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진영 의원 5분자유발언

엄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신승종 건설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안해근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신승종입니다.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재관이 지금 상당히 부분적으로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회가 끝나는 대로 빨리 조사를 해서 흉물이 있는 폐재관은 철거를 하도록 대한중석에 통보를 하고 현재 존치해야 할 계획서는 자체에서 보고를 받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작업에 관이 저촉되는 것은 저희들이 공작물 설치허가 허가 조건이 있습니다. 필요로 할 때에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관을 철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선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승종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신승종 건설행정과장님께서는 안해근 의원님께서 요구한 상동광업소 폐재송유관 허가연장서류와 엄진영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본 질문시간이 끝나는 대로 바로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성우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지역사회개발에 노력하시는 이상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종억의원님과 안해근 의원님, 고진국 의원님, 엄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안길 포장사업 설계 및 미착공에 관한 질문과 엄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사용승낙관계로 미착공된 마을안길사업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유사질문이므로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어느 해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97년 1월 13일 읍·면 설계 담당공무원의 기술교육을 실시하였고, 같은 날 사업장 선정요령 등 세부지침을 시달하여 어느해보다도 일찍 사업비를 배정하는 등 군에서는 조기사업 착공으로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지난 4 월 22일에서 26일까지 4일간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업현지 확인결과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허탈감마저 들고 있습니다. 읍·면 관계공무원의 담당업무 미숙으로 문제가 발생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들의 현지확인으로 부실공사를 하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을 공직자들과 건설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일대 혁신의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앞으로 시행되는 모든 사업은 완벽한 시공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분발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군에서는 지난 5월24일 읍·면 감독공무원들에게 설계, 시공, 감독, 준공검사 등 공사전반에 걸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금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기이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설계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일률적인 설계가 아닌 개별사업장별로 현실에 맞는 설계가 되도록 계속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마을안길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4개소에 7억 4,400만 원을 읍·면별로 배부해서 47개소는 계획대로 진행되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보조기층 및 토공작업단계에 있는 사업장이 5개소, 미착공 사업장이 2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미착공사업장 사유별로 보면 영월읍 삼옥 2리는 토지사용승낙이 되지 않고 있으며, 계속 지연 시 읍장의 의견을 들어 사업장 이전을 검토하겠으며, 남면 창원 3리는 수논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지반이 연약하여 하자를 우려, 성토후 대기상태이며 10월경에 배수처리 및 환토후 착공계획이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동읍 시가지정비에 따른 주택철거 대상 주민들의 타지 이주를 막기 위한 집단주택시설 설치 등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상동시가지 도로확장 정비사업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4개년 동안 13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97년에는 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하는 사업으로써 이에 따라 30여 동의 건물이 철거되며, 철거주민이 정착할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농촌주택 또는 취락구조개선사업 등의 주택 건립방안을 말씀하셨으나, 현재까지는 지침으로 규제하였고 '97 년 7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되는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에는 농촌주택을 도시계획구역 외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농촌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어 도시계획 구역내에 위치하여 있는 경우에는 농촌주택 융자금지원이 불가하므로 도시계획 구역내인 상동읍은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사업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상동읍 시가지 정비사업에 따른 건물철거주민의 정착을 위한 주택건립방법으로는 철거주민 20세대 이상 대지 확보후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이 경우 철거주민 20가구 이상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추후 상동읍 철거대상 주민들의 희망에 따라 관련법규를 적극 검토하여 협조 하고자 함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상태가 불량하므로 정비를 하여 관광영월의 이미지를 일신할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변 정비사업은 의원님께서 지적 하신 바와 같이 88올림픽 및 각종 체전시 성화봉송 등으로 깨끗하게 정비되어 영월을 찾는 외래인들의 이미지에 좋은 선입감을 주어 왔습니다. '96년도까지는 도로변 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도에서 일부 지원받아 예산사업으로 시행해 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도비지원사업에서 제외되며, 군자체사업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일부 읍·면의 경우 취로사업비를 투입하여 도로변 정비를 하고 있으나 보다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하여 1회 추경안에 1백 23,000원을 책정 군의회에 1회 추경예산 승인을 상정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도로변 정비 조경사업은 투자비에 비례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므로 추후 많은 예산확보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고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댐 건설에 따른 영월상수도 이전에 대한 추진사항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월댐 건설에 따른 영월상수도 이전계획에 대하여는 지난 5월 31일 제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96년 5월 17일 실무자 회의가 강원도청 회의실에서 개최됐는데, 회의내용에 의하면 신규로 건설되는 영월댐에서 취수하여 영월군과 제천시를 권역으로한 영월권 광역상수도를 하루 10만 톤 규모로 1천 5억 원을 투자하여 '98년도에 착공하여 2004년도에 완공하고 2005년도부터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계획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계획이 아니고 농·어촌 광역상수도 조사용역에 따른 계획으로써 그 추진시기가 아직도 불분명한 상태임을 말씀드리며, 현재까지 영월댐과 영월상수도에 관련하여 추진상황으로는 광역상수도 계획에 앞서 영월댐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시 우리군의 입장 을 아래와 같이 밝힌 바 있습니다. 