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록 의원 발언

사무국장 최준관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5월 13일 윤종대 의원외 다섯분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5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위원회 개최상황입니다. 지난 5월 20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지난 5월 21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동해시 생활보호기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레안, 동해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기금조례중 개정조례안, '9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입니다. 현지방문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하절기 급수대책 및 피서철 대비 관광객 수용, 준비태세 각종 재해위험 지역을 점검코자 현지 방문하여 문제점 도출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기간은 '97년 5월 28일에서 5월 30일까지이며, 시찰대상지는 13개소이고, 시찰대상자는 예결위원회 소속이 아닌 아홉분 의원이 되겠습니다. 방문점검 내용은 운영의 효율성도모, 안전성 등 각종 문제점 진단,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정별 계획으로서 5월 28일은 하절기 급수대책 상황점검, 5월 29일은 관광객수용 점검대책 및 쓰레기매립장 점검, 5월 30일은 재해위험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흥문입니다. 21세기 환동해안 시대의 중심도시로 발돋움 하고있는 우리시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이상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6번째로 열리는 제5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심의를 해주실 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12월 19일 '97년도 당초예산안 심의확정 이후,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발생과 국·도비 변경내시 및 법정·필수경비의 추가확보등의 요인이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서는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및 마무리 사업에 예산을 투자 하므로써 긴축 재정운영에 적정을 기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43억4천만원, 특별회계 9억4천만원으로 총 5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순세계잉영금 12억원, 예금이자수입 12억원, 지역개발이익 환수금 2억5천만원등 세외수입 24억 8백만원과 지방양여금 27억3천3백만원, 국고보조금 2억7백만원, 청사 정비기금 3억원은 증가되었으나, 세입과목 조정으로 지방교부세 7억2천4백만원, 도비 보조금 5억8천4백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43억4천망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4%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17억6천만원, 하수도 2억6천8백만원, 의료보호 3천6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4천만원, 주차장사업 1억7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부지매각 자금으로 13억3천8백만원이 감소되어 총 9억4천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3.3%가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자체 예산을 절감하여 8억여원을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방사업비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투자사업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 체육진흥을 위하여 동해시립 발한 도서관 건립 5억원, 북삼도서관 건립 3억원, 전통정신교육장 시설확충비 2억원과 동해시 체육관 건립 7억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 1억6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보상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도시개발 사업으로 공설묘지 조성사업 1억원, 여성회관 신축 2억원과 김승일 산부인과앞∼동해 성결교회간 연결 도로개설 및 구 동호동 사무소앞∼동해상고간 도로개설에 각각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 종합개발사업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중에서 유형별로 구분하여 보면, 대진항 방파제 축조사업비 5억원, 대진항 진입로 개설 4억원, 어달항 방파제 축조사업 3억2천5백만원, 어달항 공동작업장 시설 1억원, 가리비 살포 양식사업 1억4천5백만원, 전복 양식사업등 2건에 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가리비살포 양식사업 2억4천만원, 항만내 여객선 화물터미널 신축 2억원, 사문재 골천 정비공사 1억3백만원, 동해역광장 정비 5억원, 향로동∼동호천 도로개설과 북평중 신축예정지 진입로 개설에 각각 3억원, 이원 중심도로 개설, 부곡 임항로 확장, 발한 풍물시장∼새마을 시장간 소방도로 개설 묵호철물∼산지골간 도로개설에 각각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묵호∼망상간 해안관광도로 확장 1억8천6백만원, 지흥진입로 확포장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대원 전용교육장 신축 5억3백만원, 고가사다리 소방차량 구입 2억원, 효가사거리∼귀운교간 도로개설 2억6천8백만원, 사문동∼창호초등학교간 산복도로개설 1억2천4백만원, 대진항 방파제 사업에 당초예산 포함 5억원과, 지방채상환을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환특융자금이자 6억2천8백만원, '96 하수관거 개보수사업 이자 1억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반상회 건의 및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위해 7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경상사업 및 필수경비로 공무원 퇴직에 따른 연금부담금 3억7천6백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2억6천4백만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부족분 2억6천6백만원등 총 17억9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원개발 및 정수장 시설교체사업등에 17억5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공설묘지 조성사업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보조금 4억원 해안도로 정비공사 1억1천3백만원, 천곡 시외버스터미널옆∼임계집간 도로개설공사 마무리에 8천만원, 묵호중학교∼해안도로간 도로개설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시설확충을 위해 2억5천만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관내 하수도 지선설치 공사 2억6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속득주민생활 안정사업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및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항 예산을 삭감 및 조정하여 지역개발사업에 환원 투자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 편익사업에 우선 해결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