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사무국장의 보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로부터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변경승인의건 등 이상 4건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국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안 등 이상 3건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또한 도시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부의안건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변경승인의건,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부평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96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등 이상 10건과 도시위원회에서 실시된 타 지방의회 비교시찰 결과보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5.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변경승인의건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총무위원회 간사 강태기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모두 7건으로서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이 97년 4월 15일에,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97년 4월 16일에,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97년 4월 21일에,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97년 4월 22일에,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변경승인의건이 97년 5월 10일에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였고, 인천광역시부평구학교급식시설및보조에관한조례안이 97년 5월 13일에 정상규 의원 외 7인의 발의로 제출되었으며, 97년 5월 21일, 22일, 23일 회의를 통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의료보호대상자가 의료보험카드를 다음에도 계속하여 사용하려면 구청장의 재사용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그 기간 중에는 의료혜택의 불편이 있으므로 의료보호증 재사용확인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3월 13일 제61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원안가결한 바 있는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구역조정의견청취의건과 같이 일괄됐어야 할 안건으로 내용은 대한주택공사가 일신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부개1동 지역의 토지 14필지가 일신동으로 편입, 6m도로에 포함되어 건교부에서 사업준공을 받은 지역으로써 부개1동 토지 14필지가 일신동 관할구역으로 당연히 변경되어야 할 사항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요지는 현행 조례에 통장 연령제한 규정을 시대적 조류와 사회적 욕구에 부합하도록 통장의 연령을 조정하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통장의 연임횟수를 3회로 정하였으며 통·반장의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쓰레기종량제의 실시 제도하에서는 종전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통장의 연령을 남녀공히 61세로 하며 제5조제2항의 3호의 다만 통장이 연임횟수를 3회로 한다는 것을 삭제하여 연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3조 편의제공에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제공함에 있어서는 1인당 60 를 40 로 지급하자는 수정안이 제안되어 만장일치로 수정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실정에 맞는 경영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구에서 관리하는 도시기반시설의 일부를 전담 관리하는 공단을 설립하여 증가하는 민원의 수에 부응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설명이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본 조례안은 96년 11월 1일 제57회 임시회에서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당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토대로 하여 재상정되었기 때문에 조례안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제15조 목적사업에서 제3호 공원관리사업과 제4호 도로관리사업은 제외하고 주차장과 가로등, 보안등 관리사업만 목적사업으로 제출되었으며 지출예산내역은 주차장관리수입 9억 3,200만 원, 가로등, 보안등 구비지원 예산으로 3억 1,309만 원 합계 12억 4,509만 원의 수입으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영업비용을 지출하면 당기 순이익은 1억 7,295만 원으로 계획된 내용입니다. 기왕에 막대한 예산과 인원으로 설치 운영되는 시설관리공단 목적사업에 추가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목적사업에 대하여 주민의 편익도모와 사업의 수익성 및 장래성 등이 현행 제도와 비교하여 심사되어야 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에는 주차관리사업이 노면에 주차선을 그어 그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이 주민편의제공이냐는 질의에 대하여 사실 주민편의는 아니지만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현재 이면도로는 계획되지 않고 있으며, 혼잡 자체가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지역에 한하여 주차료를 신설한다는 답변이었고, 토론요지는 없으며 본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변경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신청사 신축 이전으로 조치할 필요가 없는 구 부평구청사, 구 부평1동청사, 부평5동청사와 실질적인 행정재산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이미 소멸된 공보관을 매각하여 그 재원을 주민 복지증대에 필요한 대체재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함이란 설명이었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에는 대체재산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세 가지 안이 있는데 이 안 외에는 활용방안이 없는지에 대하여 대체재산안에 대하여 상수도사업본부와의 협의가 될 것이며, 보건소 청사 부지는 예방 차원 보다는 진료차원의 모색이 이루어져야 함으로써 공공의 청사인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적지란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본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한 결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에는 조직개편시 불필요하거나 중복성이 있는 과는 통폐합을 했는데 굳이 보건소 사무장 자리를 없애고 의정계를 신설하려는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 대하여 타 과의 계는 조직의 필요성에 따라 꼭 있어야 하며 규칙사항과 과장이 없으면 주무계장이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기능이 유사하고 필요치 않은 