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허일범 농촌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1회 임시회 이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촌진흥원소관 추경예산안의 심의와 본 위원회 소관 전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절차가 있는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불편하시더라도 심도 있는 검토와 판단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끝까지 잘 보살펴서 처리해 주실 것을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5월 3일자로 보임된 윤홍기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전번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본인이 회기중에 불참이 되어서 다시 소개 드리겠습니다. 2월 25일자로 보임된 김정식 작물지도과장입니다. (인사) 5월 3일자로 보임된 이종현 소득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최중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예산심의에 아주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항상 위원님들께서 농촌진흥사업을 열열히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진흥원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일범 농촌진흥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본영입니다. '9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농촌진흥원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것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원 소관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충질의 있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다음 오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명환 위원입니다. 315페이지에 보면 가스통 옥외보관 시설 부족분 300만원이 증액요구가 되었는데 기정예산의 집행은 어떻게 되었으며 집행이 어떻게 되고 부족분이 발생했는지, 보관시설을 몇 평을 짓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그래서 부족분이 발생했는지, 지금 공사계약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317페이지에 보면 새기술 실증시범 포 조성 3억3,000만원은 어느 시군에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 지금 기정예산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또 증액 요구가 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고 지금까지 어떻게 집행이 되었는데 부족분이 발생했는지 밝혀 주시고 320페이지에 보면 청양 구기자시험장의 냉난방 공사비가 기정예산에 1억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난방공사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구기자시험장 내부 자체가 큰 건물이 아닌데 기정예산액이 이렇게 있는데도 부족분이 또 발생하는데 지금 계약을 하고서 부족분이 발생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추상적으로 이렇게 모자랄 것이다 하는 것인지, 견적을 받아서 계산해 본 결과가 이런지, 받아서 비교하신 자료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까 충남농업종합센타에 대한 보충질의가....

지금 오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대답이 가능하십니까?

실무확인을 확실히 한 후에 답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원만하게 잘 이끌어 오셨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추가질의 보다는 보충질의가 우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현녕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한다고 분명히 손을 들고 "보충질의 있습니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보충질의를 우선해서 먼저 질의를 마친 다음에 추가질의를 주는 것이 순서이지 추가질의가 우선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결례가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일괄질의에 일괄답변 할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고 즉시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려야 답변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배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녕 위원입니다. 방금 이종열 위원님께서 충남농업 종합센타 기본조사 및 설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원장님께서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원장님도 잘 모르고 위원님들께서도 기본조사나 설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많은 돈이 필요로 하는 것은 건축설계 부분에서 해보면 설계나 기본 조사도 입찰에 응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장님이 기본조사 및 설계에 대해서 어떤 특정업자를 선정할 것인가 아니면 건축법에 지급할 수 있는 요율에 따라서 업자를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입찰에 부응할 수 있다면 입찰에 붙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추가질의는 국제 농업과학 기술교류 훈련 개축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위원님 말씀하신 기본설계 같은 것을 저희도 독자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한다기 보다는 계속 이런 업무를 관장해왔던 도청 해당 부서의 협력을 받아서 하는데 현재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거의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까지 해서 경쟁이 되는지 안되는지 행정절차가 가능하다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구체적으로 방향이 정해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또 국제 농업기술 교류를 위한 숙소 인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엊그제 천안에서 두 농가가 버섯재배 농가에 대해서 자기들이 자진해서 1주일 동안 출퇴근하면서 배우고 갔는데 갈때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버섯재배를 하려고 하는데 별거 아닌것 같아 그냥 하려다가 혹시 몰라서 왔는데 내가 오기를 잘했다고, 정말 이렇게 어려운 고비가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았다고, 자신 있다고 하고 가는데 특히 외국인과 교류가 될 때에 사실 숙소가 없습니다. 특히 하북성 같은데에서는 장기간 교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외국인들이 오더라도 몇 명 정도 체류할 수 있는 숙소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국제교류가 활발하겠다 싶어서 기존 건물내에 수리하는 비용을 이번에 추가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몇 평 규모로 방은 몇 개나 들여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것이 나왔습니까?

