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김정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용길 의원이, 간사에는 신이섭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김용길 위원장께서 보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 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송언종 시장님과 안 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130만 시민 여러분! 역사적인 5ㆍ18 민주화운동이 17년만에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 제17주년 기념행사를 무사히 마친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희생자들의 국가유공자 예우, 신묘역의 국립묘지 승격, 그리고 올바른 정신계승운동등의 현안문제등을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함께 풀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의장님과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본 의원의 시정질문서에 수록된 내용이 회의록에 게재될 수 있도록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과거에 시정질문한 바 있었던 운천저수지 근린공원 조성 재촉구, 광주 교도소 이전 재건의, 광주광역시민 헌장 개정 정비 촉구, 교통관리공사와 체육시설관리공단을 통ㆍ폐합하여 시설관리 공단 설립 재촉구 건의, 공군탄약고 조속이설 재촉구 건의, 수돗물 불소화사업 추진 재건의, 교통방송국 설립에 따른 운영 참여 건의, 광주학생회관 이설사업 조속추진 재촉구 등에 대한 확인 보충 질문을 본 의원의 시정 질문서로 가름하고자 하니 이에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운천저수지 근린공원 조성을 재촉구합니다. 제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시 시정질문 하였고 수차에 걸쳐 확인질문한 바, 현재 추진중인 금호지구와 풍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이와 연계하여 운천저수지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최종답변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운천저수지는 지난해 8,900만원과 금년에 2억원등 도합 2억 8,900만원의 국고지원비로 준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호2지구와 풍암지구 택지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운천저수지 근린공원 조성을 위하여 관리권자인 영산강 농지개량조합장과 협의하여 공원조성계획과 맑은물을 공급하여 상무신도심 택지개발지구내 5ㆍ18공원과 연계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그동안 공원조성 추진 상황과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교도소 이전은 적극 추진되어야 합니다. 제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시 광주교도소 이전에 대하여 건의한 바 있고 제50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시 본의원의 건의에 대하여 교도소를 이전해야 할 불가피성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여 법무부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동안 광주교도소 이전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 추진한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민헌장 개정 정비를 재삼 촉구합니다. 제40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시 시민헌장의 정비와 활용방안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에 시민헌장에 5ㆍ18민주화운동 계승정신등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고 시가 주관하는 주요 행사시 가급적 시민 헌장을 낭독하도록하고 시회보, 반회보등 시간행 각종 간행물에도 게재하도록 하는등 대시민 홍보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주요 시책추진을 통하여 시민헌장 정신을 구현해 나가도록 유념해 나가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시민헌장에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을 담을 수 있도록 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심도있게 검토하여 왔으나 이는 시장께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시한번 시민헌장 개정 정비를 촉구하며 이번 시민의날에 낭독될수 있도록하고 이에 그동안 활용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교통관리공사와 체육시설공단을 통ㆍ폐합하여 시설관리공단설립을 재촉구 건의합니다. 제50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시 광주광역시 교통관리공사와 체육시설공단을 통ㆍ폐합하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도록 건의한데 대하여 교통관리공사와 체육시설공단의 설립목적 및 업무 성격과 기능 그리고 수혜시민의 편익등을 감안하여 볼때 양공사와 공단을 통ㆍ폐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경영개선 등을 통하여 자체 독립체산제로 운영되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관리공사나 체육시설관리공단은 설립목적과 시설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는 유사한 업무이며 수혜시민의 편익도 동일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교통관리공사 업무중 자치구의 위탁 대행업무인 불법주ㆍ정차량 견인업무를 자치구에 환원하고 교통관리공사와 체육시설관리공단을 통ㆍ폐합하여 주차장 설치 운영관리 및 교통신호등 설치관리, 체육시설의 운영관리등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관심있는 관계공무원과 공사 및 공단 임직원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양 공사ㆍ공단을 통ㆍ폐합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가 아닌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관리공사는 총자본금 96억 3,000만원중 광주광역시 출자금 58억 3,000만원을 제외한 민간 출자금 40억원을 자본금 감소 이유로 공사보유자금 12억원과 사채로 시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금 28억원등 도합 40억원 전액을 97년 4월 12일에 주식 소각하였고, 시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한 사채 28억원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이율 8%를 적용하여 8년동안 13억 4,400만원의 이자를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자본금 감소에 따른 주식 소각 배경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 보조금 부가세 추징부과로 추징부가세 2억 5,800만원중 환급법인세 6,200만원을 공제한 부가세 추징납부액은 1억 9,600만원인 바 견인보조금 부가세부과결정에 따른 대책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군탄약고 시설을 조속히 이설할 수 있도록 재촉구 건의합니다. 제50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시 질문한 바 있는 공군 탄약고 시설을 조속히 이설할 수 있도록 대책강구를 촉구한데 대하여 서구 벽진동 일대가 공군 탄약고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어 도시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어 공군 탄약고를 이설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하여는 의견 일치를 보았으나 이설방법과 절차 그리고 재원부담등 시행상 상호 이견이 있어 계속 협의중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광주시는 지난 3월 4일 공군본부가 공군 탄약고를 이전할 경우, 현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구두 협의하는 한편 조만간 정식 공문을 발송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며 서류가 접수되는 대로 탄약고 부지 9만 7,000여평을 포함한 인근지역 50여만평을 택지로 개발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민간업체가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군본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추진상황과 탄약고 이설에 따른 인근 일대의 개발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 추진 재건의를 촉구합니다. 제50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시 시민의 충치예방을 위하여 수돗물 불소화 사업추진을 촉구 건의한 질문에 대하여 96년도에 그 시행에 관한 타당성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바 있는데 전문기관에 의뢰 조사한 결과와 수돗물 불소화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가 많을것으로 사료되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방송국 설립운영에 참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50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바 있는 교통방송국 설립 건의에 대하여 광주교통 방송국은 도로교통 안전협회에서 설립운영하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교통방송국이 설립되면 교통정보의 제공만이 아니라 관광ㆍ문화ㆍ 경제등 시민생활에 유익한 각종 시정정보를 최대한 확대 제공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에 교통방송국 설립추진 상황과 시정정보 제공 방송프로그램 편성협의 추진결과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학생회관 이설사업을 조속추진 시행하라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50회 제3차 본회의시 질문한 바 있는 광주학생회관 이설 조속시행 촉구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현 광주학생회관 매각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함과 동시에 학생회관이 이설될때까지 현 학생회관의 효율적인 운영대책등을 교육감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학생회관의 매각 추진 상황과 교육감과의 효율적인 운영대책을 협의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무신도심 미관광장 지하주차장 변경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무신도심 미관광장 지하주차장 건설은 94년말 상무 1지구 택지조성공사 3공구 부대입찰 조건에 따라 3개 시공회사가 민간자본 246억원을 유치하여 지하1층 3만 5,041㎡에 1,0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95년 1월에 착공하여 97년 6월말에 준공토록 하고 시공회사가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한 후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며 공사 지연으로 인한 상무 신도심 개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도시개발공사에 귀속토록 시공3개회사 사장과 도시개발공사 사장간에 협약을 95년 1월 4일에 체결한바 있습니다. 상무 1, 2지구 택지조성공사는 낙찰율이 85%～87.5%인 반면에 3공구는 지하주차장 부대입찰조건으로 95.8%에 낙찰되어 타 공구에 비해서 약 20억원의 낙찰특혜를 부여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약 25% 공정에서 중단되고 시공3사는 상무신도심 교통영향평가상 주차수요가 2006년 이후로 분석되어 주차장 건설을 조기 시행시 주차수요 2006년까지의 설비비 246억원을 약 10년간 사장하게 되고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이 예상되어 사업수지상 20년간 누적될 경우 경제적 손실은 약 1,650억원으로 추정되어 시공사는 경영악화로 인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미관광장 지하주차장에 50%를 시설하고 인접 지상미분양 업무 용지 1,983㎡, 즉 600평을 매입하여 시에 기부채납한후 차후에 주차빌딩을 건설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여 시공회사와 도시개발공사는 수차에 걸쳐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공업체에서는 95년 1월 4일 도시개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불과 3개월만인 95년 4월 6일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협약 변경을 건의한 이후에 수차례에 걸쳐 도시개발공사와 광주광역시에 변경안을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다가 최근에야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 민자유치 사업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윤이 보장될 때 추진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도 그 타당성을 인정합니다. 시공회사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조차도 분석하지 않은채 관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일단 수주를 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써 상호간에 처음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민자유치 사업은 그 동안 사업계획 변경의 불합리성과 특혜시비등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일반 시민들 역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나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고 또한 행정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만약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우리모두가 납득할만한 명분과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무지구내 소각로 건립에 따른 운영계획과 폐열 이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상무지구 난방에너지는 그동안 수차에 걸쳐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집단에너지 공급지역으로 부터 법적 해제 됨에 따라 개별난방방식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당초 소각로 시설규모를 200톤 규모에서 400톤 규모로 용량증설한 배경으로는 풍암소각시설 설치반대 민원도 있었지만 집단에너지 공급을 전제조건으로 한 폐열 이용 대책 일환의 계획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사업비의 재원중 시비는 259억 9,500만원인바 열악한 시 재정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재특자금등 저금리 자금을 지원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재원 조달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소각로 연돌높이가 비행기 항로 관계로 약 82m로 설계 되었는데 낙진공해는 없는지와 공해방지시설은 완전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각로 폐열중에 잉여 폐열량이 무려 16.12gcal/h인데 이를 이용하여 열병합 발전소나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공시설과 일반 대형건물에 냉ㆍ난방 에너지로 열교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잉여열에 대한 이용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상무지구에서 발생될 소각용 가연성 폐기물 이외의 부족폐기물 약 183톤의 반입계획과 소각시설 운영종합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무신도심지구내 전라남도유지 무상양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무신도심지구내에는 5ㆍ18기념공원부지 일부와 그 주변으로 6만7,580㎡의 전남도유지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이중 7,636㎡인 2,310평은 주택용지와 학교용지로 계획되어 있어 96년 6월에 14억 8,900만원을 주고 전라남도로 부터 유상 매입하였으나 잔여 부지 5만 9,944㎡, 즉 1만 8,133평은 공원과 도로등 공공용지로 계획되어 있어서 광주시에서는 무상양여를 주장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는 유상매입을 주장하여 협의가 잘 이루어 지지않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와의 협의과정을 보면 86년 10월 광주광역시가 보통시에서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처음 도유지 문제가 거론되었고 그 후 상무 신도심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몇차례 협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이제 상무 1지구 개발사업이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에서 협의만 계속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무신도심 공원부지는 정부에서도 5ㆍ18기념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광주시에 무상으로 양여하였는데 당시 같이 피해를 입었던 전라남도에서 공원부지를 매각하겠다는 것은 도리상 이해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5ㆍ18민주화 운동 기념사업에 동참하는 의미에서도 공원부지내 도유지는 광주시에 무상으로 양여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유지 문제는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금년말로 예정된 상무1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뿐만아니라 5ㆍ18 기념공원 조성사업에도 큰 차질이 생기는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광역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전라남도지사와 협의한 바 있는지, 협의된 내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에서 유상매입을 계속 주장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교육청에서 국비 200억원과 지방비 50억원으로 5ㆍ18 기념공원내에 건립할 계획인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건립부지에도 7,273㎡의 전남도유지가 편입되어 있어 건립이 어려울 전망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무3지구 택지개발사업개발방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무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93년 7월 23일 건설교통부로 부터 서구 치평동과 마륵동 일대에 면적 12만 5,620㎡ 규모의 택지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토지를 전면매수하여 공영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구획정리 방식으로 개발하여서 토지소유자들에게 환지를 줄 것인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토지보상 가격이 타 사업지구와 비교할때 매우 높아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 여건상으로는 토지를 전면 매수한 공영개발방식은 곤란하다는 의견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국에서는 현재 상무3지구는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생산녹지 지역이고 또한 상무신도심 기본계획상 도로와 녹지등 공공용지가 많아서 감보율이 높기 때문에 구획정리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 편의적 사고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서 여기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와 토지소유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제8조에 토지보상가격이 현저하게 비싸서 택지개발사업이 곤란할 때에는 구획정리 방식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상무3지구는 구획정리방식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보율이 높아 구획정리 사업이 곤란하다는 문제는 상무3지구는 상무 1, 2, 3지구 전체에 대한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결과 상무3지구에 도로와 녹지를 많이 확보토록한 관계로 구획정리사업지구와 비교할 때 감보율이 많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보율을 타 지구의 형편에 맞추고 부족한 사업비는 상무1지구 이익금에서 지원하여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상무신도심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뿐만아니라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의 민원도 해소되리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상무3지구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 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2년대를 대비한 상수원 확보대책과 상수도 수요량 증대에 따른 절수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미래를 대비한 우리시의 수돗물 수요 전망과 상수원 확보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물의 절대량 확보가 어려운 자연환경여건이라면 용수 수요관리 측면에서 절수유도형 요금제와 수도요금의 현실화로 낭비적인 물사용량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 절수형기기 보급등 절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절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절수 종합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현재 광주시의 유수율은 74.5%로 타 광역시보다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누수율을 줄이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노후관 교체등 누수율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제1차 교단선진화 사업을 위한 총괄 투자비용 내역과 성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제2차 교단선진화 사업 추진상황 및 기대 성과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상무신도심지구 내에 각급학교를 신설추진함에 있어서 항공기 소음공해 방지를 위한 실험학교 시설비중 시에서 지원한 시비 내역과 학생통학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관련 민원에 대해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학교신설시 소음공해 방지 시설비로 계속하여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30만 광주시민의 재산과 살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관계상 질문도중 발언하지 않은 부분은 원고대로 속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ㆍ18 정신계승 어떻게 할 것인가? 5ㆍ18 민중항쟁 17주기 행사 전과정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17주기를 맞이 하면서 국가기념일이 제정된 것은 한국민주화의 이정에 커다란 좌표임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5ㆍ18국립묘역승격과 희생자의 국가유공자 예우 문제는 명예회복을 위한 필연적인 수순인 것입니다. 5`18 정신계승사업은 단순한 기념조형물 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고 5ㆍ18 민중항쟁이 갖는 역사적 교훈과 정신을 널리 기리는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10가지 과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해야 할일에 대해서 첫째, 국가기념일이 제정되었지만 서울, 부산을 제외한 타지방자치단체에서 기념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타 지역에 공감을 확대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국가기념일 제정으로 명예회복은 되었으나 피해자들에 대한 물질적 재정적인 예우가 있어야 합니다. 