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융진 의원 발언

무기명비밀투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매각은 찬성, 반대는 반대입니다. (투표 및 집계)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2인중 찬성 8, 반대 4, 과반수 득표를 얻었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변경승인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제안설명을 위해서 부의안건을 제출한 외에 기본계획서를 요약한 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립계획서, 현재 위원님들 책상에 놓인 노란 책자입니다. 배부하여 드렸습니다만 이 역시도 너무 세부적이고 장황해서 다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개요서를 작성 설명드리는데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개요서 9페이지짜리 제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 지방공단설립개요 중, 1. 근거와, 2. 명칭은 조례안 제1조 목적과 같습니다, 3. 사무소는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설립 예정일은 금년 내로 예정하고 있으며, 운영방안은 그 사업 중 특정업무를 위탁운영하고 주차장운영수익금 전액은 구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공단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구예산에 편성되는 사업예산을 위탁수수료 형태로 구에서 공단으로 취급하므로 의회에서는 예산편성심의과정을 통해 공단을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업범위는 조례3장 제15조 목적사업과 같으며, 주차장관리사업, 가로등·보안등관리사업으로 출발하고 향후 사업 정착도를 감안하여 그 외 지역개발을 위한 자체사업과 부평구가 위탁하는 사업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려 합니다. 자본금 출자는 조례 제4조 내용으로 자본금 중 수도자본금은 12억원이 조례개정으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구 및 인력에서 조례 제2항 인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이나 뒤에 좀더 살펴 볼 기회가 있으므로 다음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9. 인력수급에서 이사장은 조례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제2항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바 저희 공단 설립에서 이사장의 중요성을 감안 경제인총연합회, 즉 경총고급인력관리센터에 의뢰하고 추천대상자를 추천 시의회에 심의하여 청장에게 추천토록 하여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10. 보수책정은 공무원특채인 경우 경력환산율에 의한 공무원 승진시 호봉책정방안을 적용하여 현 보수액의 30%정도는 상향조정하고, 공채는 공단보수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는바 이는 내무부공기업업무추진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11번째, 설립절차는 설립 안 검토과정에서 타당성분석이 이루어지고 사업계획수립에서는 사업계획수립, 조례안 작성, 정관안 작성, 설치조례 작성하는데 바로 지금 단계가 이 단계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설립인가신청을 하게 되는데 인천광역시장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승인 요청하는데 조례, 정관, 사업계획 등 제반서류가 첨부됩니다. 다음에 내무부의 설립인가가 나오면 보수, 복리후생 규정 등 각종 규정을 제정하고 이사장을 임명하게 됩니다. 설립준비단계에서는 설립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설립을 등기하며, 사규를 제정하고 청사인력을 확보하고 다음에 현판식 등 기념행사와 같은 사업개시를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운영개요는 조례 제3장 사업의 세부내용입니다. 주차장관리운영개요는 그 세부 내용이 노란책 설립계획 8페이지부터 15페이지에 이르는 7페이지를 한 페이지에 요약한 것입니다. 주차장운영방침은 현 무료주차장을 2단계로 유료화를 추진하고 현 구청사부설주차장을 유료화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시설은 계획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현재 타 구에서도 자주재정확보측면에서 구로 이관을 요구하고 있고, 시에서도 타 시·도의 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체계는 노상주차장요금은 인천광역시 주차시설관리공단 요금체계와 동일하게 하고 노외주차장은 요금은 민원을 감안하여 1시간을 무료로 하고 1시간 초과시 노상주차장과 동일하게 주차요금을 징수하며, 업무로 인한 초과시간은 해당 과 확인 후 무료를 원칙으로 시작하고 있으나 향후 수익자부담원칙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차관리원 32명, 사업관리원 6명, 주차장별 주차율, 주차방법, 노면수 등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해서 인원을 배분코자 합니다. 주차율은 평균 30%로 보았는데 이 세부내역은 각각 다른데 노란책 제9면에서 10면에 걸쳐서 각 계수마다 평균주차율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총 평균한 곳이 30%이고 가동시간은 10시간으로 본 것입니다. 다음 사업수지분석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계획문안체계 14면에서 15면에 대한 결론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제일 밑에 수익률을 보시면 47.21%에서 차차 2천년도로 가면 38.21%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낮아져서가 아니라 이 수익률이 저하되는 이유는 임금 등 비용 상승율은 9%로 하고, 수익 신장율은 5%로 가장 비관적인 측면에서 검토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차료가 인상된다든지 면수가 증가하면 수익률은 차츰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관리운영개요는 노란책 16페이지에 27페이지까지 11페이지를 이 한 페이지로 요약했습니다. 