이것은 업자가설계를 받아 봐가지고 한 것인데 현재 진흥원의 시설에 26평짜리 단동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은 창고 비슷하게 쓰고 있는데 거기에 방 3개하고 거실, 주방, 화장실 각각 1개를 넣고 하는 내용으로 견적을 뽑아 보니까 약 2,400만원이 나옵니다. 그것을 기초로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돈 위원입니다. 국화 육모센타 신축에 따른 지방채 발행이 곤란해 가지고 약 4억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318페이지, 319페이지, 320페이지에 보면 다른 시험장은 삭감이 안되고 국화시험장만 삭감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 국화시험장 신축에 따른 향후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백년대계로 신축을 해야 되는데 4억을 삭감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양해 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것은 국화시험장장이 직접 하시면 더 실감나실 것 같습니다.

국화시험장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국화시험장장 송남현입니다. 저희 국화육모센타는 당초 정책실에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2억5,000만원, 지방비 2억5,000만원, 지방채 발행 농어촌 진흥기금에서 4억원 해서 9억을 원래 사업비로 책정 해 가지고 내무부 장관으로 부터 지방채 발행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육모센타 건립은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조례상 사업목적과 대상사업에는 적합합니다만, 융자대상이 농어촌지도자로 한정되어 있고 융자 한도도 최고 1억원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관부서인 농정유통과에서 농정기관에 대한 금융기금 융자시에 일반 농어민들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은 조속히 추진해야 되겠고 해서 지방채 발행계획을 취소하고 국고보조사업은 예산 5억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키로 해서 원래 시설만 1,400평 계획했던 것을 800평으로 축소해서 하고 농기계 구입비가 1억2,000만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내년도 사업비로 다시 배정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상하는데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고 다만 사업상에 농기계 구입비 1억2,000만원과 시설 면적이 축소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만일 그것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재배 육모 횟수를 1번 내지 2번을 늘리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묘센타 신축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육묘를 하다보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는 앞으로 신축을 다시 하게끔 신청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이만한 시설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건물의 신축이 끝나는 대로 확장하려고 일을 계획했었는데 지금 의욕이 떨어져서 줄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는 않은지 장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유로 사기가 떨어져서 일을 못하겠는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기가 떨어져서가 아니고 지방채 4억 부족한 것을 도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렇다면 금년 예산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12월달 정도에 그것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 때부터 시작한다면 겨울공사가 되고 부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차라리 일찍 그것을 포기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만이라도 충실하게 착실하게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우선 잡았습니다

4억이 감액된 것은 실시설계비 아닙니까?

설계비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편성된 시설비 2억7,150만원이라든지 감액된 내용은 뭡니까? 국화육모센타 신축....

농기계 구입비가 1억2,0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고 나머지는 건물비와 증축비입니다. 그 부분이 면적이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것을 신축하려고 했을 때에는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할 목적으로 했었습니다만 만일 이렇게 않고 다시 한다면 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를 감소하기 위해서 할 수없이 건물을 충실히 짓기 위해서 이 사업을 일찍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필요할 때 도와 상의해서 다시 증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결과를 얻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우리 나라 행정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항상 예산 세워서 일하는 것이 조기에 발주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항상 좀 늦어 가지고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마무리 하든가 하는 공사는 있어도 늦을것 같아서 일찍 포기한다,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산) 위원 320페이지 태안 백합시험장인데 화훼우량 종묘 개량증축시설 애당초 예산을 570만4,000원을 세웠습니다. 200만원이 깎이고 370만4,000원, 예산의 반 정도가 깎였는데 정말 대량증식을 하는데 이런 예산 가지고도 가능한지, 시험장장 왔어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예산이 조금인데 확보가 이렇게 안되는 이유는, 많은 예산 같으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몇 억이나 몇 천만원 같으면 확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합시험장장 권경학입니다. 시설비가 깎인것이 아니라 저희들 국비지원사업은 원래대로 추진이 되고 내적으로 실시설계비가 부족해 가지고 시험장비 유지비에서 실시설계비쪽으로 제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서산) 위원 실시설계비예요?

