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삼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연구원을 위하여 따뜻한 성원과 각별한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용권 문교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산업과 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인하여 우리 주변의 생태계가 빠른 속도로 오염되고, 새로운 병원균이 계속적으로 확산, 검출되고 있으며 식품, 약품, 수질, 대기, 토양, 가축위생 등 보건, 환경, 가축위생 제반분야에서 관계법령이 새로이 제정되고 강화되며 검사의 방법이 세분화됨에 따라 검사과목수가 증가되어 저희 연구원의 업무량도 전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한 인력과 장비 및 재료의 확보 등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상 탄력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우리 시와 비슷한 여건인 대전, 인천 등지의 타 광역시에 비하여도 매우 빈약한 실정입니다만, 저희 직원들은 문교사회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에 힘입어 한층 더 사명감을 갖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1일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원을 방문하여 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주시고 이해를 하여 주셨으며, 어려운 환경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해주심으로써 현재 저희 원 전 직원들의 사기는 매우 고무되어 있습니다. 추경예산의 내용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금년도 예산편성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인 96년 12월 16일 환경부 훈령 제25호로 발령된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료규칙의 개정으로 인한 각종 시험수수료가 인상됨으로 이에 우리 시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인상된 수수료 수입 3,800만원과 96년도 농림부 소관 국비집행잔액 반환금 200만원, 금년도 농림부 소관으로 인수공통전염병 검색사업을 위하여 보조된 보조금 100만원 등 4,200만원이 증가된 총 4억 4,7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4월 19일 시행된 우리 시 제2단계 조직개편에 의해 저희 연구원에서 담당하던 제2청사의 관리업무가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청사관리 인원의 인건비 1억 900만원, 관리경비 6,600만원 등 1억 7,500만원이 상수도사업본부로 이체되었으며, 금년도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절감된 7,200만원 등 총 2억 4,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5급 결원충당, 연구업무수당, 일용인부 단가인상 등 인건비 2,500만원, 대기오염 및 소음측정 장비의 정도검사에 따른 수수료 400만원, 방사선동위원소 사용장비 관리에 따른 사용신고 수수료, 교육비, 안전관리장비 구입 등에 500만원, 가축질병예찰협의회 참석수당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 쓰레기매립장 및 화장장 예정지 주변마을 가축방역비 1,000만원, 각종 실험검사에 필요한 시약 등 재료비 600만원, 장비구입비 1,000만원, 식품분석과 환풍장치 시설 공사비 400만원 등 총 6,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국비보조 부분으로 농림부 소관 인수공통전염병 검색 및 돼지 오제스키병 검색에 필요한 시약 구입비 100만원에 시비 부담금 100만원 등 200만원이 별도 계상되었으며, 96년 가축위생연구부 장비구입 집행잔액 200만원이 반환금으로 계상되어 저희 연구원 제1회 세출부분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0억 2,100만원에서 1억 7,600만원이 감소한 28억 4,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각목명세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저희 원에서 필요한 최신장비 및 재료비 부분에 대한 요청이 반영되지 못하여 아쉬움이 없지 않습니다만, 저희 전 직원들은 우리 시민의 보건향상과 생활환경의 쾌적함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추경에 대한 저희 연구원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삼상 보건환경연구원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7년도 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 고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그래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로 제2청사 관리전환에 따라 감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대기보전과 치료장비 검사수수료 해가지고 밑에 나와있는데 수수료를 검사한데서 받을텐데 어떻게 지출로 했는지 이해가 잘안돼서 그러는데 이것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사하는데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면 올라가면 올라갈텐데 지출에서 수수료 그래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각종 시험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기측정장비 중에 그 정확성, 측정장비의 기능이나 이런 것이 고장없이 제대로 정확한가 하는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기기의 성능측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비교해서 말씀 드리면 저울 같은 것을 제대로 맞게 평량이 되는가 하는 그런 검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각종 시험기기를 이용해서 장비를 이용하고, 장치를 이용해서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장치나 장비가 정확도가 있느냐 하는 검사를 한국정밀기기안전진단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지정된 기관에다 검사를 받아서 인증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검사를 받는 수수료입니다. 기기의 정확도를 검사받는 수수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정밀도를 검사 받으라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기기에 따라서 검사 받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일반적으로 기기는 1년에 1회씩 정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계 산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약 3, 4년 지났겠네요? 정밀도 검사를 해본 결과 벌써 정밀도가 맞지 않다든가 그런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기가 내구연한이, 사용연한이 오래되면 자연히 정밀도가 떨어지겠습니다만, 구입연도와 관계없이 검정은 해마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받고, 재작년에도 받고 그랬습니까?

