요. 건물도 그렇고 문화재 차원에서 보수를 하는데 그게 값지게 하는겁니다. 원안자체는 그냥놔두고 전부다 뜯어서 다시 만들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3, 9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 교통 전봉산 효자각 이전 1동이 있는데 왜 이전하는겁니까?

이게 지금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물에 잠겨있어요. 그래서 이전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91페이지 수성제 참가지원이 기정 300만원에서 1,000만원된 사유하고 그다음에 문화원보조가 정액보조인데 분기별로 100만원씩 인상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겁니까? 그 두가지에 대해서 설명좀해주세요.

당초에 300만원이였었는데 이번에 700만원을 더 추가로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군인가족을 올해부터 참가시켜가지고 군민하나되기 운동 그일환으로 군인가족도 함께 참가를해서 수성문화재하는 그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93페이지 삼정우물정비 1개소 2,900만원이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삼정우물을 해야 되요.

금년도가 문화유산의 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문화유산되찾기 운동을 벌리고 있고 우리도 지금 간성의 유래가 삼정, 오목, 사지라고 있는데 왜 이런것을 되찾지 않느냐 라는게 거론이 되서 이게 문화원 측면에서 이런걸 할려고 합니다.

그럼 삼정우물정비가 어느장소이며 또 그밑에 나오는 삼정우물 정비 부대비가 3,000만원씩이나 섰는데....

아니 전부 3,000만원에서 시설비만 2,970만 8천원이고 부대비 29만 2천원해서 3,000만원입니다.

우물정비를 한다고 하면은 공덕비나 효자각처럼 문화재로서 삼정, 오목, 사지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삼정, 오목, 사지는다 발굴해서 보존할수 있는 역사적 가치로서 남을수 있는걸 해야지 이렇게 식당집 옆에 처럼 저렇게 놔두고 이게 삼정중에 하나다 거기에유래가 써져있어요? 간판으로 되어있어요?

예. 써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때 투자나 역사성이나 어떤 효과라든지 홍보에 대한 매치라든지 이런걸 전반적으로 봐서 투자를 해야지 차라리 이런비용 할것같으면은 아까 고성군 장기발전계획 1,000만원 책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삼정우물이라는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할려고하는곳이,

중앙여관 있는데 할려고 하는것같습니다.

지금 삼정우물에 3,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과연 앞으로 우리무슨 문화재라든가 또 아니면 거기에 우리가 이용할수있는 일이라든가 주민편의라든가 여러 가지 그만큼 기대치가 되겠습니까?

저는 돈가치성이 없다고 봐요.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5,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1,800만원인데 도의 행사가 새로 부활이 됐어요. 그전에 생활체육회가 있다가 행사를 안했는데 금년부터 이게 또 시군대항입니다. 그래서 불가부득 나가야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98페이지 거진공설운동장 식당 신축은 운동할때만 쓸수 있도록 식당 만드는거겠죠. 평상시에도 운영을 하게되나요.

이것은 사실 여기 운동장을 많이 사용하면서 비나 바람이 불때 보면은 진작 이식당을 했어야 됩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다보면은 바람이불고 또 비가오면 텐트쳐가지고 그러는데 운동행사 할때보면은 식당이 진작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없었어요. 공설운동장이 들어올때에는 식당, 하수도, 상수도, 화장실 관계는 공동적으로 같이 들어가야 될것같아요.

다 좋은데 우리 고성공설운동장이 간성인데 거기는 식당이 없단 말입니다.

여기는 민간차원에서 가깝고 거기는 좀 멀어요.

위원님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게 되면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시던지 그 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답변하면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났습니까? 얘기가 안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은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시게 하고 그 나중에 여기서 예산안 심사를 끝내고 나가서 여러위원님들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345페이지 보면은 자산취득비에 지하식당 탁자교체, 지하식당 의자교체 해가지고 380만원이 감액됐는데 물론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그건좋지만 그럼 당초에 이걸 새로 안사고도 충분히 더 쓸수있다고 생각이되는데 이 예산을 삭감했을때에는 그럼 이런게 어떻게 충분히 검토를 안하고 요구하는대로 예산을 세웠다 또 불가 몇 개월뒤에 깎고 이렇게 하게됩니까?

