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도로안전관리사업소장 김영환입니다.설명을 드리기 전에 금번 광주광역시 조직개편에 따른 5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사업소 간부급 변경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먼저 인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술부장 곽현식입니다. 서무과장 이진호입니다. 도로시설관리과장 김원길입니다. 품질시험과장 김홍기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로안전관리사업소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도로안전관리사업소 소관 1997년도 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1억 5,196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1억 2,000만원보다 3,196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건설공사 시험의뢰에 따른 증지수입 및 교통사고 구상권에 따른 배상금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93억 3,89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7억 8,343만 7천원보다 5억 5,546만 8천원이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그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용봉로 외 8개노선 포장덧씌우기 공사비로 5억 5,000만원, 차선도색 1억 2,000만원, 차선도색 재료비 8,000만원,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신축공사 1,500만원, 일반운영비 기타 1,289만 8천원등 합계 7억 7,789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인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1억 2,185만원, 관서당 경비 284만 7천원, 일반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 9,192만 7천원, 시설부대비 기타 580만 6천원 등 합계 2억 2,243만원을 감액하여 결과적으로 5억 5,546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안전관리사업소 소관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목 명세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으며 1997년도 도로안전관리사업소 업무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며 아무쪼록 진지하게 심의 검토하신 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경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경원입니다. 도로안전관리사업소소관 1997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궁금하거나 의문난 내용이 있으면 세입예산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세입에 교통사고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남구 진월동 대주아파트 도로에 하수도공사를 했던 송산건설에서 하수도를 일부 파괴해가지고 물이 도로로 나와버렸습니다. 그 도로로 유출된 물이 온도가 급강하함에 따라서 결빙이 생겨가지고 지나가던 차가 사고를 냈습니다. 그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고 원인을 제공한 송산대표자로 하여금 구상권을 발동을 해가지고 196만 1,400원을 전부 받아들여 가지고 배상을 한 사항입니다.

김재균 위원입니다. 299페이지를 보면 증지 수입에 건설공사 시험수수료가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그 내역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항은 연초에 예산요구할 때는 작년 시험수수료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초되면 전국 노임이 2월달에 확정이 됩니다, 상승이 되어서. 10.7% 상승했습니다. 인건비 상승을 감안해서 시험수수료를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광주시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시ㆍ도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가격이 조정된 금액입니다.

건설공사 시험이 안전관리 사업소외에 다른 기관에서도 합니까?

연구기관 전남대학교, 동신대학교, 중소기업청 산하에 KS를 따기 위한 시험소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농어촌 진흥공사 같은곳은 단독으로 시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공사에 중복해서 시험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시험을 하고 있고 광주시청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그 시험하고는 관계없이 관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영로 위원입니다. 세출 30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청사 방화관리 회비가 4만 8천원이 계상되어있는데 다른 부서는 없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업소에서는 현업 부서 요원들하고 공익요원들해서 150명정도 직원들이 있습니다. 직원들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로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데 밥하는데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스에 대한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해서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방화관리 회비가 아니고 방화관리 수수료지요? 그리고 이중굴착방지 소심의위원회 인쇄 자료인데 이것은 본청에 굴착복구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별도로 이것도 합니까?

작년까지는 교통도로국에서 일괄해가지고 거기서 취합해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지금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일단 서류를 취합해가지고 회의만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서류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계상을 안했습니까?

본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하반기 추경에 올린 그 자체가 문제예요. 처음에 올렸어야지요.

교통도로국이 너무 바빠가지고 행정지시로 그렇게 좀 해주라…….

마찬가지로 과적차량 홍보물 인쇄라든지 전반기에서 예산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번 예산심의 끝나면 6월달 넘어가지 않습니까? 인쇄하는데 1개월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내년도분은 본예산에 전액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추경이 있을수가 없고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305페이지 휴일근무수당이 다른곳은 10% 절감으로 해서 나왔는데 여기는 20%나 절감했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일용인부임 포장수선원하고 도로정비원이 이번 조직개편으로 몇명이 감원되었는데 2,800만원정도가 많이 감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일반 사무비나 수용비 감액은 확실하게 우리 사업소에서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10%내지 20% 절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는 전부 10%가 있어요. 그런데 도로안전관리사업소만 휴일근무수당이 20%입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다음에 해주시고 포장수선원하고 도로정비원이 조직개편으로 몇명이 감원이 되었습니까?

