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김재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97년도 본예산 19억6,866만원보다 179억4,435만원이 증가된 199억1,301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이 89억7,17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 192억7,158만5천원보다 1,287만원이 감소한 192억5,871만5천원이고 시도비 보조금이 본예산 216억5,794만8천원보다 17억6,922만원이 증가한 234억2,716만8천원으로 97년도 본예산 428억9,819만3천원보다 286억7,244만2천원이 증가한 715억7,063만5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증가사항 및 감소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증가분은 세외수입분야로 안중 현화택지개발 하수시설 윈인자부담금, 즉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141억1,600만원, 장당택지개발지구 하수시설 윈인자부담금 13억, 군문택지개발지구 하수도시설 윈인자부담금, 주택공사에서 오는 돈이 17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 하수종말처리장 계약해지 위압금 3억2천만원, 진위천 골재채취매각대금 4억7,500만원, 총 179억4,435만원이 증가한 199억1,30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을 보면 시의 국도개설사업으로 40억, 시도개설사업으로 24억3,700만원, 농어촌도로개설사업으로 25억3,474만2천원해서 총 89억7,174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을 보면 국도 접도구역 관리에 140만원, 일반수용개발사업비에 1억8천만원, 기계화경작로확. 포장사업비는 2,328만원이 감소되었고, 암반관정개발사업에 4,500만원이 증가하고, 방조제개수사업에 1억4,5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28억7천만원이 감소된 192억5,871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사업을 보면 도로보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원 인건비에 1억1천만원, 휴경논 기반정비에 1억5,200만원, 팽성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비에 2억2,900만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에 2,268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안중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에 13억1,1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2,800만원, 농어촌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비에 8,400만원이 감소되는 등 총 17억6,922만원이 증가된 234억2,71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97 제1회추경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전체 예산규모는 97년 본예산 1,209억6,251만2천원보다 339억1,488만2천원이 증가된 1,548억7636만8천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가 ꡑ97 본예산 692억1,135만7천원보다 4백억5,024만5천원이 증가된 1,092억6,160만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97년 본예산 143억61만5천원보다 96억193만7천원이 감소한 46억9,867만8천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가 '97 본예산 374억4,954만4천원보다 34억6,654만4천원이 증가된 409억1,608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각 과 및 사업소 세출예산을 직제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면 건설과 세출예산은 97년도 본예산 567억3,968만3천원보다 197억4,590만원이 증가된 764억8,55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사업예산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기정예산보다 3억7,900만원이 증가됐는데 그것은 방조제 개보수사업하고 암반관정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암반관정개발 3개소에 8,600만원 증액되었고, 방조제 개보수사업에 2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26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는 도두지구 지표수 보강사업 등 민간대행사업비가 1억8천만원이 삭감됐고, 기계화 경작로확. 포장사업에도 2,9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627페이지에 지방양여금에 기본조사설계비 중에 6차대상면 기본계획 조사용역비 서탄면에 2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실시설계비가 5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아래에 있는 시설비는 1억7,315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에 3천만원이 증액되고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으로 고덕면 문화마을 개발사업에 9,671만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629페이지에 실시설계비를 5,67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629페이지부터 634페이지까지는 휴경논 기반시설 정비사업, 다음에 농로포장인데 이것은 당초에 시비를 부담 못했던 것을 이번에 시비를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36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35페이지가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에서 대반5리 농로포장 1억2천만원, 하북3리 농로포장 6천만원, 마산2리 배수로설치공사 6천만원, 하북4리 배수로공사는 1억2천만원을 삭감하고 농어촌지역 농로포장 유지부수비도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636페이지 상단에 시설물 유지관리비 8,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인건비 중에 일용인부임이 1,580원이 인상되고 해서 여기에 따른 법정경비가 63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중에 638페이지 시설비에서 실시설계비로 소하천 정비사업에 67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설비에 소하천 정비 승두천 사업에 8,12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중에 실시설계비 중에 통복천 개수공사 2억1천만원은 시설비에서 삭감했습니다. 639페이지 자체사업 중에 동연교 안전진단비가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지산천 복개공사에 토지매입비를 과목경정을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구동연교 철거에 따른 군통신케이블 시설자재대를 계상했고, 지산천 복개공사비에서 5천만원을 토지매입비로 넣느라고 시설비에서 삭감했습니다. 유천제개수공사에 4천만원을 넣었고, 내기리 배수로설치공사에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0페이지 진위천 하도정비사업에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비 중에 급양비에 일반운영비 중에 급양비에서 응급복구지원 및 비상특보시 근무자 급식비 3백만원을 계상했고, 그 아래 임차료 1천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4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원평동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를 6백만원을 삭감했고, 재해대책기금 4억1,600만원을 신설을 했습니다. 642페이지에 인건비가 되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원 단가인상에 따른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643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중에서 평택시 종합개발계획도 제작에 1,200만원 계상했고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4페이지에 직원등 단가인상에 따른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645페이지에 시설비 중에 지방도 접도구역관리에 2,260만8천원을 계상하고 도로표지판 정비에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중에 접도구역관리비 14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46페이지에 지방양여금사업에 시설비 중에 실시설계비로 법원~검찰청 도로개설과 신궁~대추간, 황구지~동고간 아스콘 덧씌우기, 삼계~고잔간 도로확. 