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찬행 의원 발언
장걸
이장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춘택 도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우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6일 의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그리고 5월 15일 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각각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희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장걸 도시산업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평소에도 건축행정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장걸
이장걸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1차 회의때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건축과장 설명을 대충 들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어제 그저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신설된 11개 조문을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안 되도 물론 서류상으로 대충 나왔습니다만 건축법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신설된 11개 조문하고 개정된 11개 조문의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만 간단 간단하게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좋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금 건축조례개정조례가 사실은 분량이 많은데 이걸 1조부터 짚어서 넘어가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개정된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건축과장이 하실 랍니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저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보완해서 설명한데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건축과장께서 그때그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전문위원이 하지 말고 건축과장이 하세요.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건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은 위와 같고 목적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제2조 적용범위도 종전과 동일합니다. 제2장 건축위원회 설치구성 위원장의 직무는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위원님들께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 책자 5장정도 넘기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노란 책을 보시면 구청에서 이번에 정오표 주는 것도 노란 책자에는 정오가 되어 있으니까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십시오. 현행 개정안 해 가지고 신구조문 대비표 있죠? 거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건 전문위원하고 검토한 것 아닙니까?
선호
박선호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건축 과장께서 각 조별로 설명을 하실 필요는 없고 방금 권영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신설된 조항 또 폐지된 항은 뭐 때문에 폐지됐다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받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조별로 설명하는 것 보다는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제13조 건축신고에 있어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령 제11조2항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율이라 하는 것은 축사 창고 식물재배사 및 연면적의 합계가 200㎥이하인 건축물로 한다가 신설되었습니다. 14조 건축허가수수료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15조 가설건축물 중에서 노외 주차장 테니스장에 설치하여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실로서 조립식구조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3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조립식 주조로 된 3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 변경되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15조에 삭제되었다면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일부 개정됐습니다. 가설건축물이
홍관
김홍관위원
불편하게 말이죠, 폐지 숫자도 기록 안해 가지고 일일이 몇조 몇조 할 때 당장 찾아내기도 힘들잖아요. 장수가 여러장일 때는 페이지를 기록해 주어야 보기가 수월하지.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조항이 나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건축과장,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신설 11개 조문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아무래도 인쇄물을 만들고 법에 내려와서 개정되고 했으니까 건축과장이 모르면 건축계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것을 11개 조문에 대한 것만 대충 이야기해 주고 그 밑에 보면 거기에 대한 사항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비교표 봐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하나 하나 물어나가면 되는거지
장걸
이장걸위원장
건축과장 지금 우리 위원들이 폐지 신설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다 준비가 안되어서 여기 와서 이렇고 저렇고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회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소명하게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제 15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이 되겠습니다. 건축신고는 말씀 드렸고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등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개설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업무의 범위를 규정한다. 옛날에는 4층이하 2000평방미터 이하를 건축사가 대행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개정된 것은 모든 건축물에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사업승인분은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에 17조 현장관리인 지금 일반건축물은 495평방미터 이상 주거용 건축물은 660평방미터 이상이 건축업법상 시공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 건축물은 건축시공법상 시공업자를 선정 안 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부실공사 방지목적으로 현장 관리인을 두게 되었습니다. 건축주가 지정하는 거기에 대한 건축분야에 학식과 지식이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거를 신설했습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위원님들 복잡하면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도시설계구역 안에서 벽면선 건축선 등이 지정된 경우에 건폐용적율 건축물의 높이등에 관하여 1.2배로 왜냐하면 완화를 하도록 조례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제30조 도시설계 지구 안의 건축기준 제32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설치 및 구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건축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변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많아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건축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구에다가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구성 회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조정위원회의 위원회 회의 33조
영식
권영식위원
건축과장 지금 앉아 가지고 장난하는 거요.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개정안에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는 구직제에 의하여 조정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업무주관 계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주관 담당자가 된다 33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항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의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4항 조정위원회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영식
권영식위원
건축과장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내가 묻는 것은 제일 앞쪽에 보면 신설된 11개 항목에 대한 중요성 몇 가지만 이렇게 돼 가지고 했다는 이것은 다 읽어본 거고 이것을 뭐할려고 듣겠어요?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 내용은 8장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32조부터 37조까지는 새로 신설된 것인데 우리 위원들이 기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설명이 필요 없고 그렇다는 사항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33조 조정위원회의 회의가 되겠습니다. 조정위원회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34조 대표자 선정이 되겠습니다. 대표사 선정은 법 제 76조3의 분쟁의 조정신청인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의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당사자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감정등의 의뢰 35조가 되겠습니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감정진단 시험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위원장 이런 설명은 들을 필요 없잖아요.
장걸
이장걸위원장
건축과장 됐습니다. 지금 건축안 1조부터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개정되어 있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 나는 문제라든지 질의 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 를 하시고 그래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이 책자를 페이지를 안 만들고 뒤에 가서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이랬는데 이런 것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마이크 조정 좀 해줘요.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김찬행 위원입니다. 거기 제3장 건축물의 건축해 가지고 신설됐지요. 이번에 13조 3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보면 건축신고해 가지고 시행령 제11조제2항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금 현재 축사 창고 식물재배사 연면적 200㎡하면 60평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이하 같으면 건축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금정구 관내에 전 지역에 다 해당이 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적용되는데가 있고 안 되는데가 있는지 특수지역 같은데 적용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김찬행 위원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정 시행령 제11조 건축신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신고 대상을 연면적 550㎡ 단독주택은 100㎡이하 건축물 및 높이 3m이하 증축 건물과
찬행
김찬행위원
건축신고 대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질문의 요지가 축사 창고 식물재배를 금정구 전 지역에서 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제외되는 지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그것은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전부다 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왜 이래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금정구에 보면 4개동이 수원보호구역 및 그린벨트가 되어 있고 영구 보존 지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성동 같은 데는 유원지 한시적인 보존지역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지역에도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신고 대상의 경우에서는 200㎡이하의 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하는 건축물입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표준설계도서가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표준설계도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표준설계도서를 밑에 참고 사항에다가 하나 기재해 줬으면 이런 것은 우리가 안 묻고도 이해할 수 있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5개 동에도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을 묻고 있어요.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모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상위법에 어떻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그래서 그린벨트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가 제외가 되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원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지역은 유원지 같은데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되지 그것을 상위법에 모범에 그렇게 어렵게 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김찬행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이 5개 지역에서도 되느냐 하는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핵심이. 다른 위원
중호
제중호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과장 그러면 여기에 그린벨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부산 전지역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그린벨트 지역하고 수원보호구역하고 유원지 지역 안에서는 안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도시계획 도로에는요?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도시계획 구역안에는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도시계획도로 안에도 다 될 수가 있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아니 도시계획구역 도로상에는
찬행
김찬행위원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신설해 가지고 혜택받을 데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이번에 신설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신설해 가지고 혜택받는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부산시 금정구 안에 건축허가 다 났는데 안 났는데 해야 되는데 전부다 났는데 어떤데 혜택을 봅니까? 이것 신설해 가지고.