유공자 예우와 국립묘지 승격문제에 대한 향후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방안과 치료를 위해 전남대학교 대학병원에 치료 센타를 설치한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보다 본질적으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이나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5ㆍ18 당시 가해자 증언센타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통한 진정한 화합의 새시대를 창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즉 체벌은 하지 않고 진실을 국민앞에 고백하게 하는 소위 5ㆍ18 고백과 화합위원회 등을 정부적 차원에서 개설하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방정부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망월동 신묘지가 완공되었으나 너무 시급히 진행하다 보니 졸속으로 건설된 측면이 많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델로 삼아서 앞으로 건설될 5ㆍ18 기념공원, 법정, 영창 등의 복원 사업도 신중을 기해서 진행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남도청 이전을 전제로 한 도청 주변을 5ㆍ18 기념공간으로 만드는 등 항쟁유적지의 문화재지정, 5ㆍ18 유적지 표지석 설치등 보존계획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묘지 이장 당시 발굴된 유품들의 관리 전시가 긴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은 무엇입니까? 유품에 대한 보관 관리에 전문가들의 참여 통로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째, 무형적 기념사업 즉 정신 선양사업을 통해 5ㆍ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5ㆍ18 인권상과 5ㆍ18 민주문학상, 5ㆍ18 예술상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떠합니까? 다섯째, 시장은 이 지역의 대학총장들에게 협조를 부탁하여 대학의 교양과목에 5ㆍ18과 관련된 “5ㆍ18과 민주주의” 또는 “5ㆍ18 민중항쟁과 한국현대사” 라는 과목을 설치하도록 촉구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여섯째, 광주민중항쟁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해서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5ㆍ18 연구소에 재정적 지원을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다음은 광주 호반 도시 자연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광주호반도시자연공원조성기본계획은 도시계획결정전에 만들어 졌다는 것입니다. 도시공원은 도시계획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해 도시자연공원의 결정고시가 있은 후 조성계획 또한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합니다.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용역결과로 기본계획이 1996년 8월에 작성되었고 이는 통상적인 안도 아니고 확정된 모습으로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절차는 공람, 의회의견청취, 환경영향평가 등 선행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현재의 절차는 명백한 하자입니다. 또 도시공원법 제4조 2항은 조성계획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성계획결정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무시한 조성기본계획 마련은 법률적 하자로 볼수 밖에 없는 것인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이 사업은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인가? 아니면 광주호 주변 관광개발 사업인가에 대한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도시공원법제3조3항에 의하면 도시공원은 자연경관지를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 휴양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으로 양호한 자연조건 또는 역사적 의의가 있는 도시의 유지 보존과 그 적절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 3억 2,500만원을 들인 광주호반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과 96년 8월 광주호 주변 관광개발 사업계획 용역을 보면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광주호 주변 350만평을 96년부터 2015년까지 관광휴양지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주호반 도시자연공원 조성은 관광개발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광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시자연공원조성은 관련법이나 행정의 합목적성등에 위배되는 일이며 목표와 수단이 뒤바뀐 것인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주호는 공원구역에 빠져있습니다. 본 도시자연공원의 핵심 자연경관지는 광주호입니다. 그런데 공원구역에 빠져있고 육지부분의 산림지역만 최대규모로 포함하고 있어 양호한 자연조건 또는 역사적 의의가 있는 토지의 유지 보존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공원구역으로 공원이 조성된다면 광주호의 유지, 환경 보존과 적절한 이용이 어려울 뿐만아니라 광주호의 만수기간이 1년중 그리 많지않아 호수경관을 이용한 정서함양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육지부의 유희 위락시설을 이용하는 또하나의 패미리랜드가 조성될 뿐 호반도시 자연공원이라 할 수 없습니다. 광주호의 소유자인 영산강 농지개량 조합과의 협의 없이 본 사업이 가능한가? 협의를 했다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관훼손과 교통체증으로 생태계가 파괴될 것입니다. 대책이 없는 계획은 허구입니다. 용역에 보면 공원조성에 따른 환경에 미칠 악영향 저감방안을 보면 구체성이 없는 단순한 일반론을 나열하고 있어 무등산권 경관훼손과 교통체증, 생태계 파괴, 광주호 오염방지 방안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위락시설 수요증대에 부응할 대규모 자연공원 조성은 이 지역에 대규모 위락시설형의 개발이 될 것이며 이는 경관의 훼손ㆍ 파괴, 이용객 증가에 따른 교통난의 가중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로인해 새로운 광로형태의 넓은 도로망을 요구하게 되며 호수주변 및 무등산을 통과하는 지점에 도로확장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경관의 훼손을 더욱 가중시키고 이 지역의 매력과 잠재적인 자연의 풍요로움과 고요함은 소멸될 것입니다. 도시공원은 이용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집산을 위하여 3면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고 도시공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업은 무등산 도립공원내의 좁은 도로에 1면만 일부 접하고 있고 이 도로에서 진입도로가 있을 뿐이므로 주변과의 연계도로가 없어 교통난이 가중될것은 뻔합니다. 또한 용역서에 목표년도 2015년 이용객은 년간 2,346만 3천명으로 1일 평균 약 6만 4,283명으로 추정하고 있어 엄청난 차량통행을 불러와 무등산 전체의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에 따른 생태계 파괴가 명약관화할 것입니다. 용역의 추정수치도 애매할 뿐만아니라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동사업이 타당한가? 재고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땅은 투기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오랫동안 이곳 공원 조성에 대한 논의로 땅투기의 대상이 되어 지난 4년간 총 841필지중 외지인이 24필지나 더 구입한 반면 내지인은 5필지 더 증가하여 원주민들은 임차농 등으로 전락하고 외지인들은 개발정보의 누출로 시설지구에 해당되는 곳을 매입하였을 것인데 외지인이 취득한 필지의 위치와 면적 소유자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원주민들의 자연공원 조성지 편입수용 반대가 극심하다는 것입니다. 동사업의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결과 도시자연공원내 이주 대책을 재확인한바 있다고 하였으나 금곡동 양씨 문중 선산과 덕의동 김씨 문중 선산의 문중 대표들이 편입수용 반대를 공문으로 접수하였는데 주민들의 반대 의사를 무시하고 도시계획이 가능하겠습니까? 일곱번째, 용역의 내용에 보면 사업성 분석과 개발효과분석을 보면, 매우 추상적이며 경제적 타당성을 갖지 못하고 있어서 신뢰성에 의혹이 듭니다. 차제에 이러한 논의를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무등산권 관광개발에 인식의 전환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주호 주변을 대규모 자연공원으로 지정하고 약 350만평의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무등산권의 관광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곳에 현대적인 자연공원 조성과 관광개발이 진행되면 그 동안 고스란히 간직해 왔던 옛정취와 문화유산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곳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자연 상태와 문화유적이 좋아서 찾아오는 것이며 광주 도심의 근접거리가 짧아 이 지역 관광의 특성은 탐방형이지 체류형이 아닙니다. 무등산권을 탐방하고 광주 도심의 생활권을 이용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굳이 자연파괴, 교통악화, 예비 수자원인 광주호의 오염을 초래할 집단적 놀이 형태인 위락시설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인식의 대전환을 통해서 동사업을 철회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광주호 주변 관광개발 종합계획도를 보면 피크닉장, 야영장, 오토캠프장, 다목적 운동장, 야구장, 호텔, 여관단지, 민속촌 등으로 사실상 위락단지를 조성하고자 하고 있어, 광주호반 도시자연공원조성의 목적과 내용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장차 시설중심의 관광단지로 변형되면서 무등산권 전체의 자연환경훼손을 심화시킬것입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동사업을 철회하고 별도의 관광개발진흥을 위한 방향전환을 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암동 라인빌리지 주택건설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 라인건설이 무등산 주변에 건립중인 라인빌리지는 북구 두암동 267-1번지외 1필지로 자연녹지지역이며 대지면적은 3만7,111㎡이고 주택규모는 13동 104세대로 건축면적은 3만 239㎡입니다. 첫째, 사전결정관련입니다. 당초 라인건설은 두암동 라인빌리지 건설사업으로 7차례에 걸쳐서 시에 접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계속 처리가 유보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차례 자진 취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둘째, 1996년 3월 11일 사전결정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부지가 무등산 주변 자연녹지 지역이므로 무등산 자락에 대한 도시경관보전을 위한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의뢰 추진중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으로써 용역이 완성된 이후 종합 검토 결정하겠다고 처리유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6년 4월 15일 라인건설측은 사전결정 촉구 민원을 시에 접수하자 시는 4월 22일 유보사유를 회신하였고 5월 15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은 뒤 5월 23일 사전결정 심의위원회는 통과시켰습니다. 불과 8일만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사전결정이 이루어 졌는가 답변바랍니다. 셋째, 사전결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보면 사전결정과정에서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라인빌리지 사전결정과정에서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 협의해야 하나 이 과정이 빠진걸로 아는데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라인빌리지 사전결정과 관련된 사전결정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회의록을 각 환경단체와 많은 광주시민들은 궁금해 하고 공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의혹을 사고 있는 이 회의록을 공개할 의향은 없으신지 공개할 수 없다면 무엇때문 입니까? 위의 네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승인 및 변경관련입니다. 첫째, 본 라인빌리지와 같은 규모가 큰 주택단지 개발사업은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되었어야 한다는 견해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추진되고 의제처리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었을 때 처리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전결정시 건축연면적은 2만3,974㎡였습니다. 최초승인시 2만 6,096㎡로 8.85%증가시켜 승인을 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현재 건축 시행중인 두암동 라인빌리지의 당초 승인은 96년 10월 7일 대지면적 3만 3,550㎡ 주택규모는 12동, 160세대, 건축 연면적은 2만 6,093㎡였으나 96년 12월 26일에 1차 변경하였고 97년 2월 14일 대지면적 3만 7,111㎡ 주택규모는 13동 104세대, 건축연면적은 3만 239㎡로 2차례 변경하였습니다. 대지 면적은 1차 변경시 10.6% 증가하였고 건축연면적도 1차 변경시 14.7%증가, 2차변경시 1.1% 증가하여 총 15.87%가 증가되어 변경되었습니다. 라인빌리지 주택건설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31조의4에 의해서 건축물의 층수가 변경되거나 주택건설사업 부지의 확장또는 축소로 인해서 대지면적 세대수 또는 건축연면적등이 10%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결정에 대한 변경심의결정을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심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받지 않았다면 왜 받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택건설촉진법제32조의4의 4항을 보면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두암동 라인빌리지는 건축주택규모나 평형별, 국민주택비율, 사업부지면적, 건축연면적, 건축물최고높이 등 사전결정시와 북구청 승인시를 비교해 보면 어느것 하나 변경되지 않은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무엇때문에 사전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형질변경 관련입니다. 첫째, 토지의 형질변경등 행위허가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4조를 보면 녹지지역으로써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 제4조1항의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법의 위배문제가 제기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사업이 허가가 난뒤 환경보호단체 등으로부터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자 각 구청에서는 부랴부랴 토지형질변경 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를 통해서 규제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향후 이러한 규제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서 행정행위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민원이 증폭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장애인 복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주지역의 영세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1992년 8월 광주시 조례로 제정된 바 있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위탁에 관한 관련 조례가 법적 강제조항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영세장애인들을 위한 목적실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영세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시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보고하여 주시고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주광역시 빛고을 정책조정실 주관으로 지난 1996년 5월 31일 기획되었던 광주시내 유개승강장 자동판매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광주시내 유개승강장 200개소 이상으로 기획하였습니다. 현재는 5개소 밖에 운영되지 않는 시행상의 많은 어려운점이 도출 되었습니다. 이는 시에서 계획을 세워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각구청이나 동에서 시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의 원활한 해결과 추진을 위한 광역시 산하 단위별 각 행정부서를 통괄할 수 있는 특별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장애인 단체 육성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소극적 예산규모로는 상근 직원1인 급여와 사무실운영에 필요한 기초경비에 불과한 수준으로 예산 충당을 위해 바자회 등을 개최하며 그로인해 본 업무인 관련자료조사 및 연구등 원활한 목적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인데 시는 장애인 단체 육성에 진정 필요한 예산지원을 현실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첫째, 관내 5개 특수학교에 수용된 장애 유아는 현재 42명으로 인가된 60명에 미달하고 있어 학생수용 여건상 독립된 공립 장애 유아 유치원의 설립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교육청에서 했으나 관내 5개 특수학교는 청각장애인이 다니는 인화학교 1군데, 시각장애인이 다니는 세광학교 1군데, 지체장애인이 다니는 은혜학교 1군데, 정신지체 장애인이 다니는 선명학교와 선광학교 2군데 밖에 없어 통학거리등 장애인들이 통학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실제 다니고 싶어도 다니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정확한 장애아동을 파악하고 독립 장애유아 유치원을 설립하여 무상교육 기회를 확대할 방안 마련이 긴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지체 부자유 장애인들이 다니는 특수학교의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이 일반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장애아들이 통학하는데 있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여 일반버스를 리프트카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좀더 편리한 장애인 순회 차량으로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셋째, 재가 장애아를 위해 탁아방을 개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설 조기교실에 못간 장애아나 부모님이 잠깐 집을 비우게 될 때 또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 퇴근시까지 안심하고 장애아를 맡길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장애아 부모님들의 의견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애인 사립학교 기숙사가 있으나 정신지체장애인들이 다니는 선광ㆍ선명학교의 기숙사등이 몇가지 이유로 폐쇄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부모에게서 떨어져 기숙사에서 공동생활을 하므로써 장애인들의 궁극적 목적인 자립심도 기를 수 있고 집단생활에 적응하게 되고 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며 나아가 그룹 홈 생활을 하고 작업장 교육을 받는등 단계적 과정을 밟아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어 교육청에서는 오히려 보육수를 더 늘려 기숙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내 장애자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관내 초등학교 수는 93학교이고 경사로가 설치된 곳은 10개교 밖에 되지 않으며 중학교는 39학교에 경사로가 설치된 곳은 6개교 밖에 되지 않고 고등학교는 14학교에 경사로가 설치된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또한 장애자용 좌변기가 하나도 없는 학교도 많고 장애자용 보조대나 기타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매우 부족 합니다. 