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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문수정 의원 발언

제70회 제1차 환경대책특별위원회199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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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렬

황승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ㅈ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환경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환경대책특별위원회계획서채택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대책특별위원회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대책 계획에 대한 의견과 5월 26일 특위활동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제69회 임시회 환경대책특별위원회에서 계남근린공원 테니스장 특히 쓰레기장 오수문제, 두 가지 안을 채택했고 계남근린공원 테니스장 건립 문제는 현재 민사재판에 계류중이므로 재안의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사무국하고 또는 전문위원께 물어본 결과 그 채택안을 이번 회기에서 현재로서는 뺀 상태이고 쓰레기 오수·오물 문제에 대하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수정간사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구청에서 환경특위가 이 개간 동안에 한 가지만 채택해서 야무지게 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쓰레기종량제가 생긴지 2년이 되는데 평가를 해본다면 좋은 점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데 30% 효과가 있는 것은 좋지만 그 반면에 규격봉투안에 썩지 않는 비늘을 사용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또한 음식물쓰레기들이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 원성들이 높기 때문에 이 두 문제를 환경특위가야무지게 조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중에서 규격봉투속에 비닐이 몇 개가 들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가 몇 ㎏이 들어가 있는지, 기타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을 귀찮다고 그 안에 몇개를 넣어 놓았는지 이렇게 자료를 세분화별로 해놓고 그것을 동마다 뒤지면서 조사서를 만들고 난 이우에 그 다음에 보면 월·수·금, 화·목·토 재활용과 일반쓰레기를 처리를 하는데 아침에 10시까지 처리를 한다 이렇게 한다 해서 한동네를 다니다 보면 건널목에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어요. 365일 매일 쓰레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말고 10시까지 쓰레기를 내놓으면 하나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10시 이후에 쓰레기가 나왔을 경우에는 집안에 놓고 골목에 내놓죄 않도록 이렇게 계몽을 하는 작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행을 해서 깨끗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집을 나가다 보면 10시에 나가든 12시에 나가든 3시에 나가든 나갈 때 쓰레기를 앞에 버려놓아요. 365일 24시간 계속 쓰레기가 한 장소에 모여 있어요. 이렇게 해서 주위가 지저분하지 않느냐, 그래서 10시까지 쓰레기를 내놓자 그 이후에는 내놓지 말자 집에 보관했다가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내놓조 이렇게 하니까 9시 이후에는 동네가 깨끗해요. 쓰레기가 보이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협조하다 보니까 동네가 아주 깨끗하지기 때문에 골목길 단독주택 있는 곳에도 그렇게 계몽을 해 나가면서 해야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으로 밀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조사서를 만들어서 하고 또한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그 안에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재할용할 수 있는 물건들이 이만큼 나왔다 이것은 이유가 뭐냐,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 쓰레기 소각 처리비를 많이 들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보는데 그런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대책은 물론, 강구가 되겠지만 실행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사보고서에 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빨리 조금전에도, 황규태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발효기라든지 빨리빨리 처리가 돼 가지고 우리 조사보고서에 의해서 감사하는데 효과가 되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성이니까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쓰레기봉투를 찢어가지고 냄새 나는 것을 이렇게 한다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남성 위원님들이 현지 19개동을 다 돌면서 그렇게 쓰레기를 뒤지는 작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위원들이 양복을 입고 의원의 신분으로서 그런 일을 한다면 주민들하고도 너무 가까운 환경특위의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힘든 일이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힘든 일이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승렬

황승렬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세히 경청했습니다만 문수정위원님께서 주민들이 쓰레기 버리는 문제가 또하나의 모든 문제를 특별위원회에서 한번 심도있게 현장 활동을 해 보자 그런 안건으로 채택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태위원님!
장히

굉장히황규태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우선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구청측에 요구할 사항은 뭐냐하면 사실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쓰레기 수거가 오늘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예요. 가거에는 재활용한다 해가지고서 재활용 수입기금을 바로 동에서 주민들한테 주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잘 된 것 같아요. 현재 아파트 같은 겨우는 사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요일에 재활용한다고 그러면 잘 됩니다. 거기는 왜그러냐 하면 재활용기금이 아파트 관리 주체에 환원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단독은 아무리 재활용품을 내놓아도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수거해 가면 수입은 구청에서 통괄적으로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동에서 할 적에는 주민들한테 하다못해 휴지라든가 이런 것을 바로바로 줄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지금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장하다 보니까 소홀해진 감은 사실 있어요. 그리고 사실 단독도 하라고 많이 권장하고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정해진 시간에 배출하는 습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저희가 이런 데이타를 제시하면서 구청에 다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활동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승렬