영만
김영만위원
그린벨트가 안되고 수원보호구역이 안된다면 실제 신설할데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일종의 가건물 아니겠어요. 가건물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고사항으로
형열
김형열위원
가건물을 신고하는 거죠?
찬행
김찬행위원
그래서 잠깐 한 말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허가사항을 신고로 개정한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신고로 개정하든 허가가 나든 간에 어쨌든간에 우리 금정구도시계획구역내에는 안된다 아닙니까? 금정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구역내에 안된다하면 이 법은 신설해 가지고 어디에다 적용할 데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도시계획 구역안에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로 접속 위에도 안되고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그린벨트라든지
중호
제중호위원
과장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질의에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묻고 있는 핵심이 뭔지를 지금 과장은 모르고 있어요.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과장이 모르면 담당계장한테 하세요.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종전에는 허가를 받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고로 바뀌었고
찬행
김찬행위원
말뜻은 알겠는데 신고를 받든 허가를 받든 도시구역 안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구역 내에 안 되는 것을 도시계획구역 내에 신설해서 적용 받는 것이 몇군데나 되느냐는 말입니다. 도시안에 건물 짓지 누가 임시건물 지어서 신고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가건물이거든요 신고를 받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하면 오륜동 두구동 선동 금성동 같은데 미개발지 같은데 다 적용시켜서 앞으로 땅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법이지 그런거는 생각 안하고 도시 안에 누가 큰 건물 지어서 세를 주지 누가 이런 거를 하겠어요. 그런 거는 연구할 수 있느냐를 물을려고 하는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형열
김형열위원
이번에 신설되는 건축물 신고는 아까 건축 과장께서도 이야기를 하다시피 이때까지는 허가제가 되어 있었는데 제한구역 밖에 있는 공터라든지 기타 필요할 시에 건축물을 축사라든지 창고라든지 식물원 이런 거를 신고로서 가름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형열
김형열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허가대상을 신고대상으로 간편하게 한 것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위원장님 김찬행 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법이나 건축법 시행령상에 방금 건축과장 설명한 대로 건축허가대상이었습니다. 건축허가 대상이라 함은 건축사가 확인해서 날인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건축허가대상이고 신고는 건축사가 아니고 일반 건축주가 작성해도 상관없습니다. 즉 경비절감을 위해서 신고대상을 허가대상으로 바꾼 것 같고 다음에 우리 김찬행 위원님이 질문 하신 사항은 건축과장이나 도시국장이나 물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린벨트 구역이나 수원보호구역 내에는 허가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건축신고로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므로 신고에서 완화시켜준다 하더라도 김찬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앞으로 정책으로도 이 말을 하실 때 건교부나 또는 정부에 건의하실 때 그린벨트 지역이나 수원보호구역에 이러한 건물들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취지를 잘 이해하시면 대답이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전체 조항에 대해서 의문나시는 것을 질의 해 주십시오.
형열
김형열위원
18조에 보면 건축지도원이라 하는 명문이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이 구청장의 명에 따라서 결국 위촉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지도원이라 하면 어떻게 자격을 어디다 부여해서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건축직열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자 다음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7년이상의 경력이 있는자, 기타 건축공사자로서 구청장이 건축에 대한 학식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건축지도원으로 임명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됐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금 18조4항에 보면 1항4호입니까? 구청장이 인정을 할 수 있는 경우하고 그 밑에 보면 3항 법 제28조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건축지도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조례 몇 조 몇항하고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법하고 이 법하고 서로 상충되는 법 아닙니까? 검토 한번 해 봤어요? 잘 안 맞는 것 아니예요?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3항 법28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건축지도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 18조1항1호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있는 것을 조례로 정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니까 건축업무 종사자를 구청장의 재량으로 지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고 다음에 3항은 건축지도원으로서의 적격성을 검증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밑에 자격을 구비를 해야되고 그래됐을 경우에 그 4호하고 이 3항하고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런 것 검토해 보셨어요?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18조 1항1호에서 4호까지는 자격요건이고 4항이 건축지도원에 지정결격사유는 일반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선호
박선호위원
건축과장, 위원장님의 질문을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17조1항1조에서 4호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4호에 보면 구청장이 건축에 관한 학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건축지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 3항에 보면 다시 건축지도원으로서 적격성을 결정하여야 한다라는 말이 중복이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런 뜻 맞죠?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건 상충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법인 것 같은데 그거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도시국장께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책자를 금정구 건축조례안을 상정 해서 만들 때는 국장이나 과장이나 각 건축과의 해당되는 공무원과 의논해서 만든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내려온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가져온 건지 안 그러면 금정구의 건축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국장주재로 해서 건축과 직원과 의논해서 만들은건지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시에서 조례가 정해져 내려온 뒤에 건축과에서 주택분야 설계분야기 때문에 거기에 각 계장들하고 자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 내용을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건축과의 각 계장이나 직원들이 취합해서 금정구 실정에 맞게 조례안을 만들었더라면 답변하는 내용도 환하게 알고 있어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이것을 부산시에서 내려온 그대로 복사해서 올라 왔으니까 실지 계장하고 과장하고 국장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도 이거 조례안을 어제 받아서 밤새도록 읽어본 위원들도 있는 줄 아는데 그러면 이 조례안을 의논해서 책자를 만들때는 국장이하 각 과장이나 계장들이 취합해서 했으면 답변이 신중하게 나와야지 왜 복사를 그대로 해 가지고 한번도 보지도 않고 답변할라고 그래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질문하고 답변의 차이점을 이해를 못하고 답변한 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영식
권영식위원
국장님 대답한번 해 보세요.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올라올 때 건축과 직원들과 의논해서 우리 금정구에 조례에 맞게끔 만들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나온 그대로 복사해서 온건지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복사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전체 검증해 한 것인데 설명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국장, 내가 이 이야기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도 밤새도록 읽어보고 연구한 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는 과에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못하고 그러면 회의를 했으면 언제 회의를 해가지고 각 계장들하고 직원들하고 회의해 가지고 언제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건축과에서 했기 때문에 건축과장한테 한번 저희들이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위원들보다 더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93년 5월 30일 부산광역시건축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6년 1월 11일까지 제5차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96년 12월 30일 건축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 있고 96년 2월 13일 시건축조례 및 구건축조례 개정 관련 각 구청 관련자 회의가 있어 가지고 각 구청 의견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96년 3월 1일날 각 조례 담당자 2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시건축조례 최종안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96년 3월 3일이후 금정구건축조례안이 작성이 됐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금정구조례안이 작성된 날짜는 언제입니까? 누구누구하고 합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96년 3월 3일 이후에 96년 3월 21일날 금정구 건축조례개정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96년 4월 9일날 건축위원회 상정 을 해 가지고 건축위원들한테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96년 7월 11일날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 97년 2월 20일 법제계 심의를 의뢰해 가지고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 97년 2월 3일날 시건축조례개정안이 시의회 수정의결이 됐습니다. 됨으로 인해서 자치구조례를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을 금정구 실정에 맞게 물론 건축과장이 심의위원회도 열고 자문도 받고 안 했겠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책을 내놨고 조례를 개정을 하고 통과를 하고 이런 입장에서 위원들이 불과 2, 3일전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물을 때 어떤 핵심적인 이야기다하는 것을 아까도 내가 11개 조문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고 회의진행도 빠르지 않겠느냐해서 물은 거고 그 다음에 그하고 난 이후에 건축과장이 책을 가지고 읽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까지 집행을 하는 건축과에서 만약에 이것을 건축과 직원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집행을 해 나갈 거냐 이거지 그럼 그런 회의를 거쳤으면 최하정도 과장 계장 밑에 직원까지는 이 법에 대한 것 이 조례에 대한 것을 환하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위원장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많이 자기 나름대로 했다고 하겠지만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담당 계장이 직접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상세히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들이 물을 때는
