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1997년도 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 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소방본부장 정충일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소방본부 산하 97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올리면서 그 동안 소방행정 발전에 폭넓은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고 때로는 채찍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 여러분의 특별한 배려로 구입 계약 체결한 소방헬기를 97년 5월 15일 납품 인수하여 현재 광주공항내 육군항공대 계류장에서 조종사 및 정비사,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6월 1일부터는 사고현장의 인명구조는 물론 산불진화, 시정업무 수행 등 소방 본연의 업무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운항중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고가로 구입한 헬기의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97년도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소방본부 소관 97년도 세출 기정예산액은 195억 4,660만 1천원이며, 금번 추경에 17억 9,906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5억 2,921만 3천원을 감액하여 총 예산액은 208억 1,345만 7천원입니다. 이를 관서별로 말씀드리면, 소방본부는 2억 8,256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4,771만 6천원을 감액, 소방학교는 4,942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2,414만 6천원을 감액, 동부소방서는 1억 7,040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1억 4,779만 2천원을 감액, 서부소방서는 3억 5,225만 7천원이 증하였고, 1억 1,503만원을 감액, 북부소방서는 5억 6,301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9,927만 7천원 감액, 광산소방서는 3억 7,848만원이 증액되었고, 9,532만 2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세항별로 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직원 47명이 증원된 9억 2,169만 1천원을 증액하였고, 기준호봉을 기준으로 편성된 과다발생분과 초과근무수당 예산절감분 3억 2,29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관서운영비는 관서당경비 예산절감액 2,706만 6천원을 감액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4,958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예산절감액 1억 3,234만 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여비로는 소방공무원 국외 훈련 여비 965만원을 편성 하였고,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465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업무추진비는 2억 12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2,540만 1,400원을 감액하였고, 복리후생비인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등 2억 1,000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포상금, 자산취득비 등으로 4,896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예산절감액 1,207만 7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3억 5,497만원이 증액되었고, 예산절감액 41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는 바,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시설비는 소방본부 소관 소방헬기 격납고, 비아소방파출소 신축에 따른 전기, 수도설치 부담금 1,200만원, 금호비아소방파출소 급수탑 설치비 1,000만원, 소방학교 훈련탑 옥외식수대 및 세면장 설치비 400만원, 동부소방서 지붕보강 및 정화조 교체, 학운소방파출소 화장실 개수공사비 4,600만원, 서부소방서 송암 소방파출소 보강공사비 3,500만원, 광산소방서 청사 안전진단 결과 보강공사, 무선 기지국 교체 보강공사비 8,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외 자산취득비로 비아소방파출소에 배치할 펌프차 1대 및 서부소방서 승용차 대체 1대분 구입비 1억원, 24시간 대기 근무하는 소방파출소 대기실에 비치할 에어컨 19대 구입비 3,901만원, 금호소방파출소 개소에 따른 물품구입비 770만원, 통신장비와 사무용품 물품구입비 등으로 1,8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절감액 471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운용을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확충에 따른 소방수요가 매년 확대되고 시민들의 소방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이에 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저희 전체 소방인은 소명의식을 갖고 봉사 소방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늘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1분 동안만 지난주 16일과 17일 복개상가와 양동수산시장 주변 점포에서 연쇄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서 새롭게 맞은 5·18행사주간에 물의를 야기해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과 함께 1분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개상가 화재는 7개 점포가 소실되어서 더 큰 소실을 막는 소방작전은 성공했으며 양동시장 주변 점포화재는 다행히 바로 진화했습니다만, 이번 화재를 계기로 화재 원인으로 추정된 방화와 용의하게 인도위에 쌓아둔 가구와 이를 덮어둔 비닐 천막은 지난 17일부터 야간에는 일제히 치우도록 상가번영회에 또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의 경우에 화재예방의 근본적인 대책은 현대상가로 재개발하여 구조적인 화재취약성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만, 5월 17일부터 방화사건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매일 주간에는 직원 2명을 현장배치하고 야간에는 저녁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소방차 한대와 소방관 3명씩을 3개조로 편성 3교대로 근무케해서 시장권역은 물론 주변상가에 대한 방화경계 순찰을 집중 실시하고 유사시에 즉각 현장에서 대처토록 해서 기필코 문제의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충일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소방본부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는 세출을 본부사항 285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 없으시면 소방학교로 넘어가겠습니다.

291페이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학자금은 어떤 사람을 보냅니까?

지금 소방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구급구조요원 교관요원으로서 전남대학교에서 어학을 전공한 유능한 공무원을 착출해 가지고 해외유학 합격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데이븐포트대학에서 한국의 구급구조 특별교육과정을 하반기에 6개월 과정을 신설해 가지고 구급 교관요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여주도록 협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시행을 하게 될 것 입니다.

이 사람이 교육을 받고 와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소방공무원들에게 전수하실 작정입니까?

우리 소방학교에 매년 구급구조대원들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구급대원 전문과정에 교관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기본교육, 기타 소양교육 과정별로 한시간씩을 넣어가지고 전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 소방공무원이 선진지로 가서 소방교육을 배워 가지고 오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 한사람을 보내가지고 배워가지고 와서 소방공무원에게 전수를 할려면 인선을 대단히 잘해야돼요.

이 번에 2명이 해외유학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학을 전공해 가지고 대학에서도 유능한 직원이지만 이번 소방간부생에 합격해 가지고 유능한 간부로 선발된 직원입니다.

그러면 교육기간이 얼마인데 670만원이라는 액수가 나옵니까?