포장공사, 숙성~당거간 도로확. 포장공사, 금각~금각간 도로확. 포장공사해서 총 5건에 5,3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있는 토지매입비는 고덕~국도1호선간 도로개설, 금암~황구지리간 도로개설, 법원~검찰청간 도로개설, 안중~팽성간 도로개설, 삼계~고잔간, 숙성~당거간, 금각~금각간, 권관~기산간 도로확. 포장공사에 총 41억8,611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48페이지 시설비는 기정예산 32억8,100만원보다 90억3,100만원이 늘은 123억1,200만원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덕~국도1호선간 도로개설, 팽성~안중간 도로개설, 삼계~고잔간 도로확. 포장공사, 숙성~당거간 도로확.포장공사, 금각~금각간 도로확.포장공사, 권관~기산간 도로확.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6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3억5천만원이 늘었는데 고덕~국도1호선간하고 통합감리비로해서 국도38호하고 법원검찰청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49페이지 하단에 시도비보조사업 중에 시설비가 12억이 증액됐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합정동도로개설, 석근~계양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는 저희 자전거도로정비 실시요역이 있는데 그것은 당초에 3천만원이 있는데 3백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고, 실시설계비는 총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그 내용은 한강아파트에서부터 주공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개설, 객사~근내리간 도로개설, 송탄공단앞 보도육교설치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3척3천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한강아파트 입구에서 주공아파트간, 광귀부락 보행자 육교설치, 신영리~항만도로간 도로확.포장공사, 금암연립주변 도로개설해서 증액 삭감해서 증액이 3억3천만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는 20억3,3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견산~청호간 도로포장, 현대아파트 진입로개설, 광귀부락앞 보행자육교설치, 월곡동 진입로포장, K-55후문~황구지리간 굴곡부 정비사업 등 해서 20억3,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사항설명을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653페이지에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97년도 본예산 에 18억6,588만4천원보다 3억2,146만9천원이 증가된 21억8,73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653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75만9천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교통행정 보조인부 단가인상에 대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654페이지 시설비는 실시설계비가 1,200만원이 늘고 시설비는 2억8,500만원이 증액됐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포승면 신영리 항만주유소앞 신호기설치, 소사벌 초등학교 입구, 팽성읍 남산3리, 통복시장 로타리, 송탄 서정고가교앞에 신호등을 계상했고, 점멸등에는 비전1동 이곡슈퍼앞, 고덕면 동청1리 입구, 팽성농협 농산물 직판장앞, 안중 청학빌라 입구, 농촌지도소 입구, 다음에 신호기 및 점멸등 유지보수, 교통안전 표지판신설 29개소 해서 총 2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수도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는 일반회계 하고 공기업으로 나누는데 공기업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고 여기서는 일반회계 에 관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게가 97년도 제1회 본예산 15억6,631만7천원보다 6,420만원이 증가된 16억3,05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657페이지에 시설비가 12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신대3리 간이상수도 배수탱크 설치공사비에 6,300만원이 증액됐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대3리 간이상수도 배수탱크설치, 함정1, 본정2리 간이상수도 배수탱크 보수공사해서 6,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ꡑ97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은 97년 본예산 87억8,736만원보다 198억9,395만6천원이 증가된 286억8,13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6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3억5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장당하수종말처지리장 4만톤에 대한 증설분 기본조사 설계비가 3억5천만원이고 실시설계비가 9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추리 하수도정비 및 안길포장에 3백만원, 통복동 하수도 설치공사, 안중하수처리장 주변 하수관매설, 오성면 숙성리 하수도 및 보도설치공사, 팽성읍 K-6구진입로 하수도정비공사, 비전1동 20통 하수도공사 신장1동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지매입비에서 53억1,800만원이 증액됐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중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고 팽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127억1,546만1천원이 증액됐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추리 하수도정비 및 안길포장에 6천만원, 통복동 하수도설치공사, 안중하수처리장주변 하수관매설, 진위면 가곡2리 일원 하수도정비공사, 오성면 숙성리 하수도 및 보도설치공사, 팽성읍 K-6 구진입로 하수도정비공사, 비전1동 20통 하수도공사, 신장2동 하수도정비사업, 송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4억원, 평택 통복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8억7,046만1천원, 안중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93억6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리비로 10억3,449만5천원이 증액됐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택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고 안중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의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덕면 동고리 3천만원이 감액되고 감액한 것을 고덕면 궁2리 하수도정비공사에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663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6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대추리 하수도정비 및 안길포장에서는 3백만원이 감액되고 통복동 하수도설치공사에도 1백만원이 감액되고 비전1동 13통 하수관매설에도 3백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대추리 하숟정비 및 안길포장 6천만원이 감액됐고, 통복동 하수도설치공사 2,900만원. 