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유영훈 의원 발언
영관
권영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교육사회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99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에 의거 속기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관리국장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존경하는 권영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로부터 '97년에 추가로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보조금 등을 주된 재원으로 해서 예산액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954억2,912만원의 4.6%인 323억 6,995만원이 증액된 7,277억9,907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의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깊이 이해하시어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관
권영관위원장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김재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평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부록에 실음
영관
권영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위원님.
최종철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고요 특히 교단선진화사업비 책정 및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학교의 자모회라든지 운영위원회에서 교단 선진화의 명목으로 TV 설치 또는 여러가지 학습기자재 설치를 위해서 모금을 한다든가 이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예가 있습니다. 우리 충북교육청 관내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이점도 얘기를 해 주시고요, 사학지원비 기준은 어디에 두었는가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권영관위원장
답변 준비가 오래 걸립니까? 국장님 우리 최종철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시간이 걸립니까?
최종철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실무를 담당했던 관계관들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에 세가지 지적사항이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천호
김천호초등장학과장
초등장학과장 김천호입니다. 교단선진화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 계셨던 교단선진화 멀티미디어 기자재 연차적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선구자가 되기 위한 첨단멀티미디어 정보통신기술 교육활용을 통해서 모든 도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하이테크 교실화 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금년부터 '99년까지 3개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초·중·고등학교 전체 일반학급 학급당 300만원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지원금액내역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금년도에는 도내 초등학교 먼저 5번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차별 지원대상이 있는데요 초등학교는 3, 4학년 전 학급입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는 1학년 전 학급, 고등학교 1학년 전 학급 이래서 '97년도에는 1,696학급에 50억8,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초등학교 5, 6학년 전 학급,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이렇게 해서 2,324학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9억7,200만원 되겠습니다. '99년은 나머지 학년인 초등학교에는 1, 2학년, 중학교는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래서 1,324학급에 69억7,200만원 그래서 전체 6,344개 학급에 190억3,200만원을 지원해서 도내 초·중·고등학교 모든 교실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급당 300만원 기준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6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 교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하이테크 교실로 꾸미기 위해서 저희들이 크게 사양을 둘로 나누어서 필수사양과 선택사양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6항에 제시된 그 사항은 필수사양입니다. 어느 교실이든지 똑같이 이것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모든 교실에 첫째 갖추어야 될 것이 586 펜티엄 컴퓨터 한 대입니다. 그리고 컴퓨터와 연결된 프로젝션 TV 43인치 규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VCR, 그 다음에 연결하게 쓰는 엠코더 이러한 것들이 기본사양이 됩니다. 이것을 단가입찰 방법으로 하면, 개개 물품을 이렇게 별도로 살 때는 300만원이 훨씬 초과가 되지만 단가입찰로 할 때는 필수사양에 제시된 그 내용을 300만원대로 이렇게 해서 교실당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필수사양으로 했고 그외에 실물화상기라든지 실물제시기, OHP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4개년계획으로 특별히 지원하는 교단선진화 200억원 예산 매년 50억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것에 의해서 학교의 필요에 또는 소요에 의해서 이렇게 멀티미디어 기자재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종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학급당 300만원 가지고 가능한 사업입니까?
천호
김천호초등장학과장
예, 가능한 사업이 거기 6항에 제시된 다섯가지 품목입니다. 초·중·고등학교 모든 교실에 3년안에 전부 이러한 하이테크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단선진화 연차적 추진계획의 기본바탕이 되겠습니다.
최종철위원
그러면 교단선진화 일환으로 추진하는 한 부분이잖아요. 전체적인 것은 아니죠?
천호
김천호초등장학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최종철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추진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외에도 구입해야 할 여러 물품들이 있을테고요 또 다른 계획이 있을텐데 이것은 일부분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천호
김천호초등장학과장
이것이 가장 근간이 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그것들은 전부 이것을 도와주는 도움기자재에 해당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이것을 필수사양으로 말씀올렸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선택사양이 되겠습니다. 학교나 학급의 필요에 의해서 이것외에 여기에 제시된 필수사양외에 교수활동이나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소요된다고 하는 예를 들면 실물화상기라든지 실물제시기, OHP 이러한 것들은 학급의 필요에 의해서 더 확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철위원
자모회 등을 통한 물품구입의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까? 학교별로 육성회라든지 자모회, 운영위원회 그전에는 육성회 지금은 운영위원회잖아요?
천호
김천호초등장학과장
예,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최종철위원
자모회 이런 데를 통해서 학급별로 VTR을 구입을 한다든가 이러한 문제점도 있잖아요. 이러한 것이 전혀 없습니까? 충북에는.
김진성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모회나 육성회를 통한 학교의 교단선진화 내부시설 구입문제의 건은 지상에 보도된 것이 그러한 뜻의 내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해에 기부금품에 관한 법이 개정이 돼서 7월 1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3월에 부당기부금품및촌지에 관한 근절대책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머니회비라든지 아버지회, 학부모 회비에 대한 근절과 학교에서 사줘야 될 그러한 학급비품을 학부모들로부터 받는 것 또 개인적인 촌지수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됐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학급, 학교의 특정비품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후원회를 구성해서 학교에 기부채납 창구를 통해서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한 내용은 없고 학교후원회를, 별도로 특정후원회를 구성해서 학부모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것은 학교에서 받아들일 수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최종철위원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훈위원
최위원님 보충질의를 해도 될까요? 유영훈 위원입니다. 최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5개 항목을 필수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천호
김천호초등장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훈위원
그러면 현재 각 학교마다 말입니다 동문회나 후원회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모회 단체라든지 이러한데에서 기부한 것도 적지 않다고 보는데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천호
김천호초등장학과장
일부 중복될 염려가 있습니다마는…
유영훈위원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기이 있는 기종은 필수적으로다가 구입할 수 있는 기종외에 폭넓게 담임선생님한테 선택사양을 넓혀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천호
김천호초등장학과장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예산 내용을 통보해 주면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3, 4학년 교실에 교실당 300만원 예산으로 해서 다섯가지 필수사양을 확보하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러한 사양이 3, 4학년 교실에 확보되어 있다 이러한 학교가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했거나 이미 학교의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확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예산을 연차적으로하면 다른 학년 내년도에 실시할 5, 6학년이라든지 또는 1, 2학년 이렇게 활용해서 학교 실정에 맞게 융통성 있게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공문에 적시를 했습니다.
유영훈위원
알았습니다.
이선호위원
이선호 위원입니다. 연차별 지원대상에서 '97년도에 초등학교 3, 4학년 전 학급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농촌 벽지학교 한 학급에 몇명 안되는 학교도 전체적으로 보유되는 것입니까?
천호
김천호초등장학과장
예, 다 학급당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농촌 벽지학교 어린이들이 사실은 문화적인 혜택을 덜 받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늘 생각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 더 치중해서 혜택이 더 가도록 이렇게 해서 똑같은 조건으로 학생수에 구애없이 학급당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권영관위원장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준호
장준호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충청북도에서 10억원이 비법정 전입금으로 되어 있는데 감액된 사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보고 좀 해 주세요.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감액된 것이 아닙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돈을 주는 것입니까? 우리 도에서 주는 것이에요? 10억원이.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이 돈은 농림부에서 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국비로 와 가지고 다시 그대로 가는 것이란 말이죠?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말이죠 임대료 수입이 있네요. 15페이지에 보니까. 임대료 수입의 종류가 여기 유인물에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학교의 지금 시골학교는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식당이라든가 매점 같은 것 운영하는 것 없습니까?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지금 여기 대지료나 대가료 나와 있는 것은 추가로 지금 수입을 잡는 것이고 그외에 거는 당초예산에 전부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요 매점이나 식당 운영하는 것 임대수입도 잡혀 있는 것이 있어요? 본예산에.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그것은 표를 하나해서 장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이따가 보고를 해 주세요. 31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행정소송업무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변호사사례금 3건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사건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정금옥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입니다.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변호사사례금을 4건을 계상을 했습니다. 600만원을.
