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선 의원 발언

의석에서 -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넘어 가야 할 것 아닙니까 뭘 그냥 해요? 의사진행발언 있다니까요.) 네, 박균열 의원, 지금 투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사항입니까? (

의석에서 - 부의장님, 제가 그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副議長 鄭明煥 그러면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정진관 의원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鄭鎭寬 議員 방금 박균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야당이 김춘식 의장 직무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것은 소송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취하서류가 의장님께 직접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의장부분에 대한 것이 부결이 돼도 의장님은 재선거를 통하지 않고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다만 본안소송이 임기중에 다시 결정이 된다면 그때 가서는 의장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만 본안소송은 임기중에 결정이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부결이 된다고 해도 김춘식 의장님이 의장직무를 수행하는 데 하등의 문제가 없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야당측에서, 우리 박균열 의원님께서 김영주 대표한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측 변호사로부터 야당이 직무정지가처분신청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소취하를 하고 소취하서가 접수됐고 의장에게 그 통보가 됐습니다. 이상 제 말씀에 질문 있는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취하를 낸 것은 틀림없습니다. 소취하를 냈는데 고등법원의 담당판사가 소취하를 냈기 때문에 취하로 해서 김춘식 의장님에 대해서 각하를 시키고 나머지 네 사람에 대해서만 가처분신청을 하면……) 그러면요. (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것도, 박의원님이 왜 그것을 자꾸 복잡하게 얘기를 하십니까! 벌써 다 확인했습니다. 일단 그것은 본회의에서 알아서……) (장내소란) 박균열 의원님께 이해를 구합니다. 실지로 정진관 의원님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도 중복된 얘기는 가능한 피하겠습니다. 일단 가처분 부분에 대해서 소취하를 내주셔서 법원에서 본안소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의장님 부분을 유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을 다루는 것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12조 1항에 의한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앞으로 법상의 하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의장사임의건 ○副議長 鄭明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장사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건에 대하여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로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동사임의 건이 신상에 관한 안건이므로 무기명투표로 실시할 것을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합니다.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앞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이영환 의원님과 홍미영 의원님을 지명하오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고 투표용지 뒷면 감표위원난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인하는 동안 투표방법은 의사담당관의 설명을 청취한 후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투표방법설명 및 호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金龍國 의사담당관 김용국입니다. 의장 사임의 건에 대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먼저 맨 앞줄 우측열부터 호명드리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좌측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단상에 설치된 3개의 기표소중에서 한 개소에 들어가셔서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의장사임에건에 대해 찬성하시면 '가'를 반대하시면 '부'자를 한글이나 한문으로 정확히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부'란에 '가' '부' 모두를 기표하신 투표용지, '가' 또는 '부'외에 다른 표시를 한 투표용지나 의원명을 표시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가' '부'표시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는 기권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설명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를 하신 후에는 좌측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사임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가', 또는 한문 '가'자를 표기해 주시고 반대하시면 '부' 또는 한문 '부'자를 유의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명되신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용 의원님, 원미정 의원님, 이복식 의원님, 이영호 의원님, 김형동 의원님, 송종식 의원님, 박균열 의원님, 신경철 의원님, 고남석 의원님, 임민석 의원님, 윤창호 의원님, 전태호 의원님, 박형우 의원님, 김성선 의원님, 최석환 의원님, 홍재실 의원님, 유병호 의원님, 윤태진 의원님, 정유택 의원님, 김건겸 의원님, 정진관 의원님, 정구성 의원님, 이윤종 의원님은 불참하셨습니다. 장윤의 의원님, 이익진 의원님은 불참하셨습니다. 이병화 부의장님, 강부일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 김춘식 의장님은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뒤에 계십니다. 신맹순 전의장님, 김학인 의원님, 정명환 부의장님은 직원이 보좌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환 감표위원님, 홍미영 감표위원님. 호명 안 되신 의원님 안 계시면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鄭明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계산한 바 31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투표용지도 31매로서 명패수와 같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투표결과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집계)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31매중 찬성 10표, 반대 17표, 무효 1표, 기권 3표로서 의장사임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사임의건은 부결되었으므로 김춘식 의장님이 계속하여 의장직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중 의장보궐선거의건은 삭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춘식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춘식 의장님이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정명환 부의장, 김춘식 의장과 사회교대) ○議長 金春植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다시금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동료 의원님들의 화합과 또한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장직무를 수행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못했던 시민들의 욕구충족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흡족한 마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의회의 내부적으로 서로 입장만을 고집했던 마음을 풀고 이제부터는 서로간에 이해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자세와 마음이 넓혀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34분의 의원 모두가 여야를 초월해서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또한 집행부의 견제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새출발하는 기분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남은 기간 동안 동료 의원 모두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나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지원협조해 줌으로써 그야말로 누구에게나 칭찬 받는 인천시의회로 만들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병화 부의장사임의건을 처리하는 순서입니다. 이병화 부의장님도 자리를 잠시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4. 이병화제2부의장사임의건 ○議長 金春植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이병화 제2부의장사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질의와 토론 그리고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로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의장사임의건과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이영화 의원님, 홍미영 의원님을 다시 지명하오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議事擔當官 金龍國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부의장건에 대한 투표방법은 방금 실시한 의장님의 사임의건에 대한 투표방법과 같기 때문에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직접 호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창용 의원님은 안 계십니다. 