쭉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구는 이번에 새로 검사대상 항목으로 추가된 기기입니다. 기왕에 했던 것은 기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새로 포함되는 기구는 다시 수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것 말고 다른 것이라도 정밀도 검사를 한 결과 정밀도가 조금 부정확하다 그럴때는 어떻게 하지요?

조정을 거기에서 해줍니다, 시험기관에서….

그러면 조정 정밀도 검사 수수료가 얼마, 조정한 수수료가 얼마 그렇게 해서 따로 나옵니까?

아니요. 일반적으로 특별히 큰 고장이 있거나 큰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따로 수리비를 줘서 수리를 하고, 일부 기기를 조금씩 수정하는 것은 조정하는 메타가 있으니까 따로 검사수수료외의 조정수수료는 따로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정했다는 결과서는 나옵니까?

검정에 합격, 불합격 이렇게 통보를 받습니다.

전체 합격으로 나왔겠지요?

대부분 합격으로 나옵니다.

자기들이 수정해가지고 합격을 시킨 것입니까? 수정을 안해가지고 합격을 시킨 것입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말도 써있습니까?

자기들이 조정해서 해보고 합격되면 저희들이 그 기계 그대로 합격통보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세열 위원님!

마세열 위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및 화장장 예정지 주변마을 가축방역에서 약 1,000만원 돈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현장에 가서 백신도 놔주고 소독도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어요? 연구원에?

예. 작년에 운정동 쓰레기매립장 주변에서 개가 기형으로 출산을 해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기왕 쓰레기 매립 했던 지역, 우리 광주시 관내 13곳으로 기억합니다만, 그 쪽 지역에 방역실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일부 방역예방 주사도 놓고 그리고 투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청에다 지원을 배정 해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고, 예방주사는 저희 연구원의 직원들이 직접가서….

그것은 아는데 원래 기능에서 그런 기능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그런 기능이 없지요? 백신을 놔주고 소독해주는 그런 기능은 없지요?

저희들 방역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철에 동에 순방을 하면서 소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환경연구원에서도 합니까?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합니다. 가축위생연구부에 방역담당하는 사업과가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은 금시초문이라, 그러면 가령 우리 광주에서 가축의 질병이 성행한다 그러면 일말의 책임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찰도 하고….

물론 예찰은 하는데 사전에 백신도 놔주고 소독도 해준다는 것은 그만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그 기능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하자면 기동방역 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출동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춘범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 각종 검사 세균검사에서 3,825만 4천원인가요? 그 다음에 음용수 수질검사가 있는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여시니아균이라고 그랬지요? 약수터에 여시니아균이 검출이 되어가지고 약수터 이용제한을 했는데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무등산 약수터는 현재는 12곳입니다.

12곳 전부 이용제한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12곳 검사결과 여시니아균이 검출 된 곳이 8곳입니다.

여시니아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균의 일종인데 일반 상수도나 지하수의 음용수검사에는 여시니아균을 검사항목으로 넣지 않고 있습니다. 여시니아균이 들쥐나 이런 배설물에서 생기는 병인데, 사실 성인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유해한게 없는 세균입니다. 어린이들한테 설사를 일으키는 질병인데 기왕에는 여시니아균에 대해서 검사항목이 없다가 작년부터 이게 약수터의 수질검사에만 들어있는 항목입니다.

하여튼 이번에 그러면 12곳을 검사해서 8곳에서 여시니아균이 나왔는데 8곳만 이용제한을 했구만요?

이용제한 여부 결정은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통보만 해주면 구청이나 본청 위생과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사용제한을 하든지 하게됩니다.

그 물을 떠가지고 와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갖다 줍니까? 직접 떠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대기배출가스 측정기가 여기 있네요. 그런데 이게 싸네요? 가격이. 기계값이 아닙니까? 12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대기배출가스 측정기라고 되어 있어요.