중호
제중호위원
16조에 보면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해 가지고 죽 나와 있습니다. 과장 현재 건축사무소하고 설계사무소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동일한 사무소입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같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현재 건축사무소에서 확인 및 밑에 보면 3항에 보면 정하는 순서를 지급하여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건축사무소에게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계십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현재 건축사무소에서는 평당 얼마씩 수수료가 있지요? 평당에 얼마씩 합니까? 건축사무소가 지급하는 수수료 평당 수수료가? 그것도 많이 인상된 줄 알고 있는데.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설계비하고 현장조사 및 검사 대행수수료하고는 틀립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틀리는데 3항에 보면 정하는 수수료를 구에서 지급한다 말이죠. 그러면 설계비를 주고 거기에 건축사무소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하면 대행하는 수수료를 또 지급해줘야 됩니까? 구에서 현재 그래하고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예산으로 조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위원장 제중호 위원의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개정안 16조에 보면 당초에 공무원이 할 일 즉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는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는 일들이죠. 이런 일들을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을 시키는 것이죠. 여기에는 각종 부조리 즉 공사현장을 조사할 때 공무원들이 상납을 받는다는 등 여론에서 떠들고 있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건축사에게 이 확인업무를 대행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예산에는 이 예산이 확보되어져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실제로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없죠. 그래서 아마 제중호 위원이 질의 를 하신 것 같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위원장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현재 조례개정도 안되고 수수료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중호
제중호위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면서요?
선호
박선호위원
예산 어느 대목에 포함이 되어 되어져 있습니까? 건축과에 이 예산이 없는데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옛날에 창구권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적으로 신청이 없어가지고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건축과장 이 16조는 전에부터 있던 조례입니다. 신설된 조례가 아니지요. 그래서 예산이 당연히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제중호 위원이 질의 한 돈을 얼마나 주느냐 하는 것이 이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별표1호에 의해서 수수료를 지급한다. 그렇게 대답을 명료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우물우물하고 그것이 안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자꾸 하고 있는 것은 이 중요한 건축법은 개정하는데 전문가로서 검토를 안하고 임했다는 것을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이니까 그것을 감지해서 좀 더 성의 있고 명쾌하게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그래서 전에는 2천 평방미터 이하까지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확대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건축물이 그것이 바뀌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우리 지금까지 검토한 수정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08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박선호 위원입니다. 먼저 금번에 개정조례안은 부산시의 16개의 군과 구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가 대폭 시의 조례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저희구에서는 신설이 11개 조문, 개정이 11개 조문, 별표 9개 항목을 포함하는 그리고 폐지가 27개 조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모법인 건축법이 95년 1월5일날 개정되고 시행령이 96년 1월 18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4개월여가 지날 동안까지 저희구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에 시달리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시조례가 2월3일날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금정구조례가 늦어졌다고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추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특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지금부터 조문별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6조를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6조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에 개폐특위를 구성을 해 가지고 의논을 할 때 이 사항들은 의장이라 함은 의회의 장을 의장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의장이란 말을 쓰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줄이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수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다음에 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결 하며 제적위원의 수는 홀수로 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말도 의결 한다라고 끊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아니고 위원장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3항 1호 거기에 보면 금샘로라고 명명한 것은 금년 4월달에 명명한 것은 사실은 우리 본위원회에서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샘로라는 말은 앞으로 추후 태광 여상에서 식물원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도 금샘로라고 명명을 할 것인지 그것을 먼저 묻겠습니다. 도시국장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들 생각은 그 위 산복도로 전체를 금샘로로 명명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지명위원회에서 금샘로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다면 이 말은 태광여상이나 금상식물원을 포함한다는 말을 아마 수정을 안 시켜도 될 것 같은데 이 말은 분명히 도시국장께서 답변한 대로 앞으로 그까지가 연결되어야 만이 금샘로라는 말이 일괄되게 명명이 되야 만이 이 말이 맞아 들어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시고 다음에 7조2항 봐주시기 바랍니다. 7조2항은 현행은 소위원회 의 의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소위원회 에서 선출한다라고 수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조3항 현행은 분과위원회의 의장은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의장하는 말은 고쳐주시고 의장은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며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한다란 말로 수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이 조항을 나가면서 타당성이 있는 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조금 의문이 나는 것은 가부를 묻겠습니다. 좋습니다면 좋습니다등 여기서 결정을 해서 넘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박선호 위원이 이야기에 8조3항 분과위원회의 의장을 위원장으로 고치고 그 조항을 완전히 고쳐야 되겠는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출하기로 한다. 이렇게 조항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지명하는 자가 아니고 그 위원들중에서 분과위원장을 선출해라
영식
권영식위원
의장되어 있는 것을 전부 위원장으로 고치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그것은 전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지금까지 박선호 위원이 이야기 한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의가 없으시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이의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계속해 주십시오. 박의원
선호
박선호위원
15조3항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조3항에 보면 규칙 제21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칙 앞에 다가 시행규칙 건축법이란 말은 안 넣더라도 건축법시행규칙이니까 시행규칙이란 말을 넣어 주십시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23조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3항 그래 고치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 밑에 보면 구청장등은 되어 있는데 이 조례라는 것은 다 집행부의 높은 고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장등은 하는 말은 구청장은 으로 합시다. 그 다음에 당해 자치구, 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산시 전체를 지칭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이란 말은 생략을 시키고 그냥 구라고만 고쳐 주십시오.