준호
장준호위원
얼마요?
금옥
정금옥행정관리담당관
600만원이요. 4건.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위임에 관한 변호사규칙에 의해서 평균 15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집행이 됐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금년도에 한 것이 민사소송이 5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결이 3건이 돼 가지고 3건에 대해서는 집행을 했고 지금 현재 2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고등법원에 항소할 사항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제천중학교 화재사건 이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길게 말씀 못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기타 예비로 1건 해서 총 3건을 이번에 더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현재 4건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군요.
금옥
정금옥행정관리담당관
지금 현재 5건이 진행중인데 3건이 종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2건이 진행중에 있고 앞으로 항소가 하나 있을 것 같고 하나를 예비해서 총 7건으로 보고서는 변호사사례금을 7건을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예산가지고는 금년도 예산집행이 부족액이 당연히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7건으로 해서 3건을 더 증가를 해서 7건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왜 본예산에 이렇게 다 책정을 할 수가 없었던가요?
금옥
정금옥행정관리담당관
당초에는 금년도에 4건으로 종결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들이 항소를 하기 때문에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준호
장준호위원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교과교육연구활동이라고 있죠? 교재개발 5교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초등학교인데 교과를 5개만 해도 되나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천호
김천호초등장학과장
초등장학과장 김천호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0개 교과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5개 교과가 더 추가된 것은 그때 당초예산에 빠져 있던 예체능교과 체육, 음악, 미술 그리고 요즘에 많이 강조되고 있는 유아교육, 특수교육 이렇게 5개 분과가 추가가 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15개가 되면 초등학교의 교과목은 아시는대로 전부 도덕에서부터 영어까지 10개 교과로 되어 있습니다. 교과 10개하고 그리고 특수시책에 해당되는 유아, 특수교육 이것을 5개 해서 전체가 이것까지 되면 15개 교과가 되어서 초등학교의 모든 교과, 그리고 특수시책 5가지 이렇게 포함되어서 15개가 포괄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지금 중앙의 교육부나 교육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 교재 개발하는 것이 없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되는 거예요?
천호
김천호초등장학과장
지금 중앙에서 개발해 주는 것은 학생들이 쓰는 교과서와 선생님들이 쓰시는 교사용 지도서이 두가지가 전부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학습활동에 활용하는 이런 교재는 중앙에서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초등학교의 영어과는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교과목이기 때문에 학생용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외에 VTR자료,녹음자료 이렇게 두가지를 첨부했습니다. 나머지 교과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자체 개발해서 활용해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 선생님들 교재입니까? 학생들 가르치는 교재입니까?
천호
김천호초등장학과장
이것은 두가지를 다 겸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쓰실 수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복사 인쇄해서 학생에게 나누어 주고서 학습자료로 쓸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이것은 우리 도에서 어디에서 누가 교재 개발을 합니까?
천호
김천호초등장학과장
이것은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을 개발위원으로 위촉을해서 교과목당 한 20명씩 이렇게 해서 현장의 선생님들이 직접 지도한 경험에 바탕을 두어서 유용한 자료를 개발해서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3년째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효과가 있었습니까?
천호
김천호초등장학과장
예,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장의 교사들이 자기가 교수 활동의 경험에 바탕을 두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아주 실천적인 자료가 되어서 현장의 교실에 직접 투입되는 이런 자료로써 매우 가치가 유용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 20명에게 한과목에 과제를 주는 거죠? 그래서 공동발표를 합니까? 자료수집은 어떻게 합니까?
천호
김천호초등장학과장
자료수집이요?
준호
장준호위원
선생님들 20분에게 국어면 국어 교과에 대한 현장 실습에 대한 교재 의무를 줄 것 아닙니까?
천호
김천호초등장학과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 돈도 준다 그런 얘기란 말이예요. 결국은.
천호
김천호초등장학과장
교과연구회라고 해서…
준호
장준호위원
선생님들한테 얼마나 주세요?
천호
김천호초등장학과장
자율단체입니다. 선생님들한테 직접 드리지 않고 교과교육연구회라고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국어하면 초등국어 교과연구회 이렇게 조직이 되어서 그 회의를, 그 단체에게 1,000만원씩, 1,000만원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준호
장준호위원
뭐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이라고 할려는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그런 교재를 예를들어 역사 교육이라면 우리 지역의 유능한 분들 또 일례를 들어서 청주의 흥덕사지의 인쇄 관계라면 그런 것, 예를들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유의 충북을 많이 우리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에 치중을 하시겠지만 그런 쪽에 치중을 하셔서 아주 우리 아이들이 충북도의 모든 긍지를 느끼고 우리 충북의 어떤 여러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아이들에게 심어주도록 좀 많은 교재 개발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밑에 보면 수준별이동수업자료개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수준별. 그것은 국민학교를 말씀하시는건데 그러면 수준별이라고 하면 잘 하는 아이들에 대한 교재, 못 하는 아이들에 대한 교재 이런 것입니까?
천호
김천호초등장학과장
예, 이것은 거기 교과가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영어과목을 위한 교재 개발 내용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이것은 영어입니까?
천호
김천호초등장학과장
예, 초등영어예요. 처음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무래도 가정에서 영어를 기습한 학생들 이 있고 해서 능력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을 해 가지고 심화,보충 이런 교재를 개발해서 능력이 좀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심화자료를 그리고 보탤 필요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보충교재를 이렇게 해서 능력별 개별학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중에서 지역화를 강조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들어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사회과 작년도의 교과연구회 경우는 살기좋은 충청북도 이러한 제목하에서 저희들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동에서부터 단양까지 모든 지역의 우리 충북이 다른 도와 다른점, 다른 시·도와 차이점 이런 것들을 부각해서 충청북도에서 공부하는 4학년 모든 어린이들이 충북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교재를 개발해서 이미 일선학교에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대단히 고마운 말씀이시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영어에 대한 수준별은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천상 아이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수준별로 해야 되고 또 아이들의 어떠한 인격형성을 위해서는 사실 또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인데 거기에 대한 조화를 사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같은 비전문가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더욱 더 어려운데 그런 관계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 아이들에게 상처가 덜 가는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호
김천호초등장학과장
특별히 유념 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조금전의 것과 비슷한 사항인데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까지 구구단을 못 외우는 학생에 대한 수치라든지 국문해득을 못 하는 학생들의 수치라든지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수치 나온 것은 없습니까?
천호
김천호초등장학과장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학습부진아 지도대책"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해서 지금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장 위원님께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면 초·중·고등학교의 학습부진아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의 명단을 다 도교육청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또는 매학기별로 선생님들이 노력을 하셔서 어떻게 구제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학습부진아 대상에서 기초학력을 갖춰 가지고 학습부진아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생, 그리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학습부진아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지도해야 될 학생 이런 것을 또 학년도가 바뀔때에는 그 명단이 다음 선생님들에게 인계가 되어 가지고 연계 지도가 되도록 이런 시책까지 해서 3년차 해서 금년 현재까지 굉장히 많은 실적을, 그러니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때는 전체 학생의 3%수준이 학습부진아였는데 자세한 실적 내용은 나중에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저만 주시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시기 좋게 한 부씩다 해 드리면 고맙겠습니다.