16명이 감원되었습니다.

그럼 16명 감원된 이후에 도로안전관리사업소에서 포장덧씌우기할 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감원되고도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작년까지는 직영체제로 포장보수하는 것으로 운영했는데 차선도색도 직영체제로 했는데 지금은 인원이 절반정도 감소했기 때문에 또 차량이 많이 증가해가지고 직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급으로 할수 밖에 없고 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만 직영반이 보수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들이 확보된 인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1페이지에 자체사업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로 추경에 5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도로 덧씌우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20m 이상을 하지요?

예.

20m 이내는 구청에서 하지요?

예.

그런데 도로포장 내용년수가 어느정도 되었을때 덧씌우기 공사를 합니까?

3년에서 5년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도로가 멀쩡한데 덧씌우기를 자주해요. 저희들이 운전을 하다보면 도로가 별로 이상이 없는데 덧씌우기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예산 낭비예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3년내지 5년이 지나면 덧씌우기 공사를 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내용년수를 가지고 사무기기도 내용년수만 채우면 바꿀려고 그래요. 그런 예산 있으면 농촌지대에 구청에 자본이전을 해가지고 소도로 포장하는데 돈을 써야지요. 현장검증은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보는 관점하고 본위원이 보는 각도하고 전혀 달라요. 멀쩡한데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예산을 절약해야 합니다.

내용년수가 지나면, 수명이 다하면 갑자기 포장이 부서져버립니다.

덧씌우기 자체가…….

그것을 넘겨버리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요.

도로가 굴곡이 심한것이 여름에 섭씨 30도만 넘어가면 전부 굴곡이 생겨가지고 또 깎아내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데 치중을 해야합니다.

앞으로 하는 포장은 그런 일이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덧씌우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재생을 시킨다고 전반기에 몇번 얘기를 했거든요. 재생기는 어쩝니까?

중원산업에서 캐나다에서 기계를 3년전에 구입을 해서 그 기구를 이용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서울 자유로에다가 2km를 재생포장으로 해놨어요. 그때는 제가 못가고 이번에 가봤습니다. 이번에 구리시하고 서울시 경계구간을 시범포장을 했어요. 전국에 도로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도로관리사업소나 담당직원들이 100여명이상이 모여가지고 교수들도 모이고 그래가지고 시험포장을 해봤습니다만, 우리도 가까운 시일내에 시험포장을 해보고 95년도에 자유로가 9월 8일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괜찮데요. 지금 검증단계에 있습니다. 다른시에서 한번도 시행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시에서 먼저 시행하기도 어렵습니다.

예산을 절감해서 재생기를 동원해서 재생포장을 하겠다. 그것이 아직 시험단계이고 검증은 아직 못했지요?

예.

만일 재생포장한다면 수의계약해야 되겠지요?

회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무엇때문에 그 회사에서 의원들 만나서 로비를 합니까? 정식으로 공문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는데 마치 의원들이 반대해서 안한냥, 개별적으로 만나고 다녀요. 그런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기재되기 때문에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행정은 항상 투명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필요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한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말입니다.

그리고 포장 덧씌우기는 재고를 하셔야 돼요.

꼭 필요한 곳에만 하겠습니다.

포장상태만 좋으면 10년도 유지를 해야돼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도로포장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현장검증을 해가지고 도저히 이 상태에서는 운전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안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 해야지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몇년도에 했으니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다니까요. 현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도로안전관리사업소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차선도색과 관련된 예산이 재료비 8,000만원, 시설비 1억 2,000만원 도합 2억원이 올라왔는데 재료비 8,000만원이 시설비 1억 2,000만원에 따르는 재료비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우리 직영으로 할 수 있도록 일부 자재를 확보하고 직영으로…….

