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권영우 의원 발언

송화선의장
어제 우리 동료이신 이상만 의원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전 의원이 가지시고, 어제 고생하셨습니다. 깊은 마음의 상처를 우리 의원님 전체가 가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오늘 제2차 본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회의견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대한 의회의견을 상정합니다. 강정길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의원
총무위원장 강정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그동안 우리시 관내 도로개발 등으로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변화된 지역과, 생활권은 인근지역 주민들과 동일하게 되어 있으나, 행정구역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음으로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주요내용은, 이산면 석포2리 사금이 지역을 신암 3리로, 이산면 운문1리 오가미 지역을 평은면 금광1리로, 평은면 평은리 양잠지역을 강동2리로, 하망1동3통 동창산업옆 지역을 하망3동으로, 하망3동 최소아과 일대를 영주1동으로, 하망3동 9통 영창피아노 일대를 영주4동으로, 영주1동 영주다방 일대를 하망3동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당초 시에서는 20개 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주민 투표를 실시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찬성률 90% 이상인 7개 지역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금번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2일과 23일 2일간, 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지도를 함으로서, 복지행정을 수행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금번에 조정하지 못한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계속 주민들을 설득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촉구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에 불합리한 7개소의 행정구역 경계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은 총무위원회 의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화선의장
다음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안계시면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대한 의회의견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강정길 총무위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의회의견 안에 대하여 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1명 중 찬성 20표로서 강정길 총무위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행정구역경계조정에 대한 의회의견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 의사일정 제2항 영주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을 상정합니다. 권영우 산업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우의원
산업건설위원장 권영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영주 도시계획변경 재정비 결정안에 대한 의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96년 12월 13일 경상북도 고시 제242호로 결정 고시된 영주 도시계획변경 재정비 사항 중 주거지역이 확장된 상망동, 가흥동 지역에 계획된 어린이 공원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상망동에 어린이 공원이 추가로 지정됨에 따라 이미 지정된 어린이 공원의 도면번호를 변경하고 상망동과 가흥동의 확장된 주거지역내에 4개소의 어린이 공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의회에 의견을 묻게된 어린이 공원 신설지역은 이미 간담회를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 12월 13일 경상북도 고시로 결정된 영주 도시계획변경 재정비 사항 중 새로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상망동 봉화통로와 가흥동의 배고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5월 23일까지 2일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어린이 공원 시설의 지정은 건설교통부의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지침에 따라 기존 어린이 공원으로부터 250m이내의 지역에 1,500㎡이상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새로이 조성될 주거지역에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동산, 놀이기구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 공원시설등 도시계획 시설지구에 편입된 토지소유지는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으므로 토지의 이용가치, 시설이용의 편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된 의안과 같이 영주 도시계획변경 재정비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의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7년 5월 24일 산업건설위원장

송화선의장
다음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안계시면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주시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권영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의회의견 안에 대하여 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1명 중 찬성 20표로서 권영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의 보고내용과 같이 영주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1회 임시회 3일간의 회기동안 의안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