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차상홍 의원 발언
상홍
차상홍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최도상의사직원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6일 의장으로부터 97저소득주민전세입자융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7저소득주민전세입자융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상홍
차상홍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97저소득주민전세입자융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사회과장 주규환입니다. 존경하는 차상홍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 평소 의정발전과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사회복지 행정을 담당하는 우리과 공무원과 더불어 제안 설명에 앞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97년도 저소득주민전세입자융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상홍
차상홍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상홍
차상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길
배성길위원
일단 자료의 상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배부된 자료와 기 제출된 자료에 보시면 융자실적에 미상환과 상환중 기간 미도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91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대상 사업의 최초의 시행연도는 언제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90년도부터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렇다면 91년도 92년도 자료를 보면 제법 많이 실적이 틀린데, 상환 미도래 미상환 실적이.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참고사항 91년도 융자실적이 163건 4억8900만원 상환실적 156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융자대상 현황에는 16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상환기준 중에서 현재 1회에 2년간 내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실적 중에서도 현재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미상환되고 있는 것은 2건에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단 1원도 상환이 안된 경우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부분적이지만 상환이 되고 있는 것과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것과의 숫자차이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구청에서 지급한 금액 중 손실보전한 금액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금정구청장께서 갑으로 해서 주택은행과 협약체결을 하셨죠?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협약서에 보면 제8조에 손실보전이 있습니다. 2항에 보시면 손실보전에 대한 사항이 4호까지 나오는데 그렇다면 91, 92, 93년에 해당하는 사항 그러니까 미상환된 전혀 상환되지 않은 약 43건에 대해서는 손실보전을 전혀 안 하신 겁니까? 못하십니까? 아니면 주택은행과 협상이 잘 되어서 연기를 받으신 경우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그분들이 전세를 들어 있어서 전세금 원금을 이미 집주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은 저희들이 대납할 이유가 발생하기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8조2항2호 또는 3,4호를 보시면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협약서에 보시면 손실보전을 하겠다 아니면 미상환된 것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게끔 협약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은 지금 현재 전세금을 위해서 판단해 볼 때 전혀 채무자로부터 상환을 받을 수 없을 경우 다시 말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아서 파산한다고 해서 전세금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협약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협약서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훑어보시면 유보기간이 지나면 손실보전을 하든지 아니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8조에 보면 6개월 동안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그것은 은행에서 판단해 볼 때 전혀 말하자면 원금이 달아난 것이 아니고 집주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은행에서 판단해 볼 때 회수불능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집행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만약 회수가 가능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면 서류나 모든 것이 전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애초에 은행에서 융자를 해 줄 때 집주인한테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를 받는데 계약서 내용에 보면 집주인이 원금을 전세들은 사람한테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관할 동장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사실은 채무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약서를 징구를 하고 대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손실보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담당과장으로서는 업무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홍
차상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저소득주민전세입자융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97저소득주민전세입자융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평소 우리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차상홍 총무사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상홍
차상홍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상홍
차상홍위원장
지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난날에 본위원이 누누히 잡수 세수증대를 위해서 제반 징수 수수료 및 상위법에서 어떤 근거가 있다면 세입에 목적을 두고 찾아서 즉시 즉시 의회 조례개정안을 포함해서 업무를 챙겨달라고 주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봤을 때 지난 9월 우리 구청장이 결재하시기를 96년 9월 25일날 결재했는데 지금 반년이 넘고 거의 1년이 가까워온 지금에 와서 의회에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심의를 그렇게 늦추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그동안에 작년도 96년도에 각 구별로 수수료를 통지하는 과정에서 늦었습니다. 그리고 세외 수입관계로 인해서 세무과에 의뢰했던 바 그것이 차질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반 챙겨야 될 사항이 상위법이 개정되고 그것도 8개월 이상 늦어서 지금에 와서 올라오는 것은 업무를 제대로 챙겨 주심으로 해서 결론적인 이야기로 우리구의 세수증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 이해가 갑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앞으로는 과장께서는 위에서 이러한 개정된 사항은 즉시 챙겨서 찾아보면 직무수행에 보다 더 세수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장