천호
김천호초등장학과장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조금전의 얘기와 비슷한 얘기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도 적극 육성해야 하지만 우리가 사회 문제화 되는데, 바로 국문해득을 못 하고 구구단을 못 하는 이런 학생들을 끌어올리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젊었을때는 공부 잘 하는 것만 최고고, 아주 모든 것을 제일 잘 하는 것만 저는 최고로 알았는데 제가 사회활동을 오랫동안 해 보고 나름대로 경륜을 쌓아보니까 이 사회에는 공부 잘 하고 유능한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사회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을 열심히 같이 끌어올려서 그 사람이 사회문제화가 안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제가 아까 비슷한 사항이지만 여쭈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굉징히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듣기에는 고등학교 3학년도 사실 특정학교를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국문해득을 제대로 못 하고 구구단을 못 외우는 학생들이 간혹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숫자는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바로 사회문제화 되고 비뚫게 나가고 이런 것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보니까 1,000원씩 학교장 및 운영위원연수가 2,400명 해서 1,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 가지고 과연 되는 것인지 저는 학교운영위원회 정착을 위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지켜보고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제가 전번에 도정질문할 때도 우리 운영위원들이 선생님을 빼놓은 일반인들의 운영위원들이 여러가지로 여기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0원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관
이재관중등장학과장
중등장학과장 이재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35쪽에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장 및 운영위원연수 해서 1,000원이 계상된 것인데 이것은 회의할 때 위원들한테 드리는 간식비, 음료수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그러면 도내 운영위원들을 같이 한 자리에 불러서 하는 것입니까?
재관
이재관중등장학과장
저희가 장소가 그렇질 못해서 남부, 북부, 중부 이렇게 나눠서 많이 합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번복되는 얘기지만 우리 선생님들을 빼놓은 일반운영위원들을 좀 아주 잘좀 이해하는 쪽으로, 뭐 학부형들을 교육이라면 곤란하죠, 그 분들이 다 지역의 유지분들이신데 좀 잘 해서 운영위원회가 정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9쪽에 보면 교단선진화 사업이 있는데 그 예산이 전체 그 뒷장하고 보면 2억8,000만원 정도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기자재도 비싸고 아마 여러가지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에서 담당하시게 되는 것입니까?
전원
김전원교육연구원교육자료부장
그 업무를 교육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연구원교육자료부장 김전원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저기요, 부장님. 그러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앞으오 기자재 관리같은 것 말이죠,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막대한 이런 좋은 기자재를 구입을 해서 지금 교육자료를 개발을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그 뜻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 굉장히 앞으로 이것을 보강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말이예요. 그죠?
전원
김전원교육연구원자료부장
예.
준호
장준호위원
그냥 사다 놓으시고이 기계를 운용을 못 한다거나 그냥 일선에서 별로 필요한 내용이 아니고 이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기자재 관리를 철저히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인력수급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전문가가 있나요?
전원
김전원교육연구원교육자료부장
현재 교육연구사 세 분하고 영상기사 전문가 한 분하고 그리고 멀티미디어 관계 전문가 선생님 한 분을 파견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섯 분이 근무하고…
준호
장준호위원
그 기사분이 이것 기계를 교육을 안 받고도 조정할 수 있나요?
전원
김전원교육연구원교육자료부장
현재는 가능한데 그 사람 가지고 인력이 부족해서 앞으로 3명을 더 증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3명 증원하면 자꾸 돈만 들어가잖아요? 현재 있는 분들을 열심히 연수시켜 가지고…
전원
김전원교육연구원교육자료부장
현재 연구사 세 분하고 파견 교사 그리고 영상기사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수시로 교육받고 있는데 기계 도입과 동시에 기자재 활용과 관련된 연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제는 뭐 도교육청에서는 그렇진 않겠지만 다른데 제가 평소에 보니까 비싼 돈을 들여 좋은 기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쓰셔서 이 기자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원
김전원교육연구원교육자료부장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국장님 말이예요, 조금전에 최종철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이 빠진 것 같은데 공무상재해보상금 2억5,000만원하고 관서당경비 900만원이 본예산에서 아마 삭감이 되었는데 어째 올라왔느냐 이런 질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다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 주세요.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공무상재해보상금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상재해보상금은 위원님께서 익히아시다시피 공무원연금법상에 공무원이 질병, 부상에 대한 장애를 일으키거나 사망했을 때에 보상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저희가 집행한 것이 2억9,000만원을, 4억5,000만원을 확보한 후에 2억9,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의 실적에 의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3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2억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그래서 잔액이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이 5,000만원밖에 안되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거의 집행이 끝났고 4월말 현재 청구되어 있는 금액이 1억9,000만원으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 1억9,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전년도 실적만은 확보를 해야 금년도 집행을 하겠다 해서 나머지 삭감된 2억5,0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권영관위원장
장준호 위원님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현재 시간이 12시인데 중식을 위해서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철 위원님! 오전에 질의했었던 것중에 불충분한 것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철위원
최종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검토보고에 대한 세 가지 사항과 사학지원비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시게 됐기 때문에 매듭을 못 지었는데요. 사학지원비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사학지원비 지원기준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공립과 동일합니다. 즉, 공립의 지원기준이 교당 2,340만원 급당 140만원해서 그 학교가 총 소요되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즉, 사학도 마찬가지로 교당 2,340만원과 급당 140만원씩 계산을 해서 학교에 수입되는 자체수익금을 제한 금액 즉, 자체 수익금이라고 하면은 그 학교가 받아 들일 수 있는 입학금, 수업료와 법인전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국고로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철위원
그러면 사학에는 운영비의 몇 %가 아니고 전부 다 지원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종철위원
지금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까?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공립과 100%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종철위원
그럼 명칭만 사학이군요.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수업료를 면제하는 그런 학교같은 경우는 거의 99% 이상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철위원
컴퓨터교육비지원 해서 사랑의 컴퓨터 운영경비가 400대에 2,0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죠.
창현
김창현과학담당장학관
과학담당장학관 김창현입니다. 과학기술과장님이 연수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컴퓨터 보급운동은 금년에 처음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각 산업체나 국영기업체 이런 데에서 신기종으로 컴퓨터를 교체하면서 486이상 컴퓨터를 거기서 교체할 적에 그것을 그냥 버리는 것 보다는 교육에 재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업체로 부터 기증형식으로 이것을 받아서 학교에 재분배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교체될 PC가 약 3만대로 봐서 저희 도 교육청에는 약 4% 정도 해서 1,200대 그 중에서 이것을 3분의 1 정도는 수리를 요하는 것으로 봐서 여기 400대분에 운송비 포함해서 대당 5만원씩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사랑의 PC로서 저희가 분배받은 것이 도내에서 현재 50대 됩니다.
최종철위원
용역 의뢰가 된 상태입니까?
창현
김창현과학담당장학관
용역은 의뢰하지 않고요. 그때 그때 산업체로 부터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운송해 오고 있습니다.
최종철위원
알았습니다. 경비내역에 교사보수 1식에 2,500만원, 화장실 보수 1식에 7,800만원, 배관보수 1식에 7,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죠.
성근
박성근시설과장
시설과장 박성근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경비내역 중에 대수선비는 시내 사학학교인 신흥고등학교 보수비입니다. 교사보수비는 내부 페인트공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화장실 보수는 배관이 전부 낡았습니다. 그것 교체하는 것하고, 배관보수는 보일러배관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철위원
그러면 교실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까? 1식이면.
성근
박성근시설과장
교사동 전체를 얘기합니다.
최종철위원
전체 교사동 한 동을 페인트 하는데 2,5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성근
박성근시설과장
예.
최종철위원
교사 한 동이 몇 평이나 되는데요.
성근
박성근시설과장
그것이 한 30교실 됩니다. 그것도 외부는 학교에서 하고 이것이 내부만 칠하는 겁니다.
최종철위원
외부가 아니고 내부란 말이죠?
성근
박성근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철위원
그럼 화장실 보수는요?
성근
박성근시설과장
화장실 보수는 화장실이 17곳에 소규모로 분포돼 있습니다. 그것이 배관, 변기 등이 노후되고 파손돼서 보수가 시급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최종철위원
화장실 한 곳입니까?
성근
박성근시설과장
17군데가 있어요.
최종철위원
17군데를 1식이라고 표현하는 건가요?
