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건강생활실천및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용래입니다. 금번 임시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피종식 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관악구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보건소법이 '95.12.29일자로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96.7.13, 시행규칙이 '97.2.14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행 보건소설치조례 제1조 중 "보건소법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제2조 중 "보건소법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9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용어정비 외 내용상의 변동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보건소법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이 '97.2.14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보건소 설치조례 중에서 해당조항을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행조례 제1조 목적규정 중 "보건소법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제2조 중 "보건소법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9조"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의 해당조항 문구를 정리하는 간단한 사항으로 그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용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보건행정과장 김용래입니다. 금번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피종식 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우리 구 건강생활실천및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보건소법이 '95.12.29일자로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96.7.1일부터 시행되었고, 그에 따른 시행령이 '96.7.13, 시행규칙이 '97.2.14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지역보건법에서는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자치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수렴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이러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지역의료보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과 기타 지역보건의료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배경에 따라 우리 구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지난 '97.3.28일자 서울시 의약과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하면, 각 시·도의 건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회신사항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관련조례의 제·개정으로 기 설치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도 있음이 통보되어 우리 구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중복성을 피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 설치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통합 운영하는 서울특별시관악구건강생활실천및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96.7.1일자로 공포·시행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한 협의회로, 지역보건법을 근거로 하는 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는 개별법이 상이한 점이 있으나 그 목적 및 기능은 건강생활실천운동의 시책 및 세부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에 관한 심의·조정기능으로써 포괄적인 보건의료시책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출안건인 서울특별시관악구건강생활실천및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서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목적 및 기능 등을 흡수, 기능을 포괄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에 있어 각각의 개별법에서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안이 우리 구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서울특별시관악구건강생활실천및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건강생활실천및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우리 구의 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 운영하고 있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이에 흡수,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금번에 새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그 기능과 성격면에서 상이한 점이 있지만 양 위원회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통합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관련전문가, 주민대표,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회의는 정기회는 연 2회, 그외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시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와 제9조에 각각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5조 위촉위원의 임기조항에서 임기 2년으로 하여 계속 연임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봐서 1차에 한하여 연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둘째, 안 제6조 중 임시회의 소집에서 위원 3인 이상 요청시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본 위원회는 20인 이내 위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적위원의 3/1 이상으로 규정하여 소수위원에 의하여 회의소집이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안 제9조 공청회 개최 규정에서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안 제1조의 목적과 공청회개최의 목적은 달리 해석될 수 있으므로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다는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으로 표현하는 것이 공청회 개최목적이나 법문의 내용을 좀더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안 제11조 중 수당조항에서 출석위원에게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출석한 위원"을 "출석한 위촉위원"으로 하고 "관계전문가"를 추가 삽입하여 출석한 전문가에게도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하는 것이 타 위원회와 형평에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위원회와 지역보건법에서 규정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양 위원회가 개별법에서 규정한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살리면서 한 개의 조례로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심사의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용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갑룡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동현 위원입니다. 아마도 이 조례는 우리 자치구 100여 개 조례 중에서 이름이 가장 긴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고자료등에 보면 우리 모두가 알겠지마는 각종 위원회 정비차원에서 통·폐합은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타당하다고 보지만 그러나 이 조례안이 유사한 부분도 있고 또 상이한 내용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 타이틀을 보고 우리는 모두 21세기를 앞두고 국민건강을 더욱 중요시하는 그러한 마당에 건강생활실천이라면 하나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천생활이라는 뜻도 됩니다. 본위원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또 이 주제를 두고 우리가 논한다면 전문성을 고려하는 위원회로써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위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자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그 "협의회"와 후자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그 "심의"기구와는 별개 설치·운영해 나가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참고자료를 보내주셨지마는 그걸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협의회"와 "심의위원회" 이것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걸맞지 않지 않겠느냐? 물론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서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한다고 돼 있는데 아니, 형식적으로 운영할 바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예 폐지를 해버리지 뭐하러 남겨놓을 필요가 있겠어요? 여기까지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갑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제목이 제일 길다고 하셨는데 이 사항을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법이 먼저 이루어졌었고 그 후에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지역보건법이 바뀌면서 하다 보니까 두 양개 법 중에서 협의회와 심의회를 갖다가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길어졌습니다. 물론 그 목적도 말씀하셨는데 상이한 법을 한 개 법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과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 목적과 기능을 통합운영하는 목적에 삽입을 하면 운영상에는 큰 지장이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5조에서 "연임할 수 있다"를 검토의견으로도 나왔습니다마는 "연임 1차에 한하여"라는 것은 사실 이것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연임을 1차에 한하여" 라고 했다가 법제계 과정에서

과장님! 본위원의 질의와는 동떨어진 답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임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니, 김갑룡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고 신동현 위원님께 답변드리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아까 답변 나온 거 아니에요?