장걸
이장걸위원장
집행부 이의가 없지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이의가 없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이하 구조례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등이란 말은 생략을 시켜도 좋겠습니다. 다음에 18조3항 중에서 아까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 건축지도원으로서 적격성등을 검증하여야 한다는 말은 당초 1항4호에 보면 구청장이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건축지도원으로서의 적격성등을 검정하여야 한다라는 말을 생략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지도원이 자격조건이 4개항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여기에 들어간다고 해서 지도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중에서도 자격이 되는 사람중에서도 적격성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현재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 말이죠. ("아닙니다"하는 위원 많음)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매듭짓고 합시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이 사항은 본 위원이 의견을 철회를 하겠습니다. 18조2항은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 조항은 그 밑에 4항을 보충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권리남용을 제어하는 장치기 때문에 이대로 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다음에는 19조1항1호란을 봐주십시오. 1호란에 보면 대지안에서 조경면적을 대지면적의 15%이상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단지 우리 개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파트의 경우만에 한해서 더 강화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현 실정이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화단들도 제거하고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실정에서 유독 아파트만을 더 강화를 시킨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담당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박선호 위원님 질의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는 대지면적 20%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95년 10월 21일 부산광역시장의 아파트 단지내 녹지 환경 조성계획에 관한 지침이 하달이 됐습니다. 그에 의할 것 같으면 도심지내 부족한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공동 집단거주지역 생활환경 개선책으로 신규 아파트의 녹화율을 기정 아파트보다 높임으로서 녹색환경 도시조성과 주거환경 향상을 위하여 각 자치구에서 공동으로 건축조례를 개정하라 하는 그런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공히 부산시의 16개 군, 구가 동일하게 시행이 될 거죠. 우리구만 이러는 것이 아니죠. 건축과장 말 맞습니까? 시장의 지침으로 인해서 16개의 군, 구가 동일하게 시행을 할 거죠.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그래 하달이 됐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1조 조경공사비 1조, 21조1항에 보면 현행은 조경공사 내역상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고 통상 1,2배에서 1.5배로 예치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개정안 에는 5배의 금액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왜 이렇게 건축주에게 많은 금전적인 부담을 줍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사용 검사시기가 동하절기 대략적으로 하절기에는 6,7,8월 동절기에는 12월 1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때는 비식수기로서 식수를 못할 때는 식수 예치금을 준비케 되어 있습니다. 그래 부적합 시기에 해당되어 식수 가능 시기에 조경을 할 수 있도록 조경의 예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조경공사비 예탁금이 현실에 맞지 않는 실정입니다. 사용 승인후 조경공사를 이행 않는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해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사용 승인후에 조경공사가 가능한 시기에 적정한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승인후 장기간 경과하면서 조경예탁금이 실제 조경공사비에 훨씬 지금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조경예탁금으로 조경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어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96년 12월 10일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개선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이것도 부산시 전체의 일괄 동일되는 사항입니까? 우리 구만 5배입니까? 타구도 5배입니까? 지금 타구에서 인접한 동래구에는 2-3배로서 규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금정구만 5배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부산광역시에는 96년 12월 10일날 식수등 조경공사 예탁금 이행 철저 이래가지고 96년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공문을 내보냈는데.
선호
박선호위원
건축과장 이것이 부산시내가 전체 일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지요. 타구에는 2배 내지 3배로 규정하고 곳도 있지요. 그런데 왜 금정구만 유독 5배로 규정하느냐 이 말이죠? 이 사항은 모든 법이나 령이나 조례는 국리민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주나 일반 구민들에게 더욱더 부담을 준다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타구에 2배 3배 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제가 알기로 대부분 그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산광역시장의 지시사항에 의하면 공사비가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식수 예탁금 비율을 상향 조정 5배 이상을 조치하라고 공문이 하달된
선호
박선호위원
5배이상이라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문 한 번 보입시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건축과장님 알기로는 시 전체가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실무자가 뒤에서 얘기를 해줘야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부산시내 일괄 전부 다 통일되는 거네요.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시가 있었습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통일을 기했느냐 안했느냐 그것만
선호
박선호위원
자. 5배이상 하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그 밑에 보면 괄호 안에
선호
박선호위원
그럼 타구에서 2배, 3배하는 것도 조례 개정되면서 이것도 5배 이상으로 고치겠다. 그죠?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본청에서 회의를 하면서 과정이 거론이 됐습니다. 거론이 돼가 공문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알겠습니다. 통일을 기하기 위한 사랑이라면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22조에 보면 건축물의 창고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창고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하구 관내에 있는 냉동 창고를 주로 지칭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당해 관내에는 그러한 창고는 없고 농수산물의 창고 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러한 사항에다가 농수산물의 창고에 건축물의 색채 계획을 넣어 가지고 권장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구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은 창고란 말은 일반 건축물로 고칩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권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권장이란 사항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하여야 한다라고 고칩시다. 어떻습니까? 심의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권장사항은 일반 건축주가 이행을 안해도 되지요? 권장사항을 이행을 안했다고 해서 준공이 안됩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아니죠. 의무사항은 아니죠. 그래서 이 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고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권장이란 말을 삭제를 하자는 말입니다.
