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용표 의원 발언

한찬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사무국장
사무국장 김명현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5월 21일 제출되었고, 총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5월 23일,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5월 24일에, 보사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5월 24일 제출되어, 각각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관악구건강생활실천및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ㆍ운영조례안』은 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시 부결되었습니다. 서면질문사항으로 김형복 의원님으로 부터 5월 22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관악구청장님께 이송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97년도 의원 해외비교시찰 결과보고서를 금일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5건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찬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명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박명근 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윈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는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회의 기능은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사업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7년 5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5월 23일 제5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에서 관악로 지하공간 개발사업에 대한 민자유치회사 선정작업을 사전에 검토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관악로 이외의 신림4거리 및 난곡입구가 유동인구가 많은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없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우리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동료 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부록에 실음

한찬희의장
박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이신 박화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소속 박화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5년 1월 5일 "의료기사법"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1997년 5월 15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5월 23일 제56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거쳐 토론 없이 출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명칭을 "의료기사법"에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로 변경하고 안경업소에 대한 위임사항중 "시정명령"과 "청문" 항목을 추가로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동료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부록에 실음

한찬희의장
박화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이신 이만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소속 이만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6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원상해등 보상심의 위원중 "구소속 국·실과장 1인"을 "구소속 실·국·담당관·과장 중 1인"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은 1997년 5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5월 23일 제56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동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부록에 실음

한찬희의장
이만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이신 김동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소속 김동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타 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산정되어 적자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테니스장 단체강습교실은 30,000원에서 45,000원으로 강습프로그램은 성인의 경우 5,000원에서 7,500원으로 에어로빅이 15,000원에서 22,500원으로 각각 사용료를 50% 인상하고 테니스장 일일 사용료는 3,000원에서 4,000원으로 33% 인상하며, 사용료를 신설하는 것으로는 테니스장 야간 사용료는 1면 1시간에 1만원, 테니스 강습 프로그램교실 개인강습료는 주 5회 20분에 9만원입니다. 동 조례는 1997년 5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5월 24일 제56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구민에게 감동과 만족을 주려면 구민운동장이나 체육센터 등의 공공시설 사용료는 오히려 인하하고 시설확충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 및 체육시설의 상태가 나쁜 걸로 아는데 요금인상 후 시설 개선 계획안은 있는지? 체육시설은 대부분 중산층이 이용하므로 이번에 사용료를 인상하더라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 제8조의 "정구장" 및 별표1의 "정구장"을 "테니스장"으로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은 수정한대로 그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출석의원 전원 찬성 가결 하였습니다. '94년 8월 이후 약 3년간 사용료의 동결로 체육시설에 대한 경영수지가 적자운영되어 왔고 사용료를 33% 내지 50%로 인상하여도 타 구의 사용료보다 저렴하므로 이번에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경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수정안 및 그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부록에 실음

