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표 의원 발언

이용표 위원입니다. 이것이 원래 지역보건과에서 지난번에 했던 조례를 이번에 담당부서가 만약 이게 통과되면 바뀌는 것입니까?

같이 운영이 되고, 누가 주무

일단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이런 회신들이 자꾸 오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적어도 귀찮아서 그냥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재량권을 줬다고 생각들어요. 그렇지만 보건복지부가 이 법을 만든 취지하고 밑에 오면 자꾸 달라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준 의원으로 책임감을 느끼는데 지금 보니까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원래 목적이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라는 게 이게 주목적이었잖아요. 1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목적이었는데 이게 운영조례로 우리한테 관악구에 와서 나중에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지금 알았는데. 보면 여기는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으로 제한됐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목적이 삭제됐어요, 지금. 우리 관악구 조례 안에서. 현실적으로 만약에 이런 조례라면 실제 로 양쪽을 같이 운영하는 게 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공조직이 자문위원회나 이런 위원회는 운영해봤지만 협의회를 운영을 안해봤기 때문에 계속 이 협의회의 성격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에는 위원회, 조금 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이 기능은 실지 지금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법적으로 이것저것 따지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노동조합협의회가 있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많은 협의회가 있어요. 협의회는 어디에 위임을 받아서 일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그야말로 구청장이나 보건소장의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의결할 수가 없고 자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위원들이 협의회에 참여하는 회원들 그러니까 각 대표들이 제기하는 어떠한 문제에 관해서도 의결하고 실천할 수 있는 양쪽 기능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권한의 범위에서. 그래서 지금 양쪽 구성을 모법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에 가장 큰 차이가 어떤 건가 하면,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1번 지역주민이라고만 표시해 놨어요. 그런데 실천협의회는 주민단체의 대표라고 돼 있어요. 이게 왜이렇게 다른가 하면 예를 들어 관악구 안에서 줄넘기운동을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실천운동을 할 수 있어요, 금연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실제 하는 주체들이 주민단체가 된다는 거예요. 주민단체가 되고, 이런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일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서로 협의해가지고 결정해가지고 각각 자기가 대표로 있는 단체에 가서 다시 실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법이 앞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복지부가 법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와서 관악구에서도 조례를, 현재까지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 만들 때 이미 그런 실천기능은 목적에서부터 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 위원회 구성한 분들 보면 사실 그런 실천운동을 할 수 있는 주민단체 대표는 거의 없어요. 거의다.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로 현재 실천협의회 운영위원이 구성돼 있고, 이분들은 지금 관악구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지역보건의료자문위원회 위원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해내실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인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짜면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분인데 과연 이분들이 관악구에서 줄넘기운동을 하자고 그랬을 때 이분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제가 보니까 동작구청에 있는 함 모 국장되시는 분은 학교학생들한테 줄넘기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힘을 가지신 분 같아요. 이분들을 빼고 일반적으로 주민단체에 돌아가서 그 안에서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의사회가 주민단체가 아니고 이것은 모르겠어요. 의사회에 소속된 의사분들하고 아침에 줄넘기운동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기에는 위원구성에 있어서도 사실상 실천협의회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실제 심의기능은 법에 있는 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천운동하고는 멀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협의회 기능, 결국 3조 기능으로 협의회 기능들을 포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3조 기능은 수정, 현재 조항으로 보면 자문기능 이상 은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기능에 있어가지고 이 위원회가 자문에도 응하지만 실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문의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어떤 실천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갖추도록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납득을 안하려고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꾸 양쪽을 합치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여비 5만원인가 그거 좀 아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을 보세요. 여기 부구청장님, 보건소장님, 관악구의회 의원님하고 동작구청 함 모 국장, 서울대 교수 두 사람,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요식업 회장님 이런 분들 열 분 모아놓고 한 회의내용이 어떤 겁니까? 금연석, 흡연석 구분지정에 대해서 지속적 홍보나 계도를 하자, 뭐 진단서를 관내 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 다음에 적극 뭐를 추진하자, 금연스티커를 제작·배포하자 이런 회의내용을 하셨어요. 이렇기 때문에 앞에 국무총리실에서 위원회가 자꾸 형식화된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비효율적이지요. 이런 인력들을 모아서 여기에 맞는 자문을 구해야 되는 거지요. 지역의료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이게 시행상의 문제나 그런 것들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되고, 이런 안에서 이런 것들은 지역 내에서 주민대표로 활동하시고, 정말 자기 시간을 내가지고 스티커를 붙이며 다닐 수 있는 그런 주민단체들의 대표를 모아가지고 이런 운동을 하면 그분들이 자기 시간까지 내가지고 열심히 하실 수가 있어요. 이분들, 그러니까 위원회 내용하고 지금 위촉되신 분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 자신들도 앞으로 여기 별로 참석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는 다시 형식화되는 거고, 자기가 여기서 기여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그런, 앞에 국무총리실이 새로운 지침을 만들었던 원인들이 이 위원회 운영하면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회, 지금 보사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지적을 하고 계신데 납득을 끝까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