규철
조규철건축계획계장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장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고치는 사항은 지금 현재 건축조례 규정이 상위법인 건축법이나 건축법시행령 이와 같이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만 조례상으로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규정은 상위법상에 어떤 의무 규정이라든지 명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삽입하는 이유는 창고라든지 이런 경우에 여백에 창고등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깨끗한 건물의 이미지 창출을 하기 어려워 가지고 벽체 그래픽을 함으로써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하도록 그런 의미로서 규정을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건축물인 경우는 색체 계획을 수립할 만한 여백의 공간이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권장사항을 한 이유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상위법상 없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조례상 명시함으로써 건축허가시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허가조건 부여 등을 통해 가지고 도시미관 향상을 기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집행부의 뜻을 존중을 하도록 하고 본 위원의 의견을 취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23조 도로안의 건축제한에서 3호까지는 나와져 있습니다. 4호에 우리 교통초소라는 란을 만들어 가지고 더 삽입을 시킵시다. 지금 현재 각종 도로에 다니다보면 교통초소들이 불법으로 서 있을 겁니다. 이 조례에 이것을 삽입을 시킴으로 해서 그러한 건물들을 양성화시켜주는 뜻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4호란에 교통초소라는 말을 삽입을 시키도록 합시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동의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런데 교통지도 초소하는 이것이 좋기는 좋은데 이것을 법으로 넣어 놓으면 경찰에서 직권을 남용을 안할까요? 그런 문제도 우려 안됩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지금 교통초소 이것은 보행이라든지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해야지 너무 남발을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이 그런 일도 있습니다. 보통 인도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선호
박선호위원
건축과장 지금 현행 모법에 의해 가지고 관대 관끼리 고발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경찰서에서 시행을 하는 교통초소가 도로에 서 있으면 불법으로 서 있을 때 건축과장이 금정구청장이 경찰서장을 고발을 합니까? 안합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도로 시설물은 건설과로 되어있기 때문에 업무협의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사실은 고발을 안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안하지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금정구청장이 시장을 고발을 못하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짚어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4호란에 이 사항을 삽입을 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고발을 하고 안하고는 떠나서 그래도 못하게 되었다는 하나의 생각하는 관념하고 이것은 할 수 있다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내 생각으로서는 좀 그런 것은 삽입 안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 안해도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명시를 해 놓으면 그래 할려고 더 넓힐려고 생각을 한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명시를 안하되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관대 관끼리 업무 협의로 해가지고 그게 안 낫겠습니까?
영만
김영만위원
위원장님 이 4항 문제는 방범 초소가 있으니까 방범 초소가 겸용할 수 있으니까 이 4항은 삽입 안하는 게 좋겠습니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방범 초소 및 교통초소
영식
권영식위원
교통초소란 말은 아예 넣지 말라고.
영만
김영만위원
교통초소는 경찰서에서 관여를 하니까 같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장걸
이장걸위원장
교통초소를 넣어 놓으면 혹시 남용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서 재고를 하자 이겁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전체 위원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본위 원의 의견을 철회를 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박위원님 지금 제4장까지 다했는데 어차히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수정이 완료가 될 것 같아서 다른 것은 지금까지 박위원 얘기한대로 하는데 이것 자구 수정입니다. 10조 자료 제출등의 요구하는데 제일 밑에 보면 관계공무원의 합동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이것은 관계공무원으로 이렇게 으로로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야 말이 됩니다. 10조2항입니다. 이해가지요? 그것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18조9항에 보면 건축지도원을 밑에 보면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래놨는데 이것이 격상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수정을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이 구청장의 명에 따라 조례 제18조7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근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금정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래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관에서 개정한 조항이 문맥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했으면 하는데 집행부 이의가 없지요?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밑에 10항에 보면 출장 관계 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리 제한이 있습니까? 몇㎢이상 나갔을 때 출장이라고 그럽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거리 제한이 없이 구청 바깥에만 나가면 출장입니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통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공무원의 여비 규정 별표2에 적용하는 것은 관외출장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출장은 우리 관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비규정 별표2에 나란히 들어가는 것은 관내가 아니고 관외의 것만 해놨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러면 또 19조 이것은 1항4호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존녹지 지역하는 그 조항인데 거기에다가 건축물은 하는 "은"자를 괄호 안에 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문맥이 맞아지는 것이고 19조1항4호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존녹지지역 안의 건축물(학교 공항시설 및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조례 제19조1호 해놨는데 거기다가 '은'을 하나 넣어줘야 건축물은 조례 제19조1호 내지 3호의 규정에 의한다. 그것을 또 하나 넣어주시고.
규철
조규철건축계획계장
위원장님 기타 사항만 그런 것이 아니고 1항1호부터 4호까지 동일하게 해당되는 건축물 해가지고 콤머로 해가지고 대상 퍼센테이지를 명시해 놨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안 넣고 콤머를 찍고 그 다음 조례 19조1항 이러면 문맥이 된다 이 말이죠.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래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19조4항이네요. 19조4항 구청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대신하는 조례 제19조1항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19조1항은 의무조항이고 강제조항입니다. 19조1항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것이 강제 조항입니다.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래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하게 할 수 있다 이래놔서 안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안하게도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역으로 해석하면 그래서 법의 형평성이 없다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문구를 조경물을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게 할 수 있다 이래 놓으면 구청장이 안하게도 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이것은 대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하라고 이래 해놓은 것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설치할 수 있다 해놨는데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19조1항처럼 의무조항으로 넣어라 이 말입니다. 안 그러면 구청장의 직권이 남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중호
제중호위원
거기에 대지의 파고라나 조각물이나 조원석이나 아무거나 하나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규철
조규철건축계획계장
대지와 건축물 여건에 맞춰 가지고 건축주가 조각물을 하든 파고라를 하든 분수를 하든 그것은 연관을 하지 않는데 건축주의 계획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조경대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축주에게 완화시켜 놓은 규정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완화시켜 놨는데 설치 조경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래 놨거든요. 그러면 안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안해도 될 경우는 안 시킨다. 이런 뜻이거든
영식
권영식위원
안하면 나무를 심어야지
장걸
이장걸위원장
이것이 대지가 나쁘니까 파고라나 이런 것을 해라 내놔서 왜냐하면 19조1항도 의무규정인데 왜 같은 대지에 건축을 하면서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느냐 이 말입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위원장님 그 사항은 식수가 부적합한 대지를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항은 당연히 식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혹시 지하가 암반이 있어 가지고 식수가 부적합한 대지에는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원안대로 통과를 하는 게
장걸
이장걸위원장
그런데 수목이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기 때문에 파고라나 이런 것은 해야 된다.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는 것입니까? 그래요? 관에서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넘어가십시다. 그리고 아까 박선호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22조인데 이색채라고 하는데 구청장은 7층이상이거나 1만㎡이상인 창고 또는 이래 해놨는데 7층이라 하면 뭐든지 7층만 넘으면 된다. 그러한 것입니다.
규철
조규철건축계획계장
아닙니다. 용도가 창고일 경우에 한해가지고 7층이상이거나 만㎡이상인
장걸
이장걸위원장
창고가 7층일때만 한한다. 일반 상업건물이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된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박선호위원
선호
박선호위원
다음 32조 한번 봐 주십시오. 32조2항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말을 하되 타 조례상에 보면 각종 위원회에 필수적으로 구의원이 2인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의원이라 하면 글자 그대로 무보수 봉사직입니다. 이러한 관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들에 대해서 구의원들이 머리 아픈 점도 있겠습니다만 봉사하는 차원에서 타조례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구의원 2인을 포함하여 구성한다라는 말을 삽입을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담당과장 어떻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그것은 조례개정 공고가 되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저희들이 제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회 위원 구성시에 구의회측과 사전 협의해 가지고 1-2인 정도의
선호
박선호위원
아니 구조례에 명기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이것은 운영 기준을 저희 별도로 만들거든요.