성근
박성근시설과장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최종철위원
화장실 보수 1식 이렇게 해 놓으면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17군데나 되는 것을 1식이라고 해 놓는다면은 이것을 서류로 보는 사람들은 모르지 않겠어요?
성근
박성근시설과장
그 표기방법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종철위원
교사보수도 1식이라고 해 놓으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교실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알지도 못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예산사항설명서인데 지금 도 본청에는 이런 예산사항설명서가 없어요. 교사보수 이렇게 됐다면, 예를 들면 몇칸을 어떻게 수리하는데 어떤 방법까지도 나와 있어야지 1식 해놓으면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이해를 못하죠. 배관보수 1식 이렇게 했는데, 배관은 어느 정도를 수리를 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성근
박성근시설과장
급·배수관을 전부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최종철위원
교체를 한다고요?
성근
박성근시설과장
예.
최종철위원
7,500만원이면은 상당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배관보수 1식 7,500만원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전혀 알 수가 없죠. 알겠습니까? 어느 곳에 얼마의 길이를 보수를 하는겁니까?
성근
박성근시설과장
아직 그것이 설계가 분명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몇 미터의 배관을 보수한다 이렇게 숫자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대략 저희들이 배관을 하는 것이 지금 이것이 17군데가 되기 때문에 한 5, 6백만원 정도…
최종철위원
지금 화장실 보수 1식이 17군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배관보수 이것이 17군데입니까?
성근
박성근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이 17군데에 분산돼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배관을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최종철위원
그럼 화장실 보수하고 배관보수하고 같은 작업이군요?
성근
박성근시설과장
배관보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중앙난방식 보일러로 돼 있는데 그 보일러 배관 교체비입니다.
최종철위원
밑에 있는 것은 보일러 배관이라고요?
성근
박성근시설과장
예, 보일러 배관이죠.
최종철위원
그런데 보일러 배관이 17군데라고요?
성근
박성근시설과장
아니죠, 그것은…
최종철위원
지금 17군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근
박성근시설과장
그것은 화장실이고요. 화장실은 17군데에 분산돼 있고 보일러실은 한 군데에 있습니다.
최종철위원
한 군데 있는데 이 배관보수를 하는데 7,500만원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죠?
성근
박성근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철위원
그럼 이것은 어느 곳인가요? 어디에 있는 보일러를 배관 보수를 하는데 7,500만원이 들어갑니까?
성근
박성근시설과장
보일러실로부터 라디에이터(radiator)가 있는 부분 배관…
최종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어느 곳입니까? 어느 학교.
성근
박성근시설과장
지금 말씀드린 학교가 전부 신흥고등학교입니다.
최종철위원
세 가지가 다요?
성근
박성근시설과장
예.
최종철위원
세 가지가 다 신흥고등학교입니까?
성근
박성근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철위원
배관보수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같은 것은 없는거고 그냥 막연하게 7,500만원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성근
박성근시설과장
그것이 요구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준비해서…
최종철위원
그것을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권영관위원장
이선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선호위원
이선호 위원입니다. 지금 최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식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용어에. 1식은 17개 개념으로 보면 안되는 거죠? 지금 1식이라고 했을 때 대답하신 것은 17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그 부분말고도 1식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봐야 됩니까? 그것은 단순히 1식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17개의 개념이 있는겁니까?
성근
박성근시설과장
그것은 그냥 묶음의 뜻밖에 없습니다.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그 전체를 묶어서 1식으로 건설용어에서 아마 나온 모양인데요.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선호위원
지금 여기 추경에는 1식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때는 1식이고 어떤 때는 17개라고도 하는데, 1식이라고 기재가 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로 해서 상세하게 내역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선호위원
교육위원회 운영에서 교육위원 국외시찰 했는데 물론 저번에는 해외연수 해서 예산을 세운것 같은데, 연수하고 시찰하고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것좀 답변해 주시죠.
인형
강인형의사국장
의사국장 강인형입니다. 지금 저희가 국외시찰 여비를 세운 것에 대한 목적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목적을 선진교육제도 및 교육과정 등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또 선진교육에 열린교육 시범학교 등을 방문해서 자료를 비교 분석하고 또 '97학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3학년부터 실시하는 영어교육을 그 관련자료를 수집해서 우수사례들을 우리 교육현장에 접목시키고자 해외시찰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선호위원
국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가 대표적으로 몇 군데 지적을 한다면 어디 어디를 들 수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의사국장
국내가 아니고 국외여비를…
이선호위원
국내에서는요?
인형
강인형의사국장
국내에서 지금 영어교육같은 것은 금년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전상황이라든지 이것은 파악하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선호위원
파악하기가 그런 것같긴 한데 있긴 있겠죠, 그래도 잘 되는데가. 그럼 우리 충청북도 교육위원들께서 국내에서 모범적으로 된다는 데는 다녀보신데가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의사국장
영어교육에 관해서는 다녀본 데가 3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없고요. 시찰을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열린교육 이런 쪽은 저희가 인천에 작전초등이라든지 저희 충주에 있는 연수초등…
이선호위원
교육위원들이 거기를 한번…
인형
강인형의사국장
다녀 봤습니다. 그래서 잘돼 있는 데를 선진국은 어떻게 하고있나 해서 그것을 비교 분석해서 발전시킬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했습니다.
이선호위원
선진국은 가실려고 하는 데는 일정이 다 계획이 서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의사국장
일정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산을 해 주시면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분석해 가지고 세울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이선호위원
그 다음에 교원연수인데요, 해마다 이루어지는 거죠?
현우
노현우초등교직과장
초등교직과장 노현우입니다. 교원연수 중에 초등학교 영어담당교사 연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3학년 학급수가 638학급입니다. 당초예산에 260명은 연수여비가 서있고 나머지 360명은 국고지원이 예년마다 되려니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국고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360명을 여비로다가 추경을 올린 겁니다.
이선호위원
국고지원이 될거라고 봤는데 안 된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현우
노현우초등교직과장
작년도에 영어준비를 위해서 293명에 대한 연수가 국고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국고지원이 없이 자체로다가 내년도에 실시할 638학급에 대한 교원연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선호위원
그럼 이게 국고지원이 안된 이유는 지금 나라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쟁력 10% 높이기』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까? 혹시. 그런 맥락에서 추진이 된 것은 아닐까요?
현우
노현우초등교직과장
그 사유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이선호위원
전혀 못하겠습니까?
현우
노현우초등교직과장
작년도에는이 준비과정이 급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고로 지원을 하면서 영어교사 준비연수를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로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선호위원
국고가 360명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지금 안 내려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우
노현우초등교직과장
예.
이선호위원
그럼 안 내려온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것이 그게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 의원 같은 경우 우리 상임위원장 월 60만원 활동비 했는데 10%감액해서 내려왔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를 들어서 그만큼 감액한다 이게 내역이 내려온단 말입니다. 뭐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까?
현우
노현우초등교직과장
예, 그런게 없이 자체로 연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호위원
중앙차원에서 본다면 교원연수를 안해도 된다고 봤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는 해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왔다.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중에 작년도에 지원되고 금년에 국고지원이 안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업이 필요치 않아서 그런것이 아니라 국고의 사정에 의해서 자체로 시·도 교육감 나름대로 그 사업을 확보해서 수행하라는 내용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선호위원
그럼 그런 지침은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지침은 없습니다. 공문으로 준 지침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회의때면 지금 국고에서 부담하던 각종 사업들이 자체로 부담시키는 사업이 이것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지 이 사업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선호위원
국외연수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현우
노현우초등교직과장
예, 국외연수는 초등교원 국외연수 시찰연수가 총교원수의 1%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초등교사는 당초에 시찰연수가 61명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31명은 국고에서 이번에 저희 도에 61명이 배정이 돼서 초등이 31명, 중 등이 30명 해서 시찰연수를 하게 되겠고요, 초등교원 국외 현장연수라는 내용은 영어 어학연수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치코대학과 연계가 돼서 방학동안에 35일간 치코대학에 가서 영어에 관한 교수법이라든지 현지 주민과의 발음관계라든지 이것을 연수하는 것입니다. 그래 당초에 20명이 계획이 되어 있고 25명이 국고로 추가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선호위원
초등장학과에서 국외연수가 독어, 불어 현지 어학연수비 해서 120만원 해서 6명이 720만원, 이게 며칠간 체류하는 것입니까?