10만 8천원, 14만 8천원 나와 있는 것 말씀이시지요?

51만 2천원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내가 방금 질의했던 것인데 수수료 해놓고….

전체해서 두가지 항목이 51만 2천원인데 그것은 가스기구 구입비가 아니라 그 기기를 검사 받는 수수료입니다.

아까 했습니까? 대기가스 측정기가 있긴 있네요? 그러면 대기배출가스 측정기는 직접 나가서 해야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기구를 들고 나가서….

그 기계를 들고 나가서 자동차에 대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합니까?

예.

자주 나갑니까?

그 임무 수행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에는 배출가스 측정기가 저희 연구원 밖에 없었습니다. 구청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더러 보셨겠습니다만, 도로변에서 경찰협조를 받아서 한 쪽에 차 세워가지고, 주로 경유 대상 차량을 가지고 배출가스 검사를 하는데 저희 연구원 직원들이 항시 도로변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 업무가 원칙적으로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장비가 제대로 확보가 안되어 있는 구청이 관할업무를 수행하거나 경찰이나 검찰이 합동단속을 하게 될 경우 저희들 지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직접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받아서 나가게 됩니까?

그 쪽에서 협조요청을 하거나 기구가 없거나 장비가 없거나 이럴 때는 지원 나가서 협조도 하고, 원칙적으로는 앞으로 구청에서 하도록 본청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지금 배출가스 검사를 환경연구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제가 지난번에 물었듯이 각 구청에서 의뢰해 온 것만 한다고 그랬는데 방금 내가 물으니까 직접 나가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방금 내가 이야기 할 때는 어느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나간다고 그랬어요. 광주시민의 보건환경을 위해서, 오존오염을 막기 위해서 수시로 나가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금남로 같은데서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기계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매연을 담아다가 갖다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의뢰합니까? 그래서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 기계를 직접 가지고 나가서 금남로 같은데의 오존오염을 막기 위해서 또 인체의 호흡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도 직접 나가서 해야 한다 그말입니다.

단속계획, 검사계획을 저희 연구원에서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본청 환경관리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저희들이 장비를 갖고 있어도 업무 지원을 하지 몇일날 단속을 할 필요성을 판단하고 결정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기능입니다. 우리는 지원하고 협조만 하지.

그 기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협조 요청을 안해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접합니다.

본청 환경관리과에서 수시로 합니다.

아까는 직접 나가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매연 농도가 몇%나 됩니까?

저희들이 차량검사를 해보면 더러 무료점검을 해주기도 하고, 매출가스 단속을 할 경우에는 벌과금을 물게 됩니다.

아니 매연 농도가 기준치가 몇%냐 이 말입니다. 80%에서 40%로 강화됐어요. 작년까지는 80%였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부터 40%로 강화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갖다가 자동차 머플러에서 매연을 담아다가 누가 갖다 주겠습니까? 직접나가야지.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소각로 수리 그래가지고 100만원이 잡혀져 있지요? 어디에 있는 소각로입니까?

가축위생연구부에 소위 소나 돼지, 가축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거나 필요한 경우는 일부를 도살이라고 해서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른데 병원균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서 시체를 태웁니다. 그 소각로가 가축위생연구부에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각로가 고장이 났는데 100만원 가지면 고칠 수가 있어요?

오래되어 가지고 녹이 슬고 그래서 녹 벗기고 페인팅하고, 순기능에 고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래되니까 녹이 슬고 불에 가열이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일부 페인팅하는 보수비입니다.

대체적으로 시내 소각로는 고철화 상태가 되어가지고 폐기처분해야 할 소각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환경연구원에 있는 소각로는 질이 좀 다르겠지요? 용도도 다르고.

시중에 있는 것은 쓰레기 소각로고 저희들은 가축….

