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5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254페이지 버스대기소 신축 5개소가 있는데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버스대기소는 저희들이 당초에 여러군데 해달라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3개소만 섰는데 이번에 추경에도 자료를 많이 올렸습니다만 2개소가 늘어가지고 5개소가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해달라는데를 해서 선정을 다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직 대상지 선정이 안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대상지 선정이 안된것을 예산 왜세웁니까?

막 읍면에서 들어온게 죽왕면 밑으로는 도로가 새로나는 바람에 거기에는 제외시키고 내년부터할 생각이고 우선 간성에는 교동, 광산지역에 버스대기소를 원하는 곳이 세군데고 그다음에 거진에는 송죽, 반암 그다음에 현내는 초도리, 대진1리, 명파 그래서 모두 12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올린것이 12개소를 요구했는데 군재정 형편상 요번에 1회에 2개소만 더 추가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암버스대기소까지 예산별도로 선것까지 하면은 3개소가 추경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추경자료를 여기 보게되면은 문암2리 마을회관이니, 용촌2리 농민회관이니 다 이렇게 지정이 되는데 예산을 요구하면서 아직도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는것은....

그것은 12군데에서 서로 해달라 하기 때문에 설치하는데에 주민들이 A지역하고,B, C 지역이 있다고 하면은 경합이 되기 때문에 간단히 표현하면은 경합이 됩니다. 서로 설치해달라고 그걸 주민들의 이용도를 감안해가지고 선정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앞으로는 대상지를 확정한 다음에 예산 요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5개소에 대한것은 별도로 확정해서 기회있을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5, 25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 거진6리 인분차량 도로개설 50M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장소가 읍사무소 부근인데 차가 못들어 가가지고 인분에 민원이 생긴구간입니다. (『기획감사실장』마이크 미사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7, 25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269페이지 소형농업용수개발 30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천진, 청간상수도 때문에 중복 거기를 관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도 포함되는거예요?

소형 농업용수개발 30공인데 5개읍면에 지금 6공씩 해가지고 똑같이 배분을해서 저희들이 농번기 이전에 이미 주민들한테 주민부담도 있고 그러는데 다받아가지고 지금 개발은 다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만 못들어가 있는데 거기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곳은 저희들이 면에다 배정을 해줬고 그건 중복이 안된겁니다.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261페이지 송죽배수장 관리 발전기 유류대가 있는데 8만 6천원이 삭감된겁니까?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던것이 이번에 절감이 된겁니다.

지금 송죽배수장에 기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기름은 먼저 정비를 하면서 예비로 탱크에 비상용으로 가득채워야할 그러한 기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가 막혀가지고 침수가 되가지고 배수펌프장을 돌리는데 기름을 지금 채워넣어야되는 문제가 생기고 사서 넣어야되는데 이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그 주민 몽리자들이 수익자부담 원칙에서 몽리자들이 해야되는데 이게 관리측면에서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농어민을 지원해준다는 그런측면에서 봤을때에는 저희들이 유류대하고 전기료는 관리측면이라든가 이런문제로 봐서 우리군에서 앞으로 예산을 계상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맞는데 요전에 발전기를 돌리다 보니까 기름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내가 한심스러워서 했거든요. 어차피 관리감독이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안해주면은 안될것 같애요.

이것은 저희들이 먼저 정비를 했을때 기름을 채워놨는데 돌리다보니까 기름이 모자르니까 이건 몽리자들이 수익자원칙에 의해서 너희들이 기름대라 하니까 그사람들이 이게 잘움직이질 않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임시로 해가지고 돌리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유류대 정도는 우리가 계상이 되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270페이지 인흥1리 배수로설치 3,400만원이 있는데 그곳을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1리는 지금 배수로가 교회앞에 있는 배수로 그걸 얘기하는거잖아요.

예. 그걸얘기하는 겁니다.

동네안에 포장할게 조금있는데 포장까지는 안됩니까?

인흥1리 배수로 설치는 흄관하고 제방을 끊어가지고 하천에다 저쪽밑이 높으니까 배수가 안되가지고 침수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해서 하천으로 빼달라고 그런 건 인데 이것은 지금 3,4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남으면은 그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인흥2리 농수로 및 배수로 설치 4,400만원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인흥2리 하천 바로 옆입니다. 인흥1리다리 바로 건너편에 집하나 있는데 그밑에 보면은 용수로가 있습니다. 용수로가 쭈욱 700M정도 된데요. 그래서 그걸 다할려면은 어렵고 일단 지금 예산이 4,400만원인데 그것도 농업용수로입니다. 용수로인데 그것을 콘크리트로 해 달라하는 얘기인데 그것도 풀흄관으로 경지정리하는 풀흄관 그것 쭈욱 달아주면은 되는데 이돈가지고는 다못합니다.

이게 지금 재원이 말입니다. 인흥1리 배수로 설치는 이게 정주권사업에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정주권사업으로 당초에 얘기하다가 지금 포함이 안되있습니다.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270페이지 송죽소공원 수문설치 2개소해가지고 500만원이 있는데 이거 왜 설치하는겁니까?