교육기간이 7월 1일부터 12월까지 6개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인데 670만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288페이지 임차료 무등산중계기설치 임차료 부족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정에 180만원 세워졌는데 그러면 임차계약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당초 예산편성은 금년도 계약분을 가상해서 했는데 금년도 당초 예산이 확정된 이후인 2월 24일날 금년 임차료 계약이 체결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한 것 입니다.

합해서 294만 5천원이란 말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어디다 두는 거예요?

무등산 정상부분에·····.

송신탑, 그러니까 그 회사에다 주는 겁니까?

한국통신 광주 통신망 운영국이 따로 있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추경에 많이 계상되었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판공비를 대폭 절감에 맞춰서 본부장부터 맞춰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소방행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치고 소방학교 운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4페이지부터 29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 훈련탑 옥외식수대 및 세면장 설치, 당초에 그런 것들이 설치가 안되어 있었습니까?

상·하수도가 나온 것이 이번 4월부터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세면대도 없었는데 훈련 마치고 땀씻기 위해서 세면대도 설치하고 상수도를 음용수로 먹을 수 있게끔 장소를 설치할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훈련장에 당초에 그런 것이 빠졌어요?

지하수는 썼습니다.

298페이지 교육용 인명구조장비를 구입하는데 전에는 이런 장비가 없었습니까?

인명 구조장비를 한꺼번에 구입을 못하고요, 연차별로 부족분 점차적으로 보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학교에 인명구조장비가 몇종이나 됩니까?

전체 31종에 571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용으로 전체 필요한 것이 31종에 571점입니까? 이번에 더 필요합니까?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보강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소방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인명구조장비가 31종에 571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필요한 것이 몇종에 몇점이 필요하냐고요?

26종에 114점이 부족한데 이번에 편성분은 그 일부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교육용 장비는 31종에 571점이고 이 중에 부족한 것이 21종 64점인데 이번에 4종을 구입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2종이 부족하겠네요?

연차적으로 보강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학교를 마치고 그러면 동부소방서 299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306페이지를 보니까 에어컨 4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구조대 사무실하고 지산파출소, 학운파출소 대기실, 간호사 대기실, 이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간부사무실은 놔두고요?

지금 저희가 우선 급한 것은, 소방관 대기근무는 군 대기근무하고 또 다릅니다. 이렇게 가장 삼복더위에도 작업복을 입은채 자야만이 현장출동을 빨리 할수 있는 체제 때문에 이것도 이제서 시장님한테 특별히 건의·····.

구급구조원 사무실에는?

이번에 넣습니다.

현재 소방본부에 에어컨 설치가 어디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본부에는 본부장실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령실에 낡은 것이 있는데 이번에 쓸만한 것으로 교체할려고 넣고 있고, 그 외에는 과 사무실에 하나씩 있습니다.

1일 구조대 비디오카메라 1대를 계상해 놓으셨는데 1일 구조대 비디오 카메라를 어떻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까?

119구조대원들이 각종 재난 현장에 출동을 많이해서 인명구조에 공을 세우고 있는데 소방구급·구조 전국적으로 홍보를 위해서 KBS에 편성된 긴급구조 119방송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능한 대로 각 지역에서 구급·구조 사례를 가장 모범적인 자료도 발굴해 주고 또 우리가 기회 있으면 시민홍보를 위해서 비디오를 가지고 현장에서 그런 장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언제 비디오를 찍을 여유가 있겠는가, 또 그러면 비디오를 작동할 수 있는 기술있는 사람이 있어야 할텐데·····.

그 사진 촬영기법을 교육을 하고 있고 상당한 수준에 있는 직원이 있어가지고 전수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탑승한다 그 말씀이지요?

같이 탑승해서 구조대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요원이라든가 실제 구급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이 촬영하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동부소방서를 마치고 서부소방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306페이지부터 314페이지 중간까지 입니다.

북부소방서장!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에어컨설치라든지 신규소방서로서 어떻습니까?

북부서 본서의 경우는 신설이기 때문에 냉·난방을 집중식으로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위원님이 기왕에 북부의 경우를 말씀을 하시니까 참고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북부의 가장 현안 문제는 지금까지 장비보강을 많이 배려해 주셨는데 그 운용 재원을 확보 못하고 있는 점이 현안 문제입니다. 그것 외에는 북부는 큰 문제 없습니다.

북부소방서를 마치고 광산소방서로 넘어가겠습니다. 321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거기에 보면 토탈 합해서 무선기기 교체 보강공사 해가지고 1억 3,400만원이라고 하는 상당한 돈인데 이게 기정보다 추경에 훨씬 많이 올라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119신고가 들어오면 지령실에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각 파출소에 있는 소방장비 출동지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출동지령을 하면 현장에 나간 대원과 지령실간에 상호 무선교신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난청이기 때문에 기기가 너무 낡아서 오래된 기기이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안전공사는?

청사공사는 별도지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결과 청사보강공사 8,000만원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광산소방서를 건축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건축년도는 89년 4월 26일 준공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청사보강을 해야 합니까?

청사보강을 지난번 내무위에서도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뒷마당의 물이 우기에는 전부 청사 앞쪽으로 나오는데 통과부분이 차고 밑바닥으로 새어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차고 밑바닥부분이 공간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우선 96년 4월에 예산 993만 2천원를 들여가지고 차고 밑바닥을 메우는 공사, 그라우팅공법이라고 그러지요. 시멘트모르타르로 공간부분을 메우는 공사입니다. 그것을 마쳐놓고 보니까 차고 밑바닥은 현재 이상이 없는데 당초에 전체적으로 균열부분이 생겨·······.

건물부분에?

예, 건물전체부분에. 그래서 안전진단을 지난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상반기에 진단을 마쳤습니다. 해 놓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보강공사를 해야겠다는 판정을 받아서 이번에 3,500만원을······.

무전기가 휴대용하고······.