선호
박선호위원
상위법인 조례에 명시가 안되어 있으면 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삽입한다는 것도 좀 모양새가 안 맞기 때문에 구조례에다가 명기를 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그런데 그 자격이라든지 그것은 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기준에다가 명시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자격기준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그렇게 하실 랍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구의원 2인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5조5항란을 봐주십시오. 5항을 보면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3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그대로 남용을 하게 되면 직위가 높은 공무원이 하위직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부구청장, 도시국장, 건축과장으로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그것은 공무원 위원에게는 구직제에 의거 명시하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근거를 하겠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명기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33조1항 마찬가지로 그게 의장이란 말이 들어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2항란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의장이란 말을 위원장으로 수정시켜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의견 제시는 모두 마치고 동료위원들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안대로 수정동의 안을 제출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 검토를 하시고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찬행
김찬행위원
20조1항에 보면 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는 수고2m이상 교목을 60%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교목 비율은 10% 이상의 유실수로 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고 그 밑에 아파트에는 80%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면적을 몇%하는 것이 안 나옵니다. 식수하는데 건축물 건축하고 나서 식수를 거기다 조경 식수하는데 면적은 거기 해당이 안됩니까?
선호
박선호위원
면적은 앞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아파트는 80%로 해놨는데
선호
박선호위원
20%입니다. 20%를 식재를 하는데 그 대신에
찬행
김찬행위원
수목이 2m 같으면 좀 안 큽니까? 나무가 수고가 2m되는데 우리키하고도 이 정도 되는데 나무가 큰 나무 아닙니까? 그것보다 작은 것 1m50정도로 바람도 덜 타고 안 좋습니까?
선호
박선호위원
건축과장 이 사항은 모범에 규정하고 있지요?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산업녹지과하고 이렇게 충분하게
찬행
김찬행위원
법이 그래 되어 있습니까? 2m 이상 나무로 심으라고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녹지과 있어 봤기 때문에 내가 나무 심는 것을 아니까
규철
조규철건축계획계장
법상으로 교목과 관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교목과 관목을 일정 비율을 식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의해 가지고 60% 40%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도심 녹화 차원에서 일반 주택과 다르게 아파트의 경우에는 조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대지의 규모를 보았을 때는 교목이라 하더라도 2m 넘는 것보다는 2m 이상의 좀 높은 교목을 설치하는 게 도심 녹화 차원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60%를 80%로 아파트의 경우 일반 건물보다 규모가 큽니다. 대지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 가지고 20% 더 추가로 높여 놓은 사항입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런데 그 아파트 같은 데는 옥상 조경같은 경우는 없습니까?
규철
조규철건축계획계장
아파트는 법상으로 최저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지안에 설치하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옥상은 거의 없는 상태로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알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과장님 6조에 보면 6조1항에 너비 25m 이상 도로(계획도로를 포함하되 도시고속도로를 제외한다) 계획도로라 함은 우리 금정구에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규철
조규철건축계획계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도로는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전에는 산복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달에 지명을 전부다 정하면서 금샘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샘로라는 도로명이 범어사 일방도로 끝나는 부분에서부터 태광여상 까지만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샘로가 산성터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도로가 개설이 될 것에 대해를 해가지고 미리 도로명은 안되어 있지만 이 계획도로라는 용어로 표시를 해가지고 명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미남로타리까지 연결됩니까? 금샘로가 미남로타리에서 범어사까지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지금 미개설된 계획도로가 구서동 태광여자상업 고등학교에서 장전동 식물원까지 앞으로 그것도 개설될 거거든요.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지금 식물원앞에서 구서주공까지 개설됐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아직 개설이 안됐는데 그것을 금샘로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 그것만 계획도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너비 20m 이상 도로(계획도로를 포함하되 도시고속도로를 제외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
규철
조규철건축계획계장
여기의 계획도로는 우리 금정구 관내에 있는 모든 도시계획도로에 다 포함이 됩니다. 단지 25m 도로폭에 해당되는 것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온천장에서 올라온 산업도로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규철
조규철건축계획계장
여기도 다 포함이 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여기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규철
조규철건축계획계장
예. 그러니까 개설된 도로와 미개설된 도로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25m이상 도로는 전부다 시범 대상이 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산업도로라고 포함을 시키는 것이 안 나아요?
선호
박선호위원
산업도로는 너비 25m 도로에 포함이 안됩니까?
형열
김형열위원
위원장 하나 더 짚고 넘어갑시다. 분쟁건축물조정위원회 범위 활동인데 물론 조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겠지만 물론 건축물 아닌 일반 도로 개설 문제에 다 포함이 됩니까? 여기에 조정합니까? 도시계획이라든지
규철
조규철건축계획계장
건축에 관련되는 민원 사항만 해당이 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일반 도시계획이라든지 그런데 대한 분쟁은?
규철
조규철건축계획계장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단지 건축물에 대한 분쟁만 조정한다. 여기에 보니까 돈을 예치를 하고 물어주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보니까 범위가 상당히 확대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건축물에 한해서만 조정한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건축물로 인해 가지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분쟁조정위원회
형열
김형열위원
그러면 여기 대충 여기 조정위원들이 박선호 위원께서 구의원 2명을 같이 편성을 시켜서 구성을 하라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위원회 자격이라 하면 이상합니다만 대충 어떤 공무원이 세사람이 되어 있고 나머지 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을 합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에 등록을 한 건축사, 건설공사 또는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알았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구의원은 해당이 안되네.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여기에 삽입을 하자 단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완표
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민원 들어온 것이 건축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지금 숫자적으로 많이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해결이 됩니까?
희복
김희복건축과장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총 몇 건이 되어 있습니까?
규철
조규철건축계획계장
보충 답변 드리면 건수가 저희들이 취합한 것은 없습니다만 문서로 들어오는 민원하고 구두로 들어오는 민원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거의 매일 하루에 한건 정도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다시 해당 허가권에 대한 것을 따지면 한 건이 다수의 민원으로서 여러번 아파트의 경우도 물론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지만 여러번 찾아옵니다. 한 건이 두 번 세 번 진정서 도 넣는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보면 연중 계속 그렇게 진행되도록 진정서 가
형열
김형열위원
그런데 조정위원회 회의를 하자면 평균 하루에 한 건씩 진정도 들어오는데 범위를 어떤 식으로 한정돼 가지고 조정위원회를 하느냐 그것도 안이 되어 있을 것이 아니겠어요.
