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남 의원 발언

의사직원 이상용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20일 제1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19인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 연장위원이신 윤석규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윤석규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가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잠시동안 제가 주재하는 이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젊고 패기있는 당진의 정용해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용해 위원이 추천됐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정용해 위원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알립니다. 다음 더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용해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당진출신 정용해 위원이 제11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용해 간사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4일간의 일정에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또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배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이상용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1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199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5월 21일부터 5월 24일까지 동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5월 26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가지고 저희 참석한 도 간부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명수 정책실장입니다. (인사) 유덕준 내무국장입니다. (인사) 신건승 소방본부장입니다. (인사) 유상곤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인사) 조춘자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인사) 박경배 보건환경국장입니다. (인사) 서명식 농정국장입니다. (인사) 최민호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인사) 곽유신 민방위재난관리국장입니다. (인사) 김영호 감사실장입니다. (인사) 유상수 기획관입니다. (인사) 이철환 공보관입니다. (인사) 주연종 건설교통국장은 주요업무 관계로 현재 출장중이어서 이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일부터 제112회 임시회 회의가 개최된 이후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연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번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연내확보 가능한 최소한의 재원과 불요불급한 경비를 조정해서 시급한 사업과 국고보조 등 사업조정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내용 설명을 드리기 전에 사전 양해의 말씀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의 한계와 그리고 예산집행지침의 한계 등 어려운 여건 관계로 의원님들이 소망하는 대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였음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추경의 개요에 대해서 추경예산안의 규모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준 전문위원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검토보고의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영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허영일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처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끝에 실음)

허영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남 간사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노윤숙 위원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끝에 실음)

노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재창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상 교육사회위원회 이재창 간사님이 지금 자리에 안 나오셨습니다. 다음순서인 농림수산위원회 예비심사결과부터 듣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정용해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정용해 위원입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정국, 농촌진흥원소관에 대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상 약간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초 순서대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이재창 위원님대신 김옥경 위원님이 대리해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김옥경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옥경 위원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위원회 소관부서와 '9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보고 순서 입니다마는 건설위원회 예비심사는 내부심의가 지연되어서 오는 28일날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특위에서 보고된 사항은 건설교통위원회 통과되지 않은 안을 전체에 보고한 것입니까?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받은 안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안이 이렇게 올라 와 있는 것입니까?

전체 예산 심의하신 결과보고 들어 온 것 말씀이지요.

예.

그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그런 문제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규정을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전에 우리 여러분들하고 검토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하고는 별개로 예결특위를 진행될 수 있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이것을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오위원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3항을 보시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의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회의는 말씀하신 걱정되시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 되었는지 모릅니다만, 전체 안이 예산 우리 책상위에 올라 와 있는 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않은 안이 그냥 우리가 그 안을 놓고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심의는 심의인데 실국별로 28일날까지 끝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국별 예비심사 끝난 상임위원회만 예비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박태산 위원입니다. 지금 특위위원장님께 죄송스럽습니다만, 해석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일괄상정이 되었습니다. 심의를 거부 내지는 지연이 되었을 경우는 의장의 직권으로 예결특위에 원안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괄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의장의 직권으로 상정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것을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것은 안되었습니다 회의기간이 28일 날까지입니다. 28일 기간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몇일날 안될 경우에 의장이 특위로 상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수순이 잘못되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회 추경안 개요가 일괄상정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의장의 직권으로 상정이 되었다고 하면 이 회의는 적법합니다만, 상정이 되지 않았더라고 하면 적법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 특위에서 다루고 후 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 선 위원회 결의를 거쳐 상정을 해야만 되는 것이지, 그러면 부분상정을 하던가, 일괄 상정하는 것 자체는 적법하지 못합니다.

지금 말씀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전체 예결특위에 다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지금 전체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가 아니고....

위원장님! 해석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 추경예산안 개요자체는 전체가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부분심의가 아니라, 부분 안이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 위원장! 어떻게 질의답변에 들어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잘돼 가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오명환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 15일날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별로 의장이 추가예산안 심의 요구를 했습니다. 또 26일날 예결특위에 일괄 상정이 됐습니다. 그 답변 해 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일괄, 전체가 다 상정이 된 겁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에서는 심의권을 포기하고서 일괄 상정한 겁니까?

일단 본회의에서 정해 준 회기가 넘었기 때문에 의장이 직권으로 일괄 상정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심의가 아직 안돼서 의장의 직권으로 상정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전부다 끝난 겁니까?

법적으로는 끝났다고 보시는게 타당합니다.

그러면 종전에 본 위원이 의장이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의는 예산을 직권으로 상정했느냐, 안했느냐 하니까 안했다고 했죠?

제가 전문위원하고 상의한 결과가 착각을 일으켜서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해야지......