무전기가 소방소 지령실에 탁상에 놓고 쓰는 무전기가 있고 소방차 마다 차에서 직접 교신하는 차량용 무전기가 있고·····.

한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광산소방서가 안전진단결과 청사보강공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8,000만원 가지면 청사보강이 완전히 됩니까?

예. 이번 8,000만원이면 안전진단결과 보강지적된 내용은 다 완료되는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부장님 계시니까, 내가 지난번에 자료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 자료가 확실치 못하데요. 각 구청별로 소방도로 확정은 되어 있으나 미개설구간, 그러니까 소방도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미개설 지역을 구청별로 해 주시고 현재 소방도로 진행중인 것, 그것을 자료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지난번에 우리가 소방본부를 방문했을 때 여러분들이 모든 시설을 소방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있었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 지시사항이 매년 똑같이 지적되고 그렇지요. 그래서 한번 지적 받은 것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다시 지적 받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해 버려야 돼요. 백화점 같은데 가 보십시오만, 불나면 계단으로는 못나가겠데요, 계단에 짐 쌓아놔서. 그런데 계단은 비상구로 피난가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비상구에 짐을 놔가지고 잠기어 있어요. 그런데 소방본부에서 확인 나오면 그때만 치우고.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철두철미한 점검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한 것으로 다 되었다 하지 말고 집요하게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할 순서입니다. 위원회 조정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먼저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저희 교육원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교육원 소관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전체적인 예산규모면에서 보면 당초예산 20억 3,001만 8천원 보다 373만 1천원이 감액된 20억 2,628만 7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 실천과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따라 의무적 절감대상인 일반운영비 등 7개과목에 대해서 절감액 6,873만 1천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금번 추가로 요구한 예산은 합숙기간 동안 교육생의 원활한 급식제공을 위한 야간 특별 취사인건비 등 498만원과 공무원의 실용적이고 현실감있는 어학능력제고를 위해 외국인영어강사채용과 관련한 경비 4,211만 3천원과 내실있는 교육운영을 위해 중앙우수강사 초빙에 따른 보상금 3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 예산으로 당초예산 17억 1,502만원보다 1,315만 7천원이 감액된 17억 18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는 초과근무수당 절감액 863만 7천원과 외국인 영어강사 채용에 따른 기본급 등 1,626만 7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예산절감으로 감액시켜 보자하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등 2,520만 6천원입니다. 강사수송차량유지비 367만 9천원, 야간특별취사인부임 348만 6천원, 청사수목관리 및 잡초제거를 위한 인부임과 살충제 구입비 등 20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학관리 예산으로 당초 3억 1,499만 8천원 보다 942만 6천원이 증가한 3억 2,44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예산절감으로 감액코자하는 예산은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물품구입비 등 2,924만 8천원이며, 외국인 영어강사를 채용하여 실용적인 어학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비 3,35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서 창의력 계발과 경영행정에 관련된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중앙 전문강사초빙에 소요되는 보상금 3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저희 공무원교육원 예산은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 예산과 외국인 영어강사 채용과 관련한 경비 등 보다 발전적인 교육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저희 교육원의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1997년도 제1회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7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여기 숙소 비품목록까지 나왔습니다만, 외국인 영어강사를 초빙하면서 생활용품구입을 전액 시비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보통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특히 외국인은 의식수준에 있어서 외국인을 우리나라에서 영어강사로 채용했을 때 우리가 아파트를 임대해 주면서 그 비품을 완비시켜주지 않으면 사실 본인이 와서 구입하기도 어렵고······.

외국어강사를 외국에 있는 사람을·····.

아닙니다. 현재····.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외국인 강사로 채용했을 경우는 그러지 않아도 돼잖아요? 국내거주자에게 이렇게 비품을 사서·····.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현재 교육청이라든가, 먼저 채용한 대구라든가 대학교의 외국인 강사 채용 사례를 봤습니다. 그런데 비품도 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처음에만 비품 구입을 해 주고 그 다음에는 외국인 강사가 구입할 수 있도록 계약을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보니까 341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이렇게 전부 숙소 비품목록까지 주시는데······.

사실 저도 조수웅 위원님 말씀처럼 이 비품을 일일이 봤습니다. 무슨 비품이 이렇게 많냐·······.

그러면 외국인 강사가 요구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의견도 들어보고 제가 일일이 검토를 하면서 이것이 필요한가 안필요한가, 그런데 내용을 하나씩 보시면 다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 쪽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융숭하게·······.

융숭한 것보다는 최대한으로, 그리고 구입기준이 저희로서는 중저가로 계산해 놓고 우리가 판매처라든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실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수물품과 비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마다 재물조사를 하기때문에 그에 대한 망실이라든가 훼손에 대해서는 그 외국인 강사에 대해서 변상책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수용비에서 나가는 소모성 물품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구입을 해주면 그 분들이 소모가 되면 구입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완비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면서 숙소에 있는 비품을 사주면서까지 그런 강사를 채용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에 외국인강사가 대학에 많이 있어가지고 그 분들을 대개 하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전남대학에서도 교수아파트에다 같이 있게 하고 그랬는데 물론 아파트가 2,500만원, 3,000만원 이자로 따져가지고 차라리 하숙을 시키는 그런 방법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하숙시키는 것보다는 우리가 임차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하숙에 따른 불편사항은 여러가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숙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여러 사람이 하숙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안하고 외국인만 하숙을 전용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숙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외국인 강사가 혼자 올 수도 있고 부부가 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18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숙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 교육원 운영은 교육원에서 가까운 데로 아파트를 임대해 가지고 이 사람이 교육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임차료도 제일 싼 가격입니다. 우리가 되도록이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외국인 강사 채용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쪽에서도 제시하는 조건이 있었어야 할텐데, 아무리 전임강사를, 전임강사식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그만 둔다고 하면 이 사람이 쓰고 있던 모든 비품이 다른 강사를 채용할 때······.