지하식당 탁자를 당초예산에 세워서 지금 이걸 샀습니다. 샀는데 견적을 세군데를 견적을 받아가지고 최고의 품질에최저의 낙찰가를 하다보니까 380만원이 남아서 이번에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해주신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계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문화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 10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04페이지 가로등 코드번호판 제작했는데 이게 우리 고성군 관내 가로등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지금 약 1,300등을 가로등,보안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저희가 코드번호판을 제작해서 부착을해서 관리를 해볼려고 계획검토를 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막상 해볼려고 하니까 그렇게 돈 들어가는것만큼에 관리에 그게 없을것 같애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이 오히려 자동으로 불이 왔다 꺼지는걸로 지금저희가 가로등이 전체 1,295등이 지금 현재있는데 완전자동으로 된것이 639등이 되어있구요. 수동으로 되어있는것이 608등 그 다음에 자동과 수동겸용이 48등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주민들이 자동으로 자꾸 요구를 해서 재원은 없고해서 이걸 이번에 좀 과목경정을 해가지고 130등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하는 그런 우선지역을 선정해가지고 130등만 우선 자동스위치로 전환하는 걸로 그렇게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설치했던...

전부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실장님한테 추가로 한가지 이걸한번 숫자를 가로등 설치부서와 전체 파악을 다시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우리가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로등이 없어진데가 있거든요.

그곳이 1개월, 2개월전에 없어졌으면 몰라도 우리가 매년 연초에 일제조사를 읍면에서 전부답사를 해서 하고 있어요. 요즘에 어떻게 사고가 났다든가 이런것은 다소 몇등차이가 생길겁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16페이지 행사용 의자구입하고 순찰시계구입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요.

행사용 의자는 지금 3층에 행사용 의자가 있는데 그걸 자꾸가지고 다니니까 망가져서 프라스틱으로된 의자를 사서 어제처럼 그런 행사식으로 운동장에 가지고다니고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순찰시계는 우리 당직할때 밤에 순찰때 쓰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7, 118페이지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34페이지 유관기관 직장체육대회 시상금이 3개종목에 300만원입니까?

1개종목에 100만원씩해서 3개종목에 300만원 세웠습니다.

1개종목 100만원씩 입니까?

예. 종목별로 시상금 이렇게하는데 유관기관이니까 예를들어 테니스면 테니스하나, 축구면 축구하나 이렇게 되는데 여기3종목으로 해놨는데 여기 3종목만 할게아니고 아마 각종목으로 다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개대회에 예를들어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5개종목이면은 몇십만원밖에 안되겠네요.

예.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32페이지 휴대폰을 2대 구입하는걸로 되어있는데 사용용도가 어디입니까?

지금차에 있는데 말이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는 겁니다.

어느차에다 하는겁니까?

군수, 부군수차입니다.

디지털이 150만원씩 가나요.

이게 150만원, 160만원 이렇게 한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5, 13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0페이지 거진 해안철책보수 휀스설치에 900만원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게 해수욕장 만든다고 하는데 그곳입니다. (『실무계장』 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48페이지 관급자재 구매 추진여비라는것은 아직까지 없었던 항목같은데 이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건 우리가 관급자재를 공사하다 보니까 관급자재 여비가 여태까지 예산에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여비로 주다 보니까 이번에 관급자재 여비를 새로세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9, 15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군청주차장 확장 사유지 임차해가지고 있는데 이 임차료를 깎아준다는 거예요.

군청뒤에 임차를 하다가 그걸 우리가 공사할려고 보니까 돈이 1억원이상이 들어가요. 만일 그걸했다가도 저위에 수원지 있는 그곳을 또 옹벽을 칠려고 보니까 2단 3단으로 쌓아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실효성이 없어요. 주차장 만든다는게, 그래서 아주 저걸 임대를 해약할려고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1, 15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51페이지 은익재산 신고보상 2건에 1,500만원씩 이렇게되어 있는데 이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뭐냐하면은 국도비 들어간 공탁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올라가서 도에 형이 그쪽 계통을 알아가지고 이걸 찾게 됐습니다. 900만원정도 우리가 공탁되어 있는것을, 그래서 이사람이 서류를 다 만들어주는데 대한 은익보상을 주면은 우리가 900만원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은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3, 15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53페이지 토지매입비에 아파트구입 29평이 있는데 이걸 왜 구입하는겁니까?