아니, 간사가 조정하고 들어오라고 하니까 그냥 들어와서 회의를 이렇게 만듭니까?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조정을 해서 하지 않고 말이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회후에 위원님들과 서로 교환해야될, 조정해야 될 얘기가 또 있고 해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옥경 위원입니다. 예산총책 9페이지에 세입면을 보면, 도재산 임대수입이 3억8,437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임대에 의한 수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한 재산 매각 수입이 178억2,551만7,000원인데 이것 역시 어떠한 재산 매각에 의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에 29페이지에 기획관리실의 추경세출 목록에 보면 '97년도 도정현황 발간이 얼마나 부족하며, 얼마나 더 인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31페이지에 개도100년사 발간연구 용역비가 1,100만원이 추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3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도정업무수행 특근자 급식이 5,000원씩 120명에게 30일씩, 그것도 5회에 걸쳐서 지급하는 것으로 9,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관계 공무원 120명이 5개월씩이나 특근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열 위원입니다. 환경포럼 사업에 기획실에서 4,800만원, 정책실에서 8,700만원, 이것을 한군데다 올려도 될 것을 나눠서, 분산해서 계상한 이유와 또 지금 환경포럼으로 돈을 쓰고 있는 형편인데 본예산에 다 상계하지 아니하고 우선 먼저 선결 처분해서 돈을 쓴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보면, 건강한 고장 만들기 해서 8억원이 상정됐는데 어디어디에 어떻게 써서 건강한 고장이 만들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고, 61페이지에 보면, 중소유통구조개선 2차보전이라고 해서 계상했는데 어떻게 2차보전을 해서 추가경정 예산에다 이것을 상계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식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기타 출연금 3억원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35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 미계상분이 2억입니다. 8억원에서 6억원을 쓰고, 나머지 2억원이 다시 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고, 다음에 64페이지에 적립금, 신개발기술 적립금에 대한 것이 5억입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장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기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를 5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본래 예비비의 성격이 예측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기타 부득이한 재원의 과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과연 예비비를 이렇게까지 절감시켜 가면서 이번 추경에 꼭 그렇게 긴급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기타 다른 성격의 예산편성이 부득이한 그런 사유가 있었나,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문제입니다. 예산서 38페이지, 전체적인 감액이 4,998만2,000원입니다. 즉, 사사오입으로 따지면 5,000만원인데, 기본금만해서 4,400여만원이 절감됐습니다. 그런데 39페이지를 보면 전문직은 한사람을 증원시켰어요. 어떻게 인건비 책정을 했기에 이렇게되는 것인가, 서울사무소 운영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노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윤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35쪽에 사회단체 보조 풀 예산에 지원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서 61쪽에 소비자 고발, 소비자보호단체 운영비는 일문일답이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일문일답으로 가능한 부분 말씀하십시오.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전국주부교실 충남도지부에 증액이 돼서 500만원씩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소비자 고발을 하는 단체가 우리 충남에서 주부클럽 충남도지부 산하에 시군에서도 하고 있고, 또 주부교실 충남도지부 산하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소비자고발센타 운영하는 여성단체장들이 도지사님과 담당 실무자들과 어떤 간담회에서도 거론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는 운영비지만, 지금 소비자 고발을 주부클럽 도지부에서도 열심히 하고있고, 제가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물론 운영비는 안되지만 풀예산에서 사업계획서라도 받아서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비자단체에는 중앙에서도 인식이 돼 있어서 추경지침에서도 일부 인상이 내려와서 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소비자 단체에서 저희가 풀예산 요구를 해서 적정한 사업이라면, 운영비가 아니고, 적정한 사업이라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정용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60쪽에 보면 유통단지 개발관련 교육 초청강사수당이 10만원씩 한명이 3회해서 30만원이 되어 있고, 또 밑에 보면 보상금쪽에 유통단지 개발관련 교육 초청강사 실비보상이 또 10만원씩 한 명이 3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부분에는, 복합적으로 함께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나눠서 예산편성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예, 윤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51쪽 유연탄 재활용방안 시험연구라고 해서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뭐를 유연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하는 것인지 자세히 일러주시기 바라고, 64페이지에 벤처기업 입주 아파트형 공장구입 1억5,000, 신규인데 아파트형 공장이 1억5,000 이런 적은 돈을 가지고 뭐를 얼마나 사는 것인지, 또 어디에 사는 것인지 상세히 일러주시기 바라고, 75쪽에 안면도관광지개발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94년도라고 했어요. '94년도분을 반환한다고 하는데 무슨 뜻을 말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돈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62쪽 상단에 있습니다. "97년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해서 6개 시군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 시군에 얼마씩 배정이 되었는지 그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산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7쪽에 청양 전문대학 설립추진 전문위원 보상비가 4,500만원 이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물론 전문위원 보상비 입니다마는 몇 분이나 계시고, 1인당 얼마씩을 어떻게 보상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74쪽 관광지 상수도 시설 공사, 이것이 어디인가요? 안면도 사업인가요? 그런데 관광지, 물론 꽂지 관광지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마는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두가지만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8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즉석에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준비가 금방 되시겠습니까?

먼저 답변을 드리죠. 김옥경 위원님의 질의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소관이 아닌 것은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옥경 위원님 9페이지에 재산 임대수입 3억8,437만1,000원 이것은 연간 예산액입니다. 연간 예산액인데 이번 추경에 증가되는 것은 389만8,000원 자연 증가분이고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총 재산을 임대해서 들어오는 수입인데 재산임대수입이 대부분이다, 필요하시다면 그 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 드릴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재산매각수입 178억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수입이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연간 예산액입니다. 충청남도가 금년도에 총 예산액 재산을 매각하는 수입이 178억인데 대부분이 종축장을 매각해서 대천에서 매각해서 청양으로 이전된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 재산매각수입은 매각이 되면 반드시 환원재산이 나와야 됩니다. 다른 데에 쓰지를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도 명세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현황을 추가로 인쇄하는데에 대한 질의가 계셨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한국, 영문판 해 가지고 각각 500부씩 발간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외국손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소비가 많이 되고, 특히 뉴욕사무소 개설하면서 도정홍보 영문판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비용으로 필요하고, 예산도 떨어지고 필수 불가결하게 저희가 인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글판 1,500부, 영문판 500부를 더 인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에 특근자 급식비 9,000만원, 여기에 특근이 많았느냐 하셨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특근자 급식비 9,000만원을 각 실과로 흩어져서 계산을 하면 예산서만 커지고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급식비도 넓은 의미에서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전체 특근하는 사람들을 확인해서 오면 POOL로 계상했다가 배정해 주는 것입니다. 각 실과에 계상하지 않고 우리가 계상을 해 놓고 특근자가 있으면 해당 실과로 배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옥경 위원님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예,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이종열 위원님께서 사실 예산 계상이 기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실 소관 예산이지만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포럼」예산을 기획관리실에 4,800을 세우고 정책실에 8,700을 세웠는데 왜 이러냐, 분산 계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4,800만원은 외국손님들의 순수한 초청여비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국제업무에 관한 예산은 기획실로 일원화 합니다. 국제예산을 일괄 계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8,700만원은 그 초청여비 이외에 순수행사비로 8,700만원을 계상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것을 기획관리실에 계상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을 텐데 선결 집행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특정사업비가 아니고 경상예산은 선후를 구분해서 우리가 있는 예산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사후에 추경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예산에 할 계획이 있었으면 본예산에 넣었으면 추경을 할 필요도 없고, 또 선결집행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예산은 놔두고 있다가 급하니까 먼저 돈 써놓고 나중에 후심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예산이면 그렇게 안되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우리가 환경포럼 구상은 했지만 외국손님들이 몇 명이 올지도 모르고 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2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건강고장 만들기가 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이것도 경제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식 위원님이 31페이지에 기타 출연 3억이 뭐냐, 이것이 지방행정연구원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 의회에서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그간은 일반 도비로 출연을 했었어요. 그런데 각 시도가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이번에 특별교부세 3억을 주면서 출연을 해 달라하는 보조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 출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 2억, 당초 6억 이였는데 2억이 추가되는 것이 뭐냐 했는데 기준경비라고 해서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충청남도 여비는 총 얼마이고, 또 이런 POOL 보조금은 얼마이고, 단체보조금은 얼마이고 하는 기 실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충청남도의 POOL보조금으로 8억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6억을 계상하고 이번 추경에 2억을 추가로 기준 범위 내에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다 쓰느냐, 바로 아까 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소비단체나 이런 데에 예측할 수 없는 각 단체별 수요가 있을 때 풀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보충질의를 하나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답변이 끝나고 나서......