그대로 인계가 됩니다.

인계할 것이 있고 못할 것이 있지요.

아니지요. 세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쓰고 있던 TV나 비디오 같은 것은 쓸 수 있지만 그 외의 것은 쓸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수용비에서 나가는 물품에 대해서는 한번만 우리가 구입해 주면 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속기록에 삭감하는 이유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에 외국어 강사를 초빙할 때는 본 사항을 계약서에 넣고 그것을 수용할 강사를 채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를 우리가 임대해서 공급한 이상 아파트에 필요한 비품은 시비에서 집행을 하고 소모품적 성격의 예산은 지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외국인 강사 부담으로 한다.” 이것을 외국인을 채용할 때 계약에 명시를 해서 이에 응하는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사항을 속기록에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체계 및 숫자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미술관장 강연균입니다. 존경하는 반명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 미술문화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제2회 광주비엔날레가 열리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미술관에서는 제2회 광주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하여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전시행사의 주제를 “지구의 여백”으로 정하고 본 전시 커미셔너와 특별전 큐레이터가 참여 작가를 선정, 전시작품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관 방송사를 KBS로 확정,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및 방송계획등 세부 사항을 긴밀히 협의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전시 공간과 프레스센터 기능을 갖출 교육홍보관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셔서 지난해 11월 착공하여 금년 7월말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60%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 드리면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비엔날레지원기금이 97년도 본예산에 20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정부지원금이 30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736만 8천원, 경상적 경비 1억 565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금으로 비엔날레재단기금 출연금 10억원, 제2회 비엔날레 행사 지원 17억원, 시설비 10억 6,613만원입니다. 시설비의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비엔날레관 복도 바닥정비 750만원, 행사장내 종합 방송 시스템 설치 5,000만원, 비엔날레관 태극기 야간 조명시설 200만원, 본전시관 음향 및 무선시스템 설치 663만원, 교육홍보관 건립 채무부담 변경 10억원 등으로 총 38억 7,45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시설비는 제2회 비엔날레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비등 필수 불가결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연균 미술관장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남입니다. 시립미술관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351페이지부터 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357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기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거기 한식당이나 양식당을 임대하실 작정이시죠? 직영하실랍니까?

임대를 하겠습니다.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한식당이. 아직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까?

아직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예정이십니까?

정확히 산정을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평가를 해서, 우리 규정에 의해서 하시지 말고 문화예술회관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이번에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임대료를 많이 받았어요. 과거에 고식적인 규정이나 그런 것을 고수할 때는 그것밖에 못받았는데,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번에 식당이라든지 임대료가 배 가까이, 70～80% 가까이 올려 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한식당의 식탁이나 의자가 1,434만원이 들어가고 양식당에 700만원이 들어가서 2,134만원이라는 비품 구입비가 들어 가거든요. 업자 부담으로 할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것도 고려를 했는데 업자부담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통제가 불가능하고 이걸 내용적으로 왕왕 구내 식당을 운영을 해보면 그 시설을 했다는 것을 빙자해서 다음 사람에게 자체적으로 우리들이 아무리 공정하게 경쟁을 했다 하더라도….

속칭 권리금?

권리금을 받기 때문에 그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다소 우리가 부담이 돼도….

좋아요. 일리가 있는 말인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피해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약을 하는데 일체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엄격히 따지면 한식당을 하는데 책상과 의자만 해줄 것이 아니라 식기도 해줘야 하고 수저도 해줘야 하고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권리금이라는 말은 생각하지 말라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 냉장고도 필요하고 뭣도 다 필요한데 그 사람이 들어 온 사람한테 이것을 인수해 다오 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면 집기고 다 해주고 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와 같이 의자와 책상만 해주고 나머지는 모르겠다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직 안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만약에 임대료가 여기 들어가는 비품비도 못나온다고 한다면 이런 장사는 안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져보는 것이에요. 우리 관청이 전부 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투자 한 돈 절반도 회수를 못하면서 다해주거든요. 그런데 개인들은 그렇게 안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영을 한다면 몰라도 계약하기에 달렸어요. 다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말하자면 1차에 한해서 계약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정도면 당신이 충분히 벌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그런 계약도 가능하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정도로, 내일 모레인데 얼마정도로 임대료를 계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도 액수가 안나왔다면 엉망진창이에요. 우선 면적이 얼마예요? 한식당의 면적이 얼마예요?

저희들이 당초 1회 비엔날레 때 저희 사무실 안에 한식당이 있었습니다. 한식당이 원칙대로 계약대로 한다면 비엔날레사무실에서 장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내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고 해서 설득을 해서 교육홍보관이 건립이 되면 그 평가 기준 가격에 의해서 그때 검토해서 계약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때 계약을 하기로 하고 우선 잠정적으로 교육홍보관 그 가건물로 나가달라.

그러면 이미 들어 갈 사람이 정해져 있구만? 내부적으로. 사무실에 있는 사람 그리로 옮기기로 하고, 공개경쟁입찰을 못붙이겠구만?

한식당은 그렇게 되어 있고 양식당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그러면 정해져 버렸고, 현재한식당이 얼마에 하고 있어요?

5,000만원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5,000만원 내고 있는 데가 면적이 얼마입니까?

100평입니다.

저쪽으로 옮기는 데가 얼마입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옮기기 전이 130평이고 옮겼을 때 100평이고, 양식당이 40평입니다.

아니, 한식당만 이야기 하자구요, 구분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130평인데 옮겨갈 데가 100평으로 줍니까?