일반학교에 장애인들과의 통합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반 학교내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예산의 확보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시ㆍ도의 설치현황이 조사된 바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 어린이 환경축제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환경문제가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크게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파괴되고 있는 생태문제부터 작게는 생활속에서 야기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까지 심각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민간단체에 이르기 까지 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제시되고 또한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용운동을 통해 생활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행사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강서 교육청의 경우 각 학교별로 재활용 알뜰장터를 개최해서 “97년 특색사업”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재활용과 검소한 생활의식을 확산시키고 나아가 과소비 억제에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 산하 570여개의 초등학교에서는 월 1회 헌책, 헌옷, 신발류, 어린이 스포츠 용품과 각 가정에 묵혀두고 있는 중고생활용품까지 학교에서 마련한 재활용알뜰장터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생활속에서 환경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모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서 발표한 95년도 생계비 표본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에게 의류와 신발만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연간 의류가 26만원, 신발이 28만 6,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 초등학생 남자 2백만명과 여자 190만명등 총 390만명의 학생들에게 이를 적용 시켜본다면 이 두 품목에만 년간 1조 63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생활비가 소요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특히 성장속도가 빨라 대체성이 아주 높다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광주시 교육청 산하 초등학교에서 재활용장터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면 지역생활 경제에 엄청난 절감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환경교육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러한 행사가 학교 자체적으로 개최하기가 어려울 경우 광주 지역 시민단체와 연대한다면 보다 내실있고 종합적인 행사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시교육청 차원에서 이러한 행사를 권장하고 독려한다면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양하게 나타나리라 판단됩니다. 먼저 어린이와 학부모 그리고 학교를 근간으로한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환경과 재활용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직접 체험케 함으로써 생생한 현장교육의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교가 지역주민인 학부모들과 생활공동체의 연대감을 조성하고 열린학교의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검소하고 절제된 생활 습관을 길러 자원절약과 과소비 억제, 환경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 교육청이 광주시민환경축제추진위원회등 시민단체와 함께 시내 각 초등학교에서 재활용 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써 광주 어린이 환경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 차원의 공식적인 하달 및 권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행사에 대해 시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계획수립을 위한 용의는 없으신지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인빌리지 사업계획승인 현황과 장애자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광주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걱정해 주시고 따뜻한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여 가능한대로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로 의원님께서는 시민헌장 개정 및 정비 촉구 등 14건, 김재균 의원님께서는 5ㆍ18 정신계승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 시장이 직접 답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는 5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주무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로 의원께서 시민헌장에 5ㆍ18민주화운동 정신을 담을 수 있도록 개정 정비를 촉구하시고 그 동안의 활용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의 시민헌장이 1969년도에 제정, 활용되어 왔으나, 그간 우리 지역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이를 수용할 수가 없어서 헌장 내용의 상당 부분이 우리 지역의 현실과 시민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특히 5ㆍ18광주민중항쟁이 일어났던 곳으로써 의향의 이미지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 호남의 웅도요, 국토 서남권의 중추도시로서 시가 지향하는 21세기의 미래상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민 헌장을 우리 현실에 맞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개정하자는 의도 아래 지난 3월 자체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개정 작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민헌장에 새롭게 담겨질 내용은 광주학생독립운동과 5ㆍ18민중항쟁을 일으킨 시민들의 정신과 기상을 반영하고 세계적인 문화예술도시, 첨단과학의 중추도시를 지향하는 민주선진시로써 21세기의 국가발전 주역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진취적인 시민의식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이 확정되면 관내 학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 5～10분 내외의 인사로 시민헌장개정안작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을 작성한 후 의회에 보고하고 시민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며, 관계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절차를 이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졸속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올 11월 1일 시민의 날에 공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헌장은 관행적으로 시민의 날 행사 때에만 낭독해 왔으나, 새 헌장이 제정되면 언론, 시보, 반회보 등 각종 간행물을 통하여 적극 홍보함은 물론 시 주관 주요 행사시에 낭독하고 시를 소개하는 주요 간행물에도 수록하여 시민정신을 구현해 나가는 전범으로 삼아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정영로 의원께서 교통관리공사와 체육시설관리공단을 통ㆍ폐합하기 위한 경영진단의 필요성을 제기하시면서 교통관리공사 민간주 상환 배경과 견인보조금 부가세 부과 결정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교통관리공사와 체육시설관리공단이 공사, 공단으로 분리 발족되게 된 것은 교통관리공사의 경우 체육시설관리공단과는 달리 제3섹터 방식에 의한 민간자본이 유치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4월에 민간자본이 전액 상환되었기 때문에 교통관리공사도 공단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공사, 공단을 통ㆍ폐합하는 방안과 현행 체제로 유지하되 사업영역을 다소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통합을 추진하게 되면 교통관리공사를 청산해야 하는데 청산소득법인세, 현물출자재산회수에 따른 특별부가가치세, 재산이동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국세 부담만 약 2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국세청과 세금 관계를 협의하고 정확한 예상수지 분석을 하여 통합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예정입니다. 교통관리공사 민간주 상환 배경은 배당이율이 평균 12%대로 높은데다가 누적적 우선주로 출자되어 손익에 상관없이 이익배당을 하게 되므로써 경영수지에 어려움이 있어 공사측에서 민간주주들을 설득하여 경영 개선 차원에서 민간주를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 차입에 따른 8년 동안의 이자부담 13억 4,40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만, 민간 출자 40억에 대한 이익배당율이 평균 12%로 8년 동안의 이익배당액을 합산하면 38억 4,000만원이 되어 지역개발기금과 비교해 볼 때 8년 후 이자를 포함한 기금상환액 41억원과 불과 2억 6,000만원의 차이밖에 없고, 또한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비용처리되어 연간 5,100만원의 법인세가 절감되기 때문에 경영개선에 미치는 효과는 크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주ㆍ정차 견인대행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우리 시 교통관리공사 뿐만 아니라 타 시ㆍ도 공사ㆍ공단에도 국세청에서 일괄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부과 결정을 내릴 방침으로 있어서 국세청 부과 결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만, 앞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ㆍ공단에 대한 세금 감면이나 면세 추진을 위해서 타 시ㆍ도와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정영로 의원께서 상무지구 5ㆍ18기념공원내 도유지 무상양여 대책 추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5ㆍ18기념공원내의 도유지 현황을 보면,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매입한 주택용지와 학교용지 2,310평을 제외하면 18,133평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 가운데 무각사 부지내 도유지 1,420평은 송광사에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건립 예정 부지내 2,200평은 시 교육청에서, 5ㆍ18기념공원 주변도로에 포함된 부지 1,010평은 시에서 매입할 계획이므로 13,503평의 도유지가 무상 양여 대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94년 11월 상무 신도심개발계획 확정에 따라서 공원지역으로 편입된 도유지에 대하여 그 동안 여러 차례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 무상양여해 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전라남도에서는 5ㆍ18기념공원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전남도의 재정형편 등을 들어 유상 매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상양여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광산구 소재 롤러스케이트장의 인수 문제 등 상호 합의 가능한 대안도 마련하여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은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우선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추진하고 시교육청과 전라남도가 협의해 부지를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재균 의원께서 5ㆍ18 정신계승과 관련하여 주신 10개의 질문중 시장이 답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는 5개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국가기념일 제정과 함께 타 지역에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ㆍ18국가기념일이 제정되어 정부주관하에 기념식이 치루어졌지만 5ㆍ18에 대하여 우리 지역 사람들과 타 지역 주민들 간에 적지 않은 인식의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5ㆍ18을 직접 겪고, 보고, 들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간에 있을 수 있는 차이만은 아닙니다. 지난 날 5ㆍ18을 탄압했던 군부독재 집권자들에 의해서 폭도들의 반란으로 매도되고 진상이 은폐, 축소, 왜곡된데서 비롯된 원인이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5ㆍ18의 진상을 사실 그대로 가감없이 온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5ㆍ18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의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시에서는 5ㆍ18국가기념일 제정을 계기로 서울에서 국내ㆍ외 석학들이 참여한 가운데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여 5ㆍ18에 대한 객관적ㆍ학문적 쳬계화의 계기를 마련하였고, 진상소개와 올바른 평가 차원에서 신문, 방송 등 전 언론 매체가 5ㆍ18을 특집이나 기획 취재기사로 취급해 주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5ㆍ18의 진상을 담은 소책자와 자료 총서를 발간하여 전국의 주요 도서관이나 학교, 관공서 등에 배포하는 등 5ㆍ18에 대한 인식의 벽을 헐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5ㆍ18정신이 교과 과정에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 5ㆍ18관련 기념강연회나 민간단체의 활발한 교류지원, 그리고 대중성과 예술성을 갖춘 음악이나 영화, 문학 작품 등을 통한 5ㆍ18정신의 선양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항쟁의 주역이었고, 그 정신을 이어받은 5월단체와 우리 시민, 특히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국가기념일 제정에 이어서 피해자들에 대한 예우로서 국가유공자 지정과 5ㆍ18묘지의 국립묘지승격 문제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4월에 5ㆍ18의 정당성이 대법원의 판결로 입증된데 이어 이제 그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5ㆍ18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5ㆍ18국가기념일 제정의 참뜻을 되새긴다면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다가 희생된 5ㆍ18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그 분들이 잠든 묘지를 국립묘지로 승격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법절차상 먼저 5ㆍ18희생자들이 국가유공자에 포함되도록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된 다음 이를 근거로 국립묘지승격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만,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하고 여ㆍ야간 법률개정에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정당 방문 등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셋째, 5ㆍ18 정신 계승을 위한 5ㆍ18인권상과 5ㆍ18민주문학상, 5ㆍ18예술상등을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5ㆍ18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장학사업이나 학술연구사업, 문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며, 5ㆍ18정신계승에 공헌한 자를 선발 포상하는 사업 또한 대단히 의의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그 성격에 비추어 관이 직접 주도하는 것보다는 민간단체가 추진하고 관은 뒤에서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신선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의 종류와 내용, 담당주체,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뜻있는 인사들의 참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사업추진 분위기가 성숙되어가는 것을 보아가면서 필요할 경우 시의 지원은 물론 5ㆍ18정신의 계승은 시 차원의 사업이라기보다는 국가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넷째, 지역대학의 교양과목에 5ㆍ18관련 과목을 설치하도록 촉구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5ㆍ18민주화운동이 역사적으로 정당하게 자리매김되기 위해서는 5ㆍ18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 일부 대학에서 「현대 한국정치의 이해」라는 과목으로 5ㆍ18광주민중항쟁을 몇 시간 정도 강의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5ㆍ18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5ㆍ18의 발생배경, 운동의 전개과정, 정신내용, 역사적 의의 등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여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5ㆍ18에 대한 학문적 연구성과를 보아가면서 지역대학들이 자주적으로 검토해서 교양과목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협조하여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 또한 학문적 연구와 이론적 체계가 정비될 경우 지역대학만에 국한할 일이 아니고 가능하면 전국의 대학들이 교양과목 내지는 정치학의 일부분으로써 연구활동하는 것이 더욱 소망스럽다고 믿습니다. 다섯째, 광주민중항쟁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해서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5ㆍ18연구소에 재정적 지원을 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특정의 단체에 기부 또는 보조를 하고자 할 경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과 조례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연구소에 시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그리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에서 직접 수행해야 할 사업을 연구소에서 대행하거나 필요에 따라 연구용역 사업을 부여하는 경우 등 상호 협의를 거쳐 개별 사업에 대해 일부 지원을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주민중항쟁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일은 국가적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대학별로 연구실적을 쌓아가면서 연구주제와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에 재정적 지원을 요청, 건의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김재균 의원께서 장애인복지대책과 관련하여 세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가 강제조항이 없어 실질적인 목적실현이 어렵다고 하시면서 영세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평소 김 의원께서 장애인복지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난 92년에 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가 제정된 후 지금까지 장애인들로 하여금 시산하 공공시설에 매점 3개소와 자동판매기 32대를 설치 운영하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선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일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기술습득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영세장애인에게는 생계보조수당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들이 큰 불편 없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공동체가 되도록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유개승강장 자동판매기 설치시 구청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실적도 미흡하고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개승강장내 자동판매기 설치와 관련하여 당초 계획보다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는 관련 규정이 미흡해서라기보다도 시행상 유개승강장 주변 기존 상인들과의 마찰 등 현실적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조례의 제정보다는 구청장들이 장애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다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것이 현재로써는 더욱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자치구와 이 문제의 협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장애인단체의 원활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지원을 현실화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에서는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등 장애인 관련 5개 단체에 매년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96년에 5,600만원이었던 것이 97년에는 6,600만원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 많은 액은 아닙니다만, ―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단체가 그 고유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조금씩이라도 계속 확대 지원해서 예산 지원이 현실화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도움이 되고 유익하고 깊이 있는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정일삼입니다. 