예. 부족분은 시험장비 유지비 과목변경이 된 겁니다.

(서산) 위원 여기에서 보면 시설비로 항에 나와있는데,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자체는 큰 차질이 없어요?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서산)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꽃박람회도 가고 했는데 앞으로 대비해서 우리 지역의 꽃생산에 소장님들이 상당히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우리 지역은 2002년도에 꽃박람회를 하잖아요? 대비해서 원얘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가 꽃박람회장에 가서 아주 실망한 부분중의 하나가 아치를 세웠는데 국화 조화로 아치를 만든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아치 자체를 그만 두든지 해야지 조화로 우리 국화를 모독하는 행사는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 지역에서 할 때는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서, 특히나 백합시험장 같은 데에서는 지금부터 시설을 확대해서 잘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충남약선요리 축제장 시설 해서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29일날 하는 행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약선요리는 예산은 도의 예산을 세워서 대전시에 건물도 짓고 대전시민을 위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약선요리 축제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농촌 생활개선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자기들이 요리도 하고 기타 그 지역 특산품도 판매하고 하는 병행된 행사입니다. 이것이 진흥원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MBC와 협조하에 공동 주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참관인이 많고 한 대전시에 위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부득이 서대전 사거리에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을 위한 행사지 도민을 위한 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같은 값이면.....

아니죠, 태안에서, 물론 충남 어디에 설치를 한다고 해도 지역적으로 많이 올 수는 없습니다만, 태안에서 여기까지 일부러 올 리가 없습니다 또 천안에서 여기까지 일부러 이거 배우러, 구경하러 올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전시의 예산을 가지고 대전시 농촌지도소에서 할 사업을 우리 도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선요리 교육적인 행사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역 특산품을 팔자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 특산품 판매를 따로 하고 약선요리는 충청남도에서 도비를 들여서 다시 하는 것이 타당하지, 대전시민을 위한 행사가 되는데 아주 부적당한 것이 아닙니까? 또 예산 자체도 부적절하게 쓰여지고.

그것은 박위원님이 이해를 폭넓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MBC란 언론사와도 협력이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방송매체라든지 또 굳이 지역제한만이 아니라 충남에서 생산되는 시군별 특산물을 대도시 소비층에 소개도 하고 선전한다는 복합된 행사이기 때문에 폭넓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꾸 MBC나 어디를 말씀하시는데 방송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흥미롭게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은 어디든지 와서 방송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꼭 대전 시내에서만 행사를 치뤄야 이런 것을 방송으로 내보내 주겠다는 약속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천안에 우리가 이런 훌륭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소득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행사를 한다고 할 때 MBC에서만 온다고 보지 않습니다. KBS에서 와서 해줄 수도 있고 SBS에서 와서 해줄 수도 있고 각 신문사마다 와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런 행사들이 조그맣게 시작해서 앞으로는 더 큰 행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 자체가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318쪽에 보면 보상금에서 토마토 심포지엄 참석자 급식비가 있는데 이것이 왜 있는지, 취소가 된 것인지 아니면 그 때 남아가지고 삭감이 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겁니까?