예.

그런데 현재 5,000만원입니까?

예.

그런데 저쪽에서 얼마받을 예정입니까?

당초에 신건물에 대해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있다가 이야기를 해주세요. 현재 하고 있는 곳의 탁자와 의자는 누구 것입니까?

그 사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자를 가지고….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모르세요? 모르면 놔두십시오.

현재 그 탁자와 의자를 가져와도 충분하겠는데? 왜냐하면 130평에서 100평으로 줄어 들었으니까 탁자하고 의자가 남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고급으로만 사주려고 하느냐구요. 현재 우리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난리치고 있는데 왜 그런 짓들을 하려고 하느냐구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 의자가지고도 되는데 기왕이면 돈을 안들이고 그 의자를 가지고 들어 가라고 했는데 그 사람 인간성이 식당 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탁자나 의자가 자기 비품이라고 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을 할 가능성이 다분히 내재되어 있는 사람이고,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의자를 가지고 우리 비품으로 해서 들여놔야만이….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그 사람 인간성이 그렇고 해서 앞으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쪽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쪽으로 연결을, 왜냐하면 이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 금년 말까지라면서 ?

예.

그러니까 기득권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런데 우리 형편에 의해서 저쪽으로 옮겨 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랬을때 이 비품에 대해서 임대료 책정할 때 인정해 달라고 안하겠어요? 인간성 그런 사람이? 나 같아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일방 말이고 이 비품을 사줄 때 공개경쟁입찰 붙이겠습니까? 못 붙이죠? 이 사람 줄려고 내정이 되어 있죠?

한식당을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구태여 사줄 필요가 뭐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품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하겠다 하기 때문에 기존 가지고 있는 의자 이것은 자기가 매각을 했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비엔날레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돈을 절약을 해야지 여기다가 2,000만원 돈, 1,400만원을 쓰겠다고 하니, 벌어야지. 이 돈을 깎아 가지고 일반회계에 쓰자는 소리는 절대 아니고 여러분들이 더군다나 국가적으로나 이 지역사회 경제발전을 위해서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130평에 몇조나 들어가 있습니까? 그 의자, 탁자 다 없애 버린다 그 말 아니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당초에 나가면서 조건이 의자, 탁자에 대해서는 의자, 탁자가 아주 헐어서 새 건물에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새 건물에 왜 안맞아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호사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좋아요. 우리가 비품을 사준다고 한다면 모든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문제점이 있겠구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금년 말까지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 이 책상 가지고 가서 하도록 해요. 그리고 이 다음에 이 사람이 공개경쟁 입찰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나가도록 해요. 그리고 그때가서 필요할 때 사요. 내 말이 틀렸어요? 쓸 돈은 쓰세요. 그러나 아낄 수 있는 돈은 아껴야죠. 그 사람이 금년 말까지 계약이니까 금년 말까지 가지고 가서 쓰고 이 다음에 그 사람 것을 다 가지고 가고 공개경쟁입찰 부치고 그 때 필요하하면 사주자는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만, 양식당에 대해서는….

아니, 한식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양식당을 이야기 해봅시다. 양식당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양식당은 기준에 의해서 감정을 해가지고 압찰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올라갔는지 배우시고, 양식당과 한식당의 형평 문제때문에 양식당의 가격이 떨어지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한식당에 물려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130평에 5,000만원인데 더군다나 의자와 책상을 가져왔는데 4,000만원밖에 못내겠소. 그렇게 나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4,000만원 가지고 할라요. 여러분들 형편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여기에 금년 말까지 권한을 가지고 있소. 그렇게 하고 또 양식부에서는 이보쇼, 한 식당도 이것밖에 안내는데 우리 양식부는 면적이 이것 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많이 낼 수 있소. 여러분들의 개인 재산이라면 그렇게 운영 안한다고요. 확실히 정해야 돼요. 왜 비품을 사주려고 하느냐. 나중에 해라, 이것 가지고 우선 쓰고. 이것은 나중에 계수 조정 시간에 이야기 하기로 하고.

김후진 위원 말씀 하십시오.

아까 한식당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12월까지 기득권을 갖고 있죠? 그러면 한식당에 대해서 아직 가격이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소리는 거짓말이구만. 대답이 잘못되었구만. 지금 어떤 조건으로 넘기기로 그 사람과 이야기기 되었습니까?

당초에 그 사람을 내보낼 때 안나가려고 하는 것을 상당히 몇달 동안 끈질기게 절충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업주를 사무실에서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고충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건물이 지어진다면 한식당은 손님이 많을 것이다. 이러니 한식당에 간다면 운영도 제대로 되고 이럴테니 몇달간 장사를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하고….

이제 한식당으로 가기로 약속이 되어 버렸어요. 그랬는데 서두에 한식당 임대료는 얼마냐 했을 때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한식당은 이미 된 것 아니예요?

그 말씀을 제가 잘못드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5,000만원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죠?

예.

그러면 결정이 안되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처음에 잘못되었습니다.

5,000만원 그대로 가기로 하고 면적이 줄었다니까 더 안올리기로 하고 현재 그 집기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기로 하고 그러면 그 집기를 가지고 가서 쓰면 나중에 권리금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 차제에 선을 긋겠다. 그런데 그 탁자 100평이면 적어도 100여조가 들어가 있을 텐데 다 없애 버려라? 그런 짓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조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수웅 위원입니다. 366페이지 보면 출연금 조로 비엔날레행사 지원 17억원하고 교육홍보관 건립이 1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단 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156억 되어 있습니다.

156억 되어 있는데 이번에 10억 이것은 재단 기금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것이 들어 올 줄 알고 156억 입니다.

그러면 교육홍보관 건립은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국고지원이?

