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임연식 의원 발언
근우
강근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수산과, 농촌지도 소, 읍면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24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2, 24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243페이지보면 전국대회 참가여비 도대회개최 3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건뭡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먼저번에 저희들이 강원도 어업인후계자 대회 때 풀보조에서 3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때문에 우리 과목이 변경이 되서 그런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244, 24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244페이지 잠수기 어업매입 부담금이 1억섰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저희들이 잠수기가 20척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그걸 전부다 매입을 어업구조 조정측면에서 우리강원도에서 매입을 해서 11조를 전부다 없애는 방법으로하자 그래가지고 국비에서 전체 총사업비가 29억 8,000만원인데 국비에서 60%, 그다음 지방비가 40%입니다. 지방비 40%중에 6개 시군에서 9,900만원씩 분담을 하겠금....
강덕
이강덕위원
그건 형평성이 없는것 같애요. 우리 지금 11조가 고성군은 하나도 없잖아요.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그게 뭔가하면은 저희들이 공동어장이 강원도에서 제일 넓습니다. 제일넓기 때문에 그래서 잠수기선들이 저희들이 자원이 가장많습니다. 그래서 이런문제도 거론이됐었습니다. 뭔가하면은 공동어장이 넓은지역에서 더부담을 더많이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초 공동어장 비율대로 하면은 저희들이 한 1억 8,000만원 부담을 해야된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공동어장 면적으로 하지말고 시군 일괄적으로 분담을 하는 걸로하자 해가지고 회의석상에서 저가 주장을 해가지고...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총액이 지금 매입금이 30억정도 되는데 40%면 12억인데 우리 6개 시군이 면 한시군에 2억인데 여기예산은 1억밖에 없잖아요.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5억 9,000만원은 도에서 되고 나머지 5억 9,000만원은 6개시군에서 되고 그래서 이것이 안되면은 앞으로 우리 저인망있지 않습니까? 저인망도 앞으로 이걸 먼저 구조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저인망을 손될 그런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저인망도 우리가 만약에 손되게되면은 똑같이 그런식으로 부담을 합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그것은 또 저인망을 실질적으로 우리 고성군쪽에와 가지고 작업하는 예가 칠팔십% 가까이 됩니다. 만약에 어장면적으로 분산을 한다면은 저희들이 많이 부담을 해야된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선주들하고 이게 타협이 된거예요.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사가지고 그배는 뭐합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폐손시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245페이지 내수면어류 종묘구입이라고 했는데 내수면 어류라고 하면 어떤치어를 말하는 겁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주로 잉어, 붕어 그리고 때에 따라서 뱀장어도 저희들이 검토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000만원이면은 상당히 예산이 좀 모자르는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종묘를 어떤것을 선택해야 될것이냐 저희들이 현재 잉어하고 붕어를 방류하는 걸로하자.
영락
윤영락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위치는 화진포나 도원저수지 두곳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도원저수지에 그전에도 한번 방류를 해봤었잖아요.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그때는 빙어채란 해가지고 방류를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246, 24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김광재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김광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광재
김광재위원
247페이지 어민종합센타 건립 6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어촌종합개발 사업비로 하는데 문암1리, 2리, 오호리, 공현진,가진 그리고 죽왕법인어촌계 그래서 6개소입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윤영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영락
윤영락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당초예산을 다룰때 죽왕에 어촌종합개발계획이 서서 어민회관이 들어가게 된다고 보면은 문암2리 마을회관은 그걸로 대치하는걸로 한다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문암2리 마을회관을 당초예산에 서로 약속이 되가지고 문암2리 마을회관은 타 예산으로 돌린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는데 그게 왜 지켜지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마이크 미사용)
연식
임연식위원
지금 알기로는 그 마을에는 현재있는 마을회관만해도 수리를 해서 충분히 쓸수있는 걸로 우리가 아는데 지금 고성군에 127개리에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는 물론 어민하고 농촌하고 같이사니까 잘통합이 안된다고 보지만 일단 어민종합예산가지고 어민회관도 크게 이번에 지어주는데 거기다 1억들여서....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그 부지내에다가 서로 어민들하고 동네마을사람들하고 같이 협의를해서 공동으로 짓는 방향으로 검토를해라 이렇게 됐단말입니다. 지금 진행이 같이한다고 그랬지.