아니, 그것 넘어가기 전에......

거기에 메모해 두셨다가 해당 위원님 답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질의할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기술개발지원 적립금 관계는 경제국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50억3,700만원의 삭감사유, 그렇게 긴급한 예비비를 삭감할 정도로 있느냐는 장기일 위원님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1회 추경 때 지방세가 판단을 해 가지고 수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보를 미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해 주셨는데 지방세는 한푼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수요는 약 1,800 제가 기획경제위원회 검토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873억의 수요가 왔는데 우리가 283억을 가지고 순수 가용재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득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 일부 있고 해서 예비비에서 50억을 감하고, 예비비를 101억 잔고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정책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간 것이 뭔고 하니 청양 도립대학 건립비에 48억하고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12억 이렇게 해서 약 50억을 삭감한 것입니다. 장위원님, 예비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신축적으로 운영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겁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중소기업 육성기금 같은 것을 추경에 예비비를 삭감해서 까지 써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한보사태로 당초에 50억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출혈을 해서 지원한 겁니다. 돌발사태로 인해서... 다음에 서울사무소에 38페이지, 약 5,000만원이 감되었는데 기본 인건비마저 4,400만원이 감되고 전문직은 1명이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서울사무소는 우선 충원을 다 안시켰고, 그러니까 인건비가 남아돌 수밖에요. 그 다음에는 하위직으로 보직된 경우가 있습니다. 적재적소로 하다보니까, 그 다음에 전문직 1명은 영어 통역원을, 사실 서울 사무소는 일반직 자리에 전문직을 임용할 수도 있고 일반직을 임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에 통역이 없으니까 김포에서 외국사람들이 오면 상당히 불편해요. 여기에서 올라 갈 수도 없고 해서, 전문직 통역원을 공채를 한 사람 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서울사무소 역할이 매스컴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자랑스런 기사도 본 일이 있고 한데 왜 인원을 다 충원을 안 시킨 겁니까? T.O상 인원은 다 충원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다 시켜야 할 소요판단은 우리가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인원을 각 시도 사무소가 종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만 독립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타 시도에서 와서 회의를 하려면 우리 사무실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통대학이 이번에 설립되는데도 유통연구원에서 우리 서울사무소에 와서 회의를 했는데 그런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필요인력을 통합사무실에 파견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산상에 나와있는 기정금액 만큼 인건비를 충당시킬, 인원을 충원시킬 필요성을 느낄 때는 앞으로 어느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까?

이 4,400만원이라고 해도 일반 준인건비까지 다 포함되어서 그렇지 한 명이에요. 많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노윤숙 위원님, 35페이지의 사회단체 보조내역 이것은 자료로, 아까 2억 추가된 것은 설명을 드렸고....

자료를 해 주실 때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올렸던 단체하고 보조가 결정된 단체와 그 단체의 사업명까지 해서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노위원님, 우리가 8억을 가지고 어디에 얼마얼마 주겠다고 사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발생요인입니다.

계획서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년 룰로 나가는데는 우리가 사전예측을 하지만 돌발적으로 나오는 것은 예측이 안되죠. 그러니까 대개 전년도 보조자료를 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 여성단체나 사업계획서를 전에는 얼마씩 줬지만 사업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드렸던 것, 사업계획서 올렸던 단체, 결정이 된 단체 또 사업명 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년 똑같이 나가는데 있죠? 그런데는 우리가 사전계획서를 받아요. 그런데 여하튼 들어온 자료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비단체 보조는 아까 즉답을 드렸고, 노윤숙 위원님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정용해 위원님께서 유통강사와 초청강사 두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 유연탄 용역비, 정책실장이 이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벤처기업 이것은 지역경제국 소관, 안면도 사용잔액 이것은 제가 답변 올리죠. 이것은 '94년도에 국고보조 받은 것이 잔액이 남았는데 우리는 비율정산을 안하고 사업정산을 해 버려서 잔액이 없는 것으로 정산을 해 버렸는데 중앙에서 이렇게 철저합니다. 보조비율대로 50% 보조 주었는데 50대로 정산비율을 해 버렸어요. 이것은 불가분하게 반납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과년도 회수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석규 위원님, 잠시후 정책실장과 지역경제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의 이상돈 위원님, 건강고장, 이것은 지역경제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태산 위원님께서 청양 전문대 전문위원 보상과 인원이 몇 분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서를 보시면 상임 전문위원이 있고 비상임 전문위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승탁 전교육감이 소청이 한 분 와 계십니다. 그 분 것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고 4,500만원은 자문위원님들을 저희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자문위원님들입니다. 내년도 개교를 앞세워 놓고 더군다나 대학관계이기 때문에 일반 자문위원님들로는 자문이 어려워요. 그래서 자문위원들을 저희가 엄선 중에 있습니다. 인원은 12명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자문위원들을 위촉하다 보면 대학 분야에 있는 분, 전문분야, 사회분야에 있는 분들의 보상금 지급 기준액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박사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이 틀린데 이 열두 분이 위촉이 되면 그 분들한테 지급되어야 할 것을 사전에 확보 해 놓는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에 관광지 하수도 공사는 어디에 하는 것이냐하는 질의이신데 이것은 지역경제국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충분치 못한 점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오명환 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께 추가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면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지금 답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단체 미계상분 2억이라는 것은 방금 설명에 의하면 각종 단체에 지원할 예산을 예상해서 짜여진 것이다, 8억을 세웠던 목표를 먼저 6억하고 이것 2억을 맞추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죠? 그러시다면 어느 단체에 얼마씩 나갔다는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발생요인이라고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8억이 전체 발생요인에 의해서 지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발생요인이 원칙이죠.

지금까지 그러면 집행은 안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계속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억이 먼저 1차 예산상에서 집행되어 나가는 돈 아닙니까?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의 집행내역?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오위원님 이것은 이해해 주세요. 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도 추가로 2억을 하느냐, 추경이 연말 이전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안올리면 연도집행이 어렵다, 그러니까 세워놓고 발생되는 대로 집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을 밝혀 주시면 위원님들이 2억이라는 것이 어디에 더 필요하구나 하는 이해를 빨리 돕기 위해서라도 그 내용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실국장님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실장 이명수입니다. 이종열 위원님께서 환경포럼에 관한 여러 가지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 앞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직접 그 업무를 맡고있는 주무 관련실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당초 예산에 계상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당연하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계상할 시기에 충분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초에 확정이 되어서 부득이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 된 점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기간이라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뜻을 잘 받들어서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하나의 일과성 행사가 아니라 정말로 환경문제에 관해서 지방의 관심이나 지방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연탄 재활용 방안 시험연구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가 전력수요가 증가되면서 화력발전소가 증설이 되고 또 발전용량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만 해도 보령, 태안, 당진 3개 곳에 50만톤 규모의 화력발전이 16개가 가동 또는 건설 중에 있습니다. 소위 플라이엣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연탄재를 지금까지는 매립에 의존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립장 부족이라든가 분진이 발생한다든가 여러가지 환경문제를 유발을 시켜서 매립처분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벽돌이라든가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번에 이 연탄재를 재활용해서 화학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연구를 전문가를 통해서 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판단이 서서 여러 위원님들께 이러한 방안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지역경제국장 최민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한 분 한분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국장님, 답변전에 잠시 기획관리실장님이 지금 급하신 사항이 있으신 모양인데 기획관리실 답변은 거의, 한 분 더 남았나요?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한가지만.....