답변을 제가 안 했었어요.

예, 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연임은 1차에 한하여" 라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제계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연임할 수 있다" 라고 조율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11조 수당에서도 사실상 임명직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확고히 못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수당규정상에 저희들이 삽입을 안 했던 겁니다. 다만 "출석한 위원"을 검토의견에서도 "출석한 위촉위원"으로 나왔는데 이 사항도 사실은 위촉한 위원이나 참석한, 위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같은 내용이라서 그래서 그냥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겠다고 그렇게 삽입을 한 것입니다. 이 사항도 관계공무원을 갖다가 저희들은 임명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삽입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의회와 심의위원회가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참고자료를 보면 위원회 구성인원이 거의다 협의회하고 심의위원회하고 거의 같습니다. 각 단체장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고 또 대학교교수, 거기에 전문하는 분들이 참석하게 되겠고, 지역주민대표, 또 여기 구의원님들도 계시지마는 일단 협의회 인원이 심의위원회 위원하고 거의 다 같은 인원이시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괄적으로 "보건" 하게 되면, "보건심의" 하게 되면 건강도 그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 구에서 저희들이 보건소장회의 때 논의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과연 법이 다른데 이것을 갖다가 각 개 법대로 운영하다 보면 보건소에서 양개 기능을 갖고 있는 협의회가 구성돼가지고 거의 같은 인원이 반복해서 회의를 소집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지출되고 이래서 이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라고 소장회의 때 이 안건이 제출돼가지고 서울시를 통해서 복지부에 상정됐고 또 복지부에서도 내용을 검토해서 아, 이 내용은 기능이 다르고 법이 다르지만 통합운영토록 해도 괜찮지 않겠나 해가지고 시달된 것이지 우리가, 물론 저희들이 상부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마는 또 저희들이 아, 이것은 통합운영해도 좋지 않겠냐 해가지고 건의해가지고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작년도 1년 동안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각각 몇 차례나 회의를 했습니까?

건강실천협의회는 두 번 했습니다. 작년에 한 번, 올해 한 번 이렇게 두 번 했습니다. 보건의료는 아직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 했습니다.

두 번 할 때 뭐 했습니까? 내용의 주제가 특별히 무슨 핵심적인 이슈가 있습니까?

이슈보다도 참고자료를 보시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경과」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차시에는 의결사항으로 「혼인 전 건강진단은 관내 병·의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추진하기로 하고, 음식점 내 금연석과 흡연석 구분지정에 대하여 지속적 홍보 및 계도를 통하여 확대하도록 하는」 걸 갖다가 의결사항으로 해가지고 위 내용을 업무추진하는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2차회의 때도 내용은 거의 금연관계로 많이 나왔었고요. 홍보로도 반상회등을 이용한 보건에 관한 홍보, 건강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이렇게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크게 이슈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조 구성에 보면 제1목에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또 2목에 보면 보건의료관련전문가 이 두 가지를 볼 때에 성격상 동일성이 있다고 보는데 보다 구체적인 유권해석이라고 그럴까요, 유권해석 한번 내려보세요.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임직원 하면 우선 저희들이 의사회라든지 약사회라든지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단체 임직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건의료관련전문가라면 그 단체 아닌 병원이라든지 자기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의료관계전문가로 일하시는 분들이나 또 학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분으로 아시면 되겠고요. 내용은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조 기능에 보면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사실 이 내용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위원회 오해의 소지가 없지않아 있다고 보는데 그럼 구청장이 때에 따라서 본 조례안에 관련한 기능범위 내에서 사전에 어떤 자문에 응한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심의 후에 한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보면 지역보건법이 발효가 되면 보건의료계획서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럼 수립하면 4년 동안을 계획에 의거해서 집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의료계획서를 구청장이 계획서 수립하거나 수립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심의위원회 거기서 자문에 응하도록, 그러니까 구청장이 제출한 의료계획서를 검토, 토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문에 응한다고 표시했습니다.

다소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그러면 구청장이 리모콘에 의해서 위원회가 움직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아니, 그럴 바에는 구청장 방침에 따라서 하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어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문입니까 아니면 자치구 내에서 만들어진 겁니까?