교육홍보관 그 명목으로 해서 국고 보조금은 10억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이 교육홍보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30억은 국고보조를 받겠다하는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안해도 되겠네요?

그 명목으로 온 것이 10억만 오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 교육홍보관 건립을 할 때 60억 소요가 되는데,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30억원만 시비로 해주면 어떤 노력을 해서 30억원 정도는 국고보조를 받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겨우 국비 10억만 해주고 20억원은 우리들하고 약속한 사항은 이행이 안되었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0억원만 시비로 지원을 해주면 30억원은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겨우 10억만 가져오니까 20억은 우리하고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기금으로 해서 가져온 돈이 50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금이고 교육홍보관 건립 이것만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홍보관으로 해서 30억을 요구를 했는데 10억만 주고 나머지 재원으로 해서 기금 성격으로 해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재원이….

그리고 17억은 행사지원비로 해서 17억은 시비로 또 해야 됩니까?

당초에 국고보조금 문체부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십니다만, 30억원 지원한 것을 운영비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30억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운영비로는 안되고 기금으로 사용을 하라고 방침이 확정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도저히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 기금으로 해서 126억에서 30억원 해서 156억원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재단예산에서 30억의 세입이 결함이 생깁니다. 최소한 13억은 자체내에서 광주은행 후원금을 13억원을 어렵게 해서 하고 17억원이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이죠.

제일 밑에 보면 채무부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발생 예상되는 채무부담을 본예산에 편성 반영할 것이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본예산에서 10억을 7월 26일까지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교육홍보관을 착공을 했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이 일의 추진을 다그치고 점검을 하고 해 본 결과 채무부담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국장님 이런 것은 행정 편의주의로 흘러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그래도 광주시의 대의기관인데 여기서 의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은 그래도 기억이 남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은 그때만 넘어 가려고 답변하는 것은 안되겠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주비엔날레가 애당초 94년 본예산 때 그 당시 시장이었던 분이 40억만 지원을 해주면 그 외에 모든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보조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해놓고 작년, 금년만 보더라도 벌써 50억에다가 17억이면 67억이 업무추진비나 다른 실·과에 들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라도 이 경비가 나와요. 교육홍보센터에 50억원이죠? 또 이번에 17억 들어가죠? 그러면 무엇이 무엇보다 커버려요.

보충해서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확실하게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답변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기금 200억원 조성중에 얼마입니까?

156억원입니다.

156억이죠? 그러면 얼마가 부족하냐면 44억이 부족하죠? 그래서 본 위원이 뭐라고 제안을 했느냐 하면 200억원 기금만 조성을 하면 더이상 시비 투자 없이 그 과실금으로 운영이 된다니 아예 시비에서 44억원을 투자를 해버리자. 그러든가 44억원을 기채를 해버려라. 그래가지고 200억원 조성을 해버려라. 그래서 그 과실금으로 운영을 해라. 그래서 모든 부서에 그 비엔날레에 돈을 넣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17억 이것도 기금으로 집어 넣어 버려라. 비엔날레 행사지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 보세요. 아까 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50억 플러스 17억, 그러면 67억 아니요. 그것을 차라리 기금으로 넣어 버렸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진즉. 67억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전부 200억 기금으로 조성을 해버렸으면 신규 투자가 더 필요없는 것 아니요. 시민에게 약속한 대로 200억 과실금으로 해야 하니까. 그런데 금리가 형편 없고 그러니까 200억 가지고 부족할런지 모르겠으나 시민에게 약속을 분명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안될 기금, 거의 애써서 많이 되었으니까 44억을 시비에서 투자를 해버려라, 기금으로. 아니면 기채를 해서 내줘 버리고 시비에서 이자만 물어 주던가. 노력을 해서 더 조성을 하기로 하고. 여하튼 그렇게 해서 200억 기금을 조성을 해버리자. 그러지 늘 이렇게 소모적 경비로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면 오히려 밥보다 고추장이 많을 수가 있다. 벌써 많지 않습니까? 44억 충분히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이런 식으로 써버렸느냐 말이지. 200억을 미리 조성을 해줘버렸다면 그 과실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어째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면 기금이 덜 조성이 되어 있어야 중앙에서 지원을 더 얻어 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으나 우리는 기금이 덜 되었기 때문에 기금 조성을 위해서 우리 시금고에서 50억이라는 돈을 빌렸습니다. 이렇게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려서라도 기금을 조성해 버리자 그랬단 말입니다. 벌써 67억이라는 돈이 들었는데 27억이라는 필요없는 돈을 써버렸다는 말이에요. 저것은 기금으로 살아 있고 이것은 죽어 버리고 그러니 이런 짓을 계속 할 것이냐 그거예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1회 대회하고 2회 대회까지는 아무래도 시설비에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도래하지 않은 3회 대회를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2회 대회까지는 그래도 교육홍보관이라고 해서 전시관도 활용을 하고 이걸 전시를 하기 위해서 투자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은 이 앞에 회기 때도 말씀을 해주셨고 충분히 옳은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뜻을 좇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156억 기금 중에서 98년까지는 200억 기금이 완료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30억을 추진한 것이 98년도 예산에서 정부지원이 재경원까지 넘어가 가지고 금년 예산에서 30억은 정부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나머지 14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어떻든 절약을 하고 행사를 치르어서 흑자 행사를 한다면 14억 정도는 벌어 들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억원이 98년도에는 기금이 완료되고 3회 대회부터는 기반조성을 위한 자본이 들어 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좇는 것이 당연히 옳습니다만, 좀 아직 일천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 갔기 때문에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17억 비엔날레 행사 지원비가 만일에 삭감이 되는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야기 됩니까?

전시행사를 못하게 될 형편입니다.