여기에 지금 용수로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오면 용수를 배제시킬수 있는 배수문을 2개만드는데 거기에 평시에는 용수로 쓰고 비가많이 오면은 그게 나가기 때문에 이게 경장히 그대로 나가면은 저밑에가 수해위험이 있고 그래서 배수문을 저희들이 시설을 해줘야되는데 이시설을 안하고 그냥 재래식 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았다했다 하다보니까 비가많이 오면 경장히 위험스러워져가지고 우리가 공원을 조성했는데 2군데를 해줘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꼭 해줘야 됩니다. 이건 위험성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1, 27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지금 건봉사진입도로 업자가 부도가 나가지고 중단됐다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어떻게 추진되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주계약회사가 한림건설입니다. 한림건설은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포기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상실됐고 그래서 재무회계 규칙에 저희들이 보증회사를 두게되어 있습니다. 보증회사가 경기도에 있는 형진건설이라고 보증회사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증회사도 부도는 놨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게 지금 해산포기서를 안냈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승계는 회계법상에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건설과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재무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지금 얘기는 저희들이 차수계약이 금년도 계약분을 계약을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계속공사비로 9억 5,100만원이 저희들이 금년에 차수계약을 해야되는데 그런 문제때문에 안하고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관리하게 되면은 3개월 동안 있어야지 이게된답니다. 3개월이 있어야지 그게 회사가 완전히 없어지느냐 살아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있고 그래서 그런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회계부서하고 얘기는 지금 시행은 안했습니다만 차수계약분 금년도분은 저희한테 차압이 들어와있기 때문에 공사는 지금 마무리는 보증회사에서 하더라도 보증회사 그돈을 못찾아갑니다. 못찾아가고 차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채권단한테 그냥넘어가고 차수계약분 안한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지금 사업계약을 안했으니까 일단 회계법상에 보증회사에서 승계받을 권리가 있기때문에 그회사가 받을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은 지금 그 회사도 부도가 나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실무자들이 중앙부서에도 가가지고 알아보고 했는데 대강 알아본즉은 차수계약은 승계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차수를 저희들이 집행을해서 일단 회계부서에다 넘기면은 회계부서에서 보증회사가 계약을 해야되는데 계약하는 조건이 계약이행 보증금이라든가 세금완납 증명서 이런걸 다 구비해야 되는데 그게 만약에 제대로 안될적에는 계약이 무효가 되니까 그건 자동적으로 해제될 그런소지가 있기때문에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촉구좀 하십시요. 어렵겠지만은 집행부에서 빨리 노력을해야 돈 가치성이 있지요. 돈들여가지고도 권한행사를 못한다면은 우스우니까 빨리 촉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지금현재 국민주택 융자금을 못받은게 얼마나됩니까?

지금현재 징수미수액이 7억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징수율이 저조한데 금년 도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경매도하고 지금 그런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7, 28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298페이지 마을기반정비사업 해가지고 원암리 마을안길포장 350M인데 이건 어디를 하는 겁니까?

패키지사업인데 원암리에 하는겁니다. 토성 원암리 올라가 가지고 동양레미콘인가 속초뒷쪽 마을이 있습니다 . 지금도로가 3M 포장도로 정도밖에 안되는데 저희들이 이사업에 대해서는 마을안길 포장으로 잡아났는데 이게 패키지사업 총괄인데 마을주민들은 진입로 자체를 확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는데 여기를 저가 가보니까 문제점이 뭔가하면은 사유지 관계가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상비가 계상이 안되다보니까 마을에서 사유지를 옛날새마을사업차원에서 토지사용 승락을 안해주면은 마을 진입로 자체를 교량건너면서 바로 들어가는 그자체를 확장했으면 제가봐서는 바람직한데 사유지 관계때문에 이건 지금 확정은 된게아닙니다. 우리가 그 동네를 이것말고도 패키지사업 일환으로 2억 총괄 재투자가 되는데 지금 대충마을의사는 진입로 확장을 원하고 있는데 그건 마을주민 총회를 아직 안갖였습니다. 주민총회를 갖여가지고 원하는대로 우리가 하는데 이게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자체를 확장하는 그런사유지 보상비 계상이 예산에 계상못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을 총회를 갖여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해줄려고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9, 30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문암천 상수도 확장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 하천에다 보막아 놓은데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때에는 그공사비에서라도 어도시설도 하면서 지금 물도랑이 하천 바닥으로 그냥 나가게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공관에 흙더 높이기 위해서 배수로 도랑을 한 절반이상 3분의 2정도 막았으면 좋겠어요. 하게되면은 모래가 차가지고 걸러내는게 상당히 덕을볼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번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취수장이 있는데 유공관 묻어놓은 그 위치가 아니고 거기서 상류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참작을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다 보니까 돈이없다보니까 하천관리차원의 예산을 쪼개는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98, 399, 400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지금 도시과에서 상수도지선이라든지 또는 토성쪽에 관을 새로묻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것은 물론 소방서 소관이라고 하지만은 제가 볼때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소하천이라고 하나요 네가하나 예를듭니다. 우리부락 백촌리같은데도 문암천 상수도물을 먹는데 가정에서 불나는 게 대부분이 가을하고 봄철에나요. 그러니까 소화전이 없으니까 소방차가와서 물을 싣어올때 없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마을 이런대다가 소화전 그런것은 좀 소방서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증설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7, 30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309페이지 인명구조장비에 유압스프레라라고 있는데 이게뭡니까?

인명구조장비를 소방서에서 쓰는 장비하고 같은장비를 군에서도 확보하겠금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마이크 미사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과 관계계장님 예신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32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331페이지 운영수당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495만원인데 이건 정책적으로 하는겁니까?

이건 보수가 지난 2월달에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액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32, 33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