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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위두환 의원 발언

제6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7-05-26

위두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두환

위두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정비국장과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출된 일반안건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중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시간이 매우 짧은 관계로 위원회 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회의진행에 대해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국장님들의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정비국소관업무보고의건 2. 건설국소관업무보고의건

14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비국소관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업무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김진환입니다.존경하는위두환위원장님그리고도시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50만구민을대표하여구민만족을위하여수고하고계시는위원님들의헌신적인지역봉사에경의를표하면서도시정비국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대형공사장 및 시민아파트등 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신정5구역 재개발 사업장에 대하여는 각종 안전관리 상태를 정기 점검하여 조치하고 있으며 지난 5월 23일에는 방재훈련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민영주택 건설공사장 24개소에 대하여도 자체 점검반을 편성 정기점검을 통하여 수시 정비 보완조치하고 있으며 아울러 김포시민아파트 등 4개소에 대하여는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 5월 30일 도시계획위윈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목동 711번지 주차장 매입부지를 노외주차장으로 신정동 310-11호 공용의 청사부지를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고 11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하여는 관계 동사무소를 통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법광고물중 요건구비 광고물은 허가 또는 신고를 유도하고 요건불비 광고물에 대하여는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민원 안내책자를 발간 배포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단속시 주민을 참여하도록 주차명예단속관을 위촉 주차단속 및 제도에 동별로 2명씩 교대 근무토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방안을 강구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신정5동 지역에 대하여 지난 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보유 현황과 주차공간 등을 비교 검토하여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16폐이지입니다. 목동중심축 상업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던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는 핵심블럭인 7블럭에서부터 11블럭과 20블럭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 대하여 고층화 고밀화에 따른 제반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건축법규에 따라 건축토록 지난 97년 5월 1일 높이제한 완화구역을 폐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목동중심축 도시설계도 일부 층수 조정 및 용도제한을 통하여 기존 아파트단지와의 균형발전을 도모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도시설계 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

도시정비국장 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국장 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원길입니다. 존경하는 위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들 오늘 제67회 임시회를 통하여 건설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관리과 토목과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7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통합배포대 설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변에 난립된 생활정보신문 배포대를 정비하여 주민의 통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해 통합배포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생활정보 신문사별로 개별 배포되어서 무단으로 난입된 것이 2 000개나 됩니다. 그것을 한 개의 배포대에 통합설치할 경우 200개소면됩니다.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통합배포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신규설치금지 서울시 방침이 통보되어 설치계획을 재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중기 주변 무단주차 건설기계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단주차 현황은 지게차 등 건설기계 15대로써 지난 4월 28일자 제일중기에서 부지를 임대해서 지금은 완전 이동조치된 상태입니다.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실보상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보상대상은 시사업 1개사업과 구사업 4개사업으로서 예산은 시사업이 20억이며 구사업이 23억7 000만원으로 보상은 사업에 지장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역으로는 시사업인 칼산근린공원 조성공사는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경계측량을 완료하고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득한 후 감정평가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구사업 4건중 신월3동 강서자동차학원 옆 도로개설공사는 감정평가 의뢰중에 있으며 신정2동 294-5호부터 294-66간 도로개설공사와 신정7동 177번지에서 안양천변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협의계약 통치된 상태이며 목1동 405-11호에서 404번지 18호간 도로확장공사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감정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보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97도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은 19건에 121억4 700만원으로 시비 66억8 7쪽이 되겠습니다. 시비사업 4건중 신정1교에서 목동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는 전체공정 55% 진행중이며 목동 교통광장 확장공사는 15% 공정으로 금년말까지는 무난히 완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동중심지구 도시설계 재정비 사업은 금년 하반기중 발주예정입니다. 다음 구비사업 15건중 2건이 완료되었고 순수 보상사업이 2건 하반기 발주사업이 2건 등 계획 대로 진행중입니다. 다음은 10폐이지 되겠습니다. 96 이월공사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 10건중 7건이 완료되었으며 신정1교에서 목동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는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55% 진척중이며 목동중심축 재정비공사는 90% 공정이며 목동 405번지에서 404번지간 도로확장공사가 65%공정이 진행중입니다. 다음은 하수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아 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공익사업 현황으로서 하수 및 치수사업 구비 21억500만원 시비 14억6 000만원 총35억6 13쪽부터 16쪽까지 공사발주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하수도 개량등 수해예방에 관계되는 공사는 현재 60%내지 90% 진척으로 우리 전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방시설은 하천 1개소 안양천이 5.4㎞가 있으며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에 대하여 총 19건에 43억 2 400만원으로 구비가 13억3
두환