1,700만원이나 부족하다면 모르겠습니다만, 17억이나 부족해서 행사를 못하게 될 짓을 왜 당초예산에 빠졌어요?

당초에 그 운영비로 30억을 절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로 기금을 30억원을 안넣고 기금은 놔두고 아까 말씀한대로 시비로 투자를 하든 어떻든 정책적으로 30억원을 기금으로 하지 않고 운영비로 지원을 해주라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예산이 비엔날레에 시설비로 주라고 했다가, 안되면 기금으로 주라고 했다가, 운영비로 주라고 했다가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속된 말로 봉사 제 닭 잡아 먹기예요, 이것이. 왜냐하면 부족액 44억원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뜯어 오겠다. 뜯어 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시민의 혈세는 이렇게 해서 이미 똥 되어 버려요, 이것이 봉사 제닭 잡아 먹기지, 이것이. 그것을 정부에서 뜯어 와가지고 무엇이 시민에게 플러스가 됩니까? 이미 지출되어 버리는데.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버리면 앞으로 비엔날레가 200억 기금이 되더라도 절대 과실금으로 운영을 못합니다. 왜냐. 그때 필요한 것을 전부 시비로 지원 되었는데 어떻게 이 과실금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찌기 기금을 200억원을 조성을 해줘라 이런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엄밀히 말해서 중앙 국고지원금이 60억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저희들이 그 60억 중 운영비로 쓴 것은 한푼도 없습니다. 비엔날레에서 10억을 프레스센터 건립에 쓰고 50억원은 기금으로 올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가져다가 광주비엔날레 운영하고 전시를 하는데 한푼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운영비로 30억원이 왔는데 그것을 기금으로 넣음과 동시에 운영비가 17억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올해 운영비가 100억원입니다. 100억원인데 단지 17억원만 가지고 와서 그외 수익사업과 입장권과 여러가지 부대시설을 해서 돈을 어느 정도 벌어서 100억원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들어 와서 봤을 때 많은 기금이 산출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벌어 들인 것은 없지만 앞으로 우리들이 시비를 많이 안쓰더라도 기존 시설을 만들어 놓았을 때는 우리 시 재산이니까 그것이 남는 것입니다. 저는 남는 것이라고 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랬을 때 한국의 문화적 창구나 우리 지역의 문화적·세계적 위상을 봤을 때는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저는 늘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시에서 시비를 안가져다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을 하다 보니까 가령 국제적 비엔날레를 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파생된 예산이 들어 가게 되고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이번에는 운영비로 왔던 것을 기금으로 확충함과 동시에 운영비가 17억원 정도가 부족하다. 100억원에서 17억원 뺀 것은 여러가지 부대사업과 수익사업을 해서 벌어 들인 것도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구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속기록에 남을 테니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2회 비엔날레를 끝마치고 3회 비엔날레를 시작하기 전까지 200억 기금 조성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3회 때부터는 시비 투자 없이 200억 과실금으로 운영을 하겠습니까?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만 시설만 예를 들어서 여건이 변화가 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시설비에 대해서는 그 때는 못하고, 우리 재산이니까?

예.

기타 운영은 충분히 되겠다?

예.

그 두 가지 답변을 분명히 했어요? 그러면 이 다음 3회때는 어떤 예산서를 봐도 비엔날레에 대해 뭐가 없죠?

운영에 관한 비용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200억원 조성이 시와 의원들과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연대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왜 의원들 책임이에요?

같이 끌고 나가야죠.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요?

책임을 진다기 보다 같이 협조를 해주셔야죠. 저희들이 200억원을 미술관에서 만들기는 힘이 듭니다.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의 협조와 시의 협조가 없으면….

책임지라구요?

협조로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그것을 만드는데 책임을 지자는 거죠. 미술관에서 200억원을 만들겠다고 결단을 내리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성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거기에 부수적인 것인데 운영비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 도우미들이 전부 정식 직원으로, 일용직에서 정식 직원으로 특채 된 것을 시내에서는 도우미로 들어 가면 미술관의 직원으로 취직이 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구요. 비엔날레는 무슨 인원을 그렇게 많이 쓰느냐고. 자기 아는 사람도 도우미로 넣어 달라고 이런 말을 할 정도로 허실이 시민에게 비춰진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금년에는 도우미를 채용하지 않습니다. 채용하지 않고 저희들이 다소 아쉽더라도 그런 경비는 절대 지출이 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도우미로 있다가 직원으로 기능직이든지 직원으로 된 사람은 몇 사람이고 봉사자로 있다가 직원으로, 기능직이든지 미술관 직원으로 된 사람, 또 일용직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일용직으로 있다가 현재 직원으로 된 사람이 각기 몇명씩이나 됐습니까?

도우미는 당초 1회 대회 때 10명을 썼는데 4명이 자진 사퇴를 하고 6명이 재단 직원으로 있습니다.

정식직원으로?

정식직원이라기 보다는 재단 직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 봉사자는?

자원 봉사자가 직원으로 된 것은 없구요. 일용에서 기능직으로 된 것은(직원에게) 혹시 있는가?

아니,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해준 것 같은데? 6, 7명은 놔둬야 관리한다 해가지고….

지금 6명.

그렇지. 우리가 조례 폐기될 때 이 조례에서 이 사람은 놔둔 것 같아요, 관리 하라고, 한시적인 조례로 했을 때. 됐습니다.

