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근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생명의 기운이 온천지에 가득하고 녹음이 짙어가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그간 메말랐던 대지에 고마운 비가 내리고 가뭄이 해갈되고 들녘에는 농부의 환한웃음이 계속해서 올해에도 풍년농사가 기대됩니다.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다가 건강하신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에도 우리 산업위원회가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근 의정자료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순 위원입니다. 본 건의안은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보아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무순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어업구조조정사업중우선사업변경건의안 09시 17분

김동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원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동료 위원님들! 본 건의안을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수의 의견입니다만 우리 어업인들의 반대의견도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감내하는 측면 또 나아가서는 본 건의안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R의 붕괴와 WTO출범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어업여건이 EEZ선포라는 또다른 국제적 규약으로 자칫 우리의 어업과 어업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지도 모르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선진외국은 농업과 함께 어업도 사전에 대비한 구조조정으로 UR과 WTO를 극복하였으며 높은 소득과 또 질좋은 복지생활을 하고 있는 반면 우리의 농어업정책은 과거정부의 실책과 시기를 놓친 구조조정 사업의 시행으로 말미암아서 현 정부에까지도 그 여파는 지속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때 늦은 감은 있으나 어업의 중요성과 해양개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해양수산부의 발족과 함께 다양한 새로운 정책의 계획으로 우리 어촌에도 이제는 새로운 희망과 기대에 찬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부의 신설과 발족도 중요하겠지만 그 부의 예산확보와 운용이 더욱 중요하겠기에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바다목장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8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 동해안에만 총 321억 2,873만원의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여 인공어초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공어초는 연안의 어족자원을 증식하기 위한 산란장소와 치어들의 서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으로 수년간 투자한 사업이라면 30년이 지난 오늘에는 어획량이 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어획량이 감소추세에 있다면 이 사업의 중요성은 인정이 되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치어를 보호하고 어족자원을 증식하는 인공어초 투하사업과 함께 당장의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선저인망 트롤어업을 검증할 수 있는 트롤어선 매입비로 사업비의 일부를 전환하여서 한정된 예산의 투자우선 순위를 변경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가 매입을 시행하고 있는 트롤어선은 예산의 부족으로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종의 구별없이 치어에서 성어까지 무차별적으로 남획하여 연안어업의 무법자로 불리우며 매년 타업종의 엄청난 어망피해를 입히고 있는 트롤어선의 매입과 폐기는 시급을 다투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매년 50에서 70억원씩 투자되는 인공어초 투하사업비를 기선저인망 트롤어선 매입비로 일부 전용하여서 어업구조 조정사업 투자의 우선순위를 변경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정된 예산은 어떻게 투자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매년 70여억원씩 투자되는 인공어초 사업이 당장의 가시적 성과보다는 미래지향적 사업이라고 인정은 하더라도 매년 감소되는 어업량을 볼 때는 이 사업은 당장 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현재 조업 중에 있는 기선저인망 트롤어선을 정부가 매입하여 폐기처분하므로써 치어의 무차별 남획으로 어족자원의 고갈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또 타 어장의 어구 및 어망피해를 막으며 인공어초 투하사업으로 증식된 치어의 보호와 자망 및 어망피해를 당하여 시름에 젖어 있는 어업인들의 고초를 함께 해결함으로써 보다 높은 소득과 어획량을 높이는 2중 3중의 효과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공어초 투하사업의 전면적인 중단이 아닌 규모의 한시적인 축소로 트롤어선 매입사업과 병행하자는 것이며 트롤어선 매입사업은 약 70억원 정도의 투자가 예상되므로, 이것은 강원도에 한해서입니다. 단기간에 사업을 종료할 수 있는만큼 어업구조 조정사업의 일부를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건의를 올리기 전에 가장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기선저인망 트롤어선을 보유하고 있는 선주들이 자발적으로 선박을 폐기처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습니다만 그것은 현 시점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양수산부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쪼개서 사업을 추진하자는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면서 모쪼록 이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오원일 위원입니다. 수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의서 5페이지에 보면 어획량 내역, 연도별 어획량 내역이 별첨표는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성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연도별 어획량은 우리나라 통계청 산하 일선에 수산통계사무소가 있습니다. 통계사무소에서 매년 조사를 해 가지고 수산청에서 검토를 거쳐서 통계청에서 발표된 숫자입니다.