구조도 물론 다르겠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얼마전 복지부 직속기관인 식품의약품광주지청 거기를 내가 한번 방문을 했어요. 거기를 가서 보니까 최신 실험기기를 엄청난 돈을 들여서 준비 해놨는데, 또 얼마전에 우리가 환경연구원을 방문했는데 시설자체가 식품의약청보다 육안으로 볼 때 ―우리가 전문기술은 없으니까―식품의약청 것이 훨씬 최신형이고 좋은 장비처럼 보이대요. 업무협조가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식품의약품청하고 업무협조를 긴밀히 해야 될 형편입니다만, 현재 식품의약품청은 중앙기관이고 저희들은 지방기관입니다만, 식품의약품청은 국비로 해서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해서 장비는 고급, 고가장비를 많이 구입을 해놨습니다만, 지금 운영요원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보다 능력이 훨씬 뒤쳐집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약품검사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 쪽에서는 전혀 기능을 못하고 저희들한테 의뢰해서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약품검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장비를 같이 공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한번 협조를 해보십시오. 엄청난 장비를 보여주는데 활용한 사람이 제대로 있느냐 했더니 요원이 부족하다고 그러더구만요. 우리 연구원은 인력은 충분하잖아요. 기계가 없어서 못쓰지.

운영 능력은 있는데 기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협조를 한 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의문스러운 것이 하나 있어가지고 설명좀 해주세요, 아까 대답이 잘못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우리 마세열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동에 방역도 하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동에 방역도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인 동에 방역은 구청 위생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 원장님의 대답은 가축에 대한 방역만 말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것인가 확실하게….

그러면 그 부분을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에 대한 방역활동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그리고 가축방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업무까지도 지원을 해서 담당해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청할 때 나가는 것입니까?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확실히 하세요.

구청하고 협조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나갑니다. 구청하고 합동으로….

가고 싶을 때 가는 것이 아니지요? 구청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지원해달라고 할 때 나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해야지요.

사람 소독은, 연막소독하는 기능은 저희들이 안하고 가축방역에 한한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조 원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셨어요. 나도 혼돈이 와서 언제부터 인수 공히 하절기 방역도 책임진다고 해서 그러면 상당히 올 하반기부터는 방역이 잘되겠다, 여러군데에서 하니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백신 같은 것도 요구가 오면 나가서 놔줍니까? 자발적으로 놔줍니까?

가축의 경우에는 구청하고 협조해서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구청에서 원래 예산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쓰레기 매립장 주변은 특수한 대상지역이라고 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본청하고 협조해가지고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귀 연구원은 의뢰에 의해서만 나가지 자발적으로 나가는 기능은 없지요?

별로 없습니다.

별로가 아니라 없지요? 별로가 없어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도축검사는 저희들이 직접 담당하니까 하고, 일반 방역업무는….

그것을 확실히 해주세요. 아까 답변이 애매모호해서 혼동이 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134페이지를 제가 설명을 못들은 것 같은데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가축위생 장비를, 검사장비를 농림수산부에서 국고보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구매를 작년에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사용잔액을 다시 계상을 해서 농림부에 반납하는 그런 반환금입니다.

그러면 보조금 반납이라고 표기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구태여 이런 질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표현이 정확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만들면서 그런 표기 하나에도 신중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확도를 위해서 여러가지 수수료가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우리 시에서 각종 세균검사나 기타 식품검사, 환경오염 측정 같은 것을 몇가지나 하고 있습니까? 대강 정확히는 파악이 안되더라도.

음용수에 대한 검사 항목은 45개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의 경우나 배출가스, 환경오염도 중에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이런 가스 검사를 하는데 총 검사항목수는 안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검사항목수가 약 100가지 항목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 검사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정확도 검사 수수료를 우리 시에서 지출하고 있구만요. 이것은 정확한 검사를 하기 위한 강구책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의 각종 검사를 100여가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도를 우리 시민이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신뢰를 받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검사에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 데이터가지고 충돌이나 문제되었던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요?

저희들은 신뢰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장 우리 시민한테 핵심을 줘야 할 것이 우리 시민의 신뢰도라고 저는 봐요. 각종 검사를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시민이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를 믿냐, 인정하느냐, 그래서 이런 각종 검사의 정확도, 또 우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장비 보강도 중요합니다만, 검사원 본인의 양심들도 거기에 결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기오염 자동측정기가 5대네요? 예산서에 보면.

1대입니다.

그런데 여기 59만 7천원×5를 해놓은 것은 뭐예요?

자동측정망으로 세트화 되어서 있습니다. 검사항목이 이 5개 항목, 그 기기가 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당 59만 7천원해서….