예, 답변 계속 하십시오.

먼저 이종열 위원님과 이상돈 위원님이 같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고장 만들기 사업의 추진배경 및 그리고 '97년 사업추진 계획의 시군별 지원내역에 대해서 이상돈 위원님께서 물어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내무부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96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97년도부터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우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로 구분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16개 시군 전체에 대해서 계획을 올렸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그중 1차년도 사업 '97년도 분으로 6개 시군을 선정해서 교부세 8억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교부세 8억원이 내려오는 만큼 도에서는 교부세의 30%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부담을 하고 나머지 70%는 시군에서 부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개 시군은 논산시에서 면회객쉼터 및 농특산물판매센타 건립, 부여군에서 백제 5천결사대 충혼탑 건립, 서천군에서 금강도계 가꾸기사업, 청양군에서 구기자타운 건립, 예산군에서 사과가공공장 건립, 태안군에서 까나리액젓 공판장 건립으로서 다시 말씀드리면 논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군, 6개 시 군이 되겠습니다. 사업액수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이종열 위원님께서 중소유 통업구조 개선자금 이차보전 1억2,000만원을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가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96년도부터 국내 유통시장의 개방과 대규모 유통업체 진출에 따라서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통상산업부 지원과 도비의 지원을 매칭펀드(Matching Fund)방식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작년도에 45억원을 융자를 해 줬습니다. 조건은 5년거치 10년상환 이자가 6.5%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점포개설 즉, 슈퍼마켓 같은 것을 개설하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3년거치 5년상환 마찬가지로 6.5%입니다. 도에서는 45억원을 지원함에 따라서 시중 금리가 9.5%인데 중소유통업체에는 6.5%로 지원함에 따라 3%의 이차보전 1억2,000만원을 금년도에 도비로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종식 위원님께서 신기술개발촉진기금 5억원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충남 지역경제 살리기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21개 대학이 있고 중소기업체가 4,000개가 있는 도인만큼 앞으로 벤처기업이라든가 첨단산업의 중소기업체를 돕기 위해서는 항구적인 기금마련이 필요하겠다 해서 도와 시군과, 기업체와 대학등이 합해서 약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99년도까지 기금조성을 1차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200억을 지원하는 1차 기금조성액으로서 5억원을 추경에서 세운 것입니다. 다음에 정용해 위원님께서 유통단지 심의위원회 수당, 그리고 도소매 진흥심의위원회 수당, 그리고 실비보상에 관한 여러 가지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것은 각종 위원회 수당과 실비보상은 예산편성 규칙법상 수당과 실비보상을 구분해서 계상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수당과 실비보상을 구분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수당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그 분들 이 와서 일하는 것에 대한 댓가를 말하는 것이고, 실비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비라든가 거마비 같은 것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실비보상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서 유통단지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35만원이 되어있고, 도소매 진흥심의위원회 수당이 45만원 깍여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시행에 따라서 새로운 유통단지 심의위원회가 개설이 되고 도소매 진흥심의위원회는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에 세웠던 도소매 진흥심의위원회 수당을 깍아서 유통단지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윤석규 위원님께서 벤처기업 입주 아파트형 공장구입비 1억5,000만원으로는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충남의 지역경제살리기 종합대책에서 발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과 노하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부족하다든가 공장시설 등이 없어서 본격적인 생산활동을 못하는 그런 업체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호서대학에서 TBI를 개설함으로써 이러한 첨단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체와 대학 교수들이 함께 연구, 개발하는 그런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기술적으로 성공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을 설립해서 이분들이 생산활동을 하도록 해 줘야 할텐데 아시다시피 공장을 설립하고 공장등록을 받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릴지, 또 적정한 토지가 있을지 하는 것 등이 대단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천안 차암동에 있는 천안 제2공단에 중소기업청에서 아파트형 공장이 건립을 해서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60개가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 중에서 20개를 도 재산으로 그것을 사서 첨단기업체들한테 공장을 무상으로 1 2년 동안 임대를 해 준다면 대단히 이 사람들한테 용기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적으로 막대한 액수가 소요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금년도의 추경에서는 우선 도의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한 개 공장 이것이 64평입니다. 이것이 1억5,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한 개 공장을 금번에 사고 내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석규 위원님께서 안면도관광지개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금으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태산 위원님께서 관광지 상수도시설 공사비 15억원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한 사유가 무엇인가 하고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행하기 위해서 안면도관광지내 상수도시설비로 금년도 본예산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태안 군수의 요청에 따라서 도지사와 태안 군수가 금년도 4월 16일날 상수도시설공사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해야할 사업이지만 당해 군수가 시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양자가 합의를 한 바에 따라 태안군수가 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도의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의 예산 과목을 변경 조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태안군의 부담금은 어떻게 됩니까?

태안군에서 별도 부담한 것은 없습니다. 과목만 변경한 겁니다.

대행만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답변 끝났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 또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내가 몰라서 그럽니다. 상의하는 입장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588억1,200만원이죠? 먼저 본예산에 세운 200억까지 해서?

예.

'97년도 추경 증액이 일반회계에서 816억1,300만원 중에서 441억9,600만원이 의존재원이고 나머지 세수입으로 충당을 했거든요. 그 중에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편성이 된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연 이게 그 해 년도에 대충 연말에 가서 원인행위를 마치고 나면 그 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전부 나오잖아요?

예.

나오는데 단 200억만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 376억 정도는 남겨놓고 또 그에 대한 실장님께서 어떤 보완을 가지고 하셨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해년도 발생하는 그 재원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도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써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 보면 지금 약 538억 정도 순잉여금이 발생됐는데 흔히 예산 부서에 얘기를 하면 돈이 없다! 뭐 좀 부탁하면 돈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남는거 보면 5 600억이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앞으로 이렇게 예산운영을 해나가야 될 것이냐, 또 첨부해서 말씀드리자면 '96년도에 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 가지고 할건데 '97년도에 가면150만원 그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대적인 변천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이렇게 예산운영을 해야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몰라서 그래요.