강원도 것만이죠?

그렇습니다.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양은 제가 알기로는 위판하는 위판금액만 갖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사매하는 것까지 조사를 합니까?

예, 다 포함이 됩니다.

그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파악이 안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가장 조사에 최선을 다한 수치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때까지 인공어초 투하사업을 해서 매년 어획량이 인공어초 투하를 해서 감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크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강원도에서 어획량이 가장 많은 해가 ＇81년도입니다. 그때 15만 6,000톤이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9만 9,000톤입니다. 그러면 어획량이 이렇게 감소하는데 가장 큰 요인은 저희들이 보면 회유성어종이 많이 감소가 되었고 정착성 어종은 조금씩 증가하는 이런 현상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인공어초 투하를 30년간 해서 자원이 감소하게 되어서 인공어초 투하되는 이 자금의 일부를 변용 해서 트롤어업을 매입하자는 건의안이 나왔습니다. 저는 수산과장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해야 좋을지, 안해야 좋을지에 대해서 수산과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지금 자원이 자꾸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공어초 사업도 해마다 많이합니다. 인공어초 사업은 역사가 30년 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소규모로 투자가 되었다가 그래도 10억 이런 선에 오른 것이 불과 1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되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이 감소가 되는 것은 물론 해양에 따라서 조류문제라든가 먹이문제 이래서 우리 동해안을 지나가는 어족자원의 증폭에 따라 가지고 변동이 많겠습니다만 또한 우리가 잡는 어법에 있어서도 지금 얘기가 된 트롤 저인망어업은 상당히 우리가 수산업 중에서도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 트롤저인망 어업에 어획을 잠시 보면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트롤저인망에서 전체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된 것은 3만 8,000톤 이렇게 되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7,700톤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업이 제가 볼 때에는 어획강도가 높다 보니까 고기 잡히는 양이 적어진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해양수산부에서 어획강도가 높은 이 어업뿐만 아니라 이 업종에 대해서 매년 어선의 숫자를 자꾸 줄여야 되겠다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계획대로 진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트롤저인망 어선은 줄이자, 이러자면 우선 예산확보라든가 또 그 집행방법이 현실하고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업자들이 응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저희들이 해양수산부 설립 이전에 수산청에 두번이나 건의를 했었습니다. 인공어초 사업비를 가지고 어획강도가 높은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서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두번 다 건의를 했는데 당시 수산청에서 트롤저인망 어선을 매입해 가지고 어초를 넣을 경우에는 몇년 지나면 그 배가 나무이기 때문에 부서지고 유류로 인해서 해양오염의 염려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작년에 두번씩 건의를 해서 수산청에서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어제 저녁부터 제가 이것을 고민을 했습니다만 올려야 되느냐, 안올려야 좋으냐 제가 아직 해답을 못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강원도에 있는 자망업자들은 이것을 아마 엄청나게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망을 뿌려놓은 조업장소가 하필이면 트롤어선이 조업하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배가 좀 커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자망을 거기에다 절대로 놓지를 않고 뿌리지 않았습니다. 어획을 하지 않았는데 어선 숫자가 증가하게 되니까 그리고 톤수도 증가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멀리 나가서 그물도 옛날에는 10폭, 20폭씩 갖고 다니던 것을 이제는 50폭, 100폭씩 갖고 다니기 때문에 풀어 놓을 장소가 없다 이것이죠. 그래서 트롤조업하는 데에다 뿌려 놓는데 과연 이 자금을 가지고 트롤어선들을 매입 해야 되겠느냐, 이 자금 말고도 다른 자금으로 매입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없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롤저인망 어선을 사서 없애자 하는 것은 원래 어업구조 조정사업으로 별도의 예산에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인공어초 사업비 일부라도 한시적으로 또 어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판매를 희망하는 이런 사람에 한해서 우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걱정스럽습니다. 올해도 제가 도정질문 때 인공어초를 각 어촌계에다 많은 양으로 해서 전부 인공어초를 넣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인공어초 자금을 깎아서 트롤어선을 매입하는 이런 건의안이 올라가면 인공어초 사업하는데 지장이 많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그 사업비를 가지고 트롤저인망을 매입하면 매입하는 금액만큼 어초사업은 그만큼 사업량이 축소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위원님! 휴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7분 정회 09시 44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