규철
조규철건축계획계장
보통 일반 민원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경동아파트 관계라든지 대진전자공고라든지 이와 같이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심의 신청할 수 있는 규정 대상이 7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건축에 관계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는데 진정인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체적으로 보면 건축관계자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간의 분쟁 가장 기본적인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관계 증인 출석자와 기술사 시공사 인근주민간의 분쟁 그리고 건축관계자와 건축 관계 기술자간의 분쟁 그리고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분쟁 건축관계자라는 것은 건축에 관련되는 모든 사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근주민간의 상호간의 분쟁 어떤 사람은 허가를 내줘라 어떤 사람은 허가를 내주지 마라 그런 중재할 수 있는 사항
형열
김형열위원
그런 분쟁이 생겼을 때 저쪽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조정위원회 회의를 이런 문제를 조정해 달라고 구에서 알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에 보니까 건축심의 위원들이 짜투리땅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4평 가지고 건축허가를 못 내는 것 같으면 8평을 건축 허가를 해주고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거쳐 가지고 그래하는데 그러면 그런 법은 어디에서 어떻게
규철
조규철건축계획계장
그런 규정이 중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부다 다 있습니다. 부산시 건축조례에 의해 가지고 모법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 현행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어떤 저촉 사항이 있어 가지고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예를 들어 가지고 80㎡이상 되야 되는데 완화를 받은 것도 예를 들어 완화가 돼가지고 60㎡까지 가능하지만 거기에도 미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화를 했는데도 안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20㎡나 30㎡가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무엇이든지 간에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대지에 대해서는 누구나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가지고 여태까지 우리 금정구 관내에서는 허가 나간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왜 그런 이유가 있느냐 하면 물론 신청이 된 것도 없지만 건축법에 이것을 명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전부다 적용을 해줘버리고 나면 둘 필요가 없습니다. 법 자체가 이 규정 자체가 법에 안되는 것은 건축위원회 거쳐 가지고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가장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까다롭게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은 거의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우리 지방자치란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지역의 용도에 알맞게끔 생활에 불편하지 않게끔 그 지역의 생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런 것을 활성화시켰으면 하는데 앞으로 우리 금정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규철
조규철건축계획계장
지금 가장 해당이 많이 되는 것이 대지 최소 면적에 미달되는 사항인데 옆대지에 예를 들어가지고 매매로 인해 가지고 땅을 살 수 있다라든지 그러한 여지가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적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천이라든지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게 접해 가지고 옆대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엄격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은 강구를 하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한 건도 없지요?
규철
조규철건축계획계장
신청된 것도 없고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앞으로 그렇게 활용해 주십시오.
장걸
이장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검토한 조례안의 수정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2시05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서 부산광역시금정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내용은 제6조제1항 말미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말미 재적위원의 수는 홀수로 하고 가부동수일때는 의장이 결정한다를 가부동수일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로 하며 제7조2항 소위원회 의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를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소위원회 에서 선출한다로 하고 제8조3항 분과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를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에서 선출한다로 하며
선호
박선호위원
구청장이 지명하는 말을 삭제를 시켜야만 말이 앞뒤의 문구가 맞아 들어갈 것입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구청장이 지명하는 것이 맞아요. 지명은 구청장이
장걸
이장걸위원장
제10조2항 말미 관계공무원의를 관계공무원의로 한다. 다음 제15조제3항 법 제23조제3항 및 규칙 을 시행규칙으로 구청장등은 구청장은 으로 하며 당해 자치구 군 건축조례이하 구조례등의 당해 자치구 군을 구로 이하 구외등 괄호를 닫고를 구조례를 위한 구조례라고 하며 제18조9항 건축지도원이 구청장의 명에 다라 조례 제18조제7항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근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지도원은 부산광역시금정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기타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를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이 구청장의 명에 따라 조례 제18조7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근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금정구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며 제22조 창고를 건축물로 하고 제32조5항 조정위원회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3인 이내로 한다를 공무원은 부구청장, 도시국장, 건축과장으로 한다라고 하며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의장이라고 된 부분을 위원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금정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반대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조금 전에 발표한 내용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은 조금 전에 발표한 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에는 주창관리법을 다루도록 하고 식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30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조례에 대한 설명을 교통행정과장이 장기출타중이라 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장걸
이장걸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지난 토요일 1차 회의때 충분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박선호 위원입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앉아 있는 구위원들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라 하면 한 번 내지 두 번 읽어볼 시간적 여유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초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정이 되어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당초 조례와 개정조례안을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 작성할 때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에 보면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2항1호에 의하면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의 범위에서 당해 구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모범시행령에서 300m와 600m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당해 조례에 더 강화를 시켜서 200m와 400m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각
하만각설치운영계장
박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시행령 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조2항에 보면 법 제19조4항 주차장부지 및 인근의 범위는 각구의 공단에서 시구 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와 같다 이렇게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 300m 600m 하는 이 범위 300m내에서 별도로 우리구 조례를 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위임되어 있는 사항은 본 위원도 방금 교통법 제7조2항1호를 설명해 가면서 제가 묻는 이유는 모범에서 완화시켰던 사항을 조례에서 더 강화시킨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300m 600m를 하니까 상당히 일반 이용객에게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시에 준칙으로 내려 왔습니다. 내려와서 시에서 주차장 인근설치 범위는 200에서 300m로 하라고 준칙이 내려 왔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아, 그것도 그러면 일괄적으로 공통적으로 되는 사항입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선호
박선호위원
그러면 그 내용만 한 부 카피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본위원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제중호 위원입니다. 주차장에는 현재 공용주차장하고 노외 노상주차장 세 개로 구분할 수 있죠?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공용주차장이라든지 노상주차장은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노외주차장 요금관계는 관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까?