또 다음 질의하실 분 신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호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지역정보화협력사업과 유연탄 재활용방안 시험연구비는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나 설명을 해 주시고, 61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비의 자치단체보조금 1억5,800만원 보조내역과 실적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장기일 위원님.

예산서를 편성할 적에는 물론 예산지침서에 의거해서 자세하게 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54페이지를 보면 공보관 소관인데 일반운영비목에 재료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재료가 따진다면 인건비인데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것을 꼭 사람의 인건비를 재료비로 넣어야 맞는 것인지 내가 의심스러워 물어봅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출부분 첫번째 일반수용비 중에서 일반적인 도정현황에 대해서 VTR 제작이라든가 또는 도정현황에 대한 일반적인 발간현황, 그리고 뉴욕사무소 안내 팜프렛제작 등이 있어 가지고 약 6,0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됐습니다. 과연 일반적인 VTR 제작 또는 안내 팜프렛 등을 제작해서 어디로 보내지는 것인지, 또는 무엇을 홍보하고 수정, 보완전에 만들어진 홍보용에 대해서는 비용이 얼마 들었고 이번에 다시 수정, 보완편으로 해서 돈이 다시 투입이 됩니다. 어디에 보내지는 것이고 그 홍보내용이 무엇이고 얼마만큼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수정, 보완전에 들어간 비용 이것들을 설명해 주시고, 방금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청양도립전문대학의 전문위원보상비 중에서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서 아직 선임이 안 돼 있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위원의 성격을 가진 사람은 과연 어느 분야에 누구를 선임할 것인가, 이것도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부터 책정해 놓고 거기에 짜 맞추는,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 어떤 사람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안이 없는 상태에서 돈부터 짜놨다, 과연 이런 예산의 짜임새가 효과적일 수가 있겠는가 이것을 좀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국제협력실에서 통역 안내원이 부족해서 다섯 명을 다섯 번에 걸쳐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약1,000만원 정도의 예산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있던 인원으로 부족해서 다시금 통역요원을 보충한 것인지? 얼마만큼의 국제협력계에서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더 둬가면 서까지도 할 수 있는가? 하는 세 가지 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경 입니다. 21세기를 맞이해서 저희 모두가 나라안팎이, 전 세계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때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 충청남도가 앞장서서 국제환경포럼을 개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의를 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책실 소관이 아니고 우리 보건환경국 업무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국제환경포럼 총 예산액은 얼마이며, 5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국제환경포럼 행사지원금이 8,000만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어느 곳에다 행사지원금이 나가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해 위원님!

43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뉴욕사무소 수용비 부족분과 뉴욕사무소 임차료 부족분 또한 국제교류 협력자 활동지원 보상 부족 분인데 보상 부족분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누구한테 보상을 해 주는데, 왜 이것이 보상금인데 지금 추경에 874만2,000원이라는 돈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63쪽 기업정보지 우송료 애당초 예산에 480만원이 섰었는데 우송료가 280만원에서 200만원이 감액된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해 주시고, 시장개척단 업체협의 전화료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본예산에도 전화료가 하나도 계상이 안 되었었는데 이번 추경에 200만원 계상된 이유 그리고 개척단 업체협의는 어떠한 어디로 하는데 200만원이 어떻게 계상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만 할께요.

오명환 위원님!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세입부분에 지방양여금이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는데 141억원에서 21억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이렇게 삭감이 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먼저 그 계획을 세웠을 때하고 지금의 상황 변화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양여금이 삭감되었는지 이것을 한가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64쪽입니다. 벤처기업입주 아파트형 공장구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1억5,000만원인데 상세하게 말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채무부담 사업이 무려 254억원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장기도 아니고 단기'98년도 상환 전제로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재정운영의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또 예측은 확실하지 않겠습니다만 내년에도 채무부담 사업이 또한 많으리라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채무부담이 연차적으로 늘어나갈 때 몇 년 후에는 그 재정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리라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거의 다 추가 보충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깐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외부 주요인사와의 약속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신 모양인데 우선 김수진 기획관리실장의 답변부터 듣고 나머지 또 발생되는 추가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 과장님 실무자들에게 듣도록 하는 그런 순서로 위원님들이 양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선 실장님께서는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중요한 안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데까지 하고 참석하는 데까지 참석하겠습니다.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사무실 일정가지고 의회 일정을 저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허영일 위원님께서 아주 차원높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답변도 어렵고 질의도 어려운 질의를 주셨어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산도 재정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한 수입 분야만 보면 1조6,000억원 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이렇게 세분해 들어가면 돈이라는 것은 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이건 본예산 이것을 하면 재원 판단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재원 판단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질의 해 주신 538억원의 순세계잉여금 계상의 타당성 문제 이것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은 120억원부터 판단해 올라가서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200 단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순세계잉여금은 당년도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기 전에도 판단의 범위내에서 계상을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그 익년도의 추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음 년도로 이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의회에 예산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11월 10일까지 의회에 법정 예산제출 기일입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익년도에 출납폐쇄 기간이 2월 28일 입니다. 우리나라 회계년도상,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의 연말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연말에 나타나는 것은 징수 결정한 금액이 나타나는 것이고 실 현금으로 결산되는 것은 매년 2월 28일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추정의, 판단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가 세출이, 상당히 징수관계가 불확실합니다. 요즘같은 정국 상황에서는 지방세건 국세건 상당히 불확실합니다. 또 안정이 되었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 해에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판단한 것도 200억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것으로 봤는데 연말에 징수활동과 대기업들에서 납부하는 세금이 증가된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538억원이라는 이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렇게 계상은, 계상의 방법, 원칙은 출납폐쇄기가 끝나야 하는 것인데 판단의 범위 내에서 세웠다는 것을 1차적으로 답변 드리고, 두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돈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돈은 있다, 확실히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큰일나죠. 그런데 이렇게 가시적으로 538억원이나 338억원이나 남는 것은 세출을 인식한 상태에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기야는 예비비까지, 55억원까지 삭감 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금년도에 가용재원으로 본 것이 총 816억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하여튼 일반회계에서 예산액이라는 것은. 그러면 국고나 뭐나 그것은 다 수입은 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까지 들어가 가지고, 그 중에서 경상경비, 필수 수요라는 것은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법정 이것을 필수경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추경에 들어간 것이, 인건비와 인건비에 따른 기본경상비 들어간 것 약 28억원이 우선 들어갔습니다. 인건비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법정경비가 징수교부금, 징수교부금은 법정경비거든요. 그 다음에 채무상환 하는 것도 서로 당사자간에 채권, 채무가 성립된 것이고, 그 다음에 연금 부담금 이렇게 합해 가지고 241억원입니다. 그러면 28억원을 보태면 약 320억원이 꼼짝못하는 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들어가야 되는데 돈이 없죠. 그때에 예비비가 들어가든지 지정재원, 팔 것이 있으면 재산을 팔든지 해서 이렇게 충당하게 되는 겁니다. 개인 살림살이나 국가 살림살이나 똑같아요. 이것은 범주내만 못 들어갔지. 그래서 우리 허영일 위원님 이해 해주실 것은 저한테 다무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꼭 운영해야 하느냐?" 하는데 이 가용재원의 범위가 크면 재정운영이 이렇게 될래야 될 수도 없습니다. 예산서 보면 대번 압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데는 재작년도에 6,000억원, 금년도는 8,000억원이 나왔다고 해요. 8,000억원이면 가용재원이 우리 일반회계하고 맞먹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별 예산을 다 계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문곡직하고 자세히 변명은 않겠습니다. 아주 그냥 지금 화약을 가슴에 안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상태에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허영일 위원님 제가 하나!

