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신진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박명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는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제8조 별표3 및 별표4의 구민운동장 사용료와 신림다목적센터 사용료를 일부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사용료를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체육시설의 운영실태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조정,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94년 8월 조례개정후 약 3년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에 대한 경영수지를 분석해 볼 때 오랜기간 사용료의 동결등으로 인한 적자운영으로 우리 구 재정여건상 경영개선을 하지않을 수 없으며 시설의 정비·개선등 각종 투자요인 발생에 따라 최소한의 적자운영은 피하면서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타 구청 체육시설사용료 실태를 참고함은 물론 주변의 사설사용료 요금보다는 저렴한 범위내에서 사용료를 조정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의 세부조정 내역으로는 구민운동장에 테니스장 1일 사용료를 1시간 1면기준 주간 사용료를 평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33%인상하고 토요일 오후,일요일, 공휴일 4,500원에서 6,000원으로 33% 인상하였으며, 단체강습교실 사용료를 주4회 3만원에서 4만5,000원으로 50%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주민의 건의에 따라 향후 테니스장에 라이트 시설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야간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강습프로그램교실에 개인강습교실을 신설하였습니다.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교실 사용료를 성인 주1회 2시간 기준 사용료를 월5,000원에서 월7,500원으로 50% 인상하고 에어로빅교실 주5회 1시간 기준 사용료를 1만5,000원에서 2만2,500원으로 50%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사용료 인상안의 폭이 33%∼50%로 대폭 인상한 것으로 비춰지나 3년동안 사용료를 동결하였고 인상조정액도 타 시설에 비해 훌륭한 시설 및 강사등 좋은 여건속에서 사설시설등 타 시설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상에 대한 수익자의 불만요인이 크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을 철저히 하여 보다 효율적인 경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시설의 정비·확충·개선등 구민이용에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구에서 제안한대로 본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이번 회기내에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간단하나마 개정된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타 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산정되어 적자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경영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강습교실 사용료의 인상종목으로 테니스장 단체강습교실은 3만원에서 4만5,000원으로 50%이상, 강습프로그램은 성인이 5,000원에서 7,500원으로 50%인상, 에어로빅이 1만5,000원에서 2만2,500원으로 50%인상 테니스장 1일 사용료는 3,000원을 4,000원으로(평일 1면당 1시간) 33%인상 하였으며 사용료를 신설하는 것으로는 테니스장 야간사용료 1만원(1면 1시간) 테니스 강습프로그램교실 개인강습료 9만원(주5회 20분)입니다. 체육시설의 경우 수입과 지출을 단순비교하여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3년간 인상하지 아니하던 사용료를 이번에 33%내지 50%가량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앞으로는 연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매년 점차적으로 인상하여 이용자들의 부담이 일시에 가중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례안 별표3의 종전 정구장을 테니스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례 제8조의 정구장 및 별표1의 정구장도 테니스장으로 용어를 통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제3조제3항 별표1 구민운동장 시설중 정구장과 제8조제1항 별표3 구민운동장 사용료중 정구장은 테니스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정구장을 테니스장으로 조례내용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입니다. 현재 구민운동장으로 사용한 정구회원, 테니스회원의 숫자가 얼마나 되고 강사료를 이야기 하는데 현재 강사료가 얼마이며 또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인상을 하면 강사료도 인상되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신림다목적 체육센터 관련입니다. 작년도에 행정감사 때도 신림다목적 체육센터 개선방안을 내라고 했는데 '95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민영화 방안 검토를 다시 해보겠다 지난번 답변을 하셨는데요 결국 나온 안을 보면 누구나 손쉽게 그리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요금인상이라는 방안으로 지금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요금인상을 하더라도 신림다목적체육센터의 수준은 개선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운영하는데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요금인상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개선이 되질 않아요. 실제로 여러 위원님들이 다 보셨겠지만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적극성이 없다 이말이에요. 아무나 가보시면 알겁니다. 가면 이게 스포츠센터에 들어온 건지 일종의 수위역할 이외에는 아니란 말이에요. 들어오는 사람 돈 받고 영수증 끊어줘서 가서 이용하는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는 요금인상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될 리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가운데 그렇게 덮어놓고 요금인상을 통해서 경영을 개선하겠다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96년도 운영실적 분석을 보면 말이죠 3쪽 하고 4쪽을 비교를 해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3쪽의 신림다목적 체육센터 운영 수입, 지출항목을 보십시오. 담당과장님 보세요. 수입이 연간 1억2,600만원 이렇게 돼 있고 지출이 1억3,6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쪽 한 번 보세요. 4쪽의 예상수지현황 사용료 조정시에 보면 수입이, 이건 언제 연도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앞의 '96년도 하고 큰 차이가 있는데요?