상위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시·군·구가 공히 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이거야 질의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제7조에 「간사 및 서기」라고 했는데 서기는 보건운영계장이 된다,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조례안에 이런 내용까지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는지? 이런 정도는 삭제해서 간사 정도로만 끝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서기가 이렇게 조례안에 명문화된 건 이 조례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서기는 사실상 위원회가 회의운영 과정에서 기록하는 업무를 맡게 되거든요. 물론 간사도 운영의 기록을 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운영계장으로 하여금 운영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기로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표 위원입니다. 이것이 원래 지역보건과에서 지난번에 했던 조례를 이번에 담당부서가 만약 이게 통과되면 바뀌는 것입니까?

물론 바뀐다고 볼 수 있지만 같이 지역보건과하고, 법이 지역보건과에 살아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은 됩니다.

같이 운영이 되고, 누가 주무

주무는 보건행정과에서 하게 돼죠.

일단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이런 회신들이 자꾸 오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적어도 귀찮아서 그냥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재량권을 줬다고 생각들어요. 그렇지만 보건복지부가 이 법을 만든 취지하고 밑에 오면 자꾸 달라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준 의원으로 책임감을 느끼는데 지금 보니까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원래 목적이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라는 게 이게 주목적이었잖아요. 1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목적이었는데 이게 운영조례로 우리한테 관악구에 와서 나중에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지금 알았는데. 보면 여기는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으로 제한됐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목적이 삭제됐어요, 지금. 우리 관악구 조례 안에서. 현실적으로 만약에 이런 조례라면 실제 로 양쪽을 같이 운영하는 게 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공조직이 자문위원회나 이런 위원회는 운영해봤지만 협의회를 운영을 안해봤기 때문에 계속 이 협의회의 성격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에는 위원회, 조금 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이 기능은 실지 지금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법적으로 이것저것 따지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노동조합협의회가 있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많은 협의회가 있어요. 협의회는 어디에 위임을 받아서 일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그야말로 구청장이나 보건소장의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그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의결할 수가 없고 자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위원들이 협의회에 참여하는 회원들 그러니까 각 대표들이 제기하는 어떠한 문제에 관해서도 의결하고 실천할 수 있는 양쪽 기능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권한의 범위에서. 그래서 지금 양쪽 구성을 모법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에 가장 큰 차이가 어떤 건가 하면,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1번 지역주민이라고만 표시해 놨어요. 그런데 실천협의회는 주민단체의 대표라고 돼 있어요. 이게 왜이렇게 다른가 하면 예를 들어 관악구 안에서 줄넘기운동을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실천운동을 할 수 있어요, 금연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실제 하는 주체들이 주민단체가 된다는 거예요. 주민단체가 되고, 이런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일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서로 협의해가지고 결정해가지고 각각 자기가 대표로 있는 단체에 가서 다시 실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법이 앞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복지부가 법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와서 관악구에서도 조례를, 현재까지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 만들 때 이미 그런 실천기능은 목적에서부터 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 위원회 구성한 분들 보면 사실 그런 실천운동을 할 수 있는 주민단체 대표는 거의 없어요. 거의다.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로 현재 실천협의회 운영위원이 구성돼 있고, 이분들은 지금 관악구에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지역보건의료자문위원회 위원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해내실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인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짜면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분인데 과연 이분들이 관악구에서 줄넘기운동을 하자고 그랬을 때 이분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제가 보니까 동작구청에 있는 함 모 국장되시는 분은 학교학생들한테 줄넘기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힘을 가지신 분 같아요. 이분들을 빼고 일반적으로 주민단체에 돌아가서 그 안에서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의사회가 주민단체가 아니고 이것은 모르겠어요. 의사회에 소속된 의사분들하고 아침에 줄넘기운동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기에는 위원구성에 있어서도 사실상 실천협의회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실제 심의기능은 법에 있는 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천운동하고는 멀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협의회 기능, 결국 3조 기능으로 협의회 기능들을 포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주민단체가 구성인원에서 제외되지 않았느냐 말씀하셨는데 구성에 있어 사실 제4항에 주민대표가 있습니다. 주민대표라면 주민단체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강하기 위한 어떤 행사를 한다 할 적에 그 대표들도 거기 일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구성원이 전문가들로 돼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보건관계에 전부다 건강도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에 의해 일반적인 여러 가지 건강에 따른 관계규정에도 적절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협의회와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차이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상 목적은 심의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르지만 저희들이 이 관계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협의회하고 심의위원회를 같이 병행해서 운영한다면 커다랗게 심의위원회하고 협의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실제 3조 기능은 수정, 현재 조항으로 보면 자문기능 이상 은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기능에 있어가지고 이 위원회가 자문에도 응하지만 실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문의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어떤 실천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갖추도록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용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새로 만들려고 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목이 너무 길다 이런 류의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 건강생활실천협의회나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상위법에 의해서 명문화되어 있는 그런 법률용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치구에서 조례를 만들 때 명칭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명칭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유권해석을 받아보셨습니까