예, 곁들여서 이 사항은 타시군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발행을 요청했을 때 수입증지 300원을 붙여서 작년부터 받고 있었습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그거는 각 동에서 받고 있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장
금액은 어디로 갑니까?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우리구 수입으로 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장
그러니까 하는데는 하고 안하는데는 안하고 조례가 왜 이렇게 1년 간이나 늦어졌느냐 원인은 거기 있는데 받으면 일괄적으로 다 해야지 조례개정도 안하고 무슨 근거에 위해서 어떤 동은 받고 어떤 동은 안 받고 그런 사례가 어디 있어요?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지시에 의해서 각 동에서는 확인서 한 통 당 300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구청에 이관해서 구청에서 발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기재해 주는 것은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300원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장
기재를 했을 때 공시지가 내용을 병기했을 때 타시도에는 이미 작년도에 수입증지 붙여서 받아서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례로 부산시내 금고에서 보면 다른 지역에 토지금액을 잘 몰라서 이것을 첨부해 오라고 하면 꼭 병기 했을때는 3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1년 전부터 인상한 사항을 조정식 위원이 지적한 대로 왜 그냥 두었다가 1년여가 지난 지금에 와서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규석
정규석지적과장
예, 늦었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질의 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32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임병철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세무과를 지도 편달해 주시는 차상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상홍
차상홍위원장
임병철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상홍
차상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전문위원께 물어 보겠는데 검토의견에 보면 부산신용협동조합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한시적인 개정조례라고 했는데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어떤걸 얘기합니까?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그러니까 신용조합에 직접 공하는 부동산입니다. 건물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정식
조정식위원
다시 말하면 신용조합을 운영하는데 자기네들이 필요 불가결하게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말이죠?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그렇다면 모법에 보면 7조 공익 및 사유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경과세현황 4항에 보면 임의사항이거든요. 아니할 수 있다 했는데 굳이 그 사람들을 신용조합이 실제 비영리사업인지는 몰라도 영리사업이거든요. 영리사업인데 아니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인데도 구세를 면세를 50%를 꼭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재량조항입니다. 이 세법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일종의 강제법 입니다. 그러니까 면제해 주는 사항도 일종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아니, 아니할 수 있다는 강제조항이 아닌데 우리 의회에서는 50%를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바꿔 주어야할 의무조항은 아니다 강제조항은 아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조세는 법률주의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외에 제가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연결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우리구 자체에서 결정을 못하는 사항이고 국회나 내무부나 이런데서 결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상은 재량행위지만 거기에서 이미 결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상은 재량행위지만 일단 거기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부기관에서 그렇게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의회에서 의결심의가 필요 없는 사항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심의는 하나의 절차행위니까
정식
조정식위원
바로 들러리네요.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조세법은 국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법률에 따라서 조치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과는 상이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본위원이 보는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의 의결 을 득 해야 될 사항은 고유권한인데 다만 상위법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강제조항 아닌 임의조항 이라도 전체사항이니까 의결 에 협조해 주십사 하는 것은 가능한 것 같은데 이거는 강제조항이니까 의결 에 협조해 주십사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부산신용보증조합설립및지원조례 목적에도 명기되었듯이 이 조례는 담보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에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하고 또 여기에 대한 출연금도 시에서 내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기침체라든지 특히 중소기업의 담보능력이 없고 이걸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여기에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 안정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에도 이 내용이 있듯이 조세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있는데 이런 것을 제 생각은 어디까지나 목적이 빈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능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세제감면을 50%, 50% 또 사업소세는 전액 감면하는 것이 저로서는 타당하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과장 다시 묻겠습니다. 그 신용보증조합의 업무를 위한 부동산의 목적사업의 부동산에 대해 50% 감면조치 아닙니까? 우리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담보물을 제공하는데 50%를 감면 받는 게 아니거든요. 소위 비영리사업인지 몰라도 신용보증조합을 하고자 하는 그네들 사업을 위한 부동산에 50% 감면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의조항이니까 안 해 줄 수도 있는데 다만 상위법에 그러니까 우리가 해 주자는 것인데 알고는 넘어가야 됩니다. 