비전1동 13통 하수관에서 9,100만원, 도두2리 하수도공사에서 7천만원이 증액되고 고렴1리 하수도공사에 6,500만원이 증액되서 가감을 하면 총 4,500만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전출금 및 예탁금에서는 타회계전출금이 4억3백만원이고 팽성하수종말처리장 6,900만원, 총 4억7,200만원이 일반회계 로 전출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97년도 1회 추경예산이 2억5,211만3천원보다 2,472만원이 증가된 2억7,683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669페이지에 인건비에 158만2천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직원에 대한 필수경비로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670페이지에 2,12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아까는 일반회계 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번에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97년도 1회 추경예산의 세입예산안을 설명을 드리면 '97 1회 추경세입예산안은 ꡑ97 본예산 111억6,298만원 보다 91억1,616만5천원이 감소된 16억3,681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사항설명서 들어가기 전에 감액이 많이 된 것은 상수도특별회계에 있던 것을 일반회계 로 전출을 시켜서 특별회계에서 하던 것을 일반회계 에서 하기 때문에 삭감이 많습니다. 6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기타사업 분담금 군문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분담금이 17억3,3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순세계잉여금은 4억4,60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내부전입금으로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이 62억3,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안중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4억3백만원, 팽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6,900만원이 삭감됐습 니다. 기타잡수입으로는 81만5천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철도횡단 하수암거설치 정산금을 받았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5억3,600만원이 삭감됐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중하수종말처리장이 일반회계 로 갔고 팽성하수종말처리장 2억2,500만원이 일반회계 로 갔습니다. 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안은 97년 본예산 111억6,298만원보다 95억2,616만5천원이 감소된 16억3,68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965만8천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701페이지부터 704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704페이지 하단에 있는 재료비가 467만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705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해서 420만원, 토지매입비에서 2억9,4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팽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일반회계 로 넘어가서 삭감됐습니다. 시설비도 72억4,600만원이 삭감됐는데 안중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가 일반회계 로 변경이 되서 그렇습니다. 아울러 감리비도 5억이 일반회계 로 갔기 때문에 5억이 삭감됐고 자체사업으로는 1억이 삭감됐는데 통합 평택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에서도 8억776만4천원이 삭감됐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편입 몽리지 조합채무분담금 223만6천원은 신설했고 기존하수관거 CCTV조사 및 부분보수공사 4억5천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하수처리구역내 직소민원해결을 위한 하수도교체 및 신설도 1억6천만원을 삭감했고, 시가지 관로준설 및 보수도 2억을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하수도사용료 전용 컴퓨터 구입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도 당초보다 5억9,793만4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97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97년 예산 31억3,763만5천원보다 7,577만2천원이 감소된 30억6,18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7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7,577만2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제1회 97년도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97년도 제1회 추경세입예산안은 97년 예산 31억3,763만5천원보다 7,577만2천원이 감소된 30억6,18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712페이지 인건비가 80만4천원이 늘었는데 이것도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71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220만원이 늘었는데 그 중 안중공영 주차장 도시계획 시설결정 공고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732만원이 증액되었고, 신장동 공영주차장 실시설계비가 되겠고, 시설비에서 8백만원이 증액됐는데 구청사 주차장 아스콘포장 및 배수로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을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공기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을 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의결 을 구하고자 제출한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97년도 계획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맑은 물 공급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성과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투자비는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적정금액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374억4,900만원보다 34억6,600만원이 증액된 409억1,60만원이며, 자금예산 합계는 552억300만원과의 차액 142억8,700만원은 96년 결산에 의한 건설계량사업 이월금 128억7백만원과 14억7,700만원, 미지급비용금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에 증액된 세입예산 34만6천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예산으로는 예금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이자수입 3억원과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으로 도예산을 지원받아 상환할 3억4,900만원이 타회계 건설보조금, 그리고 통합 정수장 시설분담금으로 96년 정산결과 당초보다 10억3,800만원이 감액된 재정차입금 광역상수도5단계사업에 따른 공사부담금 38억5,500만원이 금번 추경예산의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97년도 본예산 중 규모있는 예산의 운영으로 1억8,800만원을 감액하여 적정투자비로 계상, 건전재정운영 원칙 준수 및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경상비, 법정경비 등에 대하여는 기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중요한 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지역의 장래 급수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광역상수도5단계 송탄계통 실시설게비사업에 2억6천만원을 계상했고, LG전자 용수공급을 위한 배수관 공사에 1억2,600만원, 지산가압장 경보철도관 배수로매설공사에 3억원, 청북.