재관
이재관중등장학과장
중등장학과장 이재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어, 불어 현지 어학연수비 720만원은 독일정부와 프랑스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연수비 720만원은 독어교사 3명, 불어교사 3명, 6명이 120만원씩 왕복항공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교육비, 체재비 이러한 것들은 독일정부와 프랑스정부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선호위원
그러니까 연수기간은 얼마나 되느냐고요.
재관
이재관중등장학과장
연수기간은 독일은 8주고 프랑스는 5주입니다.
이선호위원
자료에 자영농과 실업계고 버스 구입이 1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학교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보은농공고가 되겠습니다.
이선호위원
우리가 여기 지금 교육청 추경예산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농림수산위원회 예산도 보니까 보은농공고에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배분이 되는데 거기에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10억원. 농림부 지원이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10억원이 있던데.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농림부 지원이 38억원, 3개년에 걸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선호위원
그럼 여기 시범으로 어떻게 육성을 하는 그런 학교입니까?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시범운영이라는 것은 자영농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선호위원
자영농과 고등학교가 충청북도내에 몇개나 되지요?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보은농공고 하나입니다.
이선호위원
하나입니까?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예.
이선호위원
그럼 이 버스구입이 자영농고에 한해서 이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실습을 위해서 구입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선호위원
그럼 농업계 고등학교는 이게 해당이 안되는 것이고요?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지금 농업계 고등학교가 없는 학교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선호위원
아, 다 있습니까?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예, 다 있습니다.
이선호위원
그리고 자료에 국내 여비에서 시험감독관 해서 관내, 관외가 되어 있는데 시험감독관이라고 하면 어떤분으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재관
이재관중등장학과장
중등장학과장 이재관입니다. 자료의 하단에 있는 국내여비는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위한 여비로서 청주, 충주, 제천, 옥천 4개 지구의 업무협의 여비가 508만8,000원, 시험감독관 경비가 ,982만4,000원 이렇게 되고요, 거기에 내, 관외는 되도록이면 선생님들이 시험감독을 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경비를 약하기 위해서 관내 선생님으로 충당을하고 안되기 때문에 일부 선생님은 관외에서 보충을 하는 것입니다.
이선호위원
그런데 관외 선생님이 훨씬 높네요. 수당이.
재관
이재관중등장학과장
관외는 멀리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선호위원
멀리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재관
이재관중등장학과장
관내는 거기서 자체에서…
이선호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반 예산에 그냥 이런 특별한 여비 말고 비는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재관
이재관중등장학과장
아니 여비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인데 늦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이선호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최위원님께서 화장실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된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현대식하고 재래식하고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성근
박성근시설과장
예, 꽤 많습니다.
이선호위원
대략 어느정도입니까? 비율이. 개량식하고 재래식하고.
성근
박성근시설과장
지금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학교가 38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선호위원
없는 학교가?
성근
박성근시설과장
예.
이선호위원
초·중·고…
성근
박성근시설과장
예, 초·중·고 쳐서…
이선호위원
그러면 이 학교가 주로 농촌분야가 더 많습니까?
성근
박성근시설과장
지금 이 수세식화장실 미보유 학교는 개량이 불능한 학교, 즉 다시 말하면 화장실에서 나가는 수가 농사용이나 생활용수로 흘러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학교에는 우리가 개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읍·면이면 읍·면 지구에서 하수도 처리가 되면 우리도 계속해서 수세식으로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호위원
그럼 38개 학교를 수세식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은 서있습니까?
성근
박성근시설과장
매년 몇개씩 서고 있지요.
이선호위원
자료에 제천교육청에 보면 학생 해외교류해서 있는데 인솔비나 업무추진비에 예산이 섰는데 그러면 여기 학생들 해외교류 하는 것 학생들 부담으로 가는 것입니까?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학생들은 자비입니다.
이선호위원
학생들은 자비고…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예.
이선호위원
선생님, 그리고 가서 나오는 경비는 그것은 국고지원이 되는 것이고…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예,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선호위원
그것은 기준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 형평에 너무 어긋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라고 해서 업무추진비까지 다 지급,전액…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그 관계를 직접 지금 제천교육청에서 참석은 안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일관계 학생 친선교류인데요, 85년도부터 일본 다지리교육청과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서 국제문화와 생활양식을 이해하는 해외교류 사업입니다. 이것은 중학생 1, 2학년 12명과 인솔자 명이 교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7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5박 6일간 일본을 방문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한국 학생의 체류비용은 일본측이 부담하고 또 일본학생의 체류비용은 한국측이 부담하게 상호 그렇게 되어 있고 주로 민박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항공료는 각자 부담한다』 그런 원칙하에서 자매결연이 맺어진 사항입니다.
이선호위원
그럼 항공료는 학생들 자부담…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권영관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박상수 위원님.
박상수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자료에 사회교육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사회교육체육과 소관인데 교육개혁 추진, 거기 경비내역에 사회교육 시범학교 지원, 또 그 다음에 사회교육담당자 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학교에서 사회교육 시범학교 2개교를 지정했는데 그 사회교육의 개념을 제가 잘 모르겠고요 개념, 그 다음에 시범학교로 선정된 선정기준이 어떤 것이며 또 과년도에도 그런 실적이 있는지요? 또 시범학교 운영한 후의 효과는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천호
김천호초등장학과장
초등장학과장 김천호입니다. 사회체육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소년체전 관계로 강원도 출장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사회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학교에서 하는 사회교육 내용은 학교에서 학생교육 뿐만 아니라 학부모나 지역사회 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회라든지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아버지회도 조직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에 관심있는 지역사회인사, 이런 분들을 학교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주간 또는 야간에 소집을 해서 교육개혁 내용이라든지 또 학교의 교육내용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금 교육개혁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교육공급자 위주의 교육을 탈피해서 교육 수요자도 같이 함께 참여하는 이런 교육 분위기를 조성해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학교의 사회교육의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내용이 어떠냐 그러셨는데 금년도에 저희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과거에는 시범학교라고 그래서 연구학교 차원이 아니고 순수하게 학교 교장의 의지나 지역사회 특수성에 따라서 사회교육을 추진해왔는데 이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켜본다 이런 의지로 지금 초등학교 한 학교, 중등학교 한 학교 이렇게 해서 2개 학교에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약간의 예산을 지원해서 사회교육 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이렇게 한 계획입니다.
박상수위원
금년에 처음하시는 사업입니까?
천호
김천호초등장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범활동…
박상수위원
그럼 학교는 지정이되어 있습니까? 초등학교 어디 중등학교 이렇게…
천호
김천호초등장학과장
예, 두 학교 지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초등은 청주시내에는 율량초등학교로 되어 있고요 중등은 충주에 있는 예성여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여기 보면 사회교육담당자 연수도 있고 이런데요 원고료, 인쇄비, 물론 연수 같은 것은 처음 하는데 어디 연수원이 있습니까? 중앙연수원 같은 데가. 이런 사회교육에 대한…
천호
김천호초등장학과장
이것은 자체연수 우리 도교육청 자체연수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범학교를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도교육청에서 지정한 학교는 지금 말씀드린 두 학교지만요, 지역교육청도 이것을 활성화 해서 지역교육청 자체로 또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한 것이 9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이제 11개 학교에서 모든 시·군이 도지정이나 시·군지정이 한 학교씩 돼서 센터 역할을 해서 사회교육을 활성화 시키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이 관계되는 요원들을 저희들이 사전교육 또는 사후교육 이렇게 실시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 시키도록 이렇게 자체연수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관
권영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예 유영훈 위원님.