'97년도 앞으로 조정후의 그 상황을 예측을 한 겁니다.

아니, 현행요금을 보세요. 1억900만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96년도보다도 2,000만원 정도가 더 적게 나온다는 얘깁니까 올해가? 앞쪽 4번에 예상수지현황을 보면 그게 연도가 현행요금이라는 건 '97년을 얘기하는 거에요? '96년도를 얘기하는 거에요? 오히려 수입이 대폭 감소되는 걸로 나와 있고 금년도가 오히려 더 나빠진다?

인상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빠집니다.

그럼 작년도보다 더 떨어진다 이거에요?

작년도에 감이 800만원 정도 감했는데 금년에도 계속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인건비도 오르고 여러 가지 제세공과금이 오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된 거에요. 그러니까 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행 요금이라는 것은요 각종 프로그램 모집정원에 사용료 금액을 곱해서 산정을 한 거구요 1억943만9,000원으로 나온 것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고 '96년도 실질수입은 1억2,639만4,000원으로 이것은 실제수입이고 뒤에 한 것은 예상수치를 얘기를 한 겁니다. 예상수치내 실적은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인건비라든가 제세공과금이라든가 기타 유지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수입은 작년보다 감소하고 지출이 더 많으니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보전한다는 자체는 실제로 거기에 일하는 기능직 공무원 인건비 보전해주는 역할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인건비 보전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요금을 인상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다목적 체육센터를 개선하고 정상운영 하는데는 별로 도움이 안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지출항목을 보세요. 지출항목을 보면 1억3,600만원이 작년에 지출이 됐는데 금년 사용료 조정을 할 적에는 이것도 실제로는 지출을 더 적게 잡았죠? 1억2,800만원. 이것도 상당히 낮게 잡아서 조정이 되면 실제로 2,900만원이 흑자처럼 돼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짜 데이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는 아마 금년보다 지출이 더 많을 겁니다. 금년말에는 작년에 1억3,600만원 지출된 것 보다 훨씬 한 1억5,000정도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 조정을 해도 그것이 인건비나 그런 걸로 다 나가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과장님 이해 하셨어요 제 얘기? 그래서 이것을 인상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95년도도 얘기를 했고 작년도에도 얘기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신림다목적체육센터를 운영수지를 개선해 보겠다는 어떤 대책이 없다면 단순한 사용료 인상갖고는 그것이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에요.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번 주무과장께서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 해서 다음에 보고를 하겠다고 늘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그런 계획이 아무 것도 없이 사용료만 인상하겠다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요. 그래서 운영개선에 대해서 방안이 있는지, 있으면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호 위원입니다. 적자운영이 되니까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사용료를 좀 올려야 되겠다 하는 측면인데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시설에 대해서 연간 적절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산출해 본 적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 산출은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가상각을 포함한 운영비와 감가상각을 제외한 현 상태에서의 운영비 이 두 가지를 그동안에 조사라든가 연구했으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라든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말로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민선시대의 지방자치를 하자고 하는 것은 뭔가 60만 주민에게 꿈과 만족 그리고 감동을 주자는 그런 슬로건과 동시에 지방자치를 하는 것입니다. 관악구 살림을 하면서 구민운동장이라든가 신림다목적센터 내지는 기타 부속 운동장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오히려 가격을 내려서 타 구보다 시설 하나라도 더해서 60만 주민에게 뭔가 하나 혜택을 주려고 해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뭔가 타 구를 비교하면서, 일반 구장을 비교하면서 가격 운운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맞지않는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선진 지방자치가 잘돼 있는 일본이라든가 싱가폴, 유럽같은 데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받는 자체가 수치입니다. 뭔가 꿈을 주고 만족을 주는 60만 주민에게 쾌적한 운동시설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예산을 들여서 각 동에, 각계각층에 이런 시설을 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이 아까 우리 명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가격을 올린다는 게 본위원이 볼 때는 이거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방자치를 하자는 공무원들의 발상입니까? 