위두환위원장

건설국장 님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김종화위원

위원입니다. 양 국장님의 해당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제가 질의를 하고요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시정비과에 묻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플랫카드 행정인지 두 번째 제가 관내에 순찰한 것 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고구마장사나 하는 리어카가 있습니다. 그러한 리어카가 각 동네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신주의 체인으로 해서 자물통으로 잠궈놓고 그냥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차 대는 데도 불편하고 또한 그걸 단속을 할려고 해도 주인을 못 찾기 때문에 체인을 잘라서 치워야 되는데 치워야 될 장소가 없어서 못 치운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방치 리어카가 한두 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첨언해서 방치된 오토바이 또한 현재까지 처리가 안 되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집앞에 있는 주차구획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보기 싫은 흉물스러운 장애물을 설치 해 놓았다가 자기 차가 들어오면 살짝 치워놓고 있는데 이러한 차가 공산이 있을 때에 그러한 흉물스러운 방치물을 놓는 것을 단속을 안하고 그냥 방치로 계속 가실건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노상주차장을 유료주차장으로 허가받은 곳에서 그 앞에 오토바이상회가 있는데 주차구획선을 돈을 주고 민간인들이 대야 될 장소에 그 상회가 그것을 빌려 가지고 쓰는건지 오토바이전시장으로 유료주차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써도 우리 주차장 임대할 적에 조건에 맞는 건지
두환

위두환위원장

전희수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전희수전희수위원

의원입니다. 시간도 없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목4동 도시가스 공급관계 공급관매설허가를 계속 이런 식으로 지연하고 허가를 안 해 주실 것인지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목4동 도시가스 굴착관계는 한마디로 지금 설명하기가 상당히 깁니다. 그러나 당초에 94년도에 허가해 주고
니까

그러니까전희수위원

그 내용은 다 아니까 지난번 구정질문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뒤의 진행사항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대책하고.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도시가스가 94년에 묻을 때 그 지역 주민들한테 너무나 불신을 받았기 때문에

전희수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은 안 들어도 다 알아요. 왜냐하면 국장님이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포장한 지 6개월도 안 된 데다가 재굴착허가를 내주어서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꼼짝 못하고 각서 써준거 아니에요.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전희수위원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원길

이원길건설국장

알고 있으면 어떻게 질문을 그렇게 합니까?
두환

위두환위원장

조용히하세요.이문제는좀논의가되어야할사항같으니까일단은국장 님이거기에준비했던사항을전희수위원님하고그쪽에관계된의원님이나자세하니말씀을해드리고오늘여기서우리가현장을가기위해서는좀빨리출발을해야됩니다.그래서전희수위원님이이해를하신다면이거는그렇게미루고위원님께서도업무와관련한질의는이제생략을하겠습니다.
씀만

한말씀만전희수위원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상임위원회에 제가 질의를 하고 구정질문 했는데 지금 한 달이 흘렀는데 그 동안에 경과보고가 전혀 없어요. 이 상임위원회에 보고 백날 하면 뭐합니까? 저희가 잘 되자고 하는거지 잘못되자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추진된게 저한테 구두로라도 지금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두환

위두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전희수 위원님하고 위원장인 저하고 같이 해서 이걸 확인하는 걸로 이렇게 한 번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전희수 위원님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내일이라도 같이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와 관련한 질의는 생략하고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민회관 칼산재개발지역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기35분 회의중지

계속 개회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