토마토시험장장 임엄량입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토마토 심포지엄은 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참석자 급식비는 세웠다가 이것은 저희가 삭감을 원해서 100만원을 삭감시킨 겁니다.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예산이 이렇게 섰으면 쓸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참 어렵게 해서 예산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다른 것으로 건의를 했는데 그것은 참작이 안돼 가지고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진흥원장님 아까 오명환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준비가 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환 위원님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15쪽에 있는 가스통 보관시설인데 이것은 그 동안에 있던 가스보관시설로 금년에 기정예산이 300만원 계상됐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국도비 합쳐서 8억원에 상당하는 농업환경평가용 기자재가 구입되게 됩니다. 이게 전문용어라 저도 저기한데, 하여튼 31대의 농업환경평가용 새로운 기자재가 전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게 있어야 토양오염이니 수질오염이니 식물체오염도니 이런 것을 다 분석해 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보관시설을 2평을 예정했었는데 2평 갖고는 도저히 안돼서 그걸 배로 늘리고 이 배관 라인도 5라인만 당초에 예정을 했었는데 7개 라인으로 늘리고 하다보니까 부득이 추가 소요예산이 발생이 돼서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 317쪽에 있는 새기술 실증시범 포조성 해서 3억3,000만원 이것은 대상군은 논산입니다. 논산이 지금 지도소가 이전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생활과학관을 추가로 짓기 위해서 군 자체에서 지금 현재 공사와는 별도로 추가 요구가 한 6억6,000 가지면 되겠다 하는 건의가 있었는데 이거에 따른 50% 국고보조금 3억3,000이 내려와서 사실은 도비를 보태서 내려보내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도비계상이 안 돼서 그래서 50% 부담은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계상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320쪽 청양구기자시험장 냉난방시설 800만원은 기존 예산이 있는게 아니고 그 동안 냉난방시설이 전혀 안 돼 있었는데 신규 설치하는 총비용을 업체에 지금 비교견적을 뽑아본 것이 한 800만원 소요된다고 해서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럼 다른 견적까지 전부 받아본 결과 최저가격이 이렇게 나온 겁니까?

견적이죠. 그렇게 해서 계상한 겁니다. 이상으로 오명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절차를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촌진흥원 소관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정용해 위원입니다. 소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농정국 세입예산과 농촌진흥원 세입 및 세출예산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고, 농정국소관 세출예산 농정관리항 자체사업 자치단체자본이전목 저온저장고시설 지원사업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고, 수산 진흥항에서 경상적경비목 소의해 행사 사업에서 1,371만원을 삭감하고, 또한 축산진흥항 경상적경비목 시군종합상시상사업에서 220만원을 삭감하며, 축산진흥항 경상적경비목 소의해 행사경비지원사업에서 1,030만원으로 삭감하여 총 5,621만원을 감액하여 농정국 세출예산 총액을 4,496억4,554만원으로 조정하였기 보고드립니다.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는 없으십니까? 박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도내의 필요 불가결한 사업경비의 계상등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에는 농업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재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금년 가을 착수분을 뺀다면 엄청나게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범사업으로 작목반에 지원이 되는 저온저장고의 사업은 우리 도내의 농어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한 꿈을 키울 수 있으며 또한 우리 작목반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저온저장고 시설입니다. 이런 것을 삭감한다면 도내 농어민들에게 농림수산위원으로서의 몫을 다 했다고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저온저장고는 대형화되어 있어서 대략 200평내지 300평씩 이렇게 대규모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저온저장고는 약 20평 규모로 작목반에서 활용하기에 아주 좋은 저온저장고 시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더더욱 늘리지는 못할망정 삭감을 한다고 하는 데에는 반대의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병호 위원님께서 저온저장고 삭감에 대한 것은 반대의 의견을 표시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서산) 위원 김용호 위원입니다. 저는 소의해 행사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축산분야가 급하강경기에 들어가 있어서 축산농가들이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더군다나 도가 주관이 되는 이러한 행사를 우리 도에서 시상도 하고 또 그분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마땅히 일부 보조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대가 축산이 아주 활성화 된 그런 시기 같으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조를 안하고 스스로 하도록 이렇게 놔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현실은 우리 축산인들이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아주 사기가 땅에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조금의 희망이라도 열어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 위원님께서는 축산 분야에 대한 예산삭감은 축산농가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사기앙양도 할겸 그냥 원안대로 하자는 말씀의 내용이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경섭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소감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예산제안설명을 할 때에 그런 특색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또 그 정황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잘 제안설명 할 때 해 주셔야 되는데 제안설명이 마치 나열식, 이것만 보면 다 알 수 있는 정도의 제안설명을 하고 숫자에 치중해서 어떤 요식행위를 거치는 것처럼 제안설명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집행부간의 관계가 다소 의견상충이 벌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온저장고 하나 일례만 들어도 그런 부분을 왜 우리가 특색사업을 몇 천만원을 들여서 시범사업으로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중점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안설명은 그런 방향이 아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평범한 것은 위원님들도 예산서 넘기기만 하면 다 압니다. 그런 아는 얘기를 그냥 나열식으로 해놓고 나중에 위원님들이 손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해준다고 오히려 불평을 하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 아니냐, 또 소의날도 그런 여러 가지 행사에 다소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지원해야 한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공식석상에서 이런 발언 해야될지 모르지만 그 행사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선입견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 농정국장께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계되는 분들은 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좀더 여러 가지 시대적인, 아니면 현재의 소 값이라든지 소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많고 적고를 떠나서 위원님들이 이것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돈을 투자해야 한다는 이유를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위원님들하고는 견해가 다른 거예요. 꼭 깎을려고 하면 그 때 와서 위원님들이 야박스러운 것처럼 자꾸 위원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집행부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앞으로 예산을 다룰 때 설명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예를들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경지정리한거 수천만원이나 수백억이 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왜 이렇게 많으냐 적으냐 이의 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적은 것인데도 손을 대느냐, 적은거지만 알뜰하게 써야하고 그 돈이 꼭 필요하게 써졌느냐 하는 데에 위원님들은 중점을 두는 겁니다. 뭐 몇 천만원 깎아서 어디다 쓸겁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위원들의 생각을 좀더 깊이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의 간단한 생각 아니냐, 그 수천억을 다루는 중에서 몇 천만원이 뭐 중요하냐고 하는 얘기는 좀더 위원들에게 설득을 좀더 하셔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농정을 좀더 도와주고 때로는 좀더 활력을 불어넣자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제가 동의를 드리면서, 또 만장일치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소수의견을 다뤄서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동의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하고자 하는 일에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계셨었고, 또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박병호 위원님하고 김용호 위원님, 최경섭 위원님 세 분 다 말씀이 따로따로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의견은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반대의견이 없으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표결에 부쳐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사실 반대의견이 없으니까 표결에 부치지 않아도 가능할거 같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위원장은 불평 부당하게 사회를 봐주시는 게 원칙이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일단 합의돼서 여섯 안이 올라왔는데 그 안을 여기에서 동의를 우리보고 소수의견으로 그 의견을 다루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소수의견을 다루라는 얘기가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지금 사회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거 아닙니까? 여섯 위원들의 결정사항을 갖다 소수로 다뤄야 한다는 것은......

