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이상덕 의원 발언
상덕
이상덕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답변)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여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군수님의 답변을 들은 후 부군수, 내무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감사실, 건설행정과,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26일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수 군수 나오셔서 이종억 의원과 유영돈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수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장영기 부군수 나오셔서 이종억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기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영기 부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내무과장
내무과장 박상호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이상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내무행정에 남다른 관심을 주시고 계신 고진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정과와 농촌지도소를 통합할 용의는 없는지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는 '57년 농사교도소로 출발하여 '62년 농촌지도소로 확대 정착되어 농민과 함께 호흡해 오면서 농정시대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녹색혁명을 시도하여 식량자급의 기틀을 마련해 오는 등 우리 농촌에 지대한 공을 세웠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년 1월 1일부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어 조직, 인력, 재정관리 등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기존의 농정분야 조직과 행정의 중복성, 유사성 등으로 인해 기능 재조정의 문제가 대두되어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정행정의 기능은 일반화된 단순 기술사항에 대한 독려, 보편화된 영농기술 파급, 농민이 필요성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기술과 대상지, 농가, 사업자 선정을 통한 예산, 자금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사업의 기능은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교육, 시험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 보급, 농민이 몰라서 실천하지 않는 기술과 사후 기술지도, 현지 조사, 기본자료 검토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농정정책의 일환과 농업인 육성 등 장기적인 행정지도 체제로 보아 이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견이 대두되어 내무부와 농림부, 농촌진흥청이 존치의 필요성 여부 기구의 통합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감안, 중앙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준칙안이 시달되면 의회와 사전 협의 하에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을 재진단하여 기구조정, 개편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진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정과와 농촌지도소의 통합용의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덕
이상덕의장
박상호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상호 내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훈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한상훈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한상훈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문화공보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주시는 이상덕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해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동읍 칠랑이계곡 개발로 영세주민들이 상행위를 할수 있도록 할 계획 여부와 엄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유적지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월군에서는 관내 주요하천과 계곡을 자연환경 보전차원에서 매년 마을관리 휴양지로 지정,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해까지의 비지정관광지라는 명칭이 금년부터 마을관리휴양지로 변경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마을관리휴양지의 경우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광객들의 무질서와 타지 행상들의 호객행위 등으로 본래의 운영취지를 벗어나 지역주민들에게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마을관리휴양지의 운영목적과 맞지 않는 이러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칠랑이계곡 등과 같이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하천과 산간계곡은 체계적인 개발과 보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 하면서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상동읍 칠랑이계곡에 대한 개발계획을 말씀드리면,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관광개발계획에 의한 제2차 촉진지구 지정을 추진중에 있고 그 주요 내용으로, 위치는 칠랑이계곡 입구인 천평아파트부터 내덕리 11번지인 백운산장 전까지로 국유림을 제외한 지역이며, 종합편의시설 단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 내용은 숙박시설과 상가조성 그리고 운동, 오락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98년부터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관계로 사업추진상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한편으로는 현행 법으로 규제되고 있는 31개 법조항이 촉진지구 지정으로 의제 처리되므로 민자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영월군 관내에는 상동읍 칠랑이 계곡을 비롯 오염되지 않은 맑고 깨끗한 하천과 계곡이 많이 있어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관광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군재정 형편상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군의 천혜의 자연조건을 이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행정기관과 주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기관에서는 칠랑이계곡 등에 대하여 각종 기업유치 홍보시 개발촉진지구 지정 추진중으로 개발의 용이함과 행정지원이 선행되는 것 등을 홍보하여 민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기타 국·도비의 확보 가능성을 타진, 예산확보에 주력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광자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풍헌은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26호로서 소유자는 보덕사로 되어 있으며, 문화재 관리는 강원도로부터 관할 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관풍헌의 건물보수는 '74년 기와번와와 건물보수를 하였으며 이후 군에서 지속적으로 훼손부문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예산지원이 되지 않다가 '97년 금년에 국비 1억 원,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등 2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관풍헌 드잡이 보수가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97년 4월 18일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을 신청하여 '97년5월 20일 강원도로부터 검토 회신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내 잡초제거 등 주위 환경 정비는 분기별 1회 내지, 여름철에는 수시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잡초가 자라난 시기를 잡아 영월읍에서 1차로 5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잡초제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늘 청결한 분위기를 갖추도록 지도감독을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풍헌과 주변 상가와의 사이에는 금년 관풍헌 보수계획과 병행, 담장을 설치 정비토록 하여 개인물품 진열 등을 방지하고 건물주변의 지저분한 쓰레기에 대하여는 상가주민들을 계도하고 관할기관인 영월읍에 지시, 수시로 수거토록 하여 문화재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정 보수관리에 대하여는 '91년에 지붕해체 및 기와보수를 실시하였고, '92년에는 부분단청을 실시하였으며, '95년에는 주변 수목의 그늘로 인하여 기와부식을 초래하는 수목 가지치기 등의 정비를 하였습니다. 문화재 단청의 보수주기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통념상 10년이며, 부분단청일 경우에는 5년을 주기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강정의 퇴색된 단청보수는 명년도인 '98년 정비계획으로 강원도에 예산을 기 요구하였으며, 마루난간의 훼손 부분에 대하여는 금년도 문화재 보수 유지관리 예산으로 보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견정 주위 고층건물 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건축 허가사항으로 도시개발과에서 도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 내용으로 해당 과에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과간 협의한 사항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해근 의원님과 엄진영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덕
이상덕의장
한상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상훈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6 일 제4차 본회의에서도 질문과 답변이 계속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