그러니까 대기오염 자동측정기는 1대다 그 말이지요?

표현을 하자면 한 세트고, 여기에 표현 되어 있습니다만, 일산화탄소 하는 기계가 1대, SO2하는게 1대 이렇게 다섯가지가 하나를 이루어서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마치 1대당 59만 7천원 씩해서 5대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겁니다.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한 세트 이렇게 표현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금남로 것은 작동이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남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이 세트가 아주 첨단장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다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장나면 저희들이 감당 못할 입장이라서.

어디다 해요?

서울에 있는 기모도라고 해가지고 그 회사에다 연간 수수료1,000만원을 주고 정기점검 거기에서 알아서 하고, 고장이 나면 언제든지 와서 고칠 수 있도록 하고….

기 예산에 반영이 되었겠네요?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춘범 위원입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5년 반있다가 문사위원회에 온지가 몇달 안됐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물으니까 이해하시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133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거든요. 회화로라고 해가지고 400만원×1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뭡니까?

소위 불로 태워서 회로 만드는 그릇입니다. 불로 태워가지고 회분으로 만드는 난로입니다, 회 화로. 그래서 아주 고열로 태워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데 완전히 태워가지고 해야 될 경우에 쓰는 기구입니다.

무엇을 태웁니까?

시료를 태워가지고 그것을 회분으로 해서 검사를 해야 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태워서 날려버리고 나서 그 회분만 가지고 검사해야 할 그런 시험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 기계도 있습니까? 그것이 400만원 갑니까?

예.

그리고 방사선 안전관리 장비 구입에 2종이 있는데, 150만원씩해서. 그건 또 뭐예요?

방사선 동위원소는 방사선이 인체에 투과되면 굉장히 유해합니다. 유해한 것을 말하자면 안전하게 관리하는, 납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보호를 할 수 있는 장비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x레이를 찍을 때 몸을 가리고 하듯이 그런 장비입니다. 사용자의 몸에 투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입니다.

그래요. 그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예. 그 사용자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 시설비 분야에서 식품분석과 환풍장비 설치공사라고 해가지고 400만원 1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또 뭡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저희 원을 방문 하셨을 때 식품과에서 냄새 고약하게 난 것, 그것을 환경개선 하기 위해서 환풍설비를 하기 위한 장치다 그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무전기 대기오염측정 현장 수신용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금남로 있는데 거기하고 보건환경원하고 교신을 합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대기 오염 측정을 하려면 높은 굴뚝의 시료를 채취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는 안나가잖아요.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희들이 그 업무수행이 상당히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시 위생과라든가 이런 곳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들어와야 겠다, 직속으로. 내가 그 말을 했거든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나가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구나 시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주면 그것을 검사만 하면 끝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일반식품이나 약품 그런 것은 일부 그러는데 대기오염의 경우는 큰 공장의 굴뚝이 50m, 100m 위에 있는데 구청에서 그 시료를 채취해 오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거기 현장에 검사를 해주라고 의뢰를 공문으로 받습니다. 받으면 저희 직원들이 나갑니다. 그 굴뚝에 올라가서 실제 매연이고 먼지 채취를 해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박사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굴뚝 잘타는 사람도 있소?

위험해서 고가사다리차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굴뚝 올라가다 발을 잘못 디디면 거짓말이 아니라 사고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높은데서 검사를 하면서 시료를 채취하고 아래에서….

그러니까 위에서는 긁어서 담고 밑에서는 무전기로 업무지시하는 그런 교신용입니까?

업무 교신도 하고 건물이 안보이는 반대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고, 제가 들었을 때는 현장을 직접나가지 않고 시료를 채취해다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해주시오 하고 의뢰해오면 검사하는 것으로 해서 통보해버리면 끝난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기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못드린 것 같습니다.

비산먼지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비산먼지는 구청에서 의뢰 들어올 경우에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원장님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모르니까 물었고, 내가 알면 안묻는데,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오늘 가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이 각종 기자재와 시험검사비를 확충하여 시민의 보건향상과 환경관리를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실 것이며 낭비없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의 질의 답변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의 개선을 위하여 끊임없는 연구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장 및 기관방문 실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