노란계획 18페이지를 보시면 동사무소의 보안등 관리자의 개인업무 중 보안등 업무에 비중이 평균 15.75%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 고장이 나도 일정량을 모아서 연평균 4회 정도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업자측에서도 양도할 수 없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공단이 설립되면 보안등 이력카드를 전산화하고 수리내역, 등 교체시기, 부품별 고장 등을 파악 사전적 수리계획을 세울 뿐 아니라 작업반이 수시로 순회점검하고 신고 즉시 수리토록 개선하려고 합니다. 사업전략은 첫째, 신고 및 수리체계의 간소화, 둘째 관리체계의 전문화, 셋째,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작업조편성은 가로등이 지금 현체제를 유지해서 3명이 1조로 하고, 보안등 6명이 3개조로 편성되어 활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작업구역은 가로등은 1개조가 부평구 전역을 담당하고 보안등은 현재 등수가 5,429개소가 있는데 동별 내역을 보면 노란책 17면에 동별로 개소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만 3개조로 분할해서 순찰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소요비용에서 관리전환방식에 다른 영업비용을 비교해 보면 현행 체제 시 체제 유지 시는 제일 밑에 보시면 3억 1,300만원입니다. 보안등 운영을 보안등 3개조로 운영했을 때 3억 3천만원으로 2천만원으로 추가 소요가 되지만 2개조로 했을 때는 2억 9,900만원으로 1,300만원이 오히려 감소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보안등 관계는 돈 1,300만원보다는 돈 1,300만원이더라도 주차시설에서 주차장에서 나오는 이익금이 있으므로 1개조를 3개조로 해서 조금이라도 더 신속하고 빠르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3개조를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보수체계를 간소화하고, 보수체계를 전문화하고,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공단본부운영개요는 계획서 28면에서 38면에 걸쳐 있는 내용입니다. 운영방침은 공단설립초기 관리직 인원을 최소화하고 공단필수운영비를 최소화하고 본사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는 간접관리로 처리토록 합니다. 인원은 이사장 1명, 직원 5명, 관리일용 1명으로 합니다. 연도별 인건비, 경상비예상지출은 표로 5년간에 걸쳐서 산출을 했습니다. 96년도에는 2억 5,891만 7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네 번째 종합수지개요를 보시면 이것은 계획서 31면에서 46면까지 15면에 걸친 내용인데 이것은 결론적인 대표적인 것 하나만을 뽑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출액에서 12억 4,500만원이 나옵니다. 총 판매원가는 8억 2,500만원입니다. 여기는 재료비, 노무비, 경상비가 포함되고 매출액에서 총 판매원가를 제한 것이 매출총이익이 되고, 다음에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제했을 때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으며, 영업 외 수입을 더하고 영업외이익에다가 영업 외 수입을 더하고 영업 외 비용을 뺐을 때 경상이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이익이 1억 7,294만 8천원입니다. 이것이 96년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경상이익에서 법인세 등을 제외한 것이 당기순이익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은 아니지만 그 수익금이 전부 구로 반납되기 때문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돼서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6페이지부터 8페이지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래 4개 사업으로 했을 때 사항은 거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2개로 축소했을 때 변경된 내용을 조목조목 비교검토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범위와 인력수급내용의 변경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이 두 가지 변경에 따른 것 인만큼 여기에서는 사업범위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범위를 보시면 굴착도로복구사업과 공원관리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첫째, 도로굴착복구사업의 경우 우선 지역경제를 잠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역시 같은 이유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내무부의 의견, 그리고 이 사업의 경우 전문건설업체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인천광역시에서는 공단설립승인이 나가기 전에 공단이라는 사업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면허 발급되는 것은 법에 저촉되고 예외적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여타 사기업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공단 설립 후 본 사업을 설정할 때 사업면허를 받아야 된다는 의견 등을 종합 결론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원의 경우는 이제 88공원 등 관리할 대상이 충분할 때에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단운영을 위한 지름길이며, 타 기초자치단체에 설립 예에서 보듯 설립 자체는 2개 사업이내로 간단히 하고 차츰 그 사업대상을 확정해 나가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무리가 없다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먼저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기초자치단체 공단별 사업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공단들이 최근에 설립되기 시작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단들입니다. 