유영훈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 아까 이선호 위원님이 교육위원 국외시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 도 교육위원님들하고 어떠한 국제적인 교류를 갖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의사국장
교육위원님들하고 직접적인 교류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유영훈위원
이번 이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 상대국의 초청장이라든지 또는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러한 동기유발적인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인형
정인형의사국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이 자체적으로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것을 전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영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비비 삭감입니까? 절감입니까? 아니면 전용입니까?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예비비를 감액해서 이번 교단선진화사업에 재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유영훈위원
교단선진화에 재투자합니까?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예.
유영훈위원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성격이 되나?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전용보다는 추경예산에 정식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쓰는 것이 절차상으로 맞습니다.
유영훈위원
전체가 다 교단선진화…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훈위원
사업비에 들어갔습니까?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단선진화사업으로 국고에서 34억원을 받았습니다.
유영훈위원
아까도 최종철 위원님이 예산 사항별설명서에 대한 표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같이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영훈위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권영관위원장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김춘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춘식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자료에 행정소송 업무추진 해서 변호사 사례금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아까 보고를 하시는 것 보니까 7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원고가 되는 소송하고 피고가 되는 소송하고 어떻게 구분이 7건이 되고 있습니까?
금옥
정금옥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 담당관 정금옥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민사소송 5건을 진행중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피고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이나 이런데 손해를 입었다고 해서 손해를 보전해 달라는 사항으로 소송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주민이나 상대방에게 변상을 요구하거나 어떤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없어서 저희들이 원고로 된 것은 없습니다.
김춘식위원
지금 어떤 법정의 다툼에 있어서 행정소송의 피고가 되는데 다툼에 있어서 교육청이 승소하였을 경우변호사비가 지금 여기 되어 있는데, 사례금을 주지 않습니까?
금옥
정금옥행정관리담당관
예.
김춘식위원
그 변호비용은, 변론에 따르는 변호비용은 어떻게 결정이…
금옥
정금옥행정관리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규칙으로 교육감이 당사자로 되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보수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을 할 때, 변호사를 선정할 때 착수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송을 착수할 때는.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100만원을 선임료로 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서 승소하였을 때, 소가 끝났을 때 승소율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손해청구를 했기 때문에 1억원을 청구했는데 저희들에게 5,000만원으로 변상이 떨어졌다고 그러면 50%는 저희들이 승소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승소율을 곱한 그러니까 착수금에 승소율을 곱한 100분의 150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예정한다면 최고액 150만원 정도를 줘야 되기 때문에 150만원으로 기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에 대해서는 액수가 조금 증가가 됩니다.
김춘식위원
이 부분들이 전부다민사사건들이죠? 민사사건들이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피고로 되어 있는데 승소를 했다, 피고가 승소를 했다 이거죠.
금옥
정금옥행정관리담당관
예.
김춘식위원
그러면은 변호사 비용 있지 않습니까, 사례금? 이것은 패소한 측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럼 이게 예산이 잡혀 가지고 법정다툼이 종결되었을 때는 변호사 비용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내용 아니냐 이거죠.
금옥
정금옥행정관리담당관
완전히 승소를 했을 때는 받아낼 수 있습니다.
김춘식위원
그렇죠? 받아낼 수 있는 것이죠?
금옥
정금옥행정관리담당관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것이 대부분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이게 100% 다 승소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승소율에 따라서 지불하고 이것이 나중에 쌍방이 판결날 때 이 비용은, 소송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판결이 90%는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지금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민간인이 한다면은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관에서 하기 때문에 최고 150만원∼25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김춘식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권영관위원장
다른 위원… 이병철 위원 질의하세요.
이병철위원
이병철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p 사회교육체육과 학교운동경기부 지원의 훈련비 지원 30개교 일괄 120만원으로 산정을 했는데, 이것은 학교의 학생수와 운동부에 관계 없이 일괄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대략적인 계산을 해서 이렇게 잡아서 30개교해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인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사회체육과장님이 지금 체전에 나가셔서 행정과장 이상찬인데요,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고에서 국가대표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 후보가 있는 학교에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이병철위원
그 후보가 있는 학교가 딱 30개교입니까?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예, 학교수가 30개교가…
이병철위원
30개교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누어서 주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 선수 후보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이것은 선수 수에 따라서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이 선수… 그러니까 여기는 계상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예.
이병철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담장이 총 634m에 2억1,596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담장은 지금… 전부 다 콘크리트로 하실 계획입니까,이 담장은? 벽돌이나… 담장이 이렇게 총괄적으로 634m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것 하나를 보면은 159p에는 361m에 1억2,200만원인데요. 전체가 다른 학교까지 다 합하면 634m에 2억1,596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담장이 전부다가 콘크리트 담장을 하실 거냐고 제가 묻는 것입니다.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159p에 있는 담장은 단양의 매포중학교 운동장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기 때문에 그 편입되는 보상, 토지의 보상을 받아 가지고 지금 담장을 하는데 저희가 이 담장은 투시형 담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담장을 전부 앞으로 콘크리트로 할 것이냐 하시는 말씀은 되도록이면 생울타리가 보존될 수있는 지역은 생울타리를 놓아두고 그렇지 못하고 지금처럼 운동장이 도로로 편입되어서 우선 담장을 해야 할 곳 이런 곳은 저희들이 투시형이나 이런 것으로다 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지금 기존 학교가 되어 있는데서 도로가 신설 또는 개설, 확장되면서 학교부지가 나갔을 때는 건설 교통부쪽에서 담장을 해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안 그렇습니다. 토지보상만 해주면 저희들이 그 보상비를 갖고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위원
아, 토지보상비를 가지고.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예.
이병철위원
그럼 그 토지보상비 받은 것을 가지고 망그러진 것 파손된 것은 그 보수도 또 계속 해야될 것 아닙니까?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지상물 보상도 받으니까요. 지상물, 토지 이것을 다 받으니까 그것을 갖고 우리가 담장을 새로 시설을 해야죠.
이병철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학교 도로변에 보면은 도로가 확장되면서 도로부지 보상 받은 것 갖고 담장설치를 시에서 했다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아, 그것 제천 얘기는 방음벽 얘기 아닌가… 제천농고에.
이병철위원
예.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그 방음벽 시설은 도로가 확장되면서 학교에 소음공해로 인해서 수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방음벽을 해 달라 시에 요청을 해서 시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이병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159p도 도로가 확장되면서 담장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담장하고 방음벽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그럼?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아, 이것은 일반 담장을 하는 것이고 제천농고와 같이 바로 교사가 옆에 있는데는 그 소음 때문에 우리가 시설을 해 달라고 하지만은 이 매포중학교 같은 데는 기존 도로에서 토지가, 도로로 점용하는 그 폭이 얼마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큰 소음의 공해는 받지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병철위원
됐습니다. 말씀 알아듣겠고, 그 중학교는 그렇고 그러면 그 옆에 158p에 초등학교 담장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지금 158p에 88m는 단양의 단천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이게 철망담장으로다 지금 되어있는데 철망담장이 노후화 되어서 이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금 투시형으로다가, 철망으로 되어있는 담장을 철거하고 투시형으로 개축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병철위원
철망, 그 다음에 콘크리트 담벽, 투시형 다 좋습니다. 좋은데, 왜냐하면은 학교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에 교실 주변이라든가 그런데에 음달도 지게 할 수 있는 수목, 나무를 심어가지고 담장을 대신 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그늘도 제공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수목으로, 나무로 심을 그럴 계획은 없으신 것입니까, 아예?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이 담장문제가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금방 나무를, 큰 나무를 갖다 심기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담장을 투시형이나 이런 것으로 해놓고 장기적으로 볼때는 그 안쪽에 나무를 심어서 그것이 어느정도 클 때에 그 투시형 담장이 상당히 노후화될 때에는 대체하는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강구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선 당장 그 담장을 생울타리로 할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 생울타리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정서상이나 이런 문제점으로 봐서 저희가 생울타리를 많이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를 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생울타리 조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철위원
예, 왜 그렇게 말씀 드리느냐 하면은 철조망이고 담장이고 투시형이고 다 좋은데 그렇게 해놓은 그 안쪽에 공사 지급잔여금이라도 남으면은 남는 것을 갖고 그 안에 나무라도 지금부터 같이 병행해서 키워나가면은 그 담장이 나중에 노후가 되어서 교체할 때 쯤에는 나무가 잘 자라서 있으니까 그 수목을 같이 심어서 그것을 꼭 공사비용을 여기다 맞추실려고 그러지 말고 나무도 같이 병행해서 심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권영관위원장
예, 이병철 위원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은 장준호 위원님의 질의를 끝으로… 아, 있습니까? 그럼 최종철 위원님 먼저 하세요.