황승렬위원장

오늘은 관계공무원도 없이 저희 환경특별위원회에서 계획만 채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는 할 수 없고 간단히 한두 가지만 채택해 가지고······
방금

방금신현섭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한가지 의문을 제기한다면 과연 이렇게 자료를 뽑아가지고 이 자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첨언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실상 우리가 이런 조사를 각 동별로 다니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각 동에도 또 건축 유형별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데이타가 산출이 될 것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검하는 이런 일정이나 또 이 견본을 채취했을 적에 어떻게 보다 효과적으로 쓰레기 감량하는데 보탬이 될 것인가 이것이 아무리 조사를 해도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하면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대책도 지역주민들에 홍보를 해서 협력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설명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정간사

한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규격봉투안에 일반비닐봉투에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음식 쓰레기라든지 많이 담아가지고 20ℓ 안에 10개씩 들어 있어요. 비닐봉투만 조사를 쭉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은 있어요. 서울시에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슬쩍 뒤로 밀어놓고 있거든요. 이것을 촉발시켜 가지고 주민들에게, 더 큰 환경 문제는 비닐봉투라 해서 그냥 묻었는데 비닐에 또 비닐을 해가지고 묻는다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조사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선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음식 쓰레기 문제가 계속 나오고 다이옥신 문제가 130 몇배로 많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소각장 때문에 음식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각장이 지어졌을 때 소각하면 다이옥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음식 쓰레기를 분리하는 문제를 가져야 되요. 저희들이 옛날에 음식 쓰레기 중에서 말릴 수는 있는 귤 껍질이라든지 과일 껍질, 말릴 수 있는 것을 따로 배출했었어요. 그래서 생산자에게 농촌에 따로 갖다 주었어요. 저희들끼리요.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돼지 사료로도 쓰고 퇴비로도 쓰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규격봉투에 안 들어가니까 따로 모으니까 한상자씩 나오죠. 모아놨다가 갖다 줘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쓰레기 배출량이 줄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어렵게 되고 생산자가 멀리서 오니까 힘이 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총무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지금은 청소과에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 있는데 그 창구를 아무도 이용을 안 한다고 하더라구요. 우리가 환경특위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되겠느냐, 젖은 것은 못할지언정 말려서라도 배출한 것은 갖다 주라고 하는데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진행되겠다는 것이죠.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재활용하는 것 중에서 옷 같은 것이 있어요. 저희 아파트에서 비공식적으로 모아봤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모아봤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모아봤더니 하루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안 버렸느냐고, 실제로 밖에 버리는 데가 있거든요. 종이류, 헌병류 거기에는 안 버려져요. 왜 안 버리랴고 하니까 여기에 버리면 매립될 것 같고 버려질 것 같은데 여기다 버리면 누군가 사용할 것 같다는 거예요.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통장회의에 가서 했어요. 옷들을 통장들이 관심있게 보았다가 괜찮은 옷을 5개 정도씩 모아놨다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바자회 형식 비슷하게 늘어놓고 공짜로 가져가라 이거예요. 그 작업을 하면 쓰레기 줄이는 양도 되고 재활용도 되고 얼마나 우리 동네가 멋진 동네로 부각하겠느냐, 통장들이 다 박수를 쳤어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을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이렇더라고 말을 해야 그 다음에 대안이 나오죠. 아무것도 없으면 대안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자 이거죠.
승렬

황승렬위원장

그러니까 오늘은 안건을 채택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야지 오늘은 여기서 의견을 묻고 관계공무원도 없고 하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이 질의가 없는 것 같으니까 쓰레기 문제를 채택해 가지고 환경특위에서 여러 가지보다는 하나의 의견을 심도있게 다루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주위에서 얼마나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 하나만 채택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의가 없스시면 채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환경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