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총무국장 함형주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 대동골프장(현재 코리아트윈스) 건설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추진경위 및 문제점, 대책, 둘째, 코리아트윈스 골프장의 경우 진입도로가 없음에도 보전임지 전용허가된 사유 및 진입도로가 있다면 도면자료 제출, 셋째, 코리아트윈스 골프장의 행정사무처리상황 중‘가’항,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과 관련한 2회에 걸쳐 반려된 사실이 있었는 바 그 사유는?‘나’항, 1996년12월4일 반려된 행정처분과는 달리 보전임지 전용허가가 수리되었는데 어떠한 내용이 달라졌기에 수리되었는지 그 내용?‘다’항, 산림훼손허가신청과 관련하여 1992년2월18일 반려된 사유는 무엇이며 1996년12월5일 산림형질변경에 허가 처리된 사유는?‘라’항은 공사착공계획서와 관련 2회에 걸쳐 반려된 사실이 있는 바 반려된 사유는 무엇이며 1996년12월30일 동 사항이 수리되었는데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기에 수리되었는지 그 내용?‘마’항, 1996년 7월 24일 행정처분 유보결정한 사유 및 내용, 넷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가’항, 1991년 11월 16일 환경영향평가시 기초조사를 남양주시에 의뢰한 바 수계가 다른 맹동취수장을 조사하고 골프장내의 일신간이취수장을 조사하지 아니한 이유, 다섯째, 코리아트윈스 골프장의 실체는 어느 회사인가를 마지막으로 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1항과 3항의 라호, 마호, 4항, 5항에 관한 처리사항은 총무국장인 제가 보고드리고, 기타 산림과 관련업무인 2항과 3항중 가, 나, 다호에 대하여는 산림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1항인 추진경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일반현황으로써는 위치는 화도읍 차산리 산 111-1번지 일원이며 시행자는 한국남용개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표자는 이동준 씨가 되고 골프장명은 코리아트윈스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8홀 회원제이며 면적은 124만4010m2, 평수로는 37만6,300평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현재의 한국남용개발주식회사가 인수하기 전 대동개발주식회사 김성섭 외 1인에서 1990년3월2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영향 대행자로 지정받은 환경관리주식회사에서 평가를 실시하여 1991년11월16일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였으며 1991년11월27일 당초 27홀 규모에서 9홀을 축소하는 18홀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득하였습니다. 1996년3월6일 당초 대동개발의 자금력 부족, 민원해소지연 등으로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여 경기도지사가 미착공골프장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하였으며 청문결과 대동개발이 1996년12월말까지 사업착수 의지를 보여 경기도는 1996년7월24일에 1996년12월말까지로 골프장 승인취소 조치를 유보하였습니다. 1996년12월6일 대동개발 김성섭 외 1인에서 대동개발 이동준으로 대표자를 변경하고 1996년12월4일 보전임지 전용허가와 1996년12월5일 산림형질변경허가를 하여 주었으며 1996년12월24일 진입도로와 도로설치계획이 와부-상면간 지방도 분기점에서 설치하도록 했던 것을 차산리와 삼봉간 군도8호선을 이용, 진입하는 진입도로로 위치변경, 수위실 위치변경, 부지내 도로연장증가 1,284m가 되겠습니다, 등의 사업변경신고가 처리되었고 1996년12월30일 우리 시를 경유하여 경기도로부터 착공계가 수리되었습니다. 1997년1월7일 차산리 주민들이 대통령비서실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전임지 전용허가 등을 받은 골프장사용승인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탄원서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이첩되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1997년2월20일부터 2월21일까지 우리 시를 방문, 확인과 현지에서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997년3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주민요구사안에 대하여 사업자측과 주민들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하고 보전임지 전용허가 등도 적법한 절차에 의거 처리되었다고 차산리 주민 최원근 씨 외 464명에게 회답을 보낸 바 있습니다. 1997년3월18일 대동개발에서 한국남용개발로 대동CC에서 코리아트윈스CC로 상호 및 골프장 명이 변경되었으며 1997년5월2일 차산리 주민 200여 명이 차산리에서 시청까지 도보행진, 골프장 반대시위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시청 앞 일부를 점거 농성하다 경찰서에 연행된 바 있습니다. 차산리 주민대표들은 1997년5월6일 시장을 방문, 시위건에 대한 사과와 아울러 공사중지를 요청하였으며 1997년5월9일 화도읍사무소에서 주민대표와 사업자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1997년5월11일 차산리 광암운동장에서 골프장건설 반대를 고수하는 주민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1997년5월13일 주민들은 행정정보공개를 요청하여 1997년5월21일 주민동의서 등 53매를 발급하여 주었습니다. 1997년5월18일 화도읍 마석우리 우시장 등 4개소에서 골프장반대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주민들이 골프장건설 반대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골프장건설을 조건도 없고 대안도 없이 반대하는 주민의 입장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허가 받은 사업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반대함은 있을 수 없는 처사로써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자측과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시민들이 제기하는 의혹들을 낱낱이 해소하여 각종 허가사항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음을 이해 설득시키고 주민과 사업자간의 협의로 현안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합의가 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사착공계획서와 관련, 2회에 걸쳐 반려한 사실이 있는 바 반려된 사유는 무엇이며 1996년12월30일 동 사항이 수리되었는데 무엇이 달라졌기에 수리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나’항이 되겠습니다. 공사계획서가 4회에 걸쳐 반려된 후 1996년 12월 30일에 착공계획서가 처리된 사항이나 1996년1월16일, 1996년1월23일, 1996년2월9일, 1996년12월4일에 반려된 사유 중 3회에 걸쳐 반려된 사유는 착공계획서, 공사계획표, 재해예방시설비(보증보험증권)이 되겠습니다. 도급계약서 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면허수첩사본, 감리자 선정결과 내용은 토목, 건축, 환경, 조경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총 투자비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및 건설중 공사중단으로 인한 잔여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총 사업비에 대한 견질어음, 건설공제조합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 등 개별법에 의하여 득한 인·허가증 사본, 승인조건이행사항 등이 미비하여 반려된 사항으로써 1996년 12월 4일 반려 처분한 사유는 3회에 걸쳐 충족되었으나 진입도로개설 및 산림훼손허가를 미 이행한 사유로 반려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96년 12월 30일 착공계획서를 신고 처리한 사유는 미이행 사항, 즉 산림훼손허가 및 군도 8호선을 이용, 진입도로로 설치계획을 이행하였으므로 처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6년 7월 24일 행정처분 유보 결정한 사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마’항이 되겠습니다. 