안중계통송수관매설공사에 8억8,9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본청 노후관개량사업에 5천만원, 수도계량기 구입교체에 7천만원, 지산가압장 휴전설비 증설공사애 2,800만원, 광역상수도 이설공사 및 유량기 이설공사에 3,300만원, 진위면일원 노후관 교체공사에 1억1천만원, 유천정수장 슬럿시등 건축공사에 2,200만원, 유천정수장 변압기설비교체공사에 1,500만원, 송탄정수장 폐수소 설치공사에1,800만원, 송탄정수장 심전지 안전장치설치공사에 1,500만원, 96년도 도비보조금 및 재해복구 집행잔액반환금이 6백만원, '96공사부담금 세입결손보존분이 3천만원등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1회추경에 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7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겨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에 대한 것이기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고 25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42만9천원이 감액됐는데 그것은 일반수용비에서 장갑구입,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등해서 감액이 됐고, 업무추진비에서도 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6페이지에는 7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수도계량기 구입하고 수도계량기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563만4천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도 234만9천원을 감액했고 업무추진비에서는 4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것은 직원들 직급변경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등은 직원변동사항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에서 3,1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49만2천원도 직원에 대한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배상금에 40만원은 삭감을 했고, 민간인에 대한 이전에서 연금지급금2,600만원이 직원들 변동사항이 생겨서 증액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도 140만원을 깍고 자동이체고지서 영수증 인쇄비에 55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30페이지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도 40만원을 삭감했고, 하단에 있는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은 3억4,949만6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33페이지에 송탄출장소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48만8천원을 삭감을 했는데 전기요금이 90만원이 늘고 임차료에서는 1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재료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관리비에도 67만2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여비에서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는 총 1,452만원을 삭감을 했고, 34페이지 하단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1,512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도 삭감을 했는데 배상금도 삭감을 했습니다. 35페이지에 인건비가 191만7천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직원들 변동사항에 대한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243만2천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중에 노무화 구입 3만6천원은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안중출장소가 되겠습니다. 안중출장소는 당초 사업비용이 2억5,394만4천원인데,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371만원을 감액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도 271만원이 깍이고 관서당경비도 1백여만원이 깍였습니다. 여비는 12만원을 추가했고 업무추진비는 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배상금도 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47페이지에 상수도사업은 총 당초에 19억5,975만6천원인데 이번에 1,435만2천원을 삭감해서 19억4,540만4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자본적수입은 생략을 드리고 본청분에 대한 자본적지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에 시설비에 당초에는 1,960만원 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2억1,200만원을 실시설계비로 늘렸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당초보다 13억937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부대비에서는 294만3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번에 더 들어간 64페이지에 5천만원은 노후관 개량비로 넣고 자산취득비에서는 910만원이 늘었습니다. 65페이지에 아래 기타 자본적지출에 23억3,317만1천원을 세입결산보존분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에 송탄분이 되겠는데 시설비가 7억2,700만원보다 1억7,245만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로 대수선비가 많이 증액이 됐고 지산가압장 수선설비공사, 광역상수도 이설공사등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에 안중출장소분이 되겠습니다. 안중출장소는 당초 6,215만5천원인데 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내용이 상수도감시원업무 휴대폰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상수도사업은 당초에 2억4,251만1천원보다 2,043만4천원이 증액됐는데 시설비에서 358만9천원, 시설비에서 가감을 해서 1,582만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끝으로 80페이지에 감리비가 1백만2천원이 증액이 됐고 시설비에서 3백만7천원이 정산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83페이지부터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입니다. 건설과 648페이지 진위천하도장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진위천 하도정비사업은 저희가 계속해서 공사를 했는데 일부분이 마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골재채취비를 포함해서 미듭을 지으려고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세입부분에 보면 4억5천만원 정도가 골재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이 뭐였었죠?