아파트는 관에 외지에서 오는 우리 일반직말고 토목직이라든가 산림직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파트 이런게 없으니까 관사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쓰기 위해서 그전부터 얘기가 있어가지고 다른 시군에는 다 3동, 4동씩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번에 아파트를 하나 구입해가지고 그렇게 이용할려고 합니다.

군청진입로 및 광장재포장공사 이건 어디를 하는겁니까?

이건 그위에 군청주차장 확장 옹벽공사 3,000만원을 깎아가지고 군청앞에 진입로 하고 내려가는데가 다 망가져가지고 그걸 정리할려고 합니다. 덧씌우기 할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이앞을 재포장 하겠다는 내용이지 주차장 옹벽공사 삭감한것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이죠.

그렇죠.

그럼 옹벽이 돈이없어 못할정도면 이것도 보류하셔도 될것같은데. (『기획감사실장』마이크 미사용)

0.6입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과 관계계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 156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3페이지 정액보조단체가 쭈욱 나열이 되어있는데 이금액이 조금씩 다올랐거든요. 이건 국도비에서 올려주는 겁니까?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한 정액보조단체인데 보조기준액이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분기당 150만원씩 년 600만원이 섰는데 이게 지금 상향조정 된게 분기당 250만원으로서 년 1,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한 국비는 아닙니다.

전부 국비가 아닙니까?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4, 16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64페이지 보훈신축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이 경정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당초 예산을 다룰때 타시군에 보훈회관 보유현황을 알아보니까 거의다가 도비예산을 보조 받아가지고 짓는데 유독 우리고성군은 1억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혀이 사업자체를 삭감할수는 없고 5,000만원만 살리는 걸로하고 그외에는 도비로 충당하는 걸로 해주십시요 하고 타시군에서 도비를 끌어오는걸 우리고성군은 왜 못끌어 오느냐 하는 그런얘기가 됐었고 지금 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오면은 다시 이 예산을 돌려준다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실수가 있는데 우리가 문암리에 마을회관 1억원을 '96년도에 올라온것을 삭감하니까 '97년도에 다시 올라왔어요. '97년도에 올라오면서 어떻게 얘기가 됐느냐 하면은 일단 세워주고 어촌종합개발 계획이 설때에는 마을에 그런 회관이 중복이 되니까 이 예산은 다른데로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가지고 그럼 좋다 어촌종합개발 예산이 떨어진다고 보면은 1억원은 다시 돌려주시요. 이렇게 분명히 서로 얘기가 됐었는데 당초예산 다룰때 작년말에 이미 어촌종합개발 계획은 그대로 떨어지고 이 사업은 또마을회관 사업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은 다 쓰러져가지고 어디 예는 안들께요. 얼마전에 사진찍어놓고 헐어낸 마을회관도 있습니다. 일단 쓰러지니까 위험하니까 헐어는 냈어요. 그런데는 책정못하면서 수리해서 얼마든지 쓸수있는 마을에는 어촌종합개발 계획에 의한 어민회관 또 들어가, 또 마을회관 또 들어가, 이런 정도가 되고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본다고 보면은 꼭 도비가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는거예요. 이정도 된다고 보면은, 그래서 우리 당초예산을 다룰때 짚었던 내용하고는 맞지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가지고 보훈회관을 금년에 신축하기로해서 막상 지금 5,000만원을 가지고 2층이라도 한 30평을 지어볼려고 하니까 5,000만원도 부족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국도비를 저희들이 지원요구를 했더니까 강릉보훈지청장이 저희군에도 방문을해서 이런사업은 국비라도 좀 지원을 해주고 보태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답변 얘기가 지금현재 영동시군에 있는 보훈회관이 국비지원을해서 한것은 없고 시군비로 지금 이루워졌는데 고성군에는 아직 회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어렵다 앞으로 좀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다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현재로는 그런 지원이 없기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사업을 하는데 1억원을 더 보태가지고 2층으로 이렇게해서 지어서 2층은 회관으로 사용을 하고 앞으로 이분들이 운영관계도 있고 그래서 아래층은 임대를 줄수있는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할려고 지금 2층계획을 저희들이 계획 잡은게 66평에서 70평 단층이 삼십사오평으로 해서 하는걸로 이렇게 지금 준비를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보훈회관은 우리군에서 이런 사업계획이 선다고 보면은 별도로 국도비를 달라고 애는 안쓰드라도 지원을 해줘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쭈욱나오는데 그럼 정부에서 그외 다른사업에는 얼마든지 지원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지키다가 그런정도로 되어있는 분들을 위해서 왜 국도비를 보조못해준다는 얘기예요. 횡성이 '96년도, 속초시가 '95년도 그리고 작년에 또 어디입니까 틀림없이 2억씩 내려왔었어요. 2억내지는 1억이 그 자료가 있습니다. 당초예산다룰때 저희들이 자료를 봤는데 지금 여기 자료는 가지고 오지않았지만 제 기억으로는 몇개 시군이 1억내지는 2억씩을 국도비를 가지고 보훈회관을 설립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도나 정부에서 다른것은 못해줘도 이런쪽은 먼저 배려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 볼때에는 국도비지원은 전혀 불가능하고 군비로 해야되는걸 로 지금다시 설명을 하시는데....