정기
최정기증식계장
지금 우리가 문암2리에 어민종합개발로 현재 건설과에서 문암2리에 회관짓는걸로 해서 9,0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어촌종합개발로 해가지고 문암2리에 회관을 짓기로 결정이 되게되면은 건설과 예산을 삭감하고 수산과 예산을 가지고 회관을 지어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하는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재
김광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을회관 그건물이 지금 괜찮아요. 지금 보수만하면 되는데 요전날 얘기를 들으니까 건설과 주관으로 지금 건물이 착수가 되서 짓는걸로 얘기를 들었는 데 그걸 오늘중으로 확인해가지고 답변좀 해주십시요.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이미 과목경정이 되가지고 민간자본이전이 됐어요. 그렇게됐으니까 하여튼 확실하게 명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길상
정길상위원
247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가리비 살포증식 지금 가리비 양식 업체가 우리 고성군에 몇개나됩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지금업체가 11개업체가 있습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11개업체를 가지고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나눠줍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건 뭔가하면은 가리비살포증식은 업체한테 주는게 아니고 어촌계에다가 지원을해줘서 어촌계에서 어떤업자를 어촌계에서 선택을 하는겁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어촌계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준다이거지요.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예. 그러니까 어촌계에서 사들이는거지요.
길상
정길상위원
그럼 어촌계에서 가리비살포에 대해서 사업하는게 있습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어촌계에서 하는것은 지금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어촌계에서 업자를 선정한다구요.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저희들이 어촌계에 돈을주면은 어촌종합개발사업비....
길상
정길상위원
수협에다 줍니까? 아니면 어촌계에 줍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어촌계에다 주는겁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비에서 20%를 증식사업을 하겠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촌계에다가 그러니까 죽왕권역 어촌계에서 가리비살포증식을 원하는 어촌계에다가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면은 어촌계에서 가리비 한마리당 28원이면 28원, 30원이면 30원 이렇게 돈을 줘가면서 업자한테 사가지고 와서 어촌계에서 뿌리는 겁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어촌계에서 이 양식업을 하지않는데 어디다 뿌립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양식장이 있지요. 바다에다 뿌리는 겁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지금 어촌계가 고성군에 몇개있습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10개어촌계가 있습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10개어촌계면 1,800만원씩 돌아가네요.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이것은 죽왕권역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집행하겠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타 어촌계는 안됩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그리고 그밑에 어촌종합개발해 가지고 가리비 살포증식 또 2억 7,000만원있지 않습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예.
길상
정길상위원
이 부분은 어디다 쓰여지는겁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이건 어촌종합개발사업비고 위에 민간 자본보조 가리비 살포증식은 어촌종합개발사업비가 아니고 이건 뭔가하면은 일반사업비로 해가지고 수산청에서 1년마다 내시하는 사업입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민간자본보조 이걸 어디다 하는겁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민간자본보조는 잘되는 어촌계가 자기들이 하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10개어촌계에서, 이것은 10개어촌계중에서 누구나 지원할수 있습니다.
영락
윤영락위원
자부담이 있지요.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예. 융자도 있구요. 국비가 40%고 자부담이 2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융자 40%관계때문에 잘되지 않는 어촌계에서는 지원을 잘안합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가리비 살포를 뿌리지 않습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예.
길상
정길상위원
회수가 됩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회수가 되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은 지금 공현진 같은데는 금년에 한5억 8,000만원정도 이미 생산을 올리고 있고.