전자에도 말씀드린 대로 뭔가 가격을 내리고 시설비는 더 투자해서 관악구 60만 주민에게 만족을 주는 이런 체육시설을 해야만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욱이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시는 33%에서 50% 인상요인은 이건 우리가 체육시설을 하는데 장사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참 유감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뭔가 우리 총무국 사회진흥과에서 한 면이라도 더 증설하고 한 군데라도 더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이런 자리에서 찾아주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한 말씀 더 드린다면 강습프로그램을 말씀하셨는데 전문인을 데려다가 강습을 하지 마십시오. 전문인이 아니더라도 전문가 이상가는 우리 아르바이트 요원들이 얼마든지 찾으면 있다고 나는 봅니다. 꼭 전문가한테 개런티를 줘가지고 주민들에게 이 강습을 해야만 옳은 교육이라고 봅니까? 옳은 행정이라고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두 번째, 담당공무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입니다. 하나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예산수지현황표를 보면 수입을 각종 프로그램 모집 정원에 사용료 금액을 곱해서 산정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5,800만원 계상한 거지요?

예. ·1○정홍식위원 그렇다면 신림다목적체육센터같은 경우는 실지로 이용을 잘 안해요. 이용을 안 해갖고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갔을 적에 일부러 사람들을 밖에서 데리고 와서 탁구를 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보이기 위한 것으로써. 그리고 실제로 프로그램 자체가 한 두 가지 빼고는 거의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다 있거든요. 시설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될 적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용요금을 인상했을 적에 이 1억5,800도 안 나올 우려가 큽니다. 왜 그러냐면 싼 맛에 다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1억5,800은 현재 모집정원 곱하기 사용료인데 실제로는 여기에 말하자면, 그러니까 신청을 하지 않는 비율도 포함된 겁니까?

그러면 1억5,800만원이 그런 것까지 고려했다고 그러니까 1억5,8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한 번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 한 20분 동안 정회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만의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제3조제3항 별표 1의 구민운동장 시설중 "정구장"과 제8조 제1항 별표 3 구민운동장 사용료중 정구장은 테니스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정구장"을 "테니스장"으로 조례 내용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의 의견은 어떠신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구장은 엄격히 따지면 연식정구 즉, 소프트테니스로써 코트의 규격은 테니스와 같으나 볼이 소프트와 하드로 서로 다르고 라켓과 게임방법도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민운동장에서 정구를 이용하는 주민은 없는 실정이며 사실상 운동장의 시설은 테니스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금회 조례 개정안 상정시 정구장을 테니스장으로 바꾸어 상정했어야 하는데 사용료 인상안만을 생각하다 보니 꼼꼼히 따져보지 못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구장을 테니스장으로 변경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김동인 위원님께서는 구민운동장을 사용하는 인원 및 강사료는 얼마이며 인상된 내용은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기준 연간사용료는 3만7,443명이며 강사료는 시간당 1만8,000원으로 '96년도 연간강사료는 786만원입니다. 강사료는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정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운영개선 방안을 내라고 하셨으며 '95년도에도 민영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요금인상만 한다고 해서 운영수지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개선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4쪽 체육센터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위탁운영체 선정계획등 운영 개선방안은 '95년도부터 여러 차례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마는 요금이 저렴하고 적자요인으로 여러 군데 단체를 알아봤습니다만 관심있는 단체가 없어서 쭉 고려해 왔던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회 요금인상 후에 하다 못해 인건비라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상태에서 '97년도 하반기에 위탁선정업체를 공개모집하여 '98년도부터 위탁운영체제로 시행할 계획임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는 4쪽 조정요금 수입내역 1억5,821만9,000원은 프로그램이 대부분 인기가 있어 단전호흡과 수지침 강습을 제외하고는 정원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청난 인원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요금산정은 정원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탁구장 월평균 94만1,660원을 잡아서 1,129만9,000원 그리고 헬스장 월평균 4만8,330원으로 잡아서 이것은 지금 제일 운영이 안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헬스장은 지금 약 16평으로 되어 있는데 목욕시설도 없고 타 시설에 비해서 현저히 시설이 좋지 않기 때문에 타 시설로 전환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스장은 연간 수입을 57만9,960원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강습프로그램은 3개월 과정으로 해가지고 건전가요가 1,800만원, - 연간 수입입니다 - 챠밍디스코가 연간수입 1,800만원, 포크댄스가 450만원, 요가가 837만원, 한국무용이 900만원, 에어로빅이 7,560만원, 단전호흡이 837만원, 수지침이 450만원 이렇게 산정을 해서 도합 1억5,821만9,8880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지출내역은 인건비는 '96년도 기준 월평균 임금으로 산정하고 기타수용비 공공요금등은 '97예산편성에 의해서 예산별 기본 절감액을 제외한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인건비 6,196만3,000원 그리고 공공요금 1,040만3,000원, 연료비 607만4,000원 그리고 수용비 수수료 943만6,000원, 강습프로그램 강사료 4,646만4,000원으로 도합 1억2,826만6,900원입니다. 