과장님 저희가 당초예산을 다룰때에 상당히 심도있게 하다가 5,000만원 예산에 대한것은 배려를하자 해서 나중에 5,000만원을해서 1층으로 지어서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군수님이 우리보고 약간에 얘기있었던 것은 보훈회관 하나만 들어가는게 아니다 보훈회관에서 다른 기타 회원들도 같이해야 되겠습니다하고 했는데 왜지금 윤영락 위원님 말씀처럼 도비나 다른것을 투자할수 있는걸 왜우리 군비로서 꼭 투자를 해야하느냐 이런결론이 왔거든요. 그럼 과장님이 우리 본 예산 세울때 과장님이 안계셔서 잘모르시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깊었던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본 예산을 다시 우리가 깎아가지고 했었는데 추경에 다시 이런문제를 다시 우리 위원들 예산심의과정을 거친다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양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초예산을 이걸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나 윤영락 위원님이 얘기하는것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직원들에게 얘기들었을게 아닙니까?

직원들에게 전혀듣지 못하고 단 지금 5,000만원을 가지고 단층이라도 올해 시도를 할려고 보니까....

더이상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저가 위원장으로서 하는데 저가 보는 과정을 사전조율을 한번 해봤습니까? 위원님들에게,

그건 저가몰랐기 때문에 조율을 못했습니다.

과장님으로서 지금 그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사회복지과에 앉아계시면서 충분히 먼저 자료가 있었을게 아닙니까? 왜서 조율이 안되고 5,000만원으로 삭감이 됐었다는게 나왔을게 아닙니까?

그것도 제가 챙겨보질 못했습니다.

과장님으로서 군수님이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보더라도 지난번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된 부분을 이걸 어떻게 심도있게 다룰것이냐 하는것이 다시 나왔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결위에서 지금끝나서 다시 계수조정 들어갔을때 다시 이문제를 거론해서 계수조정이 잘못된다고 봐지면은 과장님 얼굴이나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이거 결론이 의회대 행정부와의 싸움밖에 안되는 얘기입니다. 이런걸 과장님이 과감하게 이것은 절대안되는 부분입니다 하고 말을 해줄수 있어야 하겠다 이말입니다. 내얘기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사전에 미처 몰랐다는것을 사과를 우선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군에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위원님들이 좀 심도있게 심의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해서 보훈회관에 대해서 자체에서 운영할수 있는 그 여건도 좀 만들어 주겠금 이렇게....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사회계장입니다.