유권해석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확실한 게 아니지요. 본위원은 법에서 그러한 협의회를 만들어라 또는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해라라고 되어 있을 때는 그 명칭을 살려야 되는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명칭을 바꾸거나 축소를 하거나 생략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유권해석, 기타 알아보시기 바라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으로 올라올 때도 「서울특별시관악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고 "협의회"까지 명칭을 써주시고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으로 올라왔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이것을 통합할 때 명칭을 생략하거나 새로운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봤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상위법에 의하면 구청장의 역할이, 구청장이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각각 지역보건법은 '95년 12월에 전문 개정된 법이고, 국민건강증진법은 '95년 1월 5일에 새롭게 제정된 법인데 그 이후에 구청장이 본위원이 말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이나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예, 보건의료계획은 아주 수립이 안 됐고요, 그건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향후 협의할 사항이고, 구민건강증진 세부계획은 기 수립이 돼 있습니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예.

수립되어 있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을 저희 위원님들에게도 같이 배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연결해서,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지역보건법 제3조1항에 의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수립돼야 하고,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역주민 등등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듣는 과정에서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자문기관입니다, 순수하게.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문기관이 보건의료심의위원회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2항에 의해서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고,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필요한 거지요?

예.

즉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수립하는데 따른 자문기간 외에 시행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포함되는 협의회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자문위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자문위원회라고는 볼 수 없지요? 그 성격만 가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상에 보면 협의사항으로 협의회에서 시행도 하기 때문에 자문만은 아닙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면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수립 전의 자문기관이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수립 전의 자문 및 수립 후 시행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두 기관을 통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산상의 절감, 위원회의 중복구성을 피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거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그 내용에 맞게 위원회를 열려고 한다라면 각각 열어야 되거든요. 구청장이 동시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문과 동시에 내놓으면 같이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내놓아지지가 않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요, 지금 건강생활실천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지적하신 수립과 시행도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이것을 통합하려고 하는 이유가 예산을 절감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차피 예산의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협의회를 여나 심의위원회를 여나 내용이 각각 다를 때마다 열어야 하기 때문에. 보니까 지금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1년에 2번은 하게 돼 있고 또 각각 필요할 때마다 하게 돼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거고, 어차피 예산절감이 이유가 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기능이나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충실하게 살릴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는 이것을 통합하는 게 어떠한 이유가 생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처음부터 2개의 협의회와 위원회 성격이 아주 상이하고 무리가 따른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조례안을 합쳐서 올린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되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성심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 보니까요,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제3조2항에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구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 그랬어요. 제가 법을 보니까요, 6조의 규정에 보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참고자료에 보니까 구민건강실천협의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개최 1차는 '96년 10월 31일인데 의결사항은 「혼인 전 건강진단은.... 」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회의는 '97년 2월 3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결사항으로서는 「금연구역하고 반상회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구민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사항은 아직 제가 이것을 담당하는 지역보건과에서 이 관계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원하는 사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지역보건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역보건과장 한충현입니다. 지금 이성심 위원님께서 갑작스레 그런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앉아서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란 질의인데 제가 지금 건강증진법에 보면, 국민건강증진법에는 기금이 형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각 자치구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어떠한 시설이나 어떠한 자금이 필요할 때는 계획서를 작성해서 국민건강중앙협의회에서 보건복지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다 올리면 거기서 심의해서 기금을 지원하는 방법 이런 걸 명시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자치구에서의 지원한다는 얘기는 국민건강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치구에 예산을 편성해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하나의 사업을 수행할 때 물론 협의회, 아까 말씀드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 거쳐서 사업을 수행하면 그것이 하나의 지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지금 갑작스럽게 제가 답변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중앙기금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그러니까 건강증진기금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자금을 신청하거나 그런 바는 아직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지금 이 조례는 굉장히 중요한 조례였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제가 이 조례를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올라온 이 조례를 보면서 상당히 중요한 조례인데 우리가 활용을 하지 못했다,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조례가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구민을 위해서요. 그래서 상위법에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도록. 그 다음에 밑에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협의회에서 한 게 두 번 했는데 이 기본법에 하나도 맞지 않는 회의만 했다 이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법에 협의회를 주관하는 하나의 간사입니다마는 물론 주관하는 행정부서에서 일을 잘못한,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한테 있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조례를 여기서 심의해서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이걸 활용하지도 않을 건데.