진위천 하도정비하는데 거기는 여러 공정이 있습니다. 동연교 가설부터 호환, 고수부지 정비, 수의표 이전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다 끝났는데 동연교 상류에 일부 고수부지 정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일부 정리를 해야되는데 거기에서 모래가 4억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골재수입하고 시비를 더 들여서 공사를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골재수입이 있으면 굳이 다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일단은 세입에서 잡고 세출에서 편성을 해야죠.

고수부지를 마감한다는 말씀이죠?

네.

알았습니다.

651페이지 하단에 견산~청호간 도로확.포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회에 12억2,300이죠?

네.

이것만 하는게 아니죠? 계속사업 하시는 거죠?

네. 계속사업입니다.

언제부터 하시는 것입니까?

95년부터 추진중입니다. 계약서를 보니까 폭이 없는데 폭은 몇m예요?

그럼 2차선이예요?

네. 2차선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계약을 하고 이번에 12억2,3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이것만 확보하면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입니까?

옛날에 있던 길로 일명 춘향이길이라고 여기서부터 연결되는 길인데 옛날부터 조그만 폭으로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불사에서 우곡감 도로개설 농로포장이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633페이지요.

이것은 일종의 계속공사 비슷한 것인데 먼저도 출장소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를 해주는 거죠.

지금 공사는 다 했다구요. 그런데 또 할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해야죠?

어디다 해요? 지금 공사가 다 끝났는데. 어디다가 하냐는 얘기예요.

현장감각이 없어서 그런데 알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9페이지 동연교 안전진단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교 안전진단비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95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대형교량이나 이런것이 신설이 되면 그전에는 외관으로 준공검사를 했는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다시 안전진단을 해서 전체에 대한 족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 1호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2년이면 2년마다 안전진단을 하는데 그게 있어야 되고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연교가 준공날짜가 언제입니까?

4월달에 준공했습니다. 먼저번에 12월 30일날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의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보면 시설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지침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밀진단 지침에 보면 신설구조물일 경우 준공후 90일이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된다고 법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이 아니고 지침이죠.

법에 지침에 따라서 해야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전점검비입니까, 진단비입니까?

안전점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전진단비로 나와서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족보라든가 이런것이 만들어지고 난뒤에 , 점검이 끝나고 난뒤에 거기서 하자가 발생이 됐다든가 정기적으로 진단을 해야 되겠다든가 할적에 안전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안전점검에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보면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자가 유관기관, 또는 점검기구등에 의하여 검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안전진단비 3천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점검을 하기위해서 몇개 회사로부터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어떤데는 1억이 넘게 나온데가 있고, 제일 싸게 나온데가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안전시설공단에서 하게 되어있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법상으로는 특별법시행령 7조 별표2에 규정된 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기간은 7년이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새로 시설물에 하게 되어 있는데, 준공이 4월달에 됐습니까?