김재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를 위해 전남대학교 대학병원에 치료센터를 설치한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보다 본질적으로 법적ㆍ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이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5ㆍ18 당시 부상을 당하신 분들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그 동안 정부에서는 부상등급에 따라 향후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계속 치료를 요하는 분들을 위해서 치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1종 의료보호카드를 2,800여 세대에 발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특수 치료를 필요로 하는 15명의 중상이자 분들을 위해 1억 9,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비급여분 치료비까지 지원해 오고 있으나, 고통을 받고 있는 부상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미흡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부상을 당하신 분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중상이자의 외국에서의 치료비 지원, 의료보호 미수혜자 등에 대한 의료보호 혜택 부여 등을 건의하였으나, 의료보호법과 여타 의료보호 대상자와의 형평성 등을 들어서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들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보훈병원 등과 같은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5ㆍ18관련자의 국가유공자 예우 등을 중앙정부를 상대로 조속히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진상규명을 통한 진정한 화합의 새시대를 창출하기 위한 5ㆍ18가해자의 증언센터와 화합위원회 설치 등을 정부차원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5ㆍ18의 정당성이 대법원의 최종판결로 입증된 데 이어 이제 그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조치로써 5ㆍ18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5ㆍ18의 진상을 규명하면서 그 동안의 모든 갈등의 고리를 풀고 진정한 화합을 위한 일련의 조치 등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는 의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의회 5ㆍ18특별위원회 및 관련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한 후 정부로 하여금 화합위원회 등을 설치하도록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금번 완공된 5ㆍ18묘지가 졸속으로 건설된 측면이 많다는 여론이 있다고 지적해주시고 앞으로 건설될 5ㆍ18기념공원과 법정ㆍ영창 복원사업은 신중을 기해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데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5ㆍ18희생자 묘역을 자랑스러운 민주성역으로 가꾸는 사업을 추진해서 지난 5월 16일 완공을 보았습니다. 5ㆍ18묘지 성역화 사업은 그 동안 관계 전문가와 5월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안장자를 위한 시설과 기념적 시설이 잘 조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참배객을 위한 편익시설과 휴게시설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적을 염두에 두면서 앞으로 추진하게 될 5ㆍ18기념공원 조성과 구 상무대 군법정, 영창의 보존 사업은 5ㆍ18묘지의 조성경험을 살려 훌륭한 5ㆍ18기념사업이 되도록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5ㆍ18항쟁 유적지의 문화재 지정과 유적지 표지석 설치 등 보존 계획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5ㆍ18항쟁의 숨결이 담겨 있는 관련 유적들을 보존하는 것은 5ㆍ18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가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5ㆍ18 관련 유적들이 더 이상 훼손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4월 29일 전남대학교 5ㆍ18문제연구소에 용역 의뢰하여 5ㆍ18 당시의 유적지에 대한 사료를 정립하고 표지석을 설치하는 등 보존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적지 보존사업은 기 확보된 국비 12억원을 투입해서 금년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문화재로 지정하는 문제 등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묘지 이장 당시 발굴된 유품들의 관리 전시를 위한 보완대책과 유품에 대한 보관, 관리에 전문가들의 참여통로는 준비되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5ㆍ18희생자 영령들을 신묘역으로 이장하는 과정에서 태극기와 시계를 비롯해서 부상자를 치료하는데 사용된 매스 등 당시의 참상을 반증하고 있는 120여점의 유품이 발굴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규명되지 못한 사망요인과 5ㆍ18의 진실을 밝히는데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 유품들은 부식방지를 위한 약품처리 등을 한 후 우선 5ㆍ18묘지관리사무소에 임시 보관하고 5ㆍ18유족회 측과 충분히 협의하여 보존, 관리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발굴된 유품들의 보관, 관리에 대해서는 관련 학계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영국장 정용봉입니다. 정영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에서 재정경영국 소관 4건에 대한 답변을 차례로 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공군탄약고 이설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군 탄약고 이설은 도심철도 이설사업 추진시 검토되었으나, 공군측과 개발방식이 합의가 안되어 개발이 유보된 상태였는데, 금년 3월에 공군측에서 사업추진계획 여부를 타진해 와 공군에서 요구한 기부채납 양여방식으로는 우리 시 재정형편상 사업추진이 어려우며, 대가에 의한 교환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공군측에서 개발방식에 대한 변화가 없습니다. 현 탄약고 부지는 군 전투기 훈련항로 통과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항공기 소음 및 고도 제한지구로써 탄약고 부지만을 택지개발지구로 개발할 시에는 94년 기준 113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개발이 어려우며, 공군측과 개발방식이 합의되고 상무 신도심 개발이 완료되면 탄약고를 포함한 인근 개발 가능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개발 계획사업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민간기업의 탄약고 부지개발 건에 대해서는 공군측과 민간기업이 협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민간기업이 대단위 택지개발을 하기는 법적으로나 현실여건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지며, 현재는 민간기업이 개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학생회관 이설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67년도에 건립한 동구 황금동 소재 현 광주학생회관은 규모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위의 환경 여건 또한 열악해서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서구 화정동 중앙공원내 부지 2만 5천평 규모로 광주학생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광주학생회관 이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생회관 이설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약 256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이 사업비는 현 광주학생회관을 매각한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므로 그간 3회에 걸쳐서 학생회관의 매각 입찰공고를 했으나, 원매자가 없어서 94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직접 학생회관을 방문하시고 심사숙고하신 후 본 이설 계획을 유보키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광주학생회관을 이설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만, 건립비 재원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시 교육청에서는 학생회관이 이설될 때까지 현 학생회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환경정비 사업으로 96년도에 냉ㆍ난방 시설 보수를 했고 금년도에는 천정택스, 전등 및 전기시설, 창호 교체, 화장실 등의 보수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학생들이 회관을 이용하는데 따른 불편 사항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행히 시교육청에서 5ㆍ18기념공원내에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있어 이 회관이 건립되면 광주학생회관의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무 신도심 미관광장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자 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무 신도심 미관광장 지하주차장에 대하여 사업계획변경은 특혜시비 등 논란이 있고 행정은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만약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명분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상무 신도심 지하주차장 민자유치사업이 추진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92년도에 실시한 상무 신도심 교통영향평가 결과 상무 신도심의 중심상업기능이 활성화되는 2006년 이후에는 대규모 주차수요가 발생되므로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 시청앞 미관광장 지하에 1,050대의 주차수용이 가능한 대형주차장을 건설하도록 계획이 되었고, 건설시기는 장래 도로 재굴착 방지를 위해서 택지개발과 동시에 건설되도록 하였습니다. 94년 12월 택지조성공사 입찰시 부대조건으로 지하주차장 총사업비 246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6월까지 건설하고 20년간 사용후 우리 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하주차장 민자유치사업 조건을 부여한 결과 금호건설과 라인건설, 중흥건설 3개사가 공동 도급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자유치사업은 원칙적으로 투자자에게 일정이윤이 보장되어야 투자가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본 사업은 투자업체에서 초기에 사업타당성 분석을 면밀히 하지 못한 관계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상에서 예측하고 있는 2006년까지는 주차장 이용자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비 과다에 따른 적자가 누적되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시공회사가 경영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사업계획 변경안을 건의하였습니다. 건의된 내용은 당초에는 지하주차장 전체를 2006년 이후 사용시기에 맞추어 건설하겠다는 안과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지 않고 지상에 부지를 매입해서 100% 주차수요를 확보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상무 신도심 개발상 불합리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만, 96년 10월에 제출된 내용은 주차장 50%는 지하에 건설을 하고 나머지 50%는 지상에 600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빌딩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으로써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대규모 주차장을 1곳에 건설하는 것보다는 2개소로 나누어 건설하는 것이 교통분산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라는 의견과 지상주차장 부지 600평에 500여대를 수용하는 주차빌딩을 건립하면 건물이 고층화되어서 이용이 불편할 뿐 아니라 주변 건축 계획과도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지 1,220평을 확보하도록 하고, 주차장 높이를 5층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겠다는 자문을 함에 따라서 이를 투자자에게 수용토록 하고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특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금년 4월 4일 건설교통부에서 실시한 중앙교통영향평가 재심의 결과도 특별한 조건 없이 승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상무 신도심 지하주차장 계획변경은 당초 계획을 변경하였다는 행정의 일관성 유지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미분양 용지의 분양과 1,220평의 시유재산 확보, 그리고 민자투자자의 경제적 손실 감소, 교통분산 등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어서 6월초까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재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으로 정 의원님께서 상무지구내 각급학교 신설과 관련 소음방지를 위한 실험학교 시설비중에서 시비 지원내역과 계속 지원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3월 5일 상무공동주택단지내 실험학교 건립을 위한 합의가 시와 교육청간에 이루어짐으로써 현재 교육청에서 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험학교 건립비 중에서 소음방지 및 냉방시설 추가 비용에 대한 시비지원은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요구한 33억 6,000만원입니다. 이 시설비 추가액도 설계가 진행되는 과정에 시와 교육청 관계관, 그리고 이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소음방지와 냉방시설 등 추가 시설의 객관적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후 학교신설에 따른 시설비의 계속 지원 여부는 실험학교를 우선 건립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되 개교후 6개월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정상교육 가능 여부를 평가하도록 시교육청과 협약안에 대하여 1차 협의를 마쳤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상 계획된 동 지구내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실험학교와 동일 수준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영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김재균 의원님께서 광주호 주변 관광개발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적시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광주호 주변 관광개발 배경과 그 동안의 추진과정을 말씀드린 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역마다 경쟁적으로 이 사업을 집중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훌륭한 관광자원이나 시설이 없어서 시민의 휴식공간은 물론이고 외지 관광객 유치에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다행히 광주호 주변은 무등산자락의 울창한 수림과 광주호, 그리고 조선 중기시대의 가사문화권 등이 한데 어울어져 있어서 대단위 관광단지 조성 지역으로는 그 어느 지역보다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해서 지난 91년부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과정을 설명드리면 91년 7월에 관광개발구상안을 마련하고 94년 6월에 시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동년 7월과 11월에 개발제한구역을 도시자연 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두 번에 걸친 시의회 의견을 청취했고, 95년 3월에 건설교통부장관의 도시자연공원 88만평을 승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한편 95년 8월부터서 작년도 8월까지 광주호 주변 관광개발 구상에 관한 용역을 했으며, 금년도 1월달에 도시자연공원 도시계획결정을 위해서 시의회 산건위에 현재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광주호 주변 도시자연공원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시의회의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자연공원 구역경계결정을 하고 현재 추진코자 하는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는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관계서류를 첨부해서 그린벨트내 행위허가와 목 신설을 요구하고 그린벨트내 행위허가와 목 신설이 될 때에 비로소 도시계획결정을 고시함과 동시에 본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 민자유치 방안,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으로 앞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단히 여러 단계의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지난 해 시의회 의원님들과 두번에 걸친 간담회, 시민에 대한 공청회시 많은 의견과 문제점을 제시받은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님께서는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96년 8월에 도시계획 확정안이 성안되었다고 지적하시고 현재의 절차는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자연공원 결정고시를 위해서는 그린벨트내 행위허가와 목신설이 전제요건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그린벨트내 행위허가 및 목 신설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지금의 기본계획안은 기본구상이지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회의 의견이나 건설교통부장관의 행위허가 및 목 신설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의원님께서는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인지 광주호 주변 관광개발 사업인가에 대한 성격이 불분명하다고 말씀하시고, 관광개발이 주된 목적으로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할 경우 관련법이나 행정의 합목적성에 위반된다고 하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부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시는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서 도시공원계획 면적 88만평 중에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수 면적 11만 2천평, 즉 13%만 개발토록 계획하고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유사 사례는 서울대공원, 대구대공원, 대전대공원, 인천대공원, 춘천의암공원, 경기 백문호수공원 등도 모두 도시자연공원으로 개발하였거나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의원님께서 광주호는 공원구역에서 빠져 있고 영산강 농지개량조합과의 협의 유무를 밝혀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주호는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호수이고 광주와 담양, 양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 등으로 공원지역으로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영산강 농지개량조합과의 협의 결과 호수 수면과 만수 때 수몰되는 곳에는 다른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을 얻어 실시하고 오ㆍ폐수 처리시설은 농업용수 환경기준에 맞는 8ppm에 적합하게 해서 해주도록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번째 환경영향 저감 방안에 단순 일반 논리만 나열하고 있으며, 심각한 교통체증을 우려하시고 현실적으로 동 사업이 타당한가 물으셨습니다. 본건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사항에 대하여 공감하면서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반영할 계획이며,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로 확장 계획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관계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도 구역안의 지방도 887호선 즉, 고서와 화순간의 확장 건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요청에 대해서 전남도에서 긍정적으로 확장문제를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번째로 이 지역이 토지 투기 대상 지역이 되어 원주민들이 임차농 등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외지인이 취득한 필지의 위치와 면적, 소유자명을 밝혀 주시도록 말씀하셨습니다. 