그럼 시설비 1억 2,000만원은 직영으로 하신다는 말입니까?

도급을 해도 우리가 자재는 관급자재를 우리가 사서 그전에는 차선도색을 하면 거기에 백톤이 계약되면 백톤을 우리한테 타다가 도색을 해요. 도급을 주더라도 자재를 우리가 구입해가지고 매일 공급을 해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비 8,000만원이 1억 2,000만원에 따르는 재료비 전체인지 일부인지 그것을 확인해 볼려고 그럽니다.

거기의 일부입니다. 조금 부족해서…….

차선도색을 할 시기나 지역에 대한 선택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교통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차량통행이 많으면 빨리 마모가 되기 때문에 시내 중심…….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덧씌우기는 3년내지 5년이라고 하셨는데 차선 도색은 주기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차선도색은 분기별로 한번씩 도색을 해야하고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차량이 적게 다니는 곳은 1년도 갑니다만, 시내 같이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은 1개월만에 마모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것은 일정하지 않고 거의 분기별로 1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이 본예산에 3억원이 올라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얼마입니까?

30억입니다.

그것이 중앙정부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예.

안내표지판이 특별히 달라진 것이 규격만 조금 커지지요?

규격이 1.5배정도 커지고 바탕색깔이 청색에서 청녹색으로 바꾸어집니다.

그것을 안했을때 법적인 제재가 있습니까?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본예산에 심의를 해서 통과는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삭감을 해야돼요. 저도 예산심의를 제대로 못해서 후회를 합니다만, 교통전문가들의 항의가 들어와요. 왜 중앙정부 지시에 의해서 앞으로 30억 예산을 들여서 교통안내 표지판을 바꿀려고 하느냐. 본위원도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구태여 바꿀 필요가 없다. 안내표지판이 부족해서 운전자나 보행자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증설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바꾼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일부 도나 건설부 산하 국도는 많이 바꾸어 졌습니다. 다른 시나 전국이 전부 바꾸어져서 간판이 크게 규격이 변화되는데 광주시만 그대로 놔둔것도…….

그러니까 이번에 삭감할 의향은 없냐 이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전부 통일을 기하고 또 제가 보기에는 크니까 좋던데요.

지금 안내표지판 규격이 적어서 불편 느낀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화, 세계화에 맞춰서 영어로 전부 표기를 하거든요.

지금은 영어가 안되어 있습니까?

일부만 영어가 되어 있습니다. 공항하고 시청, 도청…….

이것은 중앙정부의 횡포예요. 예를 들면 차량의 번호판도 아라비아 숫자에 한글을 넣어가지고 특정업체를 특혜를 주고 있고 과거에 도로표지명도 지시해서 한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이것 하나 바꿈으로 해서 엄청난 특혜가 된다고요. 이번에 삭감하십시오.

저는 삭감할 용의는 없고 의회에서 삭감한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삭감할 용의가 있냐 없냐 이것만 말씀해 보세요.

저는 지금 있는 것 보다는 바꿔진 것이 더 좋데요.

앞으로 30억원이나 들어가요. 시민들의 목소리예요. 멀쩡한 간판을 중앙정부 지시에 의해서 30억원이나 들여서 바꿔야 한다.

다음 본예산때 이야기 합시다.

행정지시로 해서 상황이 바뀌어진것이 아니고 법으로 바꾸어 진 것입니다.

법을 위배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합니까? 공무원들 제재조치를 당합니까?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그것도 반영하지 못했다고 하면 무능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겠지요.

됐습니다. 여기서 결정을 못내리니까 다음에 본예산에 올라올때 검토하기로 하고 분명코 본 위원은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하고 삭감함으로 해서 다음 예산에 계상을 안할 것이다 하는 의미니까 다시한번 법적인 근거도 검토해 보시고 필요성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