네. 4월달에 됐습니다. 지침에 보면 90일내에 점검하는 것이 처짐상태라든지하는 초기치를 산출해서 다음 점검시에 기초자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안전점검을 해서 시공에 하자가 발견됐을 때는 시공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시공상 불합리한게 발견되면 시공자가 해야됩니다.

경비도 부담하게 되어있죠? 시공자 귀책사유가 발견됐을때는 진단비도 시공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점검상태를 봐서 어느 부위가 정밀진단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진단비를 내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점검이 끝나고 난뒤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발견이 됐을때 안전정밀진단을 해서 시공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죠?

네.

이규천 위원입니다. 643페이지 평택시 종합개발계획도 제작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종합개발계획도가 1,2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판 제작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상황판 두개 1백만원씩해서 제작하는거 아니예요?

원판을 만들어놓고 찍어내는 것이라, 사실 종이에 입히는 것은 별게 아닌데 원판제작비가 많이 듭니다.

지금 원판을 만들어 놓고 종합개발계획도라는게 수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ㅈ나중에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원판에다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해서 인쇄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돈이 들지만 앞으로 인쇄비는 저렴한 가격으로 할수가 있습니다.

그밑에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약 5천만원 증액됐는데 애초에 판단을 잘못 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요?

도로확.포장이 되서 당초보다 가로등.보안등이 자꾸 증설이 되고 신호등까지 저희가 다 내야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그럼 본예산 세울때 최초판단이 잘못된 겁니까?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게 가로등요금에서 신호등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신호등 신설이 38호국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신설되서 납부를 해야되기때문에 이번에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부족할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호등설치 655페이지에 보면 송탄 서정고가앞 신호등 설치인데, 어디입니까?

서정고가교앞은 엣날 은혜여고앞, 지금 금호아파트 앞을 말합니다. 대옥7차앞,

대옥7차 아파트 내려오는데, 대옥7차에서 경사가 내려오는데 갑자기 신호등이 있으면 문제가 없나요? 아뭏튼 주민들이 요구하긴 한건데,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신호기 및 점멸등, 교통안전표지판은 교통행정과에서 다 통합해서 하는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농촌지도소에도 올라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촌지도소 것은 자기네들이 당초에 지을적에 부대시설로 계획을 세운 것같아요.

그러니까 지도소 진입로 있잖습니까? 진입로를 개설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직선도로니까 시설의 필요성을 판단을 못 했던것 같습니다. 개설한 뒤에 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해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로 6백여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구가 5백만원의 점멸등 설치는 위치만 지도소 입구지, 실질적으로 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소에서 올라온것 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네. 저희가 세우는 것은 법정도로인 군도에다 세우는 것이고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서 갈라져서 농촌지도소 들어가는데 까지.

그러니까 나는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도 교통행정과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통합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도로는 법정도로가 아니기때문에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714페이지 구청사 주차장 아스콘 포장은 구청사는 아스콘 포장이 다 되어 있는데 또 해야되요?

그것은 구청사가 권대식씨라고 그전부터 사유지가 있었어요. 가보시면 못자리 폭만큼 기다랗게 올라간게 있는데 그분이 시에다 팔지를 않아서 그것을 제외해 놓고 주차장으로 썼는데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포장하고 주차장때문에 주변에 있는 집들이 자꾸 물이 난다고 해서 하수도를 해 주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29개소는 설치지역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여기 나와있는 것은 확정이 된거죠.