1996년7월24일 행정처분 유보 결정한 사유 또는 내용은 1996년3월6일 경기도에서 청문을 실시한 후 사업자가 골프장건설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표명을 하여 경기도에서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거친 후 1996년12월31일까지 사업계획승인 취소를 유보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1년11월16일 환경영향평가 시 기초조사를 남양주시에서 시에 의뢰한 바 수계가 다른 맹동취수장을 조사하고 골프장 내에 일신간이취수장을 조사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인정하면 환경영향평가서 141페이지에 의하면 간이상수도 조사는 골프장사업부지의 오수방류수계인 월문천 주변에 위치한 간이취수장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 시 차산리 일대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간이상수원은 사업지구가 위치한 고래산과 마주 보는 문안산에서 발원되는 지표수를 이용하고 있어 골프장건설에 따른 간이상수도오염 및 치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일신간이취수장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리아트윈스 골프장 실체는 어느 회사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5항이 되겠습니다. 1996년12월6일 대동개발의 김성섭 외 1인에서 인수한 한국남용개발주식회사 대표 이동진의 기업은 무역회사인 주식회사 유성으로서 유성에는 우리 시 화도읍 차산리에 개발중인 코리아트윈스 18홀 외에 레저산업인 콘도사업부, 기흥관광개발주식회사에 골프장 36홀과 뉴경기관광주식회사 외 코리아골프장 18홀, 코리아퍼블릭 9홀, 강호개발주식회사는 건설업체로서 강화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골프레저신문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보고를 마치고 질의사항 2항, 3항의 가, 나, 다호에 의한 답변은 소관 부서인 산림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총무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5-11)에 실음)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월성입니다. 질의하신 2항과 3항 중 가, 나, 다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답변 2항, 대동골프장의 경우 진입로가 없음에도 보전임지 전용허가된 사유 및 진입도로가 있다면 도면자료요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보전임지 전용허가 신청시의 대동골프장 진입도로계획은 와부읍 월문리 산 88번지 외 4필지에 설치하고자 한 사항으로 추후 사도개설허가 및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별도로 득하는 조건으로 등록체육시설업이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 후 사업계획변경신고를 득하여 차산리-삼봉간 군도 8호선을 이용하는 것으로 진입도로 개설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질의하신 3번 대동골프장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자료요구 중 가번 보전임지 전용허가신청과 관련 2회에 걸쳐 반려된 사실이 있는 바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992년2월21일 보전임지 전용허가신청서가 반려된 사유는 신청지 중 산104-2번지 약 22㏊가 초지조성지구로서 보전임지 전용허가대상이 아닌데도 같이 신청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신청지의 경계표시가 미 실시되고 또 우량임목에 대한 존치계획이라든지 훼손계획에 대한 명확한 경계표시가 없어서 검토가 불가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지까지 진입할 진입도로에 대한 계획이 없어 가지고 민원서류가 불가된 사항이라 반려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1996년5월2일 반려된 사유는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에 의하면 1994년2월6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골프장은 1996년2월6일까지 개별법령의 인허가 등을 받아 가지고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대로 이행이 안 되고 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질의하신‘나’항 1996년12월4일 반려된 행정처분과는 달리 보전임지 전용허가가 수리되었는데 어떠한 내용이 달라졌기에 수리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996년8월24일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처리된 보전임지 허가신청서는 기이 반려한 사항 중에서 진입도로계획이라든지 확보가 되었고 그 다음에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 취소사항도 최근의 법률에 의해서 경기도로부터 1996년12월31일까지 유보되어 가지고 허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질의하신‘다’번 산림훼손허가신청과 관련하여 반려 처분된 사유는 무엇이고 다시 허가하여 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는 보전임지 전용허가와 연계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보전임지 전용허가가 반려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갖고 있다가 반려시켰고 다음에 보전임지 전용허가가 산림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였기 때문에 저희도 산림훼손허가를 연기하여서 허가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회진흥과장이 회의 참석차 도청에 출장 중인 관계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그 동안 경위와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 골프장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민원사항은 지난번 시청에서 주민들의 항의집회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진정서가 1997년5월19일 의회에 접수되어 1997년5월26일 어제 그 지역 위원님과 간사와 현장답사도 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집행부의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당 위원회에 밝혀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 지역의 의원이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윤주영 의원께서 행정사무처리와 관련 질의를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위원장이 이를 허가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께서는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윤주영 의원을 의석에 배석하게 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영 의원은 의석에 앉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먼저 담당계장은 나와서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사항은 없고.