부서를 폐지하고 낭비요소를 줄이고자 하는데 과연 1개 계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으로는 보지 않으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인원관리에 있어서 444명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조직진단을 하는 입장에서 의회 운영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이었으며 일이 많아질 경우 더 충원되는 것이란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한 바가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관된 안건이므로 이 또한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학교급식시설비보조에관한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발의자인 정상규 의원의 제안설명요지는 학교 급식을 조기에 실시토록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식생활을 지도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키 위하여 학교급식후원회가 설치된 학교의 급식시설 일부를 보조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질의 답변 시간에는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목적이 학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주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빨리 학교 급식을 하게끔 도와주는데 목적이 있는데 먼저 실시하고 있는 학교와의 형평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형평성은 안 맞더라도 보조금을 지원 못 받은 학교가 있으므로 받지 못한 학교를 지원해 주자는 측면에서 발의하였다는 답변과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승인한 3억 원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얻으려면 구비부담을 해야 지원이 가능하겠으나 구비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승인이 안 되었으며 시비 지원을 받을 때에는 재정부담만 있다면 시장이 승인해 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 시간에는 조례안을 먼저 만들어 주어서 처음부터 급식했던 학교를 재정적으로 도와 주었으면 하는데 부평구초등학교의 경우 총 28개 초등학교 중 20개의 학교가 이미 급식시설을 설치하였고 8개의 학교가 금년도에 계획 중에 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는 이의를 제기하여 반대하는 안이 제안되어 원안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부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5건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부평구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황충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위원회 간사 이춘우 의원입니다. 만물이 푸르름을 더해 가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타 지방의회 비교시찰 등 의정활동 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님들과 푸르른 5월제 행사를 추진하느라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제63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에서 가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7년 5월 12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5일 도시위원회에 회부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제63회 임시회 제1, 2, 3차 도시위원회에서 검토,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서 제안설명 요지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도시위원, 전문위원,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2일간 충분한 검토시간을 거쳐서 심사된 관계로 질의 답변은 없었으며 수정안의 요지는 안 제4조제3항 중 주민의 대표를 주민의 대표(구의원)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4항 말미에는 다만,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 수정하고 안 제7조제1항제2호 중 10일을 7일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3항을 소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은 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결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4항을 제4조제4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2항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정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제1항 중 제6조제3항을 제5조제1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제4항을 삭제 수정하고, 안 제18조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수수료의 지급은 대행자 또는 그 위임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8조제3항 중 제2항의 '제1호의'를 '제2항의'로 그리고 '의하여'를 '의하고'로 수정하고, 안 제26조 중 '400㎡ 이상으로 한다'를 '400㎡로 한다'로, 그리고 '150㎡ 이상으로 한다'를 '150㎡로 한다'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28조제1항제1호 중 '파'목을 '하'목으로 하고 그리고 '파'목을 골프연습장(옥내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29조 중 '면적이상으로 한다'를 '면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1조제3항제2호 중 제7조를 제10조로 수정하고, 안 제31조제3항제3호 중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3조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전기사업법 등 타 법령에 의한 높이제한으로 수정하고, 안 제32조제1항 중 영 제69조제3항을 영 제69조제3항 단서로 수정하고, 안 제42조 중 '면적이상으로 한다'를 '면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42조제5호 중 200㎡를 150㎡로 수정하고, 안 제44조제6항 중 '서무'를 '사무'로 수정하고, 안 부칙에 제5조를 신설하여 그 내용은 제5조(온돌의 구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온돌의 구조, 시공 등에 관한 종전의 규칙(종전 조례 제48조)은 이 조례의 개정에 불과하고 1997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안으로 제안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위원회에서 3일간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된 안건이므로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으로는 지난 5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타 지방의회 비교시찰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춘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96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