길상
정길상위원
지금 시설이 안되있는데다가 그냥 자연산의 종묘를 가지고와서 뿌리는데 이게 수심이 몇M들어갑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20M에서 40M들어갑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스쿠버다이버가 들어가요.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예. 마스크식으로 된거 그걸로 들어갑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죽왕어촌계에서 약 5억정도 올린다 이거예요.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아니 공현진만 5억 8,000만원정도 했구요. 지금 오호리도 3억정도했고 가진이 1억 8,000만원정도 했습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상당한 수익사업이 되는데 다른데에서는 왜 이런걸 안하나요.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다른 어촌계는 물론 어촌계 계원들이 융자관계 때문에 융자를 나중에 40% 갚아야 되는데 그런 부담도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꺼리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3개마을에서는 물량이 없어서 다른 타시군에 물량을 더다와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타어촌계는 하라고하면 안해요. 거기가 잘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법인어촌계가 보통 1년이 어류이런거 전부해가지고 50억내지 60억정도 생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가리비가 거기에서 60%정도 생산량을 카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은 금년도에 가리비가 한 30억정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어류 한50억정도 법인어촌계까지 합해서 80억정도 될것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248, 24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24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돌김 종묘배양 및 냉동시설사업 1개소가 있는데 뒷장에 보면은 2억중에 도비가 1억이고 군비가 1억입니다. 과연 특정인 어떠한 일개인에게 도에서 주는돈은 모르겠습니다. 1억을주던 5억을 주던 모르겠는데 우리군비를 1억까지 투자해서 우리 고성군에서 과연 얼마만한 소득이 있으며 왜 이 특정인에게 2억까지 주게됐는지 그동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지금 도비가 1억, 군비가 1억, 자담이 1억 7,000만원 이래가지고 3억 7,000만원 가지고 시설을 하게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배양장이 300평에 3억이 들어가고 냉동, 냉장시설이 20평에 6,000만원이 그래서 사생체 돌김이 나오면은 거기에다가 우리 어망을 갖다가 부착을 시킵니다. 종묘를 부착시켜가지고 그걸 어디다 보관을 해야되는가 하면은 냉동공장에다가 보관을 해야됩니다. 이런시설입니다. 그런데 물론 일개인에게 지원이 되지만은 이시설이 없으면은 앞으로 강원도 전체어민들이 김양식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있음으로해서 종묘배양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가리비식으로 종패를 받을수 있는 그런시스템이 배양장 시설입니다. 그걸 만들어 나야지만 저희들이 돌김에 대한 사생체를 받아가지고 그이듬해 11월달, 10월달에 저희들이 시설하겠금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양시설 이자체가 없으면은 김양식이 요연합니다. 그래서 한사람만 쓰는게 아니고 이것은 일개인에게 지원해줌으로서 강원도 전체어민들이 앞으로 김양식하는 어민들이 수회혜택을 받을수있겠금 여기에서 종묘생산을 해서 보급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강원도에서 지금 만드는겁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김배양사생체를 만들수가 없습니다. 이 시설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부득히 전라도에 가가지고 사정사정해가면서 가가지고 배양을 부탁해가지고 거기에서 종묘재료를 부착해가지고 거기에다 냉동을 해놨다가 냉동망이 있습니다. 그물에다가 씨앗을 붙였다가 냉장시설에 들어갔다가 가을철에 냉동시설한 그물자체를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바다에다가 시설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걸 잘 안해줍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앞으로 강원도 어민들이 김양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 이래서 해주는 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강원도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이시설을 만들도록 해야지 왜강원도어민이 이시설아니면은 김양식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고성군에다가 지금 엄청난 재정적으로 약한군에다가 1억씩이나 부담하라고 왜 강원도에서 도비로해서 전체 이것을 지원해야지 왜 고성군에다가 이 엄청난 예산을 부담시키는 겁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그래서 그것은 도비를 지원해줄때 시군비 부담비율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것때문에 그렇게 된것같습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과장님 지금 임위원님 말씀에 이해를 돕지못하는데 저희들이 요구하는것은 그런 배양장이 강원도 배양장으로서 역할을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은 도비로서 다해도 될사항을 왜 우리군에다가 1억이라는 엄청난 부담을 주느냐 이얘기예요.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게 첫번 불무지에 고성군에 공장이 섰었고 그리고 가장 적지가 고성군입니다. 이건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돌김이 좋으니까 그래서 일단섰으니까 거기서 자담도 개인이 1억 7,000만원해야되고 저희관내 가장적지고 그리고 저희군에서 강원도에 처음시도한 사업이고 그래서 고성군 어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게 좋지않느냐하는 그런측면에서 그렇게된 것같습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과장님 양식을 종묘를 배양하기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해야된다고 했지않습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예.