보고가 덜 된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생활계장입니다. 총무국장하고 산림과장께서 윤주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지요? (『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지금 총무국장과 산림과장이 보고해 드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화도에 말입니다. 산건위에 있는 윤주영 의원이 참석을 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여기에 질의한 사항에 답변한 것을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들었고 했기 때문에 우선 윤주영 의원이 동료 위원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텐데 우선 윤주영 의원이 화도 차산리골프장에 대한 것과 여기에 대한 부당성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을 경청한 연후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우선 먼저의 의견을 우리가 듣는 것을 할애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출신이신 윤주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지금까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집행부에서도 무엇이냐 하면 집단민원으로서 경위를 진달해서 도에서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경위 진달하는 과정에서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무엇이냐 하면 진정이 와서 우리 위원들도 알았다는 말이에요. 여지껏 몰랐다가 말이에요. 이러한 사항도 집단민원에 대한 것을 갖다가 진달하는 과정에서 의회에다 참고적으로 이것을 통보해주어야 할 사항을 진정을 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알게 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화도의 윤주영 의원께서는 우리 위원도 모르고 숙지 못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사전에 경과라든지 얘기를 해주심으로 인해서 질의토론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한창길 내무위원장한테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내무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한테 심심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진 위원님께서 지역 의원으로서 이 자료에 표기되지 않은 이외의 무슨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설명의 얘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골프장 건설사업과 관련되어서 우리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 야기된 것이 약 한 달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근본적으로 골프장건설의 입지를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의 정서와 또 객관적으로는 법적 절차 적법한 절차 허가에 의해서 공사를 감행하겠다고 하는 회사측 입장과 정반대되는 상치개념으로 지금 대치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자료 내역에서 우리 차산리 주민입장에서 우리시의회가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고 대변할 수 있는 이러한 차원에서 검토를 다시 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의미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애로점과 많은 미비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우리 행정부에 질의를 해주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계신 대표자 두 분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많은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또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되었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먼저 윤주영 의원님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세요