계장님께서 한번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1억 5,000만원가지고 하다가 5,000만원이 계상되고 1억이 군비계상이 안됐기때문에 이 군비계상을 국도비로 해 가지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도에 올린이후에 계속 도하고 절충을 했는데 1차 추경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2차추경에는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도 실무자도 그런 얘기도 비치고 그래가지고 그럼 이번에 우리가 5,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단층 30평, 20평도 못짓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게되면은 1회추경에 우선 군비라도 해가지고 1억을 충당해가지고 2회추경에 도에서 확보가 되게되면은 그것은 여기에 내려와가지고 이것을 카바할수 있는 그런게 있지 않지않느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1회추경에 다시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겁니다. 그내용을 미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조율을 못했다는것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거론됐던 사항입니까?

예.

그런데 도에서 무반응이였다는거지요.

1회추경에 이번에 안된걸로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치는 거진에서 간성으로 바꿨지요.

예.

바꿔진 동기에대해서 얘기좀 해주세요.

그건 거진에 도시계획도로 위치가 나가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당초에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그자리가 첫번째 있는 자리는 군계획에 의해서 안되고 두번째 또 지정한 자리는 작년 12월달에 군유지인데 이것을 매각했습니다. 매각을해서 거기에는 이 시설이 지금 들어서지 못해서 간성에 신안리 지금 한전옆에 소공원이 있던 북진통일 탑있고한데 그게 우회도로 접속도로하고 시장도로하고 4차선 연결이되서 그게 전부철거가 되고 거기에 우리군유지가 94평이 남아있어서 거기에다가 최대한도로 할려고 이렇게 위치변경했는데 이것은 보훈4단체장하고도 사전부지 관계때문에 현지도 보여주고 협조도 하고 이래서 지금 현재는 신안4리에다가 위치를 확정해놓고 할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몇층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2층입니다.

2층인데 이분들이 사무실을 원합니까? 이분들이 복리증진을 위해서 영리를 원하는 겁니까?

지금 영리는 이분들이 크게 바라지는 못할겁니다. 단지 운영에 대한 비용,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밑에층은 용도를 근린시설이나 점포관계로 해주고 2층은 사무실로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1층은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2층은 자기네 사무실로 쓰겠다는게 아닙니까? 그런용도죠.

예.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우리 군유지하고 군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군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다루면서 지금 우리 보훈회관 관계를 우리의회에서 문제를 삼게되니까 바깥에서는 혹간 집행부에서 어떻게 됐던지 노력을해서 지어줄려고 하는데 위원이 반대한다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만 설명이 될수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그럼 도에서 2회추경시에는 가능한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 이렇게 대답이 됐다고 보면은 군에서 1억 5,000만원을 예산에 세웠는데 거기서 1억을 다시 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안되잖아요. 우리가 5,000만원만 세워놓고 이사업을 못해서 애를 쓴다고 보면은 2회추경때 우리가 1억을 받아올 가능성이 있지만 1억 5,000만원 세워가지고 사업이 시작됐는데 도에서 어디 바쁜데가 없어서 여기다 다시 1억을 주겠어요. (『기획감사실장』마이크 미사용)

위원장!

김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68페이지 불법묘지 설치금지 안내판제작했는데 도원저수지 언덕에서 쭈욱 내려가면은 우측으로 흙을 갔다가 쌓아놓은곳이 있는데 그곳에가면은 속초교인들이 공동묘지 조성을 경장히 크게했어요. 지금 우리군에서 알고있습니까?

도원저수지 그쪽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속초교인들이 공동묘지를 조성하고 있다구요.

이건 한번 현지답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69페이지 공설묘지운영 매장인부임 해가지고 3명에 60일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매장이 있을때만 일당제로 불러다 이렇게 써야되는걸로 지금 계상이 된거지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요구는 그이상으로 했는데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우선 3명에 60일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할려면은 최소한도 일용작급직으로 이렇게 상주를 시키면서 일을할 그렇게 준비가 되야 됩니다. 올해 하반기에 처음시도를 하기 때문에 이걸가지고 이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0, 17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73페이지 군민하나되기 여성체육대회 개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행사를 어떻게하는 내용인지.