한가지만 더.

예.

실장님,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 드려서 충청남도가 1회추경을 해 가면서 지방세 이것은 아무리 자원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한보사태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솔직히 얘기해서 10원 한장 계산이 안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한보사태, 한보에서 370억원을 못 받는 세금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마는 그러나 앞으로 충청남도가 이렇게 세원 발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는 앞으로 지방자치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한보사태가 정말 지금 벼랑에 와 있다라고 하지마는 그러나 충청남도가 앞으로 자립 자족할 수 있는 여건은 구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경기도 6,000억원, 8,000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남아 돌아간다. 물론 거기는 자원이 풍부해서 그렇다 라고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세원 발굴하자면 세원 발굴할 수 있는 여건도 얼마든지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 가지고 있는 여건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추경을 해 가면서 지방세 수입은 하나도 안 돼있고 맨 세외수입에 의존하고 의존자원에 의존한다고 보면 앞으로도 이렇게 운영하면 충청남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아주 어려운 질의를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전략을 그래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또 자꾸 변명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구조도 이해 해 주셔야 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방채라는 것은 다 대장과세입니다. 대장에 등록됨으로써 세율, 국가에서 통제하는 세율을 곱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소득이야 신축성이 나오는 것인데 대장과세는 대장에 올라있는 놈 곱하기 세율하면 나오는 거예요. 신축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꾸 공장같은 분야에 유치하고 하는 것은 공장과 건물이 있음으로써 대장에 오른 건물에 의해서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은 한보사태 그 문제도 있는데, 또 두번째는 세입 당국은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넓게 이해 해 주세요.

알아요, 몰라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넓게 이해해 주세요.

알았어요.

다음......

실장님, 제가 보충해서 하나만 여쭤 볼게요.

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심도 있게 문제를 다루었었거든요. 거기서도 갑자기 추경부분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한 요인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내무국장께서 답변이 됐었는데 상당부분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이것은 실장님이 주무부서의 예산 담당하는 실장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약 30분간에 걸쳐서 서로 설전이 오고 갔었는데 사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순세계 잉여금의 발생요인은 채무상환 등을 한 후에 여력이 있을 경우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여건이 충족 안된 상태에서 잔뜩 높이 책정만 해 놓고 여기서도 지금 예비비를 약 50억정도 삭감하면서 까지도 다시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한 요인이 됐다, 우리 허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임시방편적인 땜질방식의 예산이 짜여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예산을 짤 때, 물론 다른 데서도 그런 궁여지책으로 예산편성 한다고 하지마는 실질적인 어떤 원칙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신호균 위원님 유연탄 관계하고, 고용촉진문제, 이것은 지역경제국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기일 위원님께서 54페이지의 일반운영비 재료비, 어째 재료비에 인건비가 들어가느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인건비의 성격으로 들어 가는게 아니고 재료비에 계상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인부라든가 또는 일용잡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당. 만약에 청소인부를 20일 쓴다거나 특별청소를 하기 위해서 이사를 하기 위해서 이사인부를 10일을 쓴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두 사람을 100일간 쓰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로다가 써야되는지?

예를 들면 산불감시원 같은 것은 3개월이 필요하잖아요, 봄, 가을로? 그런 때 사업인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300일 이하로 들어가는 인건비는 재료비로 보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다음, 윤석우 위원님께서 일반수용비 도정현황과 VTR 뉴욕사무소 이 말씀을 하셨는데 도정현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가정으로 말하면 족보 만들어놓고 나누어주는 식하고 똑같은데요, 항시 비축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큰 도라는 살림을 하면서 외부인사한테 유일하게 충청남도 전체를 알려주는 것은 도정현황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VTR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도정전체에 대한 VTR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4천만이 살고싶은 고장이라고 해서. 그것이 있는데 이것을 만들 때에는 계획단계와 착수단계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1년이 지나가니까 완료된 것도 있고, 착수한 것도 있고 계획의 범위를 넘었어요. 그런데 시나리오나 화면이 전부다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VTR 제작하는 것은 어느 부분을 바꾸어도 거의 다시 만드는 돈이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가 전속 용역사가 있기 때문에 3,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VTR로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실장님, 그러니까 과연 무엇을 홍보하는지?

보시면 우리 4천만이 살고싶은 도정전체를 보는 것이 유인물로 보면 도정현황이고, 영상으로 보면 VTR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한국어판, 영어, 중국어, 일어, 이렇게 4개국어로 해서 번역이 돼서 나가는 건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내지는 곳은 어딥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때그때 전부 방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어딘가는 보내질 것 아닙니까? 3,500만원어치를 제작해서 보낸다고 볼때는 상당한 숫자를 제작하는데 어디로 보내지는가?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100개를 만든다고 했을 거예요 외국에 지사나 우리 공무원들이 나갈 때, 또는 도의회에서도 나갈 때에는 대표성이기 때문에 VTR 이것을 한 개 그 국에 나가서 주고 오고, 또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상영도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타 도나 타 국에서 요청하면......

그러니까 이번에 수정보완 전에도 이미 이것이 만들어졌습니까? 수정보완편이 3,50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 지금 원판이 우리 VTR 4천만이 살고싶은 충남건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정보완하는 겁니다. 다음에 전문위원 보상비, 이것은 그래서 예산입니다. 법정이건 뭐건 운영의 일정표나 마찬가지거든요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 12명을 우리가 엄선해서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올렸고, 벌써 이것을 확정해 놓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벌써 집행의 단계를 넘어 선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 행전에 예산 세우는 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인선을 빨리해서 적기에 집행을 하고, 이렇게 충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어느 전문위원, 어느 분야에, 그런게 다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 올린대로 이게 두 번째 질문이신데요, 전문대학 교수도 있고 종합대학 교수도 있고 사회인사도 있고 연구원, 소위 학교를 개교하는데 자문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분야에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은 아직 확정이 안됐죠? 누구라는 것도 안되고?