최종철위원
42p에 평생학습정보지가 나옵니다. 2,000원씩해서 1,500부인데요. 평생학습정보지가 어떤 내용입니까? 42p요.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지금 최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평생학습정보지는 저희도 이 내용은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고를 지원해 가면서 평생학습정보지를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도서관에 비치하고 활용하도록 하라 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계상되었기 때문에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저희가 자신있게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최종철위원
그러면은 1,500부는 어느곳에 배부를 하는 것입니까?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이것은 중앙도서관에 비치하는 것입니다. 장서를 비치하는 사항입니다.
최종철위원
아니, 중앙도서관에 1,500부씩이나 비치를 합니까?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지금 도서관이 저희가 11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구입한 다음에 지역교육청에 있는 11개 지역의 각 도서관에 균배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최종철위원
지금 현재 발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아직 아닙니다. 발간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최종철위원
그럼 중앙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이 말씀이시죠?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아니, 중앙에서 발간된 그 책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최종철위원
학습정보지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67p에 자영자양성고 지원사업 감리비 반환이 있는데, 그 반환이유가 무엇입니까?
창현
김창현과학교육담당장학관
과학교육담당장학관 김창현입니다. '95년도에 농림수산계 자영자양성 고등학교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본 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은농공고가 자영자양성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농림수산부 지원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보은농공고에 생산시설사업비로, 여기 생산시설사업비는 수경재배실, 유리온실, 버섯재배실 등등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시 전문감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토록 되어 있어 감리비를 당초에는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은농공고의 생산시설은 도교육청에 1급 건축사가 있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의뢰하지 않고서도 자체 감리해서 자체 감리가 가능하다고 도 교육청에서는 판단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감리비로 계상되어 있던 약 4억8,500만원을… 4,850만원을 타 사업으로 변경사용하기 위해서 그 여부를 도청에 질의한 바가 있는데 도청에서 감리비는 전문 감리업자와의 계약 체결로만 사용가능하다고 하는 회신이 있어서 이것을 부득이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감리비를 타 사업, 시설비에 더 좀 충당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자체감리를 한다고 해서도 교육청 직원들이 감리비 타 먹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좀 절약해서 시설비에 더 많이 충당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전용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철위원
좋습니다. 155p에 평생교육지원운영비가 나와 있는데요. 평생교육지원운영비에 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죠.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이것은 11개 지역도서관에 공히 15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업내용은 각종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 평생교육정보·자료제공 그래서 지역도서관에 운영비로 150만원씩 공히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최종철위원
지역도서관에서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말씀이시죠?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예.
최종철위원
아니,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는…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지금 말씀… 각종 교양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철위원
교양강좌를 그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취미교실이라고 해가지고서 학생들이나 또는 사회인을 상대로 해서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철위원
그런데 각 도서관에서 그런 교육강좌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이 150만원 가지고 우리 도 전체 도서관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아니, 도서관별로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단양교육청 도서관입니다.
최종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16p에 보면은 제천 선림초등학교 외 4교 매각이 나와 있습니다. 1억4,545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평당 가격이 얼마정도 됩니까? 16p.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4개교가 되어서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최종철위원
지금 4개교인데 4개교 부지 전체 매각 수입이 1억4,545만원 밖에 안 됩니까?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일부 잡종재산인데요. 일부 자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자료가 복잡합니다.
최종철위원
이게 그럼 각 초등학교의 일부분을 4개교를 합한거란 말씀이죠.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예, 5개교입니다. 선림초등학교외 4개교…
최종철위원
아니 5개교인데 왜 4개교라고 해 놨어요.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선림초등학교외 4개교.
최종철위원
그러니까 5개교.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예.
최종철위원
지금 건물매각 수입에도요. 음성에 무극중 잡종재산 매각이 26.45㎡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255만8,500원인데 평으로 따지면 8평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기수
이기수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기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에 선림초등학교외 4개교 한 것은요. 제천 선림초등학교는 폐교로 해서 재산을 매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부지 면적은 1만 8,429㎡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매각 대금 예정은 9,987만 2,000원 그 다음에 백운초등학교는 공영청사 부지로 매각이 되어 가지고 제천시로부터 일부 부지가 383만 3,000원이 수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송학초등학교도 일부 부지가 면사무소 부지가 들어가서 제천시로부터 1,083만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홍광초등학교는 일부 과수원 1,484㎡를 2,091만원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백운중학교는 철거 사택 부지인데 이것은 일반 경쟁 입찰해 가지고 469㎡를 1,000만원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최종철위원
그러면은 그런 내용이 어느 정도 학교별로 되어 있어야죠. 일괄해 가지고 묶어버렸구먼요. 무극중학교 잡종 재산매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수
이기수재무과장
무극중학교 잡종 재산은 창고를 헐었던 자린데요. 이것이 무극중학교 옆에 택지개발 사업이 주택공사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사업을 대한주택공사에서 하는데 도로 편입 용지로 26.45평의 창고를 헐으므로 해서 주택공사로부터 1,255만 8,000원을 보상금으로 받는 겁니다.
최종철위원
그런데 26.45평이 헐리는데 이렇게 많이 받습니까?
기수
이기수재무과장
이것은 건물입니다 건물이기 때문에 평가금액으로 해서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최종철위원
이거 맞는 말씀이에요?
기수
이기수재무과장
예.
최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영관
권영관위원장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민희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청원군, 물론 우리 충청북도 전역이 초등학교에 급수시설 이것이 지금 상당히 오염된 학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에 가서 활동을 나름대로 하지마는 여러가지 종합적인 문제를 염두에 둘려니까 잊어 먹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급수시설이 안 된 지역이 교장 선생님한테 몇개를 주문 받았는데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비로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청원군에 행정초등학교, 신송초등학교, 남일초등학교 대형관정을 파 달라는 교장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서도 내가 깜박 잊었네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분들한테 전화 좀 해 주셔서 그 급수시설 문제가 시급한 지역이 있습니다. 오염이 많이 됐대요. 옛날 일반 대형펌프 시설이 미흡해 가지고 상당히 오염된 지역이 많으니까 우리 충청북도 도내에도 아마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 데에도 어떻게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좀 해 주세요.
재철
신재철관리과장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지금 이민희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이 급수 문제는 아이들이 직접 먹는 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소관 사항이 중등교육국장님 소관사항인데 마침 체전에 나가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를 더 관계 과에 얘기를 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알아서 불량 음료수가 된다고 하면은 또 급수량이 적다고 하면은 예산에 반영해서 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장
예, 박상수 위원.
박상수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59페이지요. 특수학교 재택학급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택학급 하면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학교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받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 드린 게 맞는 건지요. 재택학급이…
천호
김천호초등장학과장
예.
박상수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물론 지진아, 장애 학생 정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말입니다. 이런 것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지요. 재택학급을…
천호
김천호초등장학과장
초등장학과장 김천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택학급은 금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장애어린이를 위한 교육으로써 실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실시하고 있습니까?