93년부터 96년까지 소유권 변동사항을 조사한 바, 공원지역내 거주자의 소유였던 토지가 공원지역 이외의 거주자로 소유권 변동이 8필지이고, 당초부터 외지인의 소유토지가 또 다시 외지인에게 소유권이 변동된 것이 13필지, 그리고 영산강 농지개량조합 소유 토지를 외지인이 14필지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만, 상속 등으로 이전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동 기간 중에 내지인의 소유 토지가 외지인에게 소유권이 변동된 것은 8필지임을 감안할 때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토지투기 현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 외지인의 소유권 이전 사항은 아울러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의원님께서는 금곡동 양씨 문중 선산과 덕의동 김씨 문중 선산의 문중대표들이 편입 수용을 반대하는데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도시계획이 가능한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민주주의 하의 행정에서는 소수 주민의 반대의사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역결과의 사업성 분석과 개발효과 분석이 신뢰성이 없고 장차 시설 중심의 관광 단지로 변형되면서 무등산권 전체의 자연환경 훼손을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동 사업을 철회하고 별도의 관광 개발 진흥을 위한 방향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사업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개발방향과 방법 등에 신중을 기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본건은 광주호 주변 도시공원 시설 결정을 위하여 현재 시의회에 상정,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한 부분 등을 포함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 보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안병용입니다. 정영로 의원님께서 상무지구내 소각로 건설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 소각로 시설을 200톤 규모에서 400톤 규모로 용량을 증설한 배경이 폐열 이용의 대책으로써의 계획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 나라의 경우 쓰레기 처리를 매립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소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서 우리 시의 소각율이 1일 1.3%로 낮은 실정에서 91년부터 추진해 오던 풍암소각시설 건설 계획이 민원으로 중단되고 있던 중 상무 신도심 개발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지구내 발생 가연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을 설치하도록 협의되어 1일 200톤의 소각시설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우리 시의 소각시설 확보 필요성과 선진 외국의 소각시설 운영 결과 운영비, 시설비, 운영효율 등을 고려할 때 1일 최소한 400톤 이상 처리 규모가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가 200톤을 추가로 건설하는 상무소각시설을 계획하여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상무소각시설 건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서 1일 400톤 처리 규모의 소각로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열악한 시 재정을 고려하여 중앙 정부에 건의, 저금리의 재특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원조달 계획 수립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환경부에서는 광역시 단위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고의 보조 없이 재특융자금 일부를 지원해서 우리 시는 96년까지 약 66억원의 재특융자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96년 12월말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으로 98년 소요사업비 172억원의 30%인 51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현재 중앙에 건의해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세번째로 소각로 연돌의 높이가 82m로 설계되어 있는데, 낙진공해 및 공해방지 시설의 안전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연돌 높이는 배출가스의 배출속도 및 주위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며, 상무소각시설의 경우 연돌의 높이를 78m 이상으로 할 경우 배출 속도에 의한 세류현상이나 주위 지형에 의한 공동현상을 방지해서 환경상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 항공기지법의 제한 높이인 82.5m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해방지시설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는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다이옥신의 규제치가 현재 국내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사용중에 있는 기준인 표준 상태의 1㎥당 0.5나노그램에서 보다 낮은 0.1나노그램으로 강화하여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넷째로 잉여열의 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열 이용에 대해서는 상무 신도심 기본계획에서 지역난방 방식의 집단 에너지 공급계획을 검토하여 94년 8월 26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으로 지정해서 열병합발전 시설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열중 자체 사용하고 남는 열은 열병합발전소에 매각해서 소각비용을 절감할 계획이었으나, 96년 12월에 통상산업부의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되어 잉여열 공급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대식물원을 설치하거나 하수처리 슬러지 건조 등 적절한 잉여열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무택지개발지구 발생폐기물 이외에 183톤 쓰레기를 반입할 계획, 그리고 상무소각시설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재활용품을 제외한 쓰레기의 처리 정책은 매립일변도를 벗어나서 소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연성 폐기물의 분리 수거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상무지구를 제외한 183톤은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가연성 폐기물의 분리수거 체계를 마련하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무소각시설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기 설치 운영중인 타 시ㆍ도 소각시설의 운영 과 관리실태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98년 상반기중에 적절한 방침이 되도록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영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정영로 의원님께서 종전에 질문하셨던 사항에 대한 확인 보충질문으로써 운천저수지 근린공원 조성과 광주교도소 이전에 대한 촉구, 재건의 를 해 주시고 상무3지구 택지개발지구를 구획정리 방식에 의해서 개발하는 것이 어떠냐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운천저수지 근린공원 조성 추진사항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천저수지는 67년 2월 20일 공원으로 지정된 곳으로써 정식명칭은 상무 근린공원입니다. 전체 면적은 국공유지 84,700㎡이고, 공원조성계획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미조성 공원입니다. 몽리면적은 78㏊의 농업용수 시설로써 현재 영산강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 동안 토사 퇴적이 많고 생활하수 유입으로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서 본 저수지로 생활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수관거 설치 사업 등을 90년도부터 93년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고 금년에도 농업용수로서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변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국비, 시비 3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저수지내 퇴적토를 준설하고, 맑은 물 담수를 위한 대형 관정과 송수관 시설을 시행하고 있으며, 서구청에서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저수지 주변에 벚나무 등을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저수지는 농업용 저수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공원 조성은 금후 도시 개발 등으로 해서 몽리면적이 없어지고 농업용 저수지로서의 기능이 없어졌을 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인근 지역들이 급속히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발에 대비한 공원조성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농업용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농조와 협조해서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시민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5ㆍ18공원과 연계한 구름다리 설치 등은 공원조성계획 수립시 가능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도소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교도소는 1971년 동명동에서 현재 위치로 이전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고 부지 면적은 19,850평,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본 교도소가 현 위치로 이전할 당시만 해도 이 지역은 광주의 최 외곽지로써 교정시설의 설치에 별 지장은 없었습니다만, 현재는 호남고속도로와 담양선 국도가 근접하고 문흥 택지의 개발과 농산물도매시장의 설치 등 주변 개발이 활발히 진척되어 이제는 교도소 이전의 필요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개발지역의 확장에 따른 도시정비와 진입 관문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도소의 이전 방안을 검토한 바 있고, 법무부 및 광주교도소 측에 대해서도 의사를 타진해 보았습니다만, 이전에 따른 재정 확충 문제와 교도 행정의 특수성 때문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12월 20일부터 교도소가 도시계획시설인 공용의 청사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종래보다도 이전계획 수립이 훨씬 용이해졌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도소 이전 문제는 우리 시가 교도소 측과 이전의 필요성, 입지선정, 이전 절차의 이행, 사업의 시행 등 필요사항에 대해서 보다 더 긴밀히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전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무 3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상무 3지구는 타 사업지구와 비교할 때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관계법에 의해 구획정리사업방식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말씀과 감보율이 많이 발생되는 문제는 상무1지구 이익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상무지역 택지개발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상무지구는 모두 97만 4천평으로써 91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1, 2, 3지구로 각각 독립적인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서 1지구는 92년부터 금년말까지, 2지구는 95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말까지 개발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고 3지구는 93년 7월에 지정된 이후 아직 미개발 상태에 있습니다. 광송간 도로변 지역인 상무 3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구획정리방식에 의한 개발요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획정리사업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어야 합니다만, 현재 당해 지역은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구획정리사업은 감보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본 지역을 구획정리사업으로 실시할 경우 예상 감보율은 64%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의 실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영개발방식인 상무1지구에서 이익금을 지원해서 상무 3지구를 구획정리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은 상무 1지구 분양주민 등이 비용을 부담해서 3지구 토지소유자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개발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등은 항상 전면매수방식인 공영개발을 지양하고, 토지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개발이익을 직접 누리는 구획정리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구획정리방식은 택지개발방식에 비해서 토지이용도 면에서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부득이한 지역 이외에는 권장하지 않는 사업방식입니다. 따라서 상무 3지구는 당초부터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었고, 광주 관문 지역, 상무 신도심에 연접된 지역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인 점에서 구획정리보다는 당초 계획대로 택지개발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영개발사업지구로써 택지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사업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만, 본 지역은 지가가 높아서 사업성이 극히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발 계획 수립시 최대한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래도 사업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상무 1, 2지구 등 타 지구의 개발잉여금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금년 12월까지 개발계획 승인을 득해서 98년 1월부터 보상에 착수하고, 98년 10월경에 공사에 착공해서 99년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주옥균입니다. 김재균 의원님께서 두암동 라인 빌리지 주택건설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결정과 관련하여 물으신 사항입니다. 첫째, 여섯 차례에 걸쳐 사전결정신청을 취하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둘째로 96년 5월 15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진 뒤 96년 5월 23일 사전결정심의위원회를 통과시켰는데, 불과 8일 만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셋째로 사전결정 과정에서 절차상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되어 있으나, 이 과정이 결여되어 있는데, 행정절차상 하자가 아닌지, 넷째로 사전결정심의위원회 구성과 그 회의록을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물으셨습니다. 첫째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94년 12월 17일부터 95년 8월 10일까지 8개월간 5회에 걸쳐 라인건설에서 사전결정을 신청하여 왔습니다만, 신청 지역의 고도와 경사도, 입목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 규모를 축소하도록 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아니하고 자진 철회하도록 유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민원인과의 갈등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별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둘째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후 95년 12월 23일 역시 라인건설에서 사업부지 총 72,140㎡ 중 14,154㎡를 제척한 57,986㎡로 여섯 번에 걸쳐 재신청해서 관련 부서인 북구청장과 해당 기관에 협의하고 96년 2월 6일 사전결정심의위원들이 현지 확인 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송림이 양호한 부분을 제외하고 전으로 되어 있는 나대지와 잡목 부분으로만 축소 조정하여 재신청토록 결정한 바 있으나, 그 결과를 통지하기 전 96년 2월 7일 라인건설이 동 사전결정신청서를 취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 2월 8일 라인건설에서 다시 사업부지 총 72,140㎡중 52.5%에 해당하는 38,590㎡를 제척한 33,550㎡로 사전결정을 재신청하여 이를 재차 제한하고자 96년 3월 7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심의위원이며 도시경관보전용역 기관인 전남대학교 담당교수 등과 논의 끝에 도시경관 보전 연구용역중인 사유를 들어 사전 결정을 유보한 바 있으나, 96년 4월 15일 라인건설에서 덕산부도 이후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을 해달라는 촉구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96년 5월 15일 도시경관보전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하여 표고 120m로 제한하거나 부결 처분을 하였을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행정심판청구 등 법적 대응이 제기될 때에 시에서 패소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만약 패소하였을 경우에는 민원인이 당초 사업계획 내용인 72,140㎡로 재신청하더라도 시에서 이를 규제할 수 없게 될 것을 염려하여 최종적으로 대상 지역의 고도를 낮추어 경사가 완만한 지역을 중심으로 부지 면적을 축소 조정, 일부라도 허용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라고 판단되어 사전결정심의위원회에 상정, 심의위원이 현지를 재확인한 후 처리함으로써 실제로는 3개월 18일만에 결정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문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전결정시 도시계획 부서와의 협의 관계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을 할 때에는 95년 1월 5일 건축법 개정 전과는 달리 96년 1월 5일부터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수적인 절차가 아니었고, 사업계획승인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제6항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와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건축, 토목, 교통, 도시계획, 조경 등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심의위원회 회의록은 광주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제6조제1항제5호 및 같은조례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결정 과정상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해당사자 및 공익에 손상이 예견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규정에 해당되어 지금까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승인 및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물으신 사항입니다. 첫째, 라인빌리지와 같은 규모가 큰 주택단지개발사업은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되었어야 한다는 견해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추진하고 의제 처리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와 둘째로 사전결정시 건축연면적은 23,974㎡인데 최초 사업 계획 승인시 26,096㎡로 8.85% 증가시켜 승인해 준 이유와 셋째, 사업부지의 확장, 축소로 인하여 대지면적, 세대수 또는 건축연면적 등이 10% 이상 변경되는 경우 변경 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변경심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와 받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사업계획 승인시는 사전 결정 내용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규모, 국민주택비율 등 사전 결정시와 승인시를 비교하면 어느 것 하나 변경되지 않은 것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사전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첫째,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는 1만㎡ 이상의 토지에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얻을 때에는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제4조에 의한 토지형질변경등 행위허가, 같은법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같은법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같은법제25조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처리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참고로 이에 대한 이견이 있어 건설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하였던 바, 명확한 답변이 회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결정시 대지면적은 33,550㎡, 건축연면적은 23,974㎡이었으나, 북구청에 사업 승인 신청된 내용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제31조의4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층수나 대지면적의 증감이 없었고 건축연면적이 8.85% 증가된 26,096㎡이므로 사전결정 재결정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북구청장이 96년 10월 7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셋째, 넷째 문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동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제32조의4 규정에 의하면 사전결정 취지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제1항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당해 사업이 주택건설촉진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지 여부를 확인받는 절차로써 광주광역시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심의위원회운영지침제6항 위원회운영 등 마목, 변경심의 결정대상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제31조의4 규정과 동일한 사항으로써 건축물의 층수가 변경되거나 주택건설 사업 부지의 확장, 축소로 인하여 건축연면적 등이 10%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 사전변경 결정을 다시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당해 사업은 북구청에서 96년 10월 7일 당초 사업 승인을 받은 이후에 사업계획을 변경한 사항이므로 사전결정 변경 심의 대상이 아니며, 또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질의 답변에도 사업계획승인 후 사업계획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변경결정 대상이 아니고 사업계획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는 회시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형질변경과 관련하여 물으신 사항입니다. 