재삼 감사드립니다. 우선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보고해주신 내역이 총무국장께서 일괄적인 보고 내역과 두 번째로는 산림형질변경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992년도1월21일부터 보전임지에 대한 전용허가가 시작된 것이 장구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 가지고 1996년도12월4일날 처리가 되었습니다. 한 4, 5년차 지나 가지고 처리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구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여기 법적 사항에 의하면 취소할 수도 있고 행정적으로. 또 반려할 수도 있고 이러한 내용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그러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면 취소할 수도 있는 사안이 있다고 했는데 굳이 그것을 취소하지 않고 반려한 사유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저희 보전임지의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는 것입니다. 등록체육시설업 사업승인을 받으면 각자 (청취불능) 산림과에서는 보전임지전용허가를 내주고 농지부서는 농지, 초지부서에서는 초지, 도로부서는 도로, 이게 각자 허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우리 산림법에 의해서 여건이 충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려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 들어온 것은 사실 여건은 거진 맞았는데 무엇이라고 그러냐 체육시설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96년 몇 월까지인가 착공을 안 하면 취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경기도에서 1996년 12월 30일까지 유보해 가지고 착공하게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적법해 가지고 허가처리한 사항입니다.

산림훼손허가가 우리 시에서 고유의 전결권한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지요.

고유의 전결권은 산림형질변경허가는 시장·군수 허가사항이고 보전임지전용허가는 1㏊ 미만은 시장·군수, 5㏊ 미만은 도지사, 5㏊ 이상은 산림청장 허가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산림청장 허가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초 타당성조사는 시에서 하고 있지요.

타당성조사는 현지조사는 아무래도 땅을 가지고 있는 남양주시에서 우리 관계공무원이 조사해 가지고 산림청에 경위진달을 하면 산림청에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나 없나 심사숙고해서 검증을 거칩니다. 검증을 거친 다음에 타당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허가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하실 적에 "다"항에 있어 가지고 산림훼손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92년도2월18일은 반려가 되었고 '96년12월5일은 산림형질변경이 허가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대로 산림전용에 따른 산림분야 검토내역서가 우리 남양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현지조사 활동이 이루어진 것이 기본조사표에 의해서 산림청장이 인허가사항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기초적인 자료가 맞습니까?

네, 아무래도 현지조사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면 1992년2월18일은 기초조사가 어떻게 되었길래 반려가 되었고 1996년12월5일은 어떠한 내용으로 보고서가 작성이 되었길래 결재가 되었습니까? 상호차이점이 무엇입니까?