첫째, 현재 영월상수도 취·정수장의 시설규모가 9,000톤에서 13,500톤으로 증설되어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 시 증설된 13,500톤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평가되어야 한다고 했고, 둘째, 댐하류 기존 영월상수원 보호구역내 수질보전을 위한 대책은 물론, 영월상수도 취수장의 유지수량 보전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필요시 영월상수도 취수장 이전 또는 기존 취수관로를 연장하고 해당 사업비 전액을 원인자 부담으로 할 것과, 셋째, 공사시 예측되는 하류지역의 상수원내 수질오염방지 및 확실한 오염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넷째, 기존 영월상수도의 현재 취수장 하루 13,500톤은 물론이거니와 향후 예측되는 증설에 대한 용수는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댐에서 직접 원수를 취수할 수 있는 취수구를 설치하고 설치한 취수구에서 취수시에도 원수사용료를 무상으로 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얼마만큼 반영될 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으나 요구사항이 합법적인 것이 못됨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광역상수도 시설계획이 구체화되면 영월상수도 취수장 이전문제를 우리군에 유리한 방향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영월상수도가 하루 9,000톤에서 13,500톤으로 증설되어 금년 하반기부터는 정상가동되게 되며 급변화가 없는 한 영월댐 설치 이전까지는 영월지역의 물부족현상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엄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견정 주변에 건축하고 있는 건축물 허가사항과 인근 나무뿌리 훼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견정 주위에 건축하고 있는 건축주 송대훈의 건축물은 '96년 8월 29일 건축허가 신청시 지상 4층, 연면적 916㎡, 식당 및 주택용도로 신청되었으며,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위치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의거 강원도에 문화재 주변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9월 16일자로 회시된 강원도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조건은 “3층이상 건축시 문화재 주변환경에 영향이 미칠 뿐 아니라 문화재 손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건축물 층수를 3층 이하로 제한하고 지붕경사면과 재료는 문화재의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곡선과 판석기와 종류로 처리” 하는 조건을 부하여 사전승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라는 내용은 문화재 주변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상기조건을 부하여 승인하였으니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축허가 처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건축허가는 강원도의 사전승인 조건을 보완후 건축법 등의 검토후 건축허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법시행령 제8조 제6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우는 대지위치가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지정공고한 구역과 주변 건축물보다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로 볼 수 있을 때, 그리고 인근 주변건축물의 평균높이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 있으나 본 건물은 상기조항에 해당되지 않았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 인근절개지의 나무에 대하여는 훼손된 나무가 건축주 소유지번에 위치하며 건축주와 협의결과 절개지에는 조경 차원에서 석축 등으로 보강하여 훼손된 수목을 보호한다는 확약을 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마을안길포장사업과 관련, 포장면에 전주를 남겨둔 채 포장한 곳의 전주 이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따라 읍·면에 확인결과 북면 문곡 4리에 면장 포괄사업으로 '97년도 시행한 포장사업구간에 전주 2본이 포장면에 거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포장사업을 할 때에는 먼저 편입토지 소유주와 협의하고 지장물이 있을 경우 철거, 이전 등 조치를 취하고 사업을 시행함이 당연한 순리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음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해당면에 확인결과 5월말까지 이전토록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우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성우 도시개발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엄진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해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엄진영 의원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죠? (

도시개발과장 홍성우입니다. 조금전 안해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셨는데 상동 도로개설사업은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철거대상 가구가 확정 되지 못했었습니다, 추진부서에서1안, 2안 이렇게 계속 추진해오다가 얼마 전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확정된 도로에 편입되는 가옥은 보상을 받아서 철거를 할 수 있지만 2안까지 계상, 계획했다가 지금 1안으로 잡혔는데, 2안 건은 보상이나 다른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자체 내에서 재개발 차원에서 추진을 한다면 저희들도 법적인 것을 다 검토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우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엄진영 의원님께서 요구한 내용에 대하여 감사계장을 시켜서든지 실장님 직접 가시든지, 본 안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신 후 본 임시회가 끝나는 5월 31일까지 소견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질문과 답변에서 논의 되었던 사항들이 반드시 추진되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