만각
하만각설치운영계장
설치자가 신고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금정구 관내뿐 아니고 부산시 전역에 현재 주차장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지에 보면 놀고 있는 공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을 할려고 하면 시설비용도 들고 신고하면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사실은 대지 주인이 주차장을 회피하고 있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노외주차장을 신고하려는 사람에게는 구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노외주차장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제13조5항에 보면 금정구청에 등록된 자생단체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검토보고에도 지적되어 있지만 자생단체라고 하면 한 동에 여러 자생단체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 줄 것인지. 등록된 단체가 한 동에 한 열개 정도 되는 줄 아는데 어느 단체에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있어도 등록만 되면 가능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한 업체에 줄 것 아닙니까? 청년회면 청년회라든지 자유총연맹이면 자유총연맹이라든지 한 업체에 줄 것인데 그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그거 가지고 각 동에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주민들간에 불합리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생단체에 관리를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실지로 동에서 관리할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개입이 되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다는 주민들 스스로 자기집 앞에 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생단체 중에서 누가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규칙 을 만들 예정이고 그거는 동 자체에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들어 와야만이 저희들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동 자체에서 관리권을 줄려고 하면 애매한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생단체에게 얼마라도 이윤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현재 각 동에 보면 인력이 남아도는 동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인력을 관리해 가지고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실제로 동에서는 인력이 남아 돌아가는 것이 저가 알기로는 없다로 봅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중호
제중호위원
현재 각 동에 인력은 전에 방범대원들 있지요? 그 분들이 각 동으로 넘어 갔죠? 구청에서 다시 각 동으로 나갔잖아요? 그 인력도 현재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로 봅니다. 그때 16명인가 방범대원들이 각 동으로 나간 인력이.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들이 상세한 것은 운영규칙 개정할 때 이거를 넣겠는데
중호
제중호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동에서 관리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동에서 관리하는 것은 이 조례에 없다라도 가능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위원장님 제중호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개정되는 이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백미는 방금 제중호 위원이 지적하신 제13조 주거전용 주차구획선의 설치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법 시행령이 작년 6월 29일자로 바뀌어 졌는데도 불구하고 시 조례는 97년 2월달에 와서야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백미라면 방금 말씀드렸던 주거전용 주차구획선의 설치가 되겠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행을 할 시에 운영규칙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 도시산업위원회와 사전에 상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리고 15조에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되어 있죠? 그건 무슨 뜻입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개인이 보통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말하는데 거기는 별도의 근린생활시설 이라든가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앞으로 근린생활도 할 수 있고 업무시설도 넣을 수 있고 그런 편의시설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노외주차장의 면적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이 조례는 아마 도시국장의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제중호 위원님이 설명한 것처럼 우리 부산시내에는 절대다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대지나 공대지에 주차장전용 건물을 설치하라고 조례나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시설비와 건축비를 80%를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전용 건물만 지어 넣고 하다보니까 건축주나 대지주가 그거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를 법으로 완화를 시켜주고 주차장 전용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아울러서 근린생활시설과 자동차 관련시설 부품상이라든지 수집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첨가해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주정차 차량대수는 줄어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노외주차장의 본 뜻이 없어집니다. 이익이 많은 카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 주차면적은 좁아질 수 밖에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노외주차장의 시설관리도 부대시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규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국장님 현재 노외주차장의 사무실 설계도 부대시설에 들어가 있습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예, 들어 갑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부대시설을 도시국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예를 들어서 노외주차장의 사무실을 짓는다면 경비실이나 이것도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만각
하만각설치운영계장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동에서 신고를 받아서 구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건 몇%까지 하고 있습니까?
만각
하만각설치운영계장
그건 10분의 1 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신고를 받습니까?
만각
하만각설치운영계장
예,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건축과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만각
하만각설치운영계장
동에 신고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를 받아서 동으로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제4장 보칙에 보면 20조2항에 보면 하단에 위반회계 종별과징금에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간은 납부 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그러면 현재 불법 주정차 아닙니까?
만각
하만각설치운영계장
아닙니다. 주차장내에 있는 주차요금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래서 여기에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하지 말고 발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한다 하는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실제 통지서 보내 놓고 4,5일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벌금을 낼 수 있는 날짜가 기한이 넘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부일로 하지 말고 발송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얘기합니다.
만각
하만각설치운영계장
이번에 개정한 안에서는 원안하고 같이 개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발송일하고 사실은 납부 통지서 발부한 날하고는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날 수 가 있습니다. 발부일은 통지서 끊는 날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만각
하만각설치운영계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발부만 하고 발송을 안하면 며칠 있어도 늦게 도착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만각
하만각설치운영계장
행정의 조달주의라고 해서 하면 발송소인 찍고 보내주는 차이를 증명을 할 수 없습니다. 등기우편은 가능할지 몰라도 일반 행정을 처리하는 사항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외주자창에는 부대시설은 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시행규칙 6조4항에 보면 20%는 초과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20%내에서만 부대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20%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97년 2월달에 부산시에서 개정된 조례를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30분마다 요금인상 하던걸 10분으로 단축하여 10분마다 100원씩 부과되면 부과된 금액은 각 구청에 불입되어 활용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다 불입해서 프로테이지를 내서 구청에 환산됩니까?
만각
하만각설치운영계장
저희들 공영주차장은 주차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급지에 대해서는 30%는 구청에 들어오고 70%가 공단에 가고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30%는 들어오고
만각
하만각설치운영계장
전체 수익금의 30%는 3급지에 한해서 그렇고 2급지는 50대50입니다. 3급지는 30%만 구청으로 들어오고 70%는 공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금정구에 2급지가 있습니까?
만각
하만각설치운영계장
없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전부 3급지죠? 역세권주차장은 1급지라 하더라도 3급으로 적용을 받고 있죠?
만각
하만각설치운영계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저번에 언론에 보면 타구에서는 현재 교통공단에서 하고 있는 주정차 관리를 구에서 하겠다하는 구청이 있은줄 압니다.
만각
하만각설치운영계장
중구에서 있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현재 금정구에도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지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저희들도 그 관계를 생각을 해 봤는데 금정구는 주차장을 신설할 때 설치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직접 운영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위탁관리를 하면서 시의 특별회계 지원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설이 다 되고 난 후에는 우리구에서 받아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참고적으로 제위원님의 추가 보충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정구에서 시행을 해 가지고 용역을 준 바 있는 이면도로 주차장 정비계획 때 이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산복도로를 포함한 5개소에 총 몇 면이죠? 한 900면 정도 되죠?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룰 때 세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우리구 자체에서 별도 입찰을 시켜서 용역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주차관리공단에 위임을 시키는 방법으로 비교검토 했을 때 분명히 우리구 자체에서 입찰을 시키면 구 수입은 더 많아지는 것으로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간에도 논란이 있었던바 최종 낙착은 도시국장의 설명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구의 경영수입 사업 차원에서 또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려고 하면 재정자립도가 확보되어야 하는 차원에서 조금의 수입이 더 있다면 수입이 있는 방법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택
고춘택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주차장설치관리조례는 내용이 상당히 충실하게 상위법하고 맞춘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특별히 요구할 사항 없죠?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중호
제중호위원
아까 13조5항에 그것만큼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안 좋습니까?
선호
박선호위원
제위원님 그 이야기는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을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된다는 그런 문구로 해석하고 방금 도시국장이 답변하던 것처럼 앞으로 운영규칙이 만들어지면 사전에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와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드린 바 있기 때문에 원안 통과하는 것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제중호 위원 이의가 없습니까?
중호
제중호위원
예,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장
다음에 이런 것이 있으면 반대토론할 때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말씀해 주셔야지 다음 사항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집행부측의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96년도 행사무감사결과보고를 받을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