첫째, 녹지 지역에서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풍치,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라인빌리지의 건설계획은 법상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둘째, 뒤늦게 토지형질 변경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하여 녹지의 개발을 규제하려는 것은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로 인한 민원과 법적 대응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첫째,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에서의 택지 및 공업용지 조성 사업 등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국가 특수시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등 특별법에서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개발 체계와는 다르게 도시개발사업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도시개발이 단일법 체계가 아닌 다종의 특별법에 의해 시행되기 때문에 개발방식이나 절차, 규모 등에서 법률간에 일부 괴리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두암동 라인 빌리지의 경우 자연녹지지역내의 연립주택의 규모 및 협의절차, 사업 내용 등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적용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무등산 기슭 자연녹지지역은 시민들의 무등산 보호 열망에 따라 녹지를 적극 보전하여야 한다는 요청과 또한 시민들의 사유재산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 때문에 보호의 객관성 있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지역입니다. 시에서는 시민들의 녹지 보전에 대한 요구가 날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92년도 광주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무등산자락을 풍치지구 등으로 지정하고자 적극 검토하였으나, 일방적 규제에 대한 시민의 정서가 성숙되지 않았고, 합리적인 규제기준을 마련한 후에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회의 의견이 있어 지구지정을 보류하다가 규제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95년 4월부터 96년 5월말까지 전남대학교에 의뢰하여 광주도시경관보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95년 5월 착수해서 진행중이던 도시계획재정비에서는 이를 규제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95년 9월 7일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계획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됨으로써 불가피하게 도시계획재정비를 96년 1월 17일부터 중단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무등산자락의 자연환경보전계획도 그 기준 설정이 지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근래 무등산을 비롯한 광주의 주요 거점 경관지 주변을 대상으로 택지 등의 개발이 빈번해지고 관심있는 시민의 우려의 소리도 높아지게 되어 우선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연환경과 풍치, 미관 등이 수려한 지역으로써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한지역의 고시는 도시계획법제4조와 같은법시행령제5조의2에서 건설교통부령에 위임한 근거에 의거 지정하게 됨으로써 법적 논란의 여지는 없다고 보며 또한 제한지역 지정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제약요인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사전에 토지형질변경이 불허되는 지역을 지정고시함으로써 시민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행정예고 조치임과 아울러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치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 량 공보관 김량입니다. 정영로 의원님께서 광주교통방송국이 설립되면 교통정보의 제공만이 아니라 관광, 문화, 경제 등 시민생활에 유익한 각종 시정 정보를 최대한 확대, 제공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 편성 협의 추진 결과와 그 동안의 광주교통방송국 설립 추진 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민선자치시대의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한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광주교통방송국 설립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시공중에 있는 교통방송국은 지난 96년 12월 6일 정보통신부장관으로 부터 교통방송국 설립 허가를 받아 첨단과학단지내 광산구 쌍암동 1403의 2번지에 금년 3월 26일 착공하여 현재 건립중에 있으며, 그 규모는 부지 1,083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680평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써 금년 10월 중 준공을 목표로 현재 1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정보 제공 방송프로그램 편성 협의 추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교통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 편성은 중앙에서 송출받지 않고 100% 자체 제작 방송할 예정으로 방송시간은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21시간 방송할 계획입니다. 사실 방송국의 프로그램 제작 편성은 방송국 고유권한으로 행정기관이 개입, 관여할 수 없으나, 교통방송국은 다른 어느 방송보다도 공익성이 크고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방송국의 입장에서나 시의 입장에서 볼 때 서로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에서는 광주교통방송국 관계자와 협의한 바, 교통정보 제공 뿐만 아니라 관광, 문화, 경제 등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유익한 각종 정보를 최대한 방송프로그램에 반영 편성되도록 하는데에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류한덕입니다. 정영로 의원님께서 미래를 대비한 우리 시의 수돗물 수요 전망과 상수원 확보에 대한 중ㆍ장기 전망, 그리고 절수유도형 요금제와 수도요금 현실화로 낭비적인 물 사용량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노후관 교체를 통한 누수율감소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수돗물 수요 전망과 상수원 확보에 대한 중ㆍ장기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상수도 여건은 96년말 현재 총 인구 129만 9천명중 급수인구는 121만 2천명으로써 상수도보급율이 93.2%입니다. 우리 시의 수돗물 생산시설용량은 지난 해 주암댐 계통 1단계 사업의 준공으로 당초 하루 61만톤보다 22만톤이 늘어난 83만톤 규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 한사람이 하루에 사용하는 수돗물은 308ℓ로써 현재의 생산시설을 53%만 가동하여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돗물 사정이 현재로써는 여유가 있지만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하루 14만톤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주암댐 계통 2단계 상수도 확장 사업을 이미 지난해부터 착수해서 2000년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건설교통부에서 전북 순창에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적성댐이 완공될 경우 하루 16만톤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001년까지 수돗물 총 생산시설은 하루 113만톤 규모를 갖추게 되어서 하루 수돗물 필요량이 현재 37만 5천톤에서 80만톤이 필요한 2011년에도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절수유도형요금제와 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한 낭비적인 물 사용량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절기 집중강우로 인한 수자원의 계절적 편재와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기인한 물 사용량의 급증, 그리고 수원지 수질오염 등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시정의 당연한 책무이자 우리 상수도 행정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시설 확충과 수질개선, 그리고 경영합리화 등 상수도 행정 수행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현안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물 수요량의 적정선 유지와 함께 상수도재정의 건실화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이미 수도요금 체계를 절수유도형 요금 체계로 개선하였습니다만, 그 동안 시민들이 절수를 실천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온 상수도사용료의 기본요금제도를 폐지해서 종량제로 전환하고 요금 체계 또한 구경별 정액요금제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 조례의 개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후관 교체 등을 통한 누수율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 시의 수돗물 총생산량은 1억 3,636만 2천톤입니다. 이중 상수도요금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유수율은 74.5%에 해당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배수지 및 관말지역 청소 등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무수율은 12.1%이며, 부식된 노후관과 계량기의 불감지 등으로 인한 누수율은 13.4%입니다. 이러한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 93년부터 금년 말까지 5개년에 걸쳐서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총 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해서 534㎞에 이르는 노후관을 연차적으로 교체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사용량의 정밀계측이 가능한 고감도 계량기를 구입해서 기간이 만료된 계량기나 고장난 계량기 등 1만 8천개를 그 동안 교체하였고, 앞으로도 신설되는 급수공사시에는 고감도 계량기를 설치토록 하여 누수율은 줄이고 유수율은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누수율 감소에 효과가 높은 구역개량사업을 누수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214개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수율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지금 하겠습니다.

정영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과거 시정질문했던 8가지 사항을 확인 보충질문을 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시민헌장 개정 정비를 위해서 지금 부터 2년 6개월전에 질문해 가지고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곧바로 집행부에서 개정 추진을 위해서 여러가지 답변을 했는데 의원들의 질문이 질문ㆍ 답변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수시로 질문한 의원과 추진내용을 협의해 가면서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확인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 역시 이 자리에서 답변으로 끝나지 마시고 2, 3년후에 다시 질문하면 그에 대해서 새로운 답변이 나옵니다. 연계성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시행이 되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상무신도심 현안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사항을 질문했습니다만, 미관광장 지하주차장 건설안에 대한 변경안에 대해서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수차례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의 의결내지 동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우리모두가 납득할 만한 명분과 여러가지 여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가운데서 결정했을 때 파생될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답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나왔습니다만, 좀더 신중을 기해서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시민들이 납득이 갈만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유지 양여의 문제는 전남도지사와 우리 시장께서 생산적으로 다시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고 반면에 우리시와 전라남도 의회는 5ㆍ18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반드시 5ㆍ18 공원부지내에 있는 도유지는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상무지구 소각로 건립에 따른 폐열 이용 방법에 대해서 열대 식물원과 하수처리 건조를 위해 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소각로 건립에 따른 열 종합 대처 이용 방법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치공원에 있는 열대 식물원이 설치되어 있고 하수처리 슬럿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열을 이용하면 현재 상무신도심지구에서 발생되는 생활폐수를 하수종말 처리장까지 연결하는 차집관거 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하수 슬럿지를 처리한다면 사전에 치밀한 계획 밑에서 병행해서 관로매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답변을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려 600억원 이상을 투자한 소각로 건립에 따른 폐열이 본 의원 질문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16.12 Gcal/H 이런 열을 이제와서 어떻게 이용하겠다. 상당히 본 의원으로서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앞으로 늦지 않았으니까 종합적인 폐열 이용계획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이용 방법을 마련하지 마시고 난방으로만 구상하시는데 열은 열로 교환하면 냉ㆍ난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열 이용 종합계획을 수립하시는데 전문가로 하여금 이용 계획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한 연후에 이 부분은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상무신도심 제3지구 개발 방식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영개발방식으로 했을 때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1지구에서 수익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3지구 공영개발로 되었을때 녹지공간을 용도지역변경 해가지고 준주거지역 내지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예측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한가지씩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의원입니다. 먼저 5ㆍ18관련해서 한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5ㆍ18 부상자와 치료센터가 급한데 답변내용을 들어 보니까 지금까지 5특위에서 들었던 내용과 아주 유사한 일반론적인 답변으로 파악이 됩니다. 현재 상이후 사망자가 12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계속 총탄이나 납탄이 체내에 보유되어 있어서 후유증으로 진통제등 마약을 연중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액수를 파악해 보니까 동구와 서구 보건소에 무려 800만원씩이나 치료비로 지불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치료센터 건립을 위한 학술토론회가 24일 오후 2시에 열렸습니다. 그때 발표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5ㆍ18 사업이 상징적 기념행사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고 5ㆍ18 치료센터를 급히 만들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부상자들이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결국은 부부 갈등이나 자녀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가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심리적 상태가 결국은 오랜 아픔으로 남을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대책, 치료 상담 공간이라도 마련되어야 하는데 우리 5특위 위원장께서도 이를 위해서 여러 대학에 방문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의회에서 많은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집행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실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를 오늘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광주호 주변에 도시자연공원 조성을 하는데 답변서 28페이지를 보니까 우리시는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서 도시공원계획 면적 88만평중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 필수면적 11만 2,000평인 13%만 개발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란다는 요지의 답변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을 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 조성은 78만평인데, 동시에 용역이 96년 8월에 350만평에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기본 구상 용역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용역서가 두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역은 3억 2,500만원에 해당되는 비용으로써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50만평의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보면 우리시에서 11만 2,000평만 개발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은 근본적으로 용역의 결과와 배치되는 발언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관광개발단지 기본구상 용역을 보면 본 의원이 질문한 바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환경파괴를 가져오는 여러 요소들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로써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 기본계획상 설정이 되겠습니다만, 도시자연공원 광주호반도시 조성은 그 성격이 도시공원법에 의하면 도시자연공원은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설치한 공원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양호한 자연조건 또는 역사적 의의가 있는 토지의 유지 보존과 적절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광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시자연 공원을 조성하려는 광주시의 광주호반도시 자연공원 지정과 조성은 목적과 수단이 바뀐 그리고 관련법이나 행정에 합목적성에 위배된것이라고 보아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제기를 해야 한다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두번째로 본 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답변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를 보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될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협의요청시기에 대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이 계획을 기본계획안이라고 이야기 하고 앞으로 이러한 절차를 밟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용역자체가 안으로써 제시된 문구도 없고 이런 방향으로 몰아갈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보면 카항 6항에 대상사업범위는 도시공원법 제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0만㎡ 이상인 것으로 되어 있고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 시기에는 도시공원법 제4조5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 상정을 올 2월 부터 상정했는데 계속 계류중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용역과정에서 그러한 절차가 이미 만들어졌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환경파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평가가 되어야 하는데 용역보고서에 보면 어디에도 있지가 않고 별도로 이러한 것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세번째로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4조4항을 보면 본 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답변이 없기 때문에 도시공원은 이용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집산을 위해서 3면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주호 주변에 이러한 도시계획을 할때는 3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면만 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 사업은 무등산 도립공원내 좁은 도로에 1면만 일부 접하고 거기에서 진입도로로 들어가 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계 도로가 없어서 앞으로 교통난이 가중되고 질문서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현재 있는 도로망 체계를 더 확장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는데 무등산 권에 도로가 좁아서 토요일, 일요일이면 차가 체증이 생겨서 한시간 이상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인데 여기에 광로에 도로를 놓는다는 것은 무등산 전체에 환경 훼손을 가져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 계획을 세우실때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4조4항의 기본적인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한 방향으로 방향이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 그 곳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을 73년도에 지정을 했을 때는 세가지 목적 달성을 하기위한 것이었습니다. 