길상
정길상위원
자연산 돌김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예.
길상
정길상위원
그러면 이사업이 그렇게 중요한사업이죠.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예.
길상
정길상위원
지금 이공장이 얼마나 됐습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1년됐습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1년됐을때에 이사람이 이걸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공장으로 봤을때 이게 관건이구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그렇죠.
길상
정길상위원
그런데 이걸 자기부담으로 안하고 이걸 도비를 받아요.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그러니까 자기능력이 없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고성군 어민에 하나의 큰소득원으로서 개발할수있는 그런 잠재력이있다 그러니까 도에서 보조를 줘야되겠다 왜냐 그사람 한사람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우리고성군민 전체를 위한 하나의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됩니다. 왜냐 앞으로 거기에서 종묘배양을 하면은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어민들이 돌김양식을 하고자하는 어민들에게 종묘를 거기서 전부다 구입할수 있겠금 이런 시스템을 지금 갖춰주는거거든요. 그래서 그게없으면은 우리고성군민들이 아무리 돌김양식을 할려고하더라도 종묘가 없어서 돌김양식을 못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저가 완도에 한번가보니까 완도에서는 돌김하나에 한품목을 해가지고 1년내내 먹고살고 대학생들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여기가 가장 적지니까 앞으로 돌김을 만약에 양식김을 한다면은 엄청난 소득이 있지않겠느냐 이제는 빨리 한품목씩 한품목씩 개발을 해야되는 이런측면이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지원을 좀 해다와....
길상
정길상위원
가리비 정책사업처럼 돌김양식도 도비로 다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사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게 뭔가하면은 1억 군비가 들어가잖아요. 1억군비 때문에 얘기하는거예요.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한번줘보세요. 이사람이 2억을 받기위해서 자부담을 늘리는 거란 말입니다. 1억 7,000만원이라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2억을 받으니까 자부담이 없으면은 2억을 받기가 힘드니까 1억7,000만원 자부담들어간다고 올려서 과장되게 얘기할수 있단말입니다.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그게 설계에 나오지요. 기술전문 검토에 의해서 설계가 나오는데 설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때에따라서 삭감할수도 있고 또 자체자금 더 들어갈수도 있고 이런 측면입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없는군에 없는 실정으로서 1억이면은 사실 소규모사업 몇개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없는상태에서 1억을 일개인한테 주는거거든요.
연식
임연식위원
어쨌든 이건 부당한 사업입니다.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그래서 이사업은 안하면은 앞으로 우리어민들이 돌김양식은 상당히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김하고자하는 수요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건 꼭위원님들이 고성군어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세워줘야 됩니다.