하반기에 강사료가 약간 부족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출액은 약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명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연간 적절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연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였으며 감가상각을 하는 운영비와 감가상각을 뺀 운영비를 보고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6년도까지는 복식부기를 시행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는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동안 자료를 뽑을 때. 그렇지만 '97년도부터는 복식부기에 의해서 감가상각비를 포함하여 운영비를 산출하여 수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7년 4월까지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운영비는 센터수입이 5,776만2,000원이며 지출은 감가상각을 포함했을 경우에 7,543만7,000원이고 감가상각을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에 6,027만8,000원으로 그 차액은 약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에게 꿈과 만족을 주기 위하여는 가격을 내려서 주민의 복지를 향상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며 사용료를 올리는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 의견은 어떠한지? 또한 강습프로그램은 전문인을 초빙하지 말고 아르바이트로 이용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배구장, 농구장 그리고 동네 뒷산 체육시설 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토록한 시설이나 테니스장이나 강습프로그램 등은 특정인의 소수가 이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그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강습프로그램을 담당할 경우에 특정인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인기가 없어서 이용자가 현저히 감소할 우려가 있으며 강사료도 타 구에 비해서 현저히 저렴한 수준입니다. 이해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장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에서 관리하는 사용료가 한 번에 50%를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임금상승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찬동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용료 인상안도 여론청취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반대의견을 표시함으로써 여론조사는 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며 사용료 인상폭이 33%에서 50%로 대폭 인상한 것으로 비춰지나 그 동안 정부의 물가안정시책등의 요인과 주변시설 등의 요금에 비추어 3년 동안 사용료를 동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50%인상을 한다고 해도 타 민간시설이나 타 구에 비해서 가격이 더 저렴하고 시설과 강사수준도 타 시설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합니다. 그리고 그 이용주민의 대부분이 생활안정기반을 구축한 중산층 특정인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봉투요금등 제세 수수료와는 달라서 사용료를 50%정도 인상한다고 해도 지금 가격이 현저히 싸기 때문에 이용자의 감소등에는 변동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하신 순서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사회진흥과장 답변하는 과정중에 답변 어휘가 좀 주의를 촉구할 곳이 한 두 군데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정강희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문의 그런 표현을 하셨고 장재근 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앞으로 주의해서 위원의 질의는 반드시 질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내용 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장은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보다 상세히 답변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희 위원입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과장님이었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듣고 보니까 좀 의문이 갑니다. 수익자 부담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공시설이라든가 우리가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 체육시설을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단어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제가 예를 하나 들죠. 제 아들이 야구선수다 보니까 동대문 야구장을 갑니다. 중구에 있죠. 중구 동대문 운동장이 특석이 6,000원이고 일반이 3,000원, 4,000입니다. 잠실야구장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잠실 야구장은 수익성원칙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대문 야구장은 서울시 시립이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이 아닙니다. 