그리고 안전표지판에 반사경같은 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사경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공영개발서업소장 최재명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상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제출한 금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항목별 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 총규모는 당초에 2,292억9,6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537억4천만원이 증가되서 총 2,830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택지매출수입은 506억7.678민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층지구 미분양지 분양은 6,800만원이 감소되었고 합정지구 조성용지 분양이 전부해서 196억1,6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세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화택지 조성용지분양에 있어서는 공동택지로서 계약해지에 따른 재분양으로 212억4,488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판매수입에 있어서는 세교소형아파트 2차 분양수입이 작년도에 기분양이 됐기때문에 94억4,200만원이 감소되고 은행아파트 임대수입이 7세대에 2억이 새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임대아파트 분양수입은 총 80세대에서 21억8,200만원인데 그 내역은 21.5평형이 77세대이고 22.5평형이 33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구주택 판매수입이 제일임대아파트분양수입이 총 200세대에서 2억60만6천원이 이번에 새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21.5평형이 19세대, 22.5평형이 1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상금 및 위압금 수입이 현화지구 공동택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압금 수입이 35억4,072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사업비중에 제일임대아파트 도시가스 설치비가 100세대분해서 3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인건비는 저희들이 정원조달에 따라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35페이지 수당도 정원조정이 됐기때문에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37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9%상승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행장소송수행 수임료가 1,950만원 계상됐고, 민사소송수행 변호사수임료가 4억8천만원입니다. 이것은 현화지구 공동택지 해약에 따른 소송변호사 수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는 생략하고 41페이지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42페이지중간에 배상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평택공단 지원시설용지 계약해지에 따른 배상금인데 5억5,40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에 전기손익수정손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공단 근린생활시설용지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이 1억5,144만천원, 평택공단 지원시설용지 임대계약해지반환금, 이것은 평택공단을 작년도 5월29일부터 금년도 6월28일까지 임대를 했는데 한달전에 철수를 했기때문에 한달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8백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일임대아파트 계약해지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이 두세대에 76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교택지 근린생활시설용지 계약변경에 따른 반환금이 1억7,292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평택 산전지원시설용지 계약해지 반환금이 5억8,813만5천원, 이것은 계약금 낸것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현화택지 공동주택용지 선수분양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3개 블럭인데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205억1,574만8천원이 반환됩니다. 다음에 아파트 택지등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을 예비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1억5,777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운반 매각수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선수금은 241억2,80만원이 감소가 되는데 이 내역은 합정택지분양 선수금이 작년에 본계약으로 인해서 감액이 되고 현화택지 선수분양금은 부동산경기침체등으로 인해서 135억4,858만원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5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본적수입에 있어서는 칠괴지구 산업단지 우회도로개설 부담금수입이 40억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총 45억이 되겠습니다. 부담은 쌍용자동차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시설계비에 있어서는 추팔지구 산업단지 사후환경관리 용역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6월에 환경영향평가시에 이의조건으로 공사착공시부터 준공후 5년까지 관리되는 사후환경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곡지구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에 따른 용역비가 2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토지에 있어서는 장당산업단지의 토지보상인데 이것은 잔여지 매입요청에 대해서 6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재결상승분도 18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유통단지 토지보상금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시청옆에 하려고 했는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면은 그후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칠괴지방산업단지에 있어서 우회도로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조성비를 5,41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선로이설비가 2억9.800만원이 감소됐는데 이것은 m당 단가가 실시설계비보다 낮아져서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에 조경공사비가 9억450만원이 증가가 됐고, 9억450만원이 하단에 단지조성사업비에서 삭감해서 증액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장당지구 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대체조림비가 3백만원, 임야전용부담금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팔지구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토지전용 부담금하고 한주이설 비해서 3,544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감리비에 있어서는 추팔지구 산업단지 전면책임감리 용역비를 작년도 계약하면서 5억3,496만원인데 작년기위 선것이 4억7,396만원으로서 잔여부족분 1억2,1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에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교소형아파트 2차 물가변동 증가분인데 이것은 법상 계약 후 3개월 이상이고 120일이상 초과하고 물가변동 5%이상 초과할때는 물가변동율에 따라서 증가분을 인정해 주게 되서 저희들이 3억9,859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감리비 역시 물가변동 증가분으로서 2,028만2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60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6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상환에 있어서는 은행임대아파트 국민주택기금 상환이 7천만원, 제일임대아파트 국민기금주택 상환이 1억원으로서 이것은 분양금 수입으로 잡고 채무를 분양자에서 양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임대주택 고정부채 상환에 있어서는 은행임대아파트 분양에 따른 임대보조금 상환이 7세대에 2,122만5천원이고 제일임대아파트 분양에 따른 임대보조금 상환이 21.5평형에 91세대는 3억1,731만7천원이고 25.5평형에 3세대는 1,24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흐 현화지구 공동택지 오수정화조 설치비용 부담금이 7억2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지역개발지원금이 5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7억8,876만5천원을 삭감해서 17억6,800만원으로 최종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공영개발사업소 제1회 세입세출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