근우
강근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뭐냐면은 하나에 개인에게 혜택을 주기때문에 고성군비로서 혜택을 준다이얘기거든요. 지금 과장님 얘기한대로 우리 고성군어민으로서 복지를 위해서 해준다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아니 개인에 사업이다 이말입니다. 그 사업장이 지금 배양장이 고성군걸로해서 만든다 그렇게 도비를 받고 우리 고성군비를 투자한다 이것은 맞는 얘기란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개인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종묘를 그쪽에서 우리가 갖다가 어민들 소득에 의해서 김양식을 한다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이 하는 사업이다 이말입니다. 그 개인사업을 위해서 군비를 개인에게 1억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하는 이런 뜻입니다.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이해는 갑니다만은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어민들에게 배양시설을 해봐라 만약에 배양시설을 하겠다하는 어민들이 전혀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근우
강근우위원장
아니 우리군에서 수산과에서 직접 배양장을 만들어서 어민들에게 보급해 줄수도 있는게 아닙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그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정도의 기술이 축적이 안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혀 하지못하고 이것은 꼭 우리 고성군 물론 개인에게 지원이 되지만은 그 배양장을 갖추어 놓음으로해서 우리 고성군어민들이 전부다 그 종묘를 활용할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지 개인한테 지원을 해준다 한다면은 상당히 그거합니다. (『장내소란』청취불능)
근우
강근우위원장
위원님들 이 문제는 계수조정때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5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연식
임연식위원
250페이지 대진항어선 상가시설이 있는데 3,000만원 이것은 대진항 어판장에다가 상가를 시설하는 겁니까?
희길
최희길수산과장
대진항들어가자마자 주차장 있는데 거기다가 어촌계에서 상가시설이 세조가 되어 있습니다. 배를 올리는 시설입니다. 조선소가 세개가 되어있는데 그래서 여기 건너편에 조선소가 하나있는데 이걸 해양 수산부에서 도로를 냅니다. 그래서 그걸 철거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수용능력이 부족합니다. 세대를 해줘야되는데 예산이 없고해서 한대만 시설하는걸로 이렇게 어민들에게 돌아가는 그런시설 사업입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수산과장님과 관계계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정회
11시 1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31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3, 31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5, 31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7, 31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9, 32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1, 32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3, 32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5, 326, 327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길상
정길상위원
325페이지 농촌여성 일감갖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황정길사회지도과장
농촌여성이 특수사업을 할수있는 사업입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품목은 어떤겁니까?
정길
황정길사회지도과장
품목은 과즐공장, 그리고 요즘에 잔치부페 그런것도 지원해 줘도되고....
길상
정길상위원
과즐같은것은 생산적인건데 부페같은것은....
정길
황정길사회지도과장
잔치부페를 하면 시설을 해줄수도 있구요. 그다음에 기자재도 해줄수있고 아직까지 지정은 안했습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그리고 개폐식 톱밥발효 우사가 있는데 고성군에 몇개소나 있습니까?
명훈
어명훈축산계장
저희들이 '94년도부터 지원을 해줬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25개소 정도가 지원 됐습니다. 그게 도사업으로 지원된게 8개소 나머지는 지방비로 했는데 금년도에 지방비로 5개소를 했는데 도에서 개폐식 톱밥 발효우사가 또 추경에 3개소가 내려왔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지금 소값하락으로 인해 상당히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래도 이 톱밥우사를 선호하는 농가가 있어요?
정길
황정길사회지도과장
당초보다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당초에는 서로 할려고 했는데 소값하락으로 신청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또 8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연초보다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다 소화할수 있습니다.
길상
정길상위원
이게 농정과에서 그전에 하다가 농촌지도소로 넘어갔습니까?
명훈
어명훈축산계장
아닙니다. 우사는 원래 도에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속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리고 25페이지 톱밥제조기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특정인에게 지원해주는 겁니까?
정길
황정길사회지도과장
지원해주는 겁니다. 후계자들이 해가지고 톱밥을 자기들도하고 판매도하고....
권석
최권석기술보급과장
개인에게는 가기가 좀 어렵구요. 모임이 있는 후계자 단체에 지원이될 계획입니다.
광재
김광재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김광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광재
김광재위원
325페이지 청사절개지 옹벽설치 50M에 2,559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농촌지도소 읍면 상담소가 있는데 그 재산이 군유재산입니까? 지도소 재산입니까?
정길
황정길사회지도과장
군 재산입니다.
광재
김광재위원
토성지소 관사가 있어요. 관사가 지금 지붕이 새서 갑바로 덮어났는데 미관상 보기 안좋은데 이예산은 없습니까?