이것은 정부에서 여성의 발전도모를 위해서 범국민적 남녀평등의식 증진이라든가 이런것을 위해서 여성발전 기본법에 규정된 여성주관을 기념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정부에서 제1회 여성주관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여성주관을 맞이해서 금년도에 2회주관을 하게되는데 7월 1일부터 7일까지 여성주관을 설정하고 그기간동안에 전국대회를 7월 3일날 세종회관에서 한4,000명을 대상으로해서 하는걸로 이렇게 지금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부제2장관실에서 주관이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국가차원에서 이런행사를 하니까 사기앙양도 위하고 사회 참여와 군민화합차원에서 여성단체들이 모여서 한자리를 할수있는 체육대회를 간단하게 줄다리기를 한다든가 읍면대항으로 해서 여러가지 세네가지 종목을 설정해서 그렇게 한마당잔치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부주관 행사기관에 한번 기준을 두고 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4, 17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76페이지에 간성어린이집 개보수공사,거진어린이집 개보수공사 했는데 무엇을 개보수공사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어린이집이 노후가되서 개보수공사를 하게되는데 간성은 화장실쪽입니다. 화장실쪽을 하다보니까 지금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했고 거진은 비가새고 있습니다. 옥탑쪽에서 비가새가지고 벽을 타고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지금하는데 헐어놓고 보니까 그안에 배관이라든가 이런게 전부 망가져가지고 도저히 1,000만원으로 될수없어서 더 요구해서 하는걸로 이렇게 지금되어 있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8, 17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78페이지에 보면은 용하리 경로당 신축이 맨위에는 20평, 맨밑에는 15평인데 어느것이 맞는겁니까?

그것은 당초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15평으로 해가지고 3,0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을 할계획이였는데 이게 지금 부지가 전혀 준비가 안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군유지를 마을내에 있는것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15평의 경로당이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20평으로해서 짓기위해서 금액을 1,500만원 더 증액시켜서 할계획입니다. 20평입니다. 그래서 과목도 시설비로 경정을 해놨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35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85페이지 자연휴식년제 경고안내판 제작했는데 이시행을 언제부터 하게됩니까?

이것은 6월 1일부터 시행하게됩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6, 18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환경보호 민간단체 사무실설치 콘테이너박스 이거 먼저사준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환경단체인 녹색사랑회하고 현내 자연보호회가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콘테이너 박스를 사는거로해서 사무실을 마련해줄려고 합니다.

환경보호 민간단체 사무실 설치콘테이너 박스구입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재활용품 쓰레기 보관창고라고 콘테이너박스 사준게 있지요.

예.

그게 지금 몇개나 됩니까?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일제조사 해가지고 내가 우리부락 백촌리보면은 한번도 넣은적이 없습니다. 왜냐 재활용품이 값이싸기 때문에 이게 수집이 안되요. 다 소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콘테이너박스가 그냥 거기서 묵이고 있어요. 안쓴다구요. 다소각하지 이건 한번 활용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로구입할려고 하지말고 지금 안쓰고 있어요.

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8, 18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2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있는데 우리가 다 군정을 위해서 돕기위한 얘긴데 작년까지 백촌노인회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주잘했어요. 그런데 값이 없어서 지금 못합니다. 과연 이 장려금 지급이 될수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재생공사가 가서 파는게 지금보면은 고지류라든가 킬로당 50원 재작년에 50원하던게 지금 20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30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재작년보다, 그다음에 병류 같은것도 10원에서 20원씩 전부 내려가 가지고 이것을 안하니까 장려를하기 위해서 지금 차액을 노인회또는 마을회, 부인회 이런데다가 재생공사에 팔은 실적을보고 이것을 보조해주자해서 그래서 이걸 500만원 세운겁니다. 다른 시군도 지금하고 있는데 저희군은 이번에 처음 예산이 계상되면은 보조해 주는걸로 그래야 이 재활용이 수리가 될것같습니다.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94페이지 청소차 2개구입하는 걸로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배치하는겁니까?

간성읍하고 토성면입니다.

그러면 차량이 2대증가하는 만큼 현재있는 기사들로도 충족이 됩니까?