결론은 인파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수들만 뛰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1년에 한 번 전국체전이란 게 있죠? 전국체전을 하면 아마 시에서나 각 구에서 보조를 하는 것 같아요. 운동장 시설비를. 그 때는 300원인가 500원을 받아요. 다시말해서 6,000원 하는 운동장을 전국체전 때는 500원, 300원 받습니다. 청소비도 안됩니다. 그러면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이런 걸 가지고 수익자 부담이라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본위원이 볼 때는 좋지 않은 표현이라고 사료됩니다. 더군다나 동료위원들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번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하다보니까 본위원 혼자는 별 의견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나는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보조금이라든가 다른 예산을 들여서 더 관악구내에 있는 시설을 보완하고 아까 답변중에 다른 타 시설보다 양호하다고 했는데 고맙습니다. 더 양호해야 합니다. 더 좋은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찾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뭔가 예산을 더 달라는 말씀을 위원들한테 주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같은 과다 보니까 제가 어제 봉천3동 37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 YWCA복지관에 대한 수영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 다시말해서 체육시설설치이용관리법 신고기준에 200㎡이 미달되어 신고대상이 아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압니다. 수영장이 5레인이 돼야 되고 정상 50m가 돼야 기준이라는 건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 200㎡이 아니라 195㎡로 해 가지고 전부다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수영장을 한다고 하면 구청에서는 전부다 관여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 공무원께서 이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고 뭔가 좀 테크닉을 발휘한다든가 해서 의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어휘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에 우리 관악구의 모든 체육시설이라든가 관련 모든 부분이 앞으로 점점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본위원은 이정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요금을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좀더 투자를 해서 관악구 60만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창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97년 하반기 '98년부터 위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요금을 올리는 것을 '97년 하반기부터 위탁시설 해 준 기간 6∼7개월의 인건비를 보전하기 위해서 요금을 올린다 하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건지. 두 번째, 꼭 3년만에 요금을 올리게 된 그래서 50%라고 하는 것을 한꺼번에 올려야 되는 이런 사항에 처해 있었는지. 또 과장으로서의 체육센터를 현실화 시키고 정말 합리적으로 부담없이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자체적으로 요금 올리는 것 보다 더 확실한 방법을 생각한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만에 요금을 올리게 된 동기는 그동안 정부 시책으로 인해서 물가상승폭을 감안해서 최대한 억제해 달라는 내용으로 '96년도에도 두 차례나 내려 왔었습니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계획을 세워놨다가 상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득이 이번에 올리게 된 것은 좀더 체육시설을 활성화 하고 기존에 운영되지 않고 있는 헬스장이나 그런 것도 다른 기준으로 바꿔서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요금도 올리고 아까 인건비를 보전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최소한의 인건비라도 보전을 해야지 타 단체에서 운영체를 신청을 할 거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97년도에는 정부에서 물가억제정책이 풀렸습니까? 그래서 50%를 올린 것입니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부연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도 물가는 억제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운영개선을 하려고 하면 한 번은 이러한 진통을 겪지 않고서는 될 거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중에 위원님들께서 좋은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구정 그런 경영마인드 차원에서의 말씀 또 수익자 부담원칙에 대한 말씀, 사회진흥과가 체육시설 운영 개선에 대한 지적, 이런 걸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이것을 명심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향상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하시기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구장을 테니스장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사회진흥과장의 의견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제3조제3항 별표의 정구장과 제8조제1항 별표의 정구장을 테니스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만의 위원이 발언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만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만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이만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