정길
황정길사회지도과장
그곳은 앞으로 철거를할려고 그럽니다. (『기획감사실장』마이크 미사용) (『질문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사회지도과장님과 기술보급과장님 그리고 관계계장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을 일괄심사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이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안 35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8, 35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0, 36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2, 36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4, 36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6, 36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68, 36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0, 37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강덕
이강덕위원
371페이지 토성면 민원실 시설개선 지금 500만원 사실 더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공사를 해가지고 앞에만 되어있고 뒤로는 지금 정리가 안되있습니다. 그런데 이양반들이 가보니까 당초에 이거면 될거다 이래서 대략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돈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걸로 나와있어요. 그래서 하다가 지금 중단될 위기에 놓여지고 있는데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알아봐가지고 정 안될때는 지금 앞에 민원다리 있지요. 그것만도 몇백만원 들어간데요.
광무
황광무예산계장
그것은 민원실 시설개선 나오는중에서 민원실 시설보수가 아마 다시나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게나가면은 그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에서 서있는 당초에 1,500만원하고 이번에 부족한 금액 500만원 총 2,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직 1억원이 지금 내시가 안됐습니다. 내시가 되면은 그것은 바로 사전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읍면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우리 지금 이재원이 작년에 우수 그걸로 해가지고 1억나온 그중에서 쓰는겁니까?
진영
이진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1억을 민원실 내무부시상으로 받아 각읍면별로 필요한 소요비를 받아가지고 토성면에서 그걸 받아서 뒤를 민원실을 파헤치고 하다보니까 그것까지 겸해서 하다보니 추경에 500만원이모자릅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더 세워준겁니다. 그게 내려오면은 그것하고 같이해서 합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372, 37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4, 37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6, 37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78, 37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0, 38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2, 38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4, 38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6, 38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김광재위원
위원장!
근우
강근우위원장
김광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광재
김광재위원
387페이지 토성면 소규모 민원해소사업 10건 해가지고 2,000만원 섰는데 이내용이 뭡니까?
광무
황광무예산계장
이것은 먼저 읍면장 사업비로 서있던것이 2,000만원이 다른데 서있던것을 이번에 2,000만원 절감시키고 다시 2,000만원 읍면장사업비가 바꿔진겁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우
강근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작성에관한건
11시 30분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에 관한건을 상정합니다. 3일간 여러위원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실과소장님들의 협조덕분으로 일정대로 1997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심사를 모두마쳤습니다.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은 별도로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한다음 위원님들의 협의내용을 종합해서 위원장과 간사, 전문위원, 의사계장이 중심이되어 작성하고져 하며 계수조정은 의원실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1시 3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위원장과 간사, 전문위원, 의사계장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852억 15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676억 2,959만 4천원보다 175억 7,056만 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799억 2,660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 644억 8,435만원보다 154억4,225만 2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등 3개특별회계로 59억 7,355만 7천원으로서 기정예산 31억 4,524만 4천원보다 21억 2,831만 3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지방세 수입증가는 없으며,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조정계상되었으며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으로 자체수입 26.5%, 의존수입 73.5%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경비를 10～20%절감하여 5억 500만원을 투자사업비로 전환한 것은 재정운용 정부방침에 부응한 것으로 바람직하나 일률적으로 감액시킨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감안하지 않은것으로 판단되며 본예산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당면 군정업무추진을 위한 필요예산을 위주로 편성된 균형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심사과정에서 일부부적합하게 편성된 예산 재무과 군청진입로 및 광장 재포장공사, 아파트구입, 사회복지과 보훈회관 신축, 군민하나되기 여성체육대회 2억 3,600만원을 삭감 예비비에 증액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이 일부 불합리하게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그 목적을 변경하여 집행할 사항으로는 삼정우물 정비및 부대비 예산을 문화유적정비(고인돌정비)로, 어민종합센타 건립 6개소중 법인어촌계 지원금을 마을환경정비 사업비로 목적변경 집행토록 심사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복지는 물론 삶의질 향상에 내실있게 사용되는지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해주신 덕분에 위원장 직무를 무사히 마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