도시의 무절제한 확산 방지, 쾌적한 도시환경의 확보, 그리고 도심에 입지하기 어려운 국방 및 위험시설의 입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서 지난 24년동안 개발제한구역이 관리되고 그곳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인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관광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개발 제한구역의 제한을 일탈하려는 행정행위는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만약 도시자연공원을 지정하면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을 중복해서 주민들은 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의 대책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섯번째로 지금 용역서를 보고 본 의원이 일곱째항으로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이 애매하게 되었는데 사업성 분석이 용역보고서에도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용역서를 보니까 아주 오점이 많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서에 따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 154페이지에서 161페이지를 보면 2015년쯤에는 각종 공원 시설인구가 약 470만여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서 쓰고 있는 분석 방법은 편입 비용 비율이라는 분석 방법을 쓰고 있고 편입 비용 분석에 1보다 클 때 투자 사업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2031년에는 0.799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부분은 2056년에 가야 1.067로 사업성을 갖게 되어 있어요. 이때 내부 수익율이 17%에 이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수익율이 17%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2056년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이후 40년이 되도록 경제적 타당성을 갖지 못하는 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냐 재고의 가치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구나 내부 수익율이 17%가 될 때 기부채납하게 되면 시설을 하고 난 후에 40년이 될 것입니다. 그때 시설은 대부분 노후화 되어가지고 새로 설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자 유치를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게 되는 시설들은 쓸모없게 됩니다. 공공사업부문에서도 투자개시 50년차에 이르러서도 내부 투자 수익율이 13%를 넘지 못한다고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용역보고서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러한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동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인가하는 점에 대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암동 라인 빌리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안에 자료를 심도있게 보았습니다만, 오늘 답변 자료에 나온 내용 가운데 이해하지 못한 자료가 있어서 요청하겠습니다. 56페이지를 보면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있을 경우 주촉법에 의해서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주촉법에 의해서 처리할 것을 말씀드리며 참고로 이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건설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하였던 바 명확한 답변이 회시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 이런 유권 해석을 받았는지 이 자료를 답변하실때 내주시기를 바라고 57페이지와 58페이지를 보시면 당해 사업은 북구청에서 96년 10월 7일 당초 사업승인을 받은 연후에 사업계획을 변경한 사항이므로 사전 변경결정 사항이 아니며 또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질의ㆍ답변(97년 4월 18일)에 의하면 사업계획 승인후 사업계획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 변경결정 대상이 아니고 사업계획변경 승인절차를 이행하면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질의ㆍ답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만, 계속하도록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그럼 두암동 라인빌리지 주택건설사업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전결정 관련입니다. 사전결정 관련인데 제가 도시경관 보전을 위한 관리 방안 연구용역서를 훑어봤습니다. 중간 보고서에 의하면 본 사전결정 신청부지는 경관보존구역과 경관관리구역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별 경관 형성 대안 제2항에 의하면 경관보존구역은 보존을 하고 경관관리구역은 2층 8m 높이 이하의 개발허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시기본계획에도 개발 가능 표고 90m 연구용역보고서에 무등산 경관보존을 위해서 표고 120m 이상의 건축물을 규제해야 한다는 동 연구용역과는 배치되는 결정을 하였습니까? 그리고 동 사업계획은 표고 105m 부터 155m에 해당됩니다. 당초에는 170m에서 175m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토지이용을 규제할 경우에는 이때 사전결정시 어떤것이 있었냐면 사전결정을 하기 위해서 재신청서가 라인으로 부터 들어오자 검토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 결과를 제가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검토서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토지이용을 규제할 경우 사업부지 대부분이 경관보존지역에 편입되어 연립주택 건축이 불가함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내용이 사전결정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졌는가 안다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내용이 이 회의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졌어야 한다고 봅니다. 검토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 검토서를 사전결정 위원회 위원들이 사전에 검토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당해 지역의 북구청 도시국장이 참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 회의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졌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누차 회의록을 보기를 원했고 그것이 행정정보공개조례의 입법 취지에서 회의록 공개는 안된다고 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행정정보공개회의에서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이 왔습니다. 회의록을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만든 책자, “송언종 시장 공약 이렇게 실천되고 있습니다.” 라는 책자를 보면 무등산 조망권 보호를 위해서 도시경관보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시경관 보존을 위한 관리 방안 연구용역을 비싼 용역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가 사전결정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결정에 관한 두번째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7조가 폐지됨에 따라서 주촉법 제32조의 4 사업계획의 사전결정 제2, 3항이 상실되어서 관련 부서와의 의무적인 협의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의무적인 협의 사항이 아니더라도 자연 녹지 지역 1만㎡ 이상의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업무를 총괄하는 도시계획국과 종합적인 협의를 거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논의과정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당초 사전결정과정에서는 그러한 논의과정이 없었고 사업승인을 해줄때 그런 논의 과정이 한번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1항 후단에 어떻게명시가 됐냐면 사업계획변경을 할때도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21조를 보면 제3호의 규정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4호를 보면 세대주, 세대수 또는 세대당 단위규모를 변경 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내부 구조의 위치와 면적의 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설계 변경이라는 것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승인을 얻은 면적의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면적이내의 변경이 경미한 설계변경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사업계획변경은 15.87%에 이르고 있고 또 본 질문에도 질문했습니다만, 사전결정때와는 전혀 다른 사업계획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경미한 변경 내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변경은 변경승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 이것은 명백히 잘못되었다 다시말하면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변경에 관한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규모를 살펴보면 96년 5월 23일 사전결정시 4층 12동 184세대로 평형은 26평형 48세대, 36평형 80세대, 54평형 5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주택 비율이 69.5%였습니다. 그런데 96년 10월 7일 최초 승인시에는 4층 11동 160세대로 평형은 18평형 48세대, 36평형 64세대, 96평형 48세대, 국민주택비율은 70%였습니다. 그러나 96평형의 엄청난 호화 빌라가 들어서서 승인이 되었고 1차 변경시에는 96년 12월 26일 4층 13동 104세대, 66평형 64세대, 82평형 40세대로 국민주택비율이 0% 였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호화빌라가 주촉법의 취지인 다세대 주택보급의 취지와 맞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이 바뀌어졌어요. 주택의 규모별 공급 비율에 관한 지침이 바뀌어졌습니다. 96년 10월 7일 이전까지는 국민주택비율을 65%로 적용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7일 지침이 바꿔져가지고 사업계획승인 신청서가 접수된 후부터는 연립 주택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러자 96년 10월 7일 라인빌리지 최초 승인시에는 이 비율이 지켜졌습니다만, 연립주택 적용이 제외되자마자 96년 12월 26일 1차 변경시 국민주택비율이 0%, 국민주택 비율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호화빌라로 변경시켰습니다.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국민주택비율을 정했던 사업계획승인을 무시하고 사전계획을 변경 해준 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행위인가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토지 형질변경 관련은 앞에서 지적한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정일삼입니다. 김재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ㆍ18 부상자 치료센터 건립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하시면서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회 5ㆍ18특별위원회, 그리고 관련단체 등과 토론회, 자료 등을 적극 협의하고 검토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에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윤진호입니다. 김재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체 면적 중에 11만 2천평을 개발한다는 것은 용역계획과 상치된 것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광주호 주변 관광 단지 총 계획 면적은 337만평입니다. 이중에 개발 면적은 39만평이 되겠고요. 이중 88만평은 도시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도시공원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공원 시설을 집중 배치할 계획인데, 바로 그 부지가 공원 지정 면적의 13%에 뜻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환경영향평가는 도시계획 결정 되기 전에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도시자연공원이 결정된 후에 도시계획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공원으로 의견을 저희들에게 구역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기본설계를 하고 아울러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건설교통부에 도시계획상 시행규칙 목을 신설토록 승인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내려오면 바로 최종적으로 자연공원 조성계획이 확정되게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도시공원은 삼면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공원은 이용자 안전과 원활한 집산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삼면이 도로에 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공원과 같이 비시가화 구역은 도로 계획이 충분히 계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원 조성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이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제4조제4항에도 입지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렇게 가능하도록 규정되고 있음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번째, 당해 지역을 관광단지로 조성한다는 것은 당초 그린벨트 지정 목적에 위반된 것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공원의 지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취지에 상반된 개발이 아니라 관계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개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지역에 관광지가 없어서 외지 관광객 유치는 물론이고 우리 시민의 휴식 공간도 대단히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그러나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성 자체 분석이 애매하다, 그리고 경제적인 타당성이 부족함에도 개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용역서에 보시는 분석은 실질적인 시설 이용에 관한 분석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지정코자 하는 것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것은 164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이에 의한다면 우리 관내에 제조업과 건설업, 관광업, 서비스업의 유발 효과를 보면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때 생산유발효과는 1,768억, 소득유발은 99억, 고용유발은 2,848명이 채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94년에 두번에 걸쳐서 시의회에 설명을 드렸고, 또 본 개발 사업에 대해서 작년도 용역 기간 중에 두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에도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현재 기본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에도 답변드린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본건이 시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은 최대한 이를 반영해서 결코 우리가 모든 시민들이 원하는, 또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기대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임우진입니다. 정영로 의원님께서 상무3지구 개발과 관련해서 3지구 개발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녹지공간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는 지역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상무3지구는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무 1지구, 2지구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만, 그때 제시된 의견 중에 상무로, 광송간 도로변 등 간선도로변에는 10m 폭의 녹지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환경영향평가 의견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지역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수익성을 고려한 용도 배치 계획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녹지의 설치는 이 지역 주거 환경 보존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사항이고 또 영향평가에서 제시된 그런 의견들은 환경부 동의 없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엄격히 관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해 지역의 개발계획 수립과 또 개발계획의 승인 과정에서 녹지가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의견이 반드시 보존되고 지켜지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주옥균입니다. 김재균 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부에서 질의 회신 나온 2건을 의원님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으로써 도시기본계획상의 개발 가능 표고 90m와 도시경관보존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를 반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관계 법령에 표고 90m 이하로만 개발토록 하라는 근거 법령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해 지역은 경계선은 바로 인근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105m까지 해서 주택이 현재 완전히 들어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고 90m 이상을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데는 법적 귀속력이 없기 때문에 규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도시경관 보존 용역결과보고서를 왜 반영하지 않았느냐는 건에 대해서 건설교통부령인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제4조제2항에 의해서 토지형질변경 제한구역으로 고시된 바도 없고 도시계획법제17조, 제18조에 의한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 변경 결정 등의 조치가 없었기에 표고 120m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귀속력이 없기 때문에 임의 규제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사전결정, 그 사전결정에 의해서 구청장이 허가해 주는 것이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촉법에 보면 관계부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건축법에 96년 1월 5일 사전결정 때 사전 협의하는 것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 결정시에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않고 다만 구청장이 사업계획 승인할 때, 이때에 관계과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광주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제6조제1항제5호 및 같은조례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사결정 과정상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해당사자 및 공익의 손상이 예견되는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이것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체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고 의원님께서 꼭 그것을 열람하고 싶다면 대외적으로 이것을 알리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는 열람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대상 지역의 고도를 낮춰 경사가 완만한 지역을 중심으로 부지 면적을 축소 조정하고 일부라도 허용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사전결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두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함으로써 실제로는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로 사전결정보다 15.87%가 증가되었는데도 사전결정 변경을 안한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결정시에는 대지면적은 3만 3,550㎡였고, 건축연면적은 2만 3,974㎡였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에서 사업승인 신청된 내용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제31조의4제4항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층수나 대지면적의 증감이 없었고 건축연면적이 8.85%가 증가된 2만 6,096㎡이므로 사전결정 재결정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북구청장이 96년 10월 7일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한 바 있고 의원님이 질문하신 15.8%가 증가된 것은 북구청장이 사전결정을 한번 한 이후에 두번째 변경시 증가된 면적이기 때문에 사전결정변경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일단 변경을 할려면 사전 결정 이후에 사업계획승인 전에 10% 이상 변경이 되었을 때는 사전결정 변경 대상입니다만, 북구청장이 사업계획변경을 일단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변경된 것은 청장이 사전계획 변경을 2차, 3차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민주택 규모 변경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21일 사전결정시는 국민주택 비율이 65%였습니다. 그러나 96년 10월 7일 건설교통부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의 개정으로 인해서 연립주택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 26일 설계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은 되었습니다.