증가하는게 아니라 노후가 되서 대차폐차하는겁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예산 348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205페이지 '97축산사업 지원대상농가 교육여비 보상 73,000원에 15명했는데 농민교육원에 교육을 가니까 고성군 예산이 제일적드라 사기가 죽겠드라 양양이나 인제보다도 적드라 이겁니다. 그런얘기를 내가 여러번 들었어요. 그렇게 되는지 형평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실비로 보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7, 20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208페이지 한우고급육 방목장설치 1개소하고 젖소톱밥발효 운동장설치 2개소했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한우고급육 방목장설치 1개소는 거진읍송강리고 젖소톱밥발효운동장 설치 2개소는 간성하고 죽왕이 되겠습니다. 간성은 광산, 죽왕은 가진이 되겠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과 관계계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 소관 21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214페이지 시범해수욕장 운영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해당되지 않는 얘기이지만 우리가 항상 예산은 균형을 한다 그런데 지금 자료준비좀 해주세요. 백도해수욕장 연간 이용인원하고 명파리 해수욕장 관광객이용 인원하고 백도해수욕장에는 작년에도 주민이 하수도 설치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명파리는 금년에도 보니까 뭐 인도까지 시범해수욕장 이상으로 그렇게 가꾸드라구요. 내가보기에는 명파리 해수욕장보다 백도해수욕장이 몇배가 인원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마이크 미사용)

216, 2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219페이지 시설비에 화진포 해수욕장 시설보수 보도블럭 및 휀스 350만원하고 앰프시설 2식해서 600만원 들어가는데 군에서 직영하는 해수욕장이면서 우리가 이러한 시설이 안돼있다고 보는게 지금 화진포가 전력상태가 상당히 나쁘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입장료를 받고 주차비를 받아가지고 피서객들이 일단 해수욕장으로 들어왔으면은 피서객들이 들어와서 그안에서 머물다가 가는과정에는 전혀 불편이 없어야 된단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을려면은 매점도 이용해야되고 샤워장도 이용을해야 되는데 그안에서 매점이나 이런데서만 전기를 사용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과장님 일단 추경에 요구를 했었습니까?

예. 요구가 됐는데 재원상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겪어 보셨겠지만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많은 피서객을 거기다 많이 받아놓고 그런 작은시설을 안해줘가지고 불편을 겪는다면은....

그 승압관계는 우리 관광경제과에서 예산요구를 1,500만원했어요.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예산만 필요성은 있는것은 알고있습니다만 재원상 그게 이번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수님한테 별도보고를 드려가지고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해서 지금 검토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219페이지 화진포 해수욕장 앰프시설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거진 번영회에는 거진번영회대로 앰프를 사용하고 있고 현내번영회는 현내번영회대로 앰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또 앰프시설을 다시 한다고 하면은 이게 세군데에서 하는게 되거든요. 어떤 집중적으로 하나로서 역할분담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어떻습니까?

운영체제 자체가 화진포는 그 지역이 양분화되어 있고 그지역이 광범위하고 그렇다보니까 그런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저희가 행정에서 나가 가지고 직접운영을 해보니까 행정봉사실이라고 있으면서 행정봉사실이라고 주민들이 찾아오거든요. 그걸해소를 못해주고 번영회 사무실에다가 연락하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지금행정에서 행정봉사실에서 운영하는 그게또 당연히 필요한 사항인데 그렇게 했을때 세군데가....

그러니까 봉사실요원을 번영회사무실에 한명씩 배치해주면은 그 아가씨가 거기서 같이 방송을 해주면 안되겠습니까? 왜 하나를 더해놓을 이유가 없지 않느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행정봉사실 자체에도 이화여대 그땅이 있는데 좀 낮은지역에 있기때문에 광장쪽에 콘테이너 박스라도 하나갔다 설치해 가지고 찾아오는 피서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할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이 시스템을 검토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중성이 되지 않겠느냐 저 얘기는 그겁니다. 모든걸 소화를 각 번영회에서 다하고있는데 봉사실 직원을 하나씩 둬가지고 그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통화해서 해소를하면 안되겠느냐 이얘기입니다 .