원미정 의원님, 이복식 의원님, 이영호 의원님, 조창용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동 의원님, 송종식 의원님, 박균열 의원님, 신경철 의원님, 고남석 의원님, 임민석 의원님은 자리에 안 계십니다. 윤창호 의원님, 전태호 의원님, 박형우 의원님, 김성선 의원님은 자리에 안 계십니다. 최석환 의원님, 홍재실 의원님, 유병호 의원님, 윤태진 의원님, 정유택 의원님, 정구성 의원님, 장윤의 의원님, 이익진 의원님은 안 계십니다. 이병화 부의장님은 제척 대상이 되겠습니다. 강부일 의원님, 김영주 의원님은 자리에 안 계십니다. 신맹순 의원님, 정명환 부의장님, 김학인 의원님, 의장님은 직원이 보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환 감표위원님, 홍미영 감표위원님, 호명할 때 임민석 의원님이 안 계셨는데 지금도 안 계시기 때문에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영주 대표께서도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외 호명 안 되신 의원님 안 계시면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春植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투표결과를 선포합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계산한 바 29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투표용지수도 29매로서 명패수와 같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집계)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29매중 가 8표, 부 20표, 기권 1표로서 이병화 제2부의장 사임의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음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부의장 사임의건은 부결되었으므로 이병화 부의장님은 계속하여 부의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중 제2부의장보궐선거의건은 삭제하겠습니다. 이병화 부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그냥 마무리 하세요) 이병화 부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 李炳華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파행의 책임을 지고 사임한 저에게 다시 한번 의회정상화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해달라는 그러한 뜻으로 본의원은 알겠습니다. 남은 임기중 의회정상화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할 것이며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 혼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春植 이병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관계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 ○議長 金春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전 김영주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정명환부의장불신임안과 함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처리하여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요구서가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사일정변경요구에 대하여는 의사일정변경을 요구하신 김영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곧바로 표결로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으로 정명환부의장불신임안을 상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코자 하는 의사일정변경요구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주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변경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永柱 議員 김영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의장불신임의 의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의회 부의장 정명환에 대하여 불신임안을 제출합니다. 불신임 이유는 각 의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서류로서 갈음합니다. 조금 전 교섭단체 대표끼리의 합의도 있었으므로 아무쪼록 의사일정안건으로 처리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환 인천광역시의회부의장불신임이유서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구이므로 주권자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시행정에 대한 견제와 대안의 제시자로서의 기관분립형 기능을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대 1기와는 달리 1997년 1월에 출범한 2대 2기 의회는 여당이 투표용지에 법위반의 비표를 사용하면서까지 의장은 물론 상임위원장 전체를 자기들이 바라는 의원들로 앉힘으로써 여야간 대립의 파행운영이 되게 했고, 급기야 의장 및 제2부의장의 사퇴, 나아가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특별10부가 상임위원장단의 직무정지결정을 내리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은 지방의회 출범이후 전국 초유의 사실로 지방자치사에 부끄럽게 기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러한 초유의 비상사태를 맞아 우리 인천시의회 구성원 모두는 시민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으면서 의회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깊이 반성하고, 대화를 통해 정상을 되찾아야만 하므로 많은 의원들이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의회 파행의 원초적 원인제공 등 모든 문제의 제1의 책임자라 할 수 있고 파행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정명환 부의장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면서 개인적 외유를 즐기기까지 하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불신임하고저 한다. 1. 정명환 부의장은 전국적인 관행대로의 여야합의에 의한 원구성 원칙을 깨뜨리고 의회를 파행으로 이끌고저 야권교섭단체의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후보로 내정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은 윤태진 의원 등 약간인에 대해 무리하게 회유했고, 이들은 각기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의 대화에 의한 합의사항을 깨뜨리는데 성공하여 오늘까지 우리 의회가 비정상적인 대립과 갈등의 증폭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하는 원초적 원인제공 등 비도덕적 행위를 자행했다. 2. 정명환 부의장은 김성선 운영위원장 및 유병호 문교사회위원장의 시의회와 시민을 위한 위원장직 사퇴결단을 적극적으로 조처하는데 동참하지 않음으로써 화해속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하는 동시에 상기 두 위원장의 명예 및 시의회의 명예가 계속 훼손되게 했다. 3. 정명환 부의장은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투표의 공정성 및 비밀성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중요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에 동참함으로써 보다 모범적이어야 할 재선 시의원으로서나 부의장으로서의 품위유지의 의무 및 존경과 신뢰를 져버렸다. 4. 정명환 부의장은 5월 14일의 김춘식 의장과 이병화 부의장의 사퇴서 제출, 5월 16일의 4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서울고법의 직무정지결정이라는 의회표류, 의회공백의 긴급사태 및 지방정치사항 전국초유의 큰 역사적 오점을 적극 수습하여야 할 중요한 책무자이자 잠정적 의장 직무대행임에도 한달간의 일정으로 개인적인 미국 외유를 즐김으로써 5월 22일의 제2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인천선수단 결단식의 의장축사 포기등 대내외의 많은 의회 직무를 유기하는 무책임 행동을 자행했다. 따라서 보다 모범적이어야 할 동료의원들과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재선의원으로서나 시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데 실패했고, 부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존경과 신뢰상실의 정명환 인천광역시의회 부의장은 스스로 사퇴서를 제출하는 단안을 내리지 않는 한 용납할 수 없으므로 불신임안을 제출한다. ○議長 金春植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인사를 처리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로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인 정명환 부의장은 의사일정변경요구에 대한 표결시 제적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명환 부의장께서는 잠깐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환 부의장께서는 본의사일정변경요구가 가결된 다음에 불신임안을 처리코자 할 때 별도의 신상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방금 김영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금일 의사일정 제5항으로 정명환부의장불신임안을 상정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선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聖善 議員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에 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안건은 사전에 의장건, 부의장건 이렇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정명환부의장건에 대한 의사일정변경안이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議長 金春植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방금 김성선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말자는 뜻인지, 하자는 뜻인지 잘 분간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