지금 엄선 중에 있어요.

이게 기획단계에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편성도 그러니까 이게 남을지 부족할지도 모르겠네요. 대충 그냥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인원에 맞추어서 4,500만원을 계상해 놓는 것이죠.

치밀한 사전계획이 필요할 것 같네요.

예, 고맙습니다.

어느 분야에 어느 전문가는 얼마고, 이런 것들이 대충 나온 후에 짜여져야지 이게 뭐 주먹구구식이니까......

윤위원님, 우리 집행부에서 세부실천계획들은 그게 다 나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통역안내원 1,000만원 계상한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는 일어하고 영어하고 러시아어하고 일본어, 이렇게 4개국이 국제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일어 같으면 이번에 지사님이 일본을 갔다오셨는데 일어통역원이 그때 애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외부통역을 써야할 것 아닙니까? 임차통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지통역, 현지임차통역이다, 그 액수를 계상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사님 뭐 1년에 한번정도 나가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1,000만원씩 들여서 통역을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수시로 한 달에 한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금년에도 미주 가실 때에 현지통역을 써야지 안 쓰고는 안됩니다. 그리고 미국 가실 때에도 영어통역이 없었습니다.

뉴욕사무소나 동경사무소 같은 경우에 주재원들이 다 있으면 웬만한 현지 외국어는 다 구사할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내보낸단 말이에요.

안됩니다.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공부하러 간 사람들인데 더군다나 의전통역 같은 것은 안됩니다. 지금 우리가 채용한 사람도 의전 통역할 때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의전통역으로 영어통역이 있었는데 자기가 감당 못하니까 외국어대학에서 전문통역을 공부했는데도 나갔어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서울사무소 하고 동경사무소 조례개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상당히 다루었었거든요. 현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통역이 가능하다 라고까지 그때 얘기가 됐었는데 전혀 본질이 틀리네요.

내무국에서는 정통하게 저희같이 모를 거예요. 국제실이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현지사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하는데 모를리가 있나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서로 반대의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경쟁력 높이기로 해서 어쨌든간에 자꾸 경비를 절감해야 될 시점에서 이런 것까지도 자꾸 돈이 추가되고....

통역관계는 숫자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수요가 지금 상당히 오거든요, 저희 스스로, 내부적으로. 그 다음에...... 윤석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옥경 위원님, 21세기 환경문제 포럼예산 보조금을 8,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예산계상의 기술상의 문제로 저희가 보조금으로 계상했어요. 왜그런고 하니 지금 국제환경포럼에는 국제환경포럼추진위원회가 있고 주관을 해 주는 충남발전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국제협의회 같은 것은 우리한테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주관을 하는 곳으로 보조금을 줘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또 통상 그렇게 일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저희가 잘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정용해 위원님께서 43페이지 뉴욕사무소 수용비 임차료 부족분인데 그 중에서 특히 다른 것은 이해하셨는데 보상금은 누구한테 주는 것이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뉴욕사무소 예산집행 하는데 보통 곤욕을 겪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고 하니 회계제도, 세금제도가 미국하고 우리하고 틀리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나라 회계제도를 가지고 미국가서 집행하면 다 걸려들어요, 세금관계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뉴욕사무소에서 우리는 특수활동비라는 업무추진비, 판공비를 가지고 활동을 하지마는 미국에서는 민간인하고 접촉할 때는 반드시 신고가 돼야 합니다. 돈을 주면 말이죠. 그래서 보상금 분야에 예산을 계상해 놓고 집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임차료 부족분은 솔직하게......

거기에서 지금 국제교류 협력자 활동지원 보상 부족분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집행을, 앞으로 부족될 것 같은 것을 예상해서 874만2,000원이라는 돈이 계상된 겁니까?

제가 그 분야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여기 수용비 임차료 보상 부족분이라고 했는데요, 뉴욕사무소 오픈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지사님이 가셔서. 그런데 우리나라 물가만 생각하고 예산을 계상했다 이 얘기에요, 환율문제도 생각을 않고. 그런 차이에서 오는 부족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또 집행예측도 들어가야 겠구요 살림을 하려면, 그런 분야입니다. 하여튼 미국에서 예산집행하는 것은 말이죠, 절대 공예산집행은 어디 한눈팔 겨를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 부족분이라는 것을 정위원님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앞으로 예산집행하는데 어떠한 시행착오가 많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지금같이 뉴욕사무소를 개관하기 위해서 엄청난, 미리 어떠한 조사 내지 어떤 부분도 했을텐데 지금 이런 시행착오적인 어떠한 부족 분이 나오면 앞으로도 이 사무소가 존재하는 한 또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한두 번으로 족하겠죠, 노하우가 축적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무소를 개소하는데 까지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그정도까지 챙기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아니, 미국 거기가서 살아 봤어야죠.