한찬희의장
김동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용복 의원으로부터 질의 발언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박용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용복의원
박용복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관악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사용료 인상에 대하여 분명하게 반대를 하며 제안자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깊이있게 여러모로 검토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반대 이유는 조례 제정.개정은 주민의 복지를 제일로 고려해야 하고, 다음에는 주민의 권리를 제안한다든지 의무를 과하는 일은 최소한으로 유의해서 개정이 돼야 하는데 본 안은 이러한 원칙이 고려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증거로써 테니스장 단체 교습실 사용료가 주4회 3만원에서 4만5,000원으로 인상됐으니까 50%가 인상된 것입니다. 두 번째, 테니스 개인강습 1일 20분씩 주5회 100분이 월 9만원으로 주민이 부담하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신림다목적체육센터도 사용료가 50%가 인상이 됐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아울러 사용료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된 시설인데 연간 물가상승률도 감안하지 않고 정부의 물가안정시책에도 반하는 50% 인상은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1면 사용하는데 시간당 1만원씩을 받도록 신설하였고, 개인강습료를 월 9만원씩 받도록 신설하여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지방자치법 135조 정신에도 다소 비켜가는 생각이 들어, 그렇다고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접근시킨다면 수평, 수직 공사 어느 분야에 해당하며, 공공시설 이용의 한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는, 타 지역과 아니면 타 구청과 단순 비교 판단만으로 인상안을 생각한 것은 아닌지요? 다섯 번째, 최근 3년간 월별 경영수지 현황을 숫자상으로 비교해서 제출바라고, 그간 적자운영이 있었다면 그간의 교체는 어떠한 방법으로 교체를 했는지요? 여섯 번째,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만이 경영마인드의 차원에서 효율적인 운영방법으로 생각하는지요? 마지막으로 사용료 인상은 수익자부담원칙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예측 가능한 행정이라 시설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감동과 만족을 줄 수 있다고 확신을 갖고 생각하시는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찬희의장
박용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36명) (재석의원 35명)
11시03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박용복 의원께서 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본 안건을 심사.의결한 총무위원회 박명근 위원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박명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명근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가결한 안건이지만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가결 전에 질문을 해주신 박용복 의원님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여섯 가지 조목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례제정 및 개정은 주민의 복지를 제일로 하여야 하고 주민의 부담과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은 최소화 하여야 하는데도 각종 사용요금이 33%∼50% 인상하였으며 이는 지방자치법에도 저촉이 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함께 드리고자 해서 네 번째로 질문한 내용이 사용료 인상이 수익자원칙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감동과 만족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하고 네 번째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드민턴, 배구장, 농구장, 동네 뒷산 체육시설 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토록한 시설이나 이번에 인상한 테니스장이나 강습프로그램은 특정인의 소수가 이용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그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의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사용료의 인상폭이 33%∼50% 대폭 인상한 것으로 비춰지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변시설 등의 요금에 비추어 3년 동안 사용료를 동결하였고, 타 시설 또는 사 시설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상한다 해도 인상한 대로 하면 수익자의 불만요인이 크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돼서 인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최근 3년간 경영수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4년도 수입 내용을 말씀드리면 1,986만9,000원이 수입이 됐는데 지출이 3,7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1,7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수입이 3,000만원 됐지만 지출이 3,690만원으로써 역시 손실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도 3,900만원 수입에 4,800만원 지출로 손실금이 났습니다. 이러므로써 손실액은 전부 본 구청 예산으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그간의 적자운영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우리 구의 체육시설은 구립운동장과 신림체육센터는 특별회계로 운영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97년부터 복식부기에 의하여서 경영수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번 사용료 인상 후 위탁경영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만이 경영마인드 차원에서 효율적인 운영방법으로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림다목적체육센터등 운영개선 방안은 '95년도에도 위탁운영체 선정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요금이 저렴하여서 관심을 가지는 단체가 없어서 보류됐습니다. 금회 요금인상 후에 참여단체가 인건비라도 보존할 수 있는 상태에서 차후 위탁선정체를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으로 경영을 해볼까 하는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연간 물가상승률, 정부 물가안정시책에 반하는 인상은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과거 3년여 동안 사용료를 동결시킨 이유 중의 하나는 정부의 물가상승률 억제책을 감안해서 동결시켰었습니다. 그러나 시설보완 및 강사료 인상 등 지출요인은 계속 발생하고 경영마인드 차원에서도 한 번 인상료를 조정, 경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어서 인상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야간사용료 개인강습료 신설에 대한 이유입니다. 구립운동장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구민으로부터 직장인 등의 주간에 시간이 없는 이용자를 위해서 라이트시설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금년 하반기 라이트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이트시설을 할 경우 라이트를 켜고 야간에 운동을 할 경우에 요금을 올리지 않고는 시설비 또 전기요금 등을 감안해서 이렇게 인상한 것이고, 개인강습료는 이용 구민의 건의에 따라서 이용자의 편리한 시간에 개인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조목조목 답변을 드렸고, 이 안을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하기까지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도 정회를 거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구민의 만족과 희망을 주는 그런 구정을 펴는데 이런 것을 인상하면 되겠느냐? 결사적으로 반대하시는 위원도 심지어는 계셨고, 또 한쪽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에 3년여 동안에 전기요금, 전화요금, 지하철, 버스요금, 쓰레기봉투값, 심지어는 구민이 전부 피부로 느끼는 인감증명 발급비용, 인지대, 토지대장, 도시계획확인원등 3년간에 안 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중산층 이상의 생활이 다 안정된 분들로써 비율로 볼적에 50% 이렇게 나오지만 금액으로 따져서 볼적에 저희가 표를 보게되면 5,000원에서 7,500원 된 거, 3,000원에서 4,000원 된 거 그런 비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인상을 해주는 걸로 이해가 돼야 될 것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찬희의장
박명근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복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 박용복 의원 의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톤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이용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표위원
안녕하십니까? 보사위원회 이용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7년 5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제56회 임시회 제3차 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건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다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보건소법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이 '97. 2. 14자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보건소 설치 조례중에서 해당조항을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정리하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조례 제1조 목적규정 중 "보건소법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제2조 중 "보건소법 제6조"를 "지역보건법 제9조"로 각각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해당 조항 법 인용 문구를 정리하는 간단한 사항으로 그외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부록에 실음

한찬희의장
이용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성북만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만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성북만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규범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7년 5월 16일 김갑룡의원 외 8인 의원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의회운영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7년 5월 21일 제5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시 규범안이 지방자치법의 직권남용금지와 회피의무 조항과 중복된다는 의견과 윤리규범안 작성시 어떤 것을 참조 했는지 그리고 의원은 남보다 모범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법 이외의 규범을 만드는 것은 옥상옥이 아닌지등의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과정에서 25개구 중에 구로구와 광진구만 제정하고 있으므로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에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반대토론과 윤리실천규범은 상당히 바람직한 내용이므로 규범제정에 찬성한다는 찬성토론을 거쳐 출석위원 8인중 찬성5인 반대2인 기권1인으로 다음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 제1조(윤리강령준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직권남용금지)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와의 계약이나 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대한 알선등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인한 대가를 받아서도 아니 된다. 제5조(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 의원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적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사례금)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7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구정 감사 또는 구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재산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허례허식금지) 의원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성실히 준수하고, 과도한 선물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등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실천하여야 한다. 제10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등)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의회출석의무) 의원은 회기중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함으로써 회의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규범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동 규범안은 우리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윤리적 지표인 윤리강령을 성실히 실천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이 규범안은 올바른 의원생활과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도덕성을 회복하는데 초석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부록에 실음

한찬희의장
성북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7회계년도관악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96회계년도 관악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 및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결산검사위원정수.선임방법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정수는 3인으로 하며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6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표위원에 박종찬 위원을 그리고 위원 아닌 결산검사 위원으로 신림2동에 거주하는 이석경 회계사와 봉천1동에 거주하는 전종선 회계사 이렇게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6회계년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으로 박종찬 위원, 이석경 회계사, 전종선 회계사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6회계년도관악구결산검사위원추천 부록 참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34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