그런데 거기에 좀더 말씀드린다면, '97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협의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해서 거기서 여러 군데의 자문을 받은 내용을 간단히 명시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더해서 '97년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는데는 큰 도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회의결과에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본위원 생각은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어떠한 사업을 입안해야 되고, 그 사업을 입안하게 되면 거기에 예산이 따르고, 그 예산은 또 회기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예산을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그렇다면 이런 협의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협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저희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심의를, 아무리 좋은 안을 가지고 지적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시행하는 차원에서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필요없는 일을 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본위원 생각에서는 구민의 건강을 위한 이런 협의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아지는데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관 과장님께서 열심히 내년부터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도 이 목적이 두 가지의 협의회가 이렇게 같이 통합된다는 것은 기능자체가 물론 여기 보니까 유능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그 동안에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다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통합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혜경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근본적으로 상이한, 성격이 상이하고 내용상으로 통합하기가, 좀 유사한 문제는 있지만 어려운 이런 내용을 가지고 통합을 해서 조례안을 구성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일단 '97년도에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위원회 정비의 해에 이걸 맞물리게 하기 위해서 표현상으로는 부득이 이렇게 통합운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제시된 것처럼 "1997년은 「제9차 위원회 정비의 해」로써 현행 위원회에 대한 전면적인 운영실태를 조사한 후 다음 기준에 의거 조치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운영이 부진한 위원회는 폐지해라. 두 번째, 기능이 유사, 중복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통·폐합시켜라. 세 번째, 위원수가 과다하거나 고위직 위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축소조정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갖고 통·폐합하려고 하는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내놓으셨는데 사실 심의위원회는 아직 조례안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내용상으로 보면 목적이나 기능이나 여러 가지 성격상 상당히 상이하고 하나는 정책적인 사업을 입안하고 사업을 해야 된다면 하나의 실천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오늘 여기서 다 완전히 다루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안하신 문제에 대해서 좀더 연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법이 개정돼가지고 작년에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건의료계획서도 작년에 계획수립돼가지고 복지부에다가 보고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지역보건법이 바뀌면서 작년에 각 구, 우리 구뿐만이 아닙니다. 전 지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 지방이 전부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또 시행규칙이 시달되지 않았고 그래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 안 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보건행정과에서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하여튼 작년에 구성해가지고 조례에 상정해서 하려고 추진했었습니다. 의회에다가 통보를 안 했지마는. 그러한 과정에서 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거의 보건소 안에 위원회가 다시 있어가지고 이것이 통합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각 구 의견을 제시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구지 저희들이 국무총리 지시에 의한 통·폐합 이걸 갖다가 놓고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먼저 구성하려고 하던 과정에 있어가지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어서 이것을 통합했으면 하는 과정으로다가 저희들이 소장님하고 관계과장님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복지부로 건의를 했고, 그래서 복지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 심의해가지고 통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참고자료로만 넣은 것뿐이지 이것은 사실상 여기 기준대로 넣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10조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는 그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는 심의위원회란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생활실천협의회의 역할이나 기능이나 여러 가지 내용이 우선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먼저 시작이 됐다고 보는데 검토의견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목적과 기능 및 위원회 구성요건이 유사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겉으로 봐서는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전혀 틀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을 붙여서 내용을 잘 들여다 보지 않고 뭐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계속 틀리다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더이상, 자꾸 얘기를 하면 좀 복잡해질 것 같고 검토·연구를 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법적으로 따져봐도요. 말을 이어서, 말을 어떻게 이어서 만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분명히 성격적으로 다르게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좀더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기 조례안을 보시면, 내용이 목적과 구성, 기능에 보면 양 개 위원회에 대한 주요사항은 다 조례에 삽입이 된 사항이거든요. 설령 협의회하고 위원회가 서로 기능이 틀리다 하더라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잘 진행된다면 거기에 큰 문제점은 도출되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굉장히 흡사한 것 같고 유사한 것 같은데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내용상으로 성격상으로 또 목적하는 바가 다르다고 보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거네요. 우리 사람의 몸을 보면 머리가 하는 역할이 따로 있고 손발이 하는 역할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몸에 다 붙어 있어요. 그런 원리에서 보면 비슷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엄격하게 따져보면 머리는 머리로써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것이고 손발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또 따로 있는 중점적인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복잡하게 말할 것이 아니고 조금 이 문제는 검토·연구를 더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건강증진법을 다루는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예, 말씀하시겠어요?