천호
김천호초등장학과장
예.
박상수위원
학교를 가지 않고서 학급을 편성해서 집에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천호
김천호초등장학과장
집에서 교육을 합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그 장애아를 치료도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천호
김천호초등장학과장
예, 물론입니다. 지금 청주역 옆에 희망원이라고 있는데요. 수용시설입니다. 거기에 학교에 오기 어려울 정도의 장애 정도가 높은 이런 학생들을 과거에는 교육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특수학교가 있지만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혜화초등학교에 정원 외 3명을 재택학습을 위한 정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세분을 별도로 모셔서이 선생님들이 교대로 희망원을 방문해서 거기에 장애 정도가 높은 아이들을 집에서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여기서 재택학습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들어온 아이디어는 홈스테이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또 사지가 없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지금 신부님이 데리고서 교육을 시키시는데 관리하시고, 신부님이 관리는 하지만 교육적인 서비스는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재택학습 대상으로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은 오창에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앞으로 이런 교육이 많이 서 있습니까?
천호
김천호초등장학과장
예, 저희들이 도단위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데 성과가 상당히 긍정적이고 특히 관리하는 관리자들이나 부모들이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이것을 11개 지역 교육청으로 확산해서 과거에 찾아오는 어린이들만 저희들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장애 어린이가 있는 곳을 찾아가면서 직접 봉사하는 이런 교육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는 이런 시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컴퓨터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화상교육이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사가 직접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교육을 말씀 하시는 거군요.
천호
김천호초등장학과장
예, 지금 말씀하시는 첨단매체를 통한 화상교육도 가능합니다마는 화상교육은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PC를 통한 인터넷이나 애드넷 이런 정보 체제를 활용하면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저희들 도교육청이나 또는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이런 내용을 저장하는 서버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서버에 있는 내용을 마음대로 꺼내서 자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개별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민희위원
제가 아까 이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영관
권영관위원장
이민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민희위원
142페이지에 괴산군건은 일반 초등학교 시설 5억 3,000만원하고 2억원 짜리가 나왔는데 다목적 교실신축에 대해서 이 다목적 교실이라는 것이 어떤 교실로 사용되는가 자세히…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다목적교실은 학교에 다양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강당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민희위원
강당이 현재 없나요?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없습니다.
이민희위원
그 학교에 없어요?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예.
이민희위원
괴산 무슨 학교입니까?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명덕초등학교입니다.
이민희위원
명덕?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예, 과거에 일제때로 알고 있는데요. 설립된 강당 형태의 교실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 기능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고에서 특별교부금 교부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신축을 하는 겁니다.
이민희위원
학생 수는 얼마나 됩니까?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지금 학년당 2학급씩 해서 12 학급입니다. 학생 수는 약 385명 정도…
이민희위원
괴산읍내에 있어요?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읍내에 있습니다.
이민희위원
그리고 밑에 강당신축 부족분 1동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이것은 삼보초등학교에 기이 국고보조에서 지금 강당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희위원
삼보초등학교요?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예.
이민희위원
괴산에 있어요?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예, 증평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가지고는 모자라 가지고 자체에서 나온 재원을 괴산군 교육청에서 2억원을 보태가지고 이번에 같이 투자를 하는 사안입니다.
이민희위원
그래서 해마다 학생수가 줄어들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폐교학교가 가면갈수록 폐교되는 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막대한 5억원씩이나 예산을 투입해서 이게 사실 학생들한테 무슨 기자재라든가 특수시설을 해 놓고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이라면 예산이 투입이 돼도 되지만 지금 사실 5억원씩 투자를 해서 큰 효과를 보겠습니까?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삼보초등학교는 폐교될 학교가 아닙니다. 군청 소재지에 있는 학교입니다. 삼보는 증평읍에 있고 명덕은 괴산 소재지에 있습니다.
이민희위원
그래서 명덕초등학교를 얘기하는 건데 강당을 건축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강당을 5억원씩이나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강당만 단순히 짓는겁니까? 여기에 과학시설이나 초등학교 컴퓨터시설이 첨단화 되어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자재를 준비를 할 것인가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이 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자체 예산이 아닙니다. 국고에서 명덕초등학교 다목적교실로다가 특별교부된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비로다가 전용을 할 수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민희위원
이것은 김종호씨가 특별하게 괴산지역에 중앙에서 우리 교육부장관하고 합의해서 내려준 예산입니까, 이게?
영관
권영관위원장
이민희 위원 상상에 맡기시면 돼요. 됐어요.
이민희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하여튼 최대한 첨단설비를 아이들한테 해서 유익한 교육시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관
권영관위원장
예, 이민희 위원 수고하셨어요.
이병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할 수 있습니까?
영관
권영관위원장
예, 이병철 위원.
이병철위원
예, 이병철 위원입니다. 명덕초등학교 다목적 교실 신축에 대해서, 그 학교가 읍내에 있지만 그 학교가구건물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통상적으로 입학식 때나 졸업식 때 모일 수 있는 강당이 부족해서 이것을 지어서 학교 강당이라든가 또 배구부가 배구를 연습 할 수 있다든가 우천시에… 이렇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관
권영관위원장
장준호 위원님을 끝으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중등국장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공고에 학급증설은 누가 담당하고 계시죠. 관리국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십니까?
상찬
이상찬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학급증설의 요인분석은 과학기술과에서 요인분석을 해서 행정과로 요구를 하면은 직접 인가는 저희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지금 도내에 농고를 보니까 5개 농고가 있는데 그중에 농공고가 영동하고 진천하고죠, 보은도 농공고입니까? (…) 그런데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농과계통이 사양길이고 학생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학부형님들은 공과 계통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제가 아는 것은 제 선거구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특정지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영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계과가 하나 있고 농산물가공 그런 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과 계통을 지역주민들의 여망에 따라서 해 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데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지금 영동농공고에서 기계과 하고 농산가공과 이외에 전자과 계통을 말씀하신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중등국장님이 출장 갔다가 돌아오시면은 영동농공고에서 희망하는 과가 어떤 과인가를 저희들이 알아봐 가지고, 그 학생 수급상 또 과를 신설할 때는 전체 도내의 과에 형평을 따져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이 돌아오시면은 장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전해 가지고 학교에서 필요한 과를 저희들이 어떤 과가 필요한가를 들어 가지고 조절을 해서 희망하는 대로 과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호
장준호위원
국장님 답변이 굉장히 합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내의 전체적인 실링이라든가 이런 것에 연연하시지 말고 우리 지역주민이 원하는 학과를 가능한 경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해줘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진로를 걱정 안하는 것이 우리 도민을 위한 것이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동 같은데 상고가 두 군데 있습니다. 상고 선호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공고선호가 더 많습니다.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여망을 수용을 안 해 주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옥천공고가 전문대로 승격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수치는 모르지만 작년, 재작년의 수치는 영동 출신의 학생이 옥천공고로 약 150명에서 200명이 다닌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영동농공고가 기계과가 되고 또 다른 공고과를 해 달라니까 농산계통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과가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지만 굳이 꼭 전자과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영관
권영관위원장
장준호 위원님! 간단히 해 주세요. 이게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를…
준호
장준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건 아는데 이 문제가 제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어요. 도정질문 이외에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또한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 영동농공고에 공과를 꼭 증설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이점에 대해서 유념를 하시고 그 계획과 앞으로의 실천방법을 우리 지역주민의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장
관리국장님께서는 장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서면으로 책임을 지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래요. 장준호 위원님께 서면으로 지금 질의하신 사항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꼭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신재철관리국장
해당 국장인 중등국장님께 이 말씀을 전해 가지고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권영관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교육청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1997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5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전 위원의 결집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 위원이 계수조정 위원으로 구성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 위원이 계수조정위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위원회 위원들께서는 28일 11시까지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고 28일 11시까지 조정내역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