꼭 우리 의회에서 이의가 다시 들어올지 몰라도 안 해 주어도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조정식위원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알고는 넘어가야 되고 협조해 주십사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저가 한번 의견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세법령은 안 그렇습니다. 직접 정통문제에 들어가서 다루어 보면 절대 우리가 물론 일종의 재량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재량행위는 순수한 재량행위가 아닙니다. 귀속재량입니다. 귀속이라는 하나의 테두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다 해주는데 금정구만 안 해 주면 법상 위반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의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저는 전문위원하고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에 대한 토론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세무과장께 여쭤 보기로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조합이 하는 일은 중소기업이 융자신청을 할 때 담보물이 취약하거나 할 때 보증을 해 주는 조항이죠? 주 업무내용은 그렇다면 부산광역시 부산신용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설립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에 따른 부동산의 준비라든지 이런 거는 안된 것으로 압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조합 자체는 설립되어 있는데 어떤 건물 속에 들어가 있거나 부동산을 취득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죠?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예.
성길
배성길위원
어느 곳에 올는지는 모르네요?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일설에 의하면 부산진구 가야동에 사무실을 둔다는 것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신용보증조합이 지점이 많이 설치됩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아닙니다. 하나만 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증조합이 종합토지세를 감면 받을만한 토지를 부산시내에 여러 군데 취득할 수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성길
배성길위원
업무성격상 그럴 이유는 없죠?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영역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미래를 생각을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그렇다면 그 미래가 97년 12월 32일자 한시적인 조례입니다.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6개월을 미래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께서 내어놓으신 사업계획도 없고 구에서 직접 사업소세나 종합토지세나 이러한 것들을 감면해 줄 예산 조치 사항도 없습니다. 결국 금정구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아도 되죠?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그렇게는 단정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어떻게 그렇습니까?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부동산 매입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할는지는 가장 좋은 장소를 입지선정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입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어느 곳에 어떻게 해서 부동산을 매입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에만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예산조치사항에 없음이 아니라 있을 수 있음이라고 적혀 있어야
병철
임병철세무과장
예산은 조례를 개정하는데 따른 별다른 예산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성길
배성길위원
좋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부산광역시 신용보증조합이 우리구에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더 주관부서에서 조례개정조례안을 내실 때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그냥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시적이 아니라 좀 더 자기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신다면 정말 이런 개정조례안은 없어도 될 개정조례안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동조례는 지금 우리 경제가 무척 어렵고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키자 또한 미래산업에 또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더는데 범국가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 여기에 신용보증기금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또 우리는 어려운 중소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되어야 되고 또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장기적인 것이 아니고 불과 12월 31일까지 특별법을 거기에서 할애된 부분을 50%하자 그랬는데 이 부분은 논란의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범국가적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강구하고 있는 마당에 이 부분은 양해하고 정책을 강구한다는 측면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홍
차상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성길
배성길위원
위원장님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나 목적은 충분히 찬동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경제실정에서 중소기업 지원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중소기업 지원하는 부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나 종합토지세 감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지원은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는 업무상 일어나지 않을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추후에 어떤 조례안이 나올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업무에 좀 더 정확성과 좀 더 확실성이 없다면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도 우리 의회의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토론 마치겠습니다.
상홍
차상홍위원장
그럼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반대토론에 동의 하시는 위원 거수로서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명 거수) 됐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로서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됐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96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및 집행부 측의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을 계획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