예. 지역보건과장 한충현입니다. 이때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참 여러 면에서 자문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뒤에 앉아서 많이 들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저는 건강증진법,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주관하는, 이제까지 주관해 왔던 실무과장 입장에서 양개 위원회를 합치는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협의회와 심의위원회가 그것이 법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간에 차이는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말그대로 협의회,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회의안건을 제안할 때 양개 과에서 협의하에서 소정의 감독하에서 양개 안건을 제출하고 거기에서 실천에 관계되는 협의, 심의에 관계되는 협의를 동시에 협의하는 실천회의를 진행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구성인원이 비슷하고 목적도 비슷하고 국민건강증진이나 보건협의 정책심의나 넓은 의미에서는 보건정책, 보건활동이기 때문에 통합운영하는 것이 보람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정부방침, 예산절감도 여러 번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는 통합운영하는 것이 보람되다고 저 실무과장 입장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현주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구청장이 지역의료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이유가 아까 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심의 기구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보건의료계획이 수립 안 된 거는 아직 지침이, 시행규칙이 금년도 3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절차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난 후에 보건의료계획서를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자문에 응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됐습니다.

그 절차가 자문을 구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 어느 법에 있는 절차입니까?

지역보건법에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어디에 있죠?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있습니까?

예, 시행규칙 시행령 제2조에 보면

그 조항을 읽어주십시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등)」 해놓고 위원회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2번항에 의하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조항의 제목이 뭡니까? 규칙에 정하는 제목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입니다.

예,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됐다고요?

내용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어디에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하기 전에 자문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문에 응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지역보건법 제3조를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해서 1항에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계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자문기관인데 자문에 응하지 않고서도 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구청장의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해서 자문을 줄 수 있지만 구청장의 자문을 구하는 게 의무는 아니라는 겁니다.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걸 통합해야 되는 이유를 아까 지역보건과장께서도 정부방침, 예산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얘기하시는데 그 효과적이라는 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타당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법에 의해서 구청장의 역할은 뭐냐 하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게 역할이고 의무입니다. 그리고 수립하기 위해서 좀더 내용을 주민에 맞게 수립하기 위해서 자문을 구해서 수립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수립하지 못한 이유가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해당 소관 과에서 제대로 책임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책임을 위원회를 만드는 조례를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해당 위원회에 있다 이렇게 돌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장님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따지게 되면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구청장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하고는 물론 관련은 있지만 전후관계가 적시돼 있는 게 아닌가. 법에 의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법에 있습니까? 하니까 절차가 법에 있다 그러시면서 규칙에 있다고 얘기하셨지만 규칙은 그럴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지 자문을 구한 이후에 수립돼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표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납득을 안하려고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꾸 양쪽을 합치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여비 5만원인가 그거 좀 아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을 보세요. 여기 부구청장님, 보건소장님, 관악구의회 의원님하고 동작구청 함 모 국장, 서울대 교수 두 사람,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요식업 회장님 이런 분들 열 분 모아놓고 한 회의내용이 어떤 겁니까? 금연석, 흡연석 구분지정에 대해서 지속적 홍보나 계도를 하자, 뭐 진단서를 관내 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 다음에 적극 뭐를 추진하자, 금연스티커를 제작·배포하자 이런 회의내용을 하셨어요. 이렇기 때문에 앞에 국무총리실에서 위원회가 자꾸 형식화된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비효율적이지요. 이런 인력들을 모아서 여기에 맞는 자문을 구해야 되는 거지요. 지역의료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이게 시행상의 문제나 그런 것들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되고, 이런 안에서 이런 것들은 지역 내에서 주민대표로 활동하시고, 정말 자기 시간을 내가지고 스티커를 붙이며 다닐 수 있는 그런 주민단체들의 대표를 모아가지고 이런 운동을 하면 그분들이 자기 시간까지 내가지고 열심히 하실 수가 있어요. 이분들, 그러니까 위원회 내용하고 지금 위촉되신 분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 자신들도 앞으로 여기 별로 참석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는 다시 형식화되는 거고, 자기가 여기서 기여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그런, 앞에 국무총리실이 새로운 지침을 만들었던 원인들이 이 위원회 운영하면 또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회, 지금 보사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지적을 하고 계신데 납득을 끝까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