보시면 전부 주차장하고 많아야 한 개 사업, 두 개 사업을 가지고 일단 시작하고 향후 사업계획에서 강서구 교통관리공단 같은 데서는 쓰레기 소각장이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할 예정으로 돼 있고, 저희는 일단 주차장사업과 보안등·가로등관리사업으로 시작은 단출하게 하고 그 다음에 향후 사업계획에 도로굴착복구사업, 공원관리사업,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계획서는 검토가 있는 것이고 청소사업, 청사관리사업도 여러 방면에서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설립과 관련해서 1년여 동안 실무를 추진해 왔던 실무계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 1년 경영재정과 신설된 이후로 저희들은 각종 경영수익사업,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비용개념을 도입한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 북구라는 부제가 생긴 이후 처음으로 상급기관계획서 모방식 기능제에 벗어나서 주민편익증진, 지역발전이라는 이념하에 독자적인 준비단을 구성하고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을 설립키로 했습니다. 물론 당시는 서울을 비롯하여 어디에도 자치구 단위의 공단은 없었고, 따라서 저희들 사명감 한가지고 전국을 떠돌면서 전례가 없는 자료를 수집하기도 하고 자체 생산도 하고, 사기업 산업지원시설 등을 전전하면서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동시에 부평의 실태를 분석하여 이에 의거해서 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서는 그간 인천광역시 경영수익사업 우수상, 인천광역시 10개 구·군 연구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 전국 내무부공무원 연구논문현상공모에서 우수논문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설립된 어느 공단은 저희 계획서를 모범으로 삼은 경우도 있으며, 인천 중구, 부산 남구, 공주시 등에서도 계획서 수립을 우리구 방문 계획서 사본을 얻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국의 공사와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인 자치경영협회에서도 우리구의 계획서의 타당성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이 계획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있고, 사업의 전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조례안을 상정하고 있습니다만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검토가 남아 있고 최종적으로 내무부의 승인이 남아 있으며, 구체적인 설립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아님은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앞길은 멀고 험한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사실 지금 기진맥진한 상황입니다. 향후단계에 대하여 과감하게 용맹 전진할 힘이 빠졌습니다. 바라보는 위원님들께서 기진맥진한 저희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솔직한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그거 하나만 있으면 저희들은 이전보다 백배, 천배 힘을 모아서 전심전력으로 투구해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진정 멋들어진 공단을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부디 저희들의 전력투구할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언 경영수익계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11월 1일 제57회 임시회에 상정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그 내용을 검토한바 당시 총무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수정의견내용을 토대로 동조례 제4조외 11개 조항에 대하여 수정 의결된 내용대로 재상정되었기 때문에 조례안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가장 핵심사항이 되는 제15조의 목적사업에서 제3호 공원관리사업과 제4호 도로관리사업(즉 도로굴착 복구사업)은 제외하고 주차장관리사업과 가로등·보안등관리사업만 목적사업으로 선정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장관리를 현재 부평구관내 무료주차장이 116개소에 7,403면으로 그중 12개소, 1,098면만을 우선 선정 시행하고 가로등은 현행대로 차량 1대에 3명, 보안등보수는 차량 3대에 3개조로 운영하는 안으로 이에 소요되는 인원은 총 54명으로 연간 수입 및 지출예산내역은 주차장관리수입 9억 3,200만원, 가로등·보안등은 구비지원예산으로 3억 1,309만원, 합계 12억 4,509만원의 수익으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영업비용을 지출하면 단기순이익은 1억 7,295만원으로 계획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의견으로는 시설관리공단설치사업의 목적이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무료주차장을 유료화하고 가로등·보안등의 관리도 중요하겠으나 주민들 통행에 직접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도로굴착복구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하고, 또한 50만 구민의 휴식공간이 열악한 공원관리를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왕에 막대한 인원과 예산으로 설치 운영되는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사업에 추구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구청 청사의 위생 및 시설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바 장차 이런 분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는 기 보고되어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파악되고 있으리라고 판단되며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5조의 목적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의 편익도모와 사업의 수익성 및 장래성, 그리고 현행제도와 비교한 장·단점 등이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김학태 위원께서 계류를 하자는 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계류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계류안에 대한 동의가 없으므로 이 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엄융진 위원님의 원안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에 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