제 말씀 듣고 얘기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 분이 도지사가 내놓은 원안대로 희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른 이의가 있느냐고 분명히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의가 있느냐고 제가 분명히 여쭈어 봤습니다. 대답 하셨습니까 누구, 안 하셨죠?

위원장님! 이의보다도 가장 앞서는 동의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럼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주셔야죠.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 분이 다 같은 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를 구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저온저장고를 얘기했고, 김용호 위원님께서는 소의날 행사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셨고, 최경섭 위원님께서는 전체를 다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사가 지금 다 각각입니다. 그리고 표결을 할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재청만 이루어지면 이 자리에서 어떤 안건이든지 표결에 부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회의를 명쾌하게 이끌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아주 고마운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의사라고 하는 얘기는 물론 따로따로 말씀하셨지만 동의한다는 의사를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건 아닙니다. 오해가 있거든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의사가 들어 왔습니다.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정용해 위원입니다. 소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농정국 예산과 농촌진흥원 예산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기 보고드리며, 예산서 250쪽 뉴욕 농특산물 참가비 5,000만원, 254쪽 취약지 중후기 제초제지원 6억원, 휴경논 발생방지 및 한발대비 용수사업비, 이 3건은 사업시행 전 본 위원회 위원과 사전 협조하에 사업대상지와 지원대상자를 통보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갖도록 하는 조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소의 해 관련 예산과 저온저장고시설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오명환 위원님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삽입 심사하였기 보고합니다. 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정용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는 없으십니까? 이종열 위원님 말씀하시죠.

아니, 지금 간사가 보고한 게 원 동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재청으로 해 주셔야지 회의록상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재청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농정국과 농촌진흥원 소관 '9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