예.

김재균 의원입니다. 우선 5ㆍ18치료센터에 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금번 17주기 5ㆍ18 행사 기간내내 정말로 저도 피부로 체감을 했습니다만, 우리 관계 공무원과 우리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주 깊은 애정과 또 앞으로의 5ㆍ18의 올바른 해결방안을 위해서 노심초사 노력하시고 고민하시고 또 고뇌의 과정을 통해서 의원과도 협의하고 또 시민단체들과도 깊은 논의 과정을 거쳐 가면서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광주호반도시 자연공원 조성 계획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앞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이 문제가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사업성 여부에 대해서 깊이 재검토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의식은 여전히 남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천착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답변 가운데서 용역서를 가지고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이상수치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목표년도 2015년에 무등산 이용객을 추정을 해 놨는데, 연간 2,300만명으로 추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1일 평균 약 6만 4,283명으로, 제가 나누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엄청난 차량이 몰려들게 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무등산권은 자연히 도로를 확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 환경은 파괴되고 생태계는 완전히 무등산이 광주시민의 정서와는 걸맞지 않는 생태 환경으로 변하게 될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 대해서 참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고 또 아까 답변 가운데에서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사업성 평가를 제가 문제를 삼았는데 개발효과 분석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역서 164페이지부터 168페이지를 보면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우리 국장님께서 이야기한 수치하고 달라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총 생산유발효과로 487억, 소득유발효과는 30억 4,500만원, 고용유발효과는 87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에게는 유ㆍ무형의 이득을 안겨주면서 삶의 질을 고취시키고 지역발전 및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계량화가 과연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매우 추상적인 계량화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소득유발효과를 15년간에 걸쳐서 30억으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매우 무의미한 수치입니다. 15년 동안 30억 소득유발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사업성도 없고 개발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논의를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본 의원은 강력하게 이 사업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저는 이 문제가 제기되자 적어도 10차례 이상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에도 가서 그 일대를 돌아보고 또 앉아서 그 풍광을 제가 그림으로 담아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풍광이 유실되는 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애석한 일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고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앞으로 광주의 환경 문제를 생각하시면서 굳이 이쪽에다가 대규모 관광위락단지 조성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시장님께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환경보존이냐, 개발이냐 하는 철학의 문제로 귀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가지 문제 중에서 어느 편에 서라는 입장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해 보았댔자 사업성도 없고 환경파괴만 될 것인데 과연 굳이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꼭 굳이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같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암동 라인빌리지에 관해서 재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우리 광주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과연 이것이 올바른 행정행위인가에 대한 인식도 넓어져 가고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시의 행정에 대해서 그냥 겉핥기식으로 지나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비단 이 문제 뿐만 아니라 시의 행정 수행 과정에 있어서 합목적성이라든지, 합법성이라든지 또 그로 인한 시민들의 정서와의 배치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항시 의견을 들으시고 또 종합적으로 합리적인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께서 계속 촉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도 그 중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절차가 꼭 적법했냐, 안했냐의 문제를 떠나서 과연 이러한 행정행위가 합목적적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행위를 할 때 깊이 있게 사려있는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거듭 촉구를 드리면서, 한가지 이 문제를 본 의원이 검토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제32조4항에 의해서 사전결정이 사업계획승인에 귀속을 줍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승인이 구청장으로 위임이 되는데 사전결정심의도 구청장한테 위임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시에서 사전결정하고 승인은 구청에서 하고 그로 인해서 괴리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의 문제점을 직시하시고 일정 규모 이상을 위임할 때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및 승인 업무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사전결정까지도 함께 일정 규모를 정해서 함께 넘겨줘야 구청장도 책임성 있는 행정을 할 것이다 하는 대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등산에 호화빌라가 막 들어서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허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시민과 지역정서에 어떻게 합당한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고려해 볼 때 본 의원의 본 질문에도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어느 지역은 사업성 있는 것을 해주고 어느 지역은 훼손된다는 명분 때문에 사업 승인을 안해주고 그런 문제도 아울러서 생깁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앞으로는 그러한 규제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만, 또 규제를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러한 규제가 온당하냐는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답변을 하긴 하셨습니다만, 좀 깊이 있게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앞으로도 해야 될 사항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행정행위는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완전하도록 노력하고 그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행정행위를 하는 공무원들의 전향적인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의 문제 제기와 또 향후 인식에 대해서 충분하게 전달이 집행부에 됐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본 의원의 뜻과 또 동료 의원들의 시정에 임하는 아주 날카로운 문제의식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언제 어느 때라도 의원님들의 뜻에 반하지 않는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실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만 무등산 자연공원 조성 계획에 관해서 제 의향을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반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이 국장 선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확고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올바른 방향의 모색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답변을 하실려면 해 주시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으면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시정 운영에 지침이 될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을 거듭 감사드리면서 김재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광주호 주변 개발과 두암동 라인빌리지 문제를, 방청석에도 환경단체에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시장의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호 주변 개발계획을 제가 와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재선 의원이 계십니다만, 전 의회에서부터 이것이 거론이 되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광주 인근에 시민들이 가서 여가를 즐길 수 있고 또 외지 사람들이 광주를 찾아와서 관광 수입을 높여줄 수 있는 관광 자원이 좀더 짜임새 있게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호 주변이 다뤄지고 있고 어등산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쪽이 전부다 그린벨트입니다. 그런데 광주시는 자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발하는데 드는 돈을 시재원으로 조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거론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개발하자라는 것인데 민자를 유치한다면 손해 볼 장사는 절대로 민자 유치가 안됩니다. 여기에 이 두 사업의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광주호 주변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는 그린벨트대로 행위를 하는데 제약이 따르는데 목을 신설하고 어쩌고 해서 건설부의 양해를 구하고 있지만 그래도 도시 자연공원으로 지정을 받으면 좀더 개발 폭이 넓어져서, 다시 말하면 민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복잡한 법의 제약을 피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의 자연도 보존하고 또 관광위락지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그러면서도 시 재원이 없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할 것이냐, 이런 서로 상충되는 목적을 합목적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도 고민하고 있고 아까 김재균 의원이 지적하신 것도 그런 고민의 일환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룰 때 의회에서 이것을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광주가 130만을 넘어가고 있고 앞으로 200만 인구가 늘어날텐데 좀 가까운 거리에 시민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위락시설은 필요 없는가, 또 그리고 광주가 공업 기반도 없고 이런 열악한 속에서 고부가가치 관광사업을 유치한다면 광주호 주변, 무등산의 경관, 가사 문화권을 연결시키는, 그러면서도 자연을 근본적으로 파괴하지 않는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없겠는가를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면 저로서는 의원님들의 결정을 최대한 따르겠습니다. 두번째로 두암동 라인빌리지 관계가 최근에 지상에도 일부 보도가 되어서 의원님들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저의 입장을 차제에 조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무등산자락을 보존하고 자연 경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시민 대다수의 여망인 것에는 틀림없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사유 재산권이 보장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재산권을 가진 사람이 그 재산권을 행사해서 이익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도 가능한한 존중해 줘야 합니다. 시장이 절대로 어떤 업자의 이윤 추구에 말려 가지고 전체를 흐리는 행정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무등산자락의 자연 보존과 개인의 사유권 존중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느냐 하는데 우리의 지혜와 슬기가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렴풋이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일단 광주 전역은, 특히 무등산자락은 다소 비탈면을 정리하다 보면 10m, 20m 왔다갔다 합니다만, 100m를 개발 한계선으로 긋자, 이런 생각입니다. 둘째로 그 이하라고 하더라도 입목도가 30% 이상으로 높아서 수림 보존이 필요한 데는 아끼자. 또 경사도가 30도 이상으로 가파라서 개발하는 것이 안전에도 위해가 있다 하면 이것도 막자 해서, 제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100m 이상 개발업체, 그 이하라도 입목도 30% 이상은 보존, 경사가 30%가 넘는 데도 개발을 억제하자. 더 디테일(detail)하고 세부적인 것은 우리 국장이나 과장들이 하겠습니다만, 이 기준을 지키는데 있어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아까 제 공약사항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미 용역을 했지요. 그것을 도시계획에 합법적으로 반영을 할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을 입법예고하면서 당분간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도록 여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입법예고된 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리면 자꾸 두암 라인빌리지 같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러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효과적으로 자연 보존을 할 일이 무엇이냐 했더니, 형질 변경 제한 구역을 고시하는 방법이 있고, 이미 동구가 이것을 해 가지고 사소유권의 입장에서도 이 지역은 안 되는 것이니까 개발을 포기하자 해서 번거로운 절차를 면제하는 혜택이 있었고, 행정적으로도 그때그때 사안별로 심사하는데서 오는 번거로움을 덜고 일괄해서 고시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서 그에 따라서 완전히 경관보존 지구를 법제화하면 더 좋지만, 그렇게 되면 입법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나의 잠정 과도 조치로써 형질변경 제한지구 고시를 구청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번에 제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양면이 있지요. 경관보존 측면에서는 좋은데 소유권을 가지고 개발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제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경계선에 걸리는 이 두암동 라인 빌리지 문제는 제가 이 문제를 중시한 것은 원래 이것이 안하기로 해서 몇 차례 반려되었던 것인데 자기들이 개발구역을 대폭 축소했다고 그러고, 제가 지금 보고 받기는 이래요. 개발예정 면적을 반 이상 줄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제시한 입목도 30% 이상 없고, 경사도 30%도 안 걸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제한하는 방침에도 큰 손색이 없는데 문제는 처음에는 139m인가 되었는데 100m 내외로 조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안해주면 소송을 해 올 경우 우리가 패소하게 되고 패소해 버리면 아까 7만평인가 되지요. 그것을 반으로 줄여놓은 것도 전체를 소송에서 이긴 것을 기화로 해서 했을 경우 오히려 시가 난감해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최대한 축소해서 사전결정을 해 줄 수밖에 없다는 구두 보고를 받고 그렇게 현재로써 대안이 없다면 해줄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도 아까 김재균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설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전결정을 할 때에는 관계부서간에 협의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도시계획 부서와 서로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하는 지적은 저도 했어요. 그리고 북구청에서 허가하는 과정에서 사업 승인을 할 때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면적이 넓으니까 이것은 협의할 필요가 없니, 있니 왔다갔다 했길래 제가 그 결과를 자세히 저 나름대로 검토하고 이것은 관계공무원의 법규 연찬 부족으로 조금 미흡한 데가 많다. 형질 변경을 허가해서 안될 지역을 주택건설촉진법 을 들고 나오니까 겁이 나 가지고 이것은 검토대상이 맞다, 아니다 해 가지고 우리 시 도시계획 부서와 질의하고 회답하다가 볼일 다 본 일면이 있는데 앞으로 경관보존 내지 무등산자락 보존의 중요성에 비춰서 이 문제는 선을 그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자체 감사를 지시했고 마침 내무부 감사와 겹쳐가지고 양쪽이 감사를 해서 일단 관계 공무원을 문책하는 선에서 끝냈습니다만, 앞으로도 두암동 라인빌리지가 하나의 사례가 되어 가지고 시로써는 가능하면 미리 시의 방침을 주민들에게 알려서 사소유권의 제한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시켜서 그 분들의 양해하에 경관도 보존하고 사소유권도 아까 그 상대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일단 개발을 존중하기로 해 가지고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이뤄보자는 제 입장인데, 미숙한 점이 있다든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또 좋은 지적을 해 주시면 이 기준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