일단 예산은 반영을 했는데요. 그 문제점은 이래도 문제점이있고 저래도 문제점이 있는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하고 예산은 세워났다고 해서 100%집행하는것은 아니기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수욕장하는데 생각을 조금만 더했더라면은 하는 아쉬움속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화진포 횟집 있지않습니까? 박승호씨가 하는곳, 거기에 스카이라운지 있지요.

예.

지금 화진포 거대진을 통괄하는 통제상황실이 없어요. 그 위에다가 지금 이중으로 할필요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거진 번영회와 현내번영회가 나가있는데 여기 오는것을 가지고 이 상황실에서 하면은 상황실에서 위에 전망이 얼마나 좋습니까 다내려다보이고 거기서 하면은 되는데 이거 한치앞을 못보고 스카이라운지를 임대해 줬어요. 끝난거지만은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어요. 거기다가 앰프 600만원가지고 나눠가지고 줄게 앰프를 똑바로 제대로 해가지고 이 얘기를 우리 번영회하고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다 그렇게해야 된 다는 거예요.

옥상에다 그런 시설을 한다는것은 조금행정에서는 그거하지만 이용하는 피서객들 입장에서는 불편하지요. 위원님 말씀은 일리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220페이지 교통신호기 설치했는데 교통신호기는 어떤 모형이고 3개소라 그랬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신호기는 정지 점멸신호기가 아니고 정지 그다음에 출발 그런 통제신호기입니다. 위치는 신안리에서 우회도로해서 4차선 나가는곳하고 그다음에 대대리로 연결되는 도로 그곳하고 기본이 그렇고 하나는 경동대학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쪽에 학생 통행이 많은데 그렇다보니까 거기 차량통행이 안되가지고 지난번에도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사망건수가 하나 발생되다보니까 경찰서에서 거기가 당장 시급하다 그래서 요구가 와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경동대학교 어디요.

면사무소입구 지금 천진초등학교 들어 가는 점멸 그것을 철거하거나 이쪽하고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같이 통제를하면은 차흐름에는 지장없도록 그렇게 할려고합니다. 시설은 면사무소 앞에 하게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226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1,900㏊가 나와있는데 지금 고성군 관내 산림이 국유까지 지금현재 다같이 하지요. 병해충방제를.

제외합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1,900㏊가 나왔는데 이것외에도 앞으로 시급한데가 지금현재 조사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실무계장』마이크 미사용)

1회 방제가지고는 어렵구요. 윤번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감염면적을 1년에 다 못하니까 3년마다 4년마다 5년마다 돌아가면서 회기적으로 방제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 물량을 매년 1,900㏊보다 더 많이 타오면은 회기가 빨리오고 물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회기가 늦게 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234페이지 무전기구입이 있는데 이건 본예산때도 얘기가 됐었는데 그게 해결이 안됐습니까?

새로 10대를 더 구입할려고합니다.

그게 모잘라서 그래요.

무전기가 각 읍면에 배부하다보니까 또 산화경방기간에 각 실과장님이 현지를 독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무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10대를 더 세웠습니다.

써치라이트, 메가폰, 등짐펌프 이런것도 원래 본예산에 못집어넣고 지금 집어넣은것 보면은 이게 장비가 부족입니까?

이번에 성대리하고 용촌리에 불이 나가지고 실지나가서 행동을 취하다 보니까 기존 무전기를 가지고 있던것을 읍면에다 전부배분을 해주고 나니까 각 팀별로 과장들을 전부 맡겨가지고 산불예방을 나가서 하고 실지나가 현장에서 진화를하는 과정에서 팀별로 나가니까 도저히 이게 안돼가지고 바람이 불면은 이리로 옮겨라 저리로 옮겨라 하고 할려니까 이게 무전이 없어서 도저히 안되서 이것을 구입해서 앞으로 신속하게 행동을 취해야 되겠고 지금 여기 기존 되어있는 산불진화장비를 더 구입한것은 기존장비를 하다보니까 모자르더라구요. 그래서 금년에 이런 장비가 등짐펌프 같은거 이런것은 아주 특히나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불이 나게되면은 공무원은 무조건 가면은 등짐펌프를 지고 올라가야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이 등짐펌프 같은것은 뒷불정리하는데는 상당히 필요하드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