서병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병조 위원입니다. 지금 채무부담으로 10억원을 요청을 하셨는데 채무부담을 현금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10억원하고 국고보조에서 10억이 왔습니다. 그것도 출연금입니다. 출연금 명목의 운영비겠죠? 17억원도 출연금이고. 그러면 20억원이라는 돈이 운영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10억원은 채무부담 행위에 의해서 제2회 비엔날레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계상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채무부담 행위를 하면 부실공사가 되고 제2회 비엔날레가 성실히 못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10억원씩 20억원이 늘어 났어야 하거든요? 현금이. 국고 보조가 10억원이 내려왔고, 채무부담 행위를 했는데 채무부담 행위를 만약에 승인을 안했을 경우에 교육홍보관은 부실공사가 되고 제2회 비엔날레는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느냐,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10억 기금이 이번에 계상이 된 것은….

기금입니까? 출연금이라고….

기금입니다. 출연금이 기금입니다, 비엔날레 기금. 그건 30억원 중에서 20억원만 본예산에 계상이 되고 그때는 교부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놔뒀다가….

알았습니다.

두번째 채무부담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1월 1일자로 갔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고 예산을 확보하면서 당초에 30억원을 승인을 해주셨는데 계약을 당시 30억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계약 당시에 60억 공사를 예산을 세울 것으로 공사를 했는데 그 때 당시 연말에 채무부담으로….

왜 30억만 세웠습니까?

연도별로 세우니까요. 5억만 세워도 공사는 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연말에 가서 본 예산 자금 운영상 전체 총괄 예산을 자금 관리상 채무부담으로 해야 할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채무 부담을 저희 교육홍보관을 책정을….

교육홍보관이 맞습니까? 미술문화관이 맞습니까?

교육홍보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채무부담 행위는 미술 문화관으로 했습니다. 틀리네요?

아닙니다. 똑 같은 것인데 당초예산에는 아까 말씀드린 문화회관으로 했다가 통일을 하자 그래서 교육홍보관으로 통일이 됐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 조서를 보세요. 미술문화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미술문화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홍보관입니다. 그런데 연말에 전체 부족된 예산으로 사업은 해야 되겠고 예산부서에서 검토하면서 채무부담 금액을 사업별로 나누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채무부담이라는 것은 계속 사업으로 했을 경우 채무부담으로 해주셔야 예산운영상 원칙이 맞는데 나중에 예산 통과를 하고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실무적으로 도저히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건의를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내에 완공될 공사를 98년도 아니고 99년도 5억, 5억씩해서 채무부담을 해준다 하면 이 공사 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공사 감독은 어떻게 하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이 어렵더라도 발라 주십시오.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그것을 누구한테 보고를 했다는데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 예산승인이 난 이후이기 때문에 예산 실무자한테….

지금 10억을 채무부담을 바꿀 때 바꿔놨는데 이것을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산승인은 의회에서 하거든요?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한 사실 없죠?

그러니까 채무부담승인은 의회에서 반드시 승인을 했기 때문에 확정이 됐습니다.

의회에 보고한 사실 없죠? 집행부에만 보고를 해서 집행부에 타협해서 했죠?

예.

우리가 승인을 안하면 어쩝니까? 아까 불성실 홍보관이 되고 제2회 비엔날레를 못합니까?

잘 아시다시피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에 완공될 공사를 채무부담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말씀이 이상하네요? 자금 운영상 채무부담 행위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운영을 하다 보니까 1년에 끝날 공사인데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제가 의회에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예산 실무자들이….

예산실무자한테만 이야기 했지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없죠?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처음 보고하는 거죠?

예. 의회에 처음 보고 합니다.

승인이 안나면 어쩝니까? 그것만 말씀을 하십시오. 더이상 안물어 보겠습니다. (방청석에서 “그러면 제2회 비엔날레를 할 수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못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선처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10억원이 추가되어 국고보조 온 것은 기금으로 들어가 버렸고, 27억 중 17억과 10억원 채무부담으로 하기로 한 것은 다시 현금으로 한 것도 27억원도 시비에서 새로 투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죠? 그런데 10억원은 채무부담으로 하기로 했는데 당신들 마음대로 의회 승인이 될것으로 전제하고 다 진행되고 있구만?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구만? 계약 갱신 했어요?

아니오. 계약 갱신도 안되구요.

그런데 공사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나와서 이것을 제대로 발라 줘야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알았습니다.

안성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366페이지 채무부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기정에 13억 9,000여만원이 섰고 이번 추경에 다시 10억 얼마를 해가지고 총 24억 5,600만원의 시설비를 올렸는데, 여기 보니까 본전시관 음향 및 무선 시스템 설치 했는데 본전시관이라고 하면 비엔날레를 보니까 관람객들이 주로 봐야되는 그 본전시관 말씀이시죠? 거기에 이렇게….

문화예술회관 옆에 본전시관이라고 해가지고 상설로 계속 비엔날레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미술관을 열고 있는데 거기를 말합니다.

거기에 무슨 음향을 설치 한다는 것입니까? 나는 미술에 조예가 없습니다만, 생각하고 내면적인 분위기가 중요한데 나는 우리나라에 까딱하면 음향기가 설치되어 가지고 그 자체가 문화에 저속성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도 이런 것을 해야 하는지 저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다른 서울에 있는 미술관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음향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데 유일하게 저희들이 타 도시에 없는 미술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설을 갖춤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관람객들에게 편의도 제공하고 현대시설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람하는데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음향이 아니라 무선으로 하기 때문에 관람자들이 단체로 입장을 한다거나 학생들이 관람을 할 때는 꼭 필요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관람하는 태도를 교육를 시켜야 되는 정도로 아직은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 태도가 아직 잘 안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것을 다른데서는 했을지라도 우리는 재정이 열악하고 그러니까 특별히 편익시설이 아니라면 재고했으면 좋겠고, 여기 태극기를 야간 조명으로 해서 항상 태극기를 켜놓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국무총리 지시로 해서 전부 저희들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