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길수 의원 발언

총무과장 최대순입니다. 지방지도원의 정년연장에 따라서 예산편성 내역이 어떻게 되며 그간의 추가 소요예산이 얼마인가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도원에 대하여 지급되는 소요예산 내역은 `97년도 예산편성 기준을 말씀드리면 기본급의 급여가 있고 상여금과 연 4회 지급되는 기말수당과 연 2회 2월과 7월 지급되는 정근수당과 장기근무수당, 복리후생비로서 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체력단련비, 교통비, 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과 기타 수당으로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기술업무추진여비, 급량비 등 특수지 근무수당 연금 및 의료부담금 등으로 현재는 한사람이 사표를 내서 96명입니다만 97명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내역은 이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의 1년간의 지급 금액이 1,810만원으로 되어 있서 그리고 뒤에 지방지도원 정년 연장시 추가 소요예산이라고 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금년도부터 2021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정년연장을 안 해주었을 적에는 정년퇴직일로부터 2015년에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년연장을 해주게 되면 2021년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년자 수가 금년도에 6명에서부터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소요예산과 호봉 상승률은 물론 해마다 봉급 인상률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봉급인상률이 몇%인지 아직 확정지을 수가 없고 그래서 호봉상승률을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호봉씩 올라갑니다. 평균 1만 3,000원씩 계산해서 현재 기준으로 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65/100씩해서 지급되는데 나중에 연금은 연금 공단에서 연금을 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53세 정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경우하고 58세를 정년 기준으로 했을 경우를 양쪽으로 구분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ㄴ다. 그리고 보며 결과는 현재 88억원으로써 추가 소요예산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봉급인상률이라든지 이자율을 계산한다면 액수는 이보다 많아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측에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청원 문제 때문에 몇몇 위원님들한테, 저한테만 유독 전화가 안 왔는데 어제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측에 분명히 물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안건이 올라왔을 적에 그분들 신분이 현재 어느 직급을 막론하고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저를 제외한 내무행정위원님들한테 부담을 주는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과거에도 그래서 그때는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신분에 5년 연장을 하면 신분에 대한 보장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다고 이해를 했는데 어제 상임위원회 산회 후에 아마 복도에 몇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의장님 방에 이다가 납득하지 못할 그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그것이 공무원으로서 올바른 행동인지 또 아니면 심지어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구청측에서 연락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듣고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저도 상임위원회가 끝나고서 나가면서 복도에 직원 세 사람이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조사를 해본 결과 교통지도과에 배치되어서 버스전용차선제 단속원으로 일하고 있는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세 사람을 조사해 본 결과 아침 일찍 나와야 되고 저녁 늦게까지 해야 되니까 A조 B조로 나누어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B조가 되어서 오후 2치부터 근무조라 시간이 있어서 은행에 왔다가 자기네들이 직접적인 관심이 있다 보니까 궁금해서 올라가 있었노라고 했습니다. 또 한사람은 A조 근무가 되어서 그 시간에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 이탈로 해서 조치중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린 것을 사과드립니다. 그 사람들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어제 근무 이탈자는 적법적의 조치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이 자료로 지도원들을 97명을 채용했을 때 일반 공무원과 다르고 같은 대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빼지 못했다고 봅니다. 제가 지적해서 말하면 관서당경비에서 당직수당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되고 또 국내여비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되고 또 국내여비 같은 것도 들어가야 되고 또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도 들어가야 되고 또 공무원에 대하여 똑같은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피복비도 들어가야 되고 직급보조비도 따졌어야 되고 또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원가산금까지도 참고가 되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서 자료를 내놓고 현재 공무원 97명을 채용할 때 58세까지 연장했을 경우에 얼마만큼 예산이 더 들어가는가를 자료만큼은 정확하게 제출을 했어야 됩니다. 어제 제출한 것도 호봉 승급만 가지고 제출해주셨는데 지금도 공무원들 생일날 축하 선물받는 것까지도 똑같은 대우를 해주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생일 선물 안 줄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해줘요. 정확한 자료를 내주어서 연장했을 때 얼마만큼 예산이 소요되고 우리 자체 예산이 얼마만큼 해서 가능한가 아닌가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구청에서도 그런 자료만큼은 충분히 해 가지고서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모두 아시고서 이것을 결정해서 의회에 검토해달라고 넘겨 주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인정상 봐주는 식으로 행정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현재 각 동에 인원 점검해 보셨어요. 지금 각동에 20여 명씩 사실상 필요없는 실정이예요. 뭐하고 있습니까?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 모든것 구청에서 아무 데서나 다 뺄 수 있어요. 주민등록증까지도 전산카드로 했을 때는 동에서 현 인원도 필요없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모든것을 전산화 하고 있는 실정에 인원을 정례에 의해서 인정에 끌려서,위원들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누구는 58세고 누구는 53세고, 그 입장에서 정이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현재 구청에 과장님들 이상은 우리구의 예산이 자체능력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하는 것도 수입재원도 판단했었어야 되고 앞으로 연도별로 2015년까지 이것이 자체능력이 얼마나 된다는 것도 예산표가 나와야 되요. 무조건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능력이 한달에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웃에서 다섯식구만 더 거느려달라고 할 때 현재 다섯식구에서 열식구로 늘어날 때 예산은 200만원 들어가야 생활비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 아버지 능력이 없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도 대비해서 충분한 자료를 개달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제가 일부만 지적했는데도 이런 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점을 경솔하게 다룰 것이 아니라 어제 데이타를 보니까 25개 구청에서 4개 구청만 결의가 됐어요. 충분한 자료를 더 검토하시고 자료를 제시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지을 수 있도록 유보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변한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을 하지만 구청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임을 한 사항에 구청에 저희한테 안으로 올라왔을 때는 결정을 지어주자는 것과 심도있게 하자는 측면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인력으로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제시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58세로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예산편성에서 감수하겠다라고 이해를 하고 결정을 지어주자는데 걱정스러운 마음에 의견이 분분해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각 지역에서 위원님들도 알아주실 것이 한사람이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여러 가지 고충을 감수하시는 의미에서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최고 서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방범원으로 와가지고 구로구에 거주하면서 53세에 나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60세가 넘어도 자식들한테 의존해도 기반을 못 잡아서 부모한테 용돈 한번 못 줍니다. 53세에 그만 두게 되면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나가서 사회 생활하게 되면 경비나 들어가 가지고 정부를 욕하고 구를 욕하고 그 사람들이 몸 담았던 데를 되돌려서 욕하는 부분이 너무 빨리 오지 않는가 해서 58세로 연장해 주는 쪽에 위원님들이 생각 좀 해주시고 58세로 5년 연장해서 아이들 교육시킬 때 어려운 시기에 100여 만원이라도 벌어서 가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깊이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아울러 계산방법에 있어 저희들이 구에 자예산편성의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데 자금대책 마련을 총무과장께서 해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할 복안이 있기 때문에 안으로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설명이 된다면 이런 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위원님들한테 전화한다 하는데 생사가 걸리기 때문에 전화합니다. 그 사람들 편을 든다라기 보다는 저희동 같은 겨우는 효율적으로 어영부영하는 공무원보다는 더 멋있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체 공감이 가야 되는데 경찰들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끼어맞추기 식으로 구청에 보니까 피해나가는 기간도 너무 긴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위원님들이 신중을 기하셔서 통과시켜 주는 쪽으로 해서 대책 마련을 구청에서 위원님들한테 어떤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해주고 지도원들이 근무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주민들한테 와 닿는 쪽으로 획일적인 방안도 만들어서 보고를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주철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전체 위원들이 그런 정이 없는 위원들이 아니예요. 주위에서 배가 고프고 굶주리고 헐벗고 사는 사람들 많이 보고 사는 사람들이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인정으로서 여기 앉은 위원들이 어떤 분은 인정이 있고 어떤 위원은 냉정하고 모질게 말할 수 있냐 하는 이런 말을 안 듣기 위해서는 인기 위주의 말을 서로 안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정이 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사회라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냉정하고 정확한 비판이 있어 가지고 정확한 데이타가 나와서 능력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문제이지 아마 능력도 없이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체면상 떠 넘기고 관두면 그만이다 하는 자세는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지역에서 위원들이 이러한 것을 다룰 적에 모든것을 공정하고 냉철하게 비판을 할 수 있도록 내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다 정이 있어요. 누구나, 정으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해서 변한수위원님이 인기발언하신다고 하는데 이건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청원이 접수되어서 설명하실 적에 구청측에서 `97년도 2월 20일경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서울시에 이미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회신이 오는 대로 우리구의회에도 보고한다고 말씀하신 사실이 기억이 되는데 그 당시에 2월에 서울시에 건의한 내용에 대한 결과가 왔습니까?