아니,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일단 사무소 하려면 그 전에라도 얼마든지 가서, 완벽한 부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을 챙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 덜 챙겼습니다.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게 없겠네요? 노하우가 축적되면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 오명환 위원님께서 지방양여금 141억 중에서 21억, 이것은 감된 것이 아니구요 지방양여금으로 당초에 법 개정전에 내시를 했다가 소요재원 변동을 가져왔습니다, 농특세로. 똑같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농특세 자금으로 양여금을 21억 줄이고 농특세 부분에서 21억을 받아왔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대로 기획관리실장이 계획을 잘못해서 그런게 아니고 중앙의 개정조정 그 제도로 인해서 재원의 전의가 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식 위원님, 아까 벤처기업 아파트, 윤석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다시한번 경제국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산 위원이 아주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245억 채무부담은 내년도 상환하는건데, 그 재정운영상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데 저는 우선 전제적으로 제 자신 성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도의 재정은 상당히, 세입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재정운영은 건전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자부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채무라는 것이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채무부담, 기채라면 무섭습니다. 그런데 채무부담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앞당겨서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부담으로 딱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경직성의 연장선상에 있는게 아니고 당해년도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93년도에도 143억, '94년도에도 165억, '95년도 162억, '96년도 170억, 그러다가 금년도에 처음 250억대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그만큼 소요가 지방도 내년에 할 것을 중앙의 양여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부담을 증가시켜 가지고 더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채라면 박위원님 걱정하시는게 참, 이것은 일에 대한 채무부담, 외상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 채무부담이 늘어나고 합니다. 그래서 재정전문가는 이 채무부담이 나 이런 것을 잘 활용하여 재정이 잘 원활히 풀려 나갈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걱정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타 실국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호균 위원님께서 저희 정책실의 연구개발비 계상과 관련해서 두 가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정보 협력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정보화 선언도 했던 것처럼 지역정보화를 도정 정책방향의 주요한 부분중의 하나로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침 통상부에서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지방소재 중소기업체의 기업활동에 필요한 산업기술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정보 유통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국비와 도비 그 매칭펀드, 즉 예산분담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거기에 대한 도의 지원사업비가 바로 말씀하신 지역정보협력 사업에 계상된 예산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추진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체에 필요한 산업정보를 전산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유연탄 재활용방안 시험연구는 앞서 윤석규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도에도 보령, 당진, 태안에 화력발전소가 입주를 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소위 유연탄 후라이 애쉬라고 합니다만 이것이 연간 300만톤 이상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매립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처리를 해 왔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립장도 부족하고 환경에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재활용하는 방식을 한번 용역을 해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서 주로 화학적인 처리를 통해서 유연탄에서 유용한 새로운 필요한 물질을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방안을 전문연구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김옥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정책실에서 환경포럼을 주관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이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고 또 어느 특정한, 물론 환경국도 있습니다만 환경뿐만 아니라 기획관리실이나 내무국이나 다른 부서가 다 같이 함께 해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실이 다만 거기에 대한 행사진행과 여러 가지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보건환경국도 환경사진 전시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최민호입니다. 먼저 신호균 위원님께서 고용촉진훈련사업비의 내역과 실적이 있으면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무엇인가를 설명드리면, UR협상에 따라서 우리 농어촌의 경제발전과 진흥을 위해서 농어촌 특별세 관리, 소위 농특세 관리라는게 있습니다. 그것이 노동부 차원에서 노동부에서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이라고 해서 농촌, 농어촌 지역의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 대상자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매년 기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사업이라든가, 컴퓨터 사업이라든가, 그런 기술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기술교육은 이제까지 전액 국고보조를 해 와서 추진했었습니다. '97년도부터 노동부 예산방침이 국비지원이 80%, 지방비 부담이 20%로 매칭펀드 방식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가 총 26억5,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중에서 21억2,400만원은 국비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5억3,100만원 20%에 해당되는 이 액수가 지방비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지방비 5억3,100만원 중에서 다시 쪼개서 도에서 30%, 시군비에서 70%로 계상하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 5억3,100만원의 30%에 해당하는 약 1억5,9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3,826명에 대해서 이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실시할 계획이고, 참고로 작년도에는 3,391명이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정용해 위원님께서 기업정보지 우송료 480만원을 280만원으로 감액한 사유와 전화료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시장개척활동에 따른 어떤 전화료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미세한 부분입니다 우리 중소기업과에 공공요금이 제세금으로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우송료로 쓸 것이냐, 전화료로 쓸 것이냐 라는 부기 변경사항이 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화료 2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시장개척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도내의 업체 중에 전부 다 시외전화 통화료가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무역협회라든가 현지, 외국과의 통화료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에 예산내역으로 부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료로 계상을 한 것이고, 그렇다면 기업정보지 우송료 나머지 200만원 깍인 것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하는 의문이 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문서계에 계상되어 있는 풀 우송료를 쓰기로 같이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금액은 변경이 없이 다만 사용내역을 과 단위에서 조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종식 위원께서 벤처기업 입주아파트 1억5,000만원의 상세한 사용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윤석규 위원 질문에도 제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경제살리기 종합대책에서 저희들이 소위 벤처기업, 벤처기업이라고 하면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자금과 시설이 완비되지 못한 기업을 말한다고 볼 때 이러한 벤처기업들에게 아파트형 공장이라도 도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준다면, 그것도 기간을 1년이나 2년을 정해서 임대를 해 준다면 그 1 2년 동안에 이 벤처기업들이 생산활동을 본격적으로 해서 그 다음에 자금이 축적되면 다시 별도로 자기 나름대로의 독립된 공장을 가질 수 있으리라는 걸 기대하면서 저희들이 아파트형 공장을 약 20개 정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0개정도 확보하는데 드는 돈은 약30억원이 들고, 이 아파트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면 천안 차암동에 있는 천안 제2산업단지 내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아파트형 공장은 중소기업청에서 이미 완공된 공장으로써 지금 총 분양 호수가 60개가 있는데, 현재까지 10개가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0개 중에서 20개 정도를 분양하되, 이 중에서 금년도에 일단 추경에서 1개동, 내년도 이후에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개 공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께요. 30개 아파트를 진다고 했거든요, 그랬죠? 30억을 들여 가지고 천안에다 다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 충남에서 가장 인구가 증가되고 발전되는, 천안밖에 없습니다. 그럼 계속 거기에만 투자만 하면 균형발전이 안 돼 갖고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볼 때는 그런 데에서 고루고루 시군 안배를 해서 뭔가 기업을 살리는 방법도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아파트형 완공이 된 곳이 천안지역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천안지역에 공장을 산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 각 지역에 아파트형 공장이 건립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도 계속 확대 추진할 생각입니다.

경제국장님 고용촉진훈련사업비 보조내역과 실적을 나열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7연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중 기획경제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수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답변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과 다음 소관위원회의 심사준비를 위해서 4시 45분까지 15분간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역대 도의원 인영제작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까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상돈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이라는 것은 사진 또는 그림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4, 5대 의원님들은 사진이 확보돼 있습니다만, 1, 2, 3대 의원님들의 사진은 현재까지는 어느 분이 의원님을 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인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이전까지는 잠정적으로 지방자치가 중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못 느꼈었지마는 4대 이후 지방자치가 다시 부활이 돼서 이미 2대가 흘렀는데도 역대 의원님들의 사진이 확보 안 된 것은 앞으로 지방의회사에 하나의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 2, 3대 의원님들의 과거 사진이든가 아니면 기록물 등에서 확인된 모습을 초상화로 그려서 다시 이것을 사진판으로 떠서 역대 대수별로 1대부터 3대까지 의원님들의 존형을 판넬로 복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약 1년이상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을 5대 의원님들까지 이것을 사진판넬로 떠서 의사당 자료실 또는 복도에 게첨할 자료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의회를 공식방문하는 분들이 역대 의원님들은 어떤 분이 있었구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료를 복원하는데 인영제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2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작년부터 그 자료수집을 하고 초상화 작업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상돈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배석하신 처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답변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5월 27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내무위원회소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