현재 회신은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고생들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3개월이 다 가도록 요구사항에 대한 불가면 불가 아니면 가능하다는 답변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남승우위원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저희들 내에서도 다양 의견들이 있는데요. 첫째로 사실상 이 사안의 성격상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의 회신 문제가 결정적인 문제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 의견이 많은 참고가 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런 사안도 있고 두번째로 올해 상반기내에도 정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짓는 것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첫째로 이 사안은 오늘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에서는 의견을 가부 부를 정리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확인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문제는 일단 처리를 하자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과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개개인의 의견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담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신중하게 처리를 해서 비공개투표로 이것에 대한 가부를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복만위원입니다. 오늘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변한수위원님 말씀과 윤주철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안을 받아 가지고 연기하자는 그런 안하고 오늘 처리하자는 그런 안이 지금 나왔으니까 동의안을 받아 가지고 여기서 그것을 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전문위원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비밀투표가 됩니까?

이것은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의결만 되시면 됩니다.

이 조례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이대로 통과시켜주는 쪽에 제가 발언을 드렸는데 오늘 찬·반론을 그렇게 구분을 지어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맥락은 비슷한 것 같아도 위원자임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가부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여기 조례안에 이의 없이 동의하는 쪽과 계속심사를 하자는 쪽과 구분을 지어야지······

아니고 남승우위원이 얘기한 것이 결정이 되면 그때 가부를 물어 본다는 것입니다.

절차를 한 번 더 거친다는 얘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