1996년도5월2일 반려된 사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체육시설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4조에 보면 1994년2월6일 이전에 골프장사업승인을 받은 골프장업체는 기간을 주었습니다, 2년 동안. 1996년2월6일까지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 받아 가지고 공사를 착공하지 않으면 골프장을 취소하겠다. 왜냐하면 골프장은 사업승인 받아 놓고 장기간 방치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법률적으로 제한하려고 입법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저촉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그 때는 경과된 것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허가를 내 줄 수가 없으니까 개별법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것 하나 조항을 달아 가지고 반려를 처분한 것입니다.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 답변은 포괄적인 말씀이고 좀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답변내역을 기본검토서를 1992년도에 처리된 기본검토서를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네, 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한 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과

1996년도5월2일 반려처분한 사항은 저희가 입지라든지 다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꾸 반복되는 데요. 체육시설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기간을 두어 가지고 인허가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이 시점이 기간이 넘은 다음에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 때문에 산림청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가지고 반려처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여튼 1992년도에 검토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산림훼손허가와 관련해서 도로사항이 도로에 대한 내용이 미진해서 그간에 부결처리 되고 반려된 사유가 쭉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로조건이 충족이 되어 가지고 허가된 사유가 기왕에 차산-삼봉간 군도8호선의 선형의 어떤 변경이 회사측의 필요에 의해서 변형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산림과 소관이라기 보다는 사회진흥과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윤주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당초 사업승인 1990년3월29일 대동개발이 경기도로부터 사업승인 받았을 때

장계장!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1990년4월29일 사업승인받을 때 와부에서 상면간 지방도 분기점에서 진입도로로 이용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1990년3월29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산리 주민들도 골프장이 주로 차산리에 입지하게 되는데 진입도로를 차산리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고 수차례 건의도 있었고 또 타당성 검토를 해 본 결과 그쪽보다는 대량의 토사반출이 수반되지 않는 차산리로 하는 것이 양호하겠다고 해서 1996년12월30일경에 사업계획변경신고를 도지사로부터 요청해서 사업승인이 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차산-삼봉간 군도8호선을 이용해서 진입도로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본 질의 내용은 제가 자료로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현지 지역주민들이 주장하는 의견에 의하면 차산-삼봉간 군도8호선의 선형이 어떤 사업자측의 이해상관과 맞물려서 도시계획이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요구합니다.

지방도나 군도나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도로의 선형을 변경 또는 계획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도개설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군도8호선 7.3km 정도 되는데 왕복 2차선 도로망계획으로 하려고 해도 한 150억가량 들어간다고 봅니다. 막대한 사업비를 대동개발 지금 코리아트윈스에서 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진입도로를 이용할 계획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군도는 남양주시에서 확포장 하되 진입도로구간 군도8호선에서 사업장까지 연결되는 진입도로구간 만큼은 사업자 측에서 하여야 되지 않는가 그러한 의견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천적으로 도로는 남양주시장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없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객관적으로 또 공정성을 여러 가지로 보아 가지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는데 만에 하나 지역주민들의 의견대로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고 검증이 된다고 하면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신 분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애초에 월문리 쪽에서 진입도로를 계획을 해 가지고 그 쪽 지역 주민들의 오폐수처리관로도 월문리 쪽으로 방류를 한다고 계획을 잡았고 그래서 기초환경영향평가를 그 쪽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지요?

차산리 산 107-1번지 외 총 12필지가 37만6,000평에 대한 개괄적인 면적은 차산리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월문리에는 1필지 정도 있는데 당초 대동개발측에서 월문리 사람들에 대한 주민동의서 제가 자료를 보지 않아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5명정도 확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대동개발하고 월문리 사람들하고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진입도로가 월문리 쪽으로 계획이 되었고 그 쪽으로 설치가 된 그러한 사항이 오폐수 관계가 차산리 쪽이 아닌 월문천으로 인공적으로 흐르게 하는 방법이 아닌 자연유화방식에 대해서 그 쪽으로 배수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인공적으로 그렇게 펌핑을 해서 산을 하나 넘어서 오폐수 방류한다고 하는게 현실적으로 현실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제 개인으로서는 그 계획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름대로 전문가가 평가를 했고 또 평가를 토대로 해서 사업계획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계장 입장에서는 더 이상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거기에서 두 가지 의문사항이 생기는 게 지금 자신 없이 답변해주신 내역도 있고 그 다음에 기초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했을 적에 주 사업장에 위치하고 있는 거기에 생활권을 둔 주민들의 이해 상관이나 협의는 한 번도 없었고 그 반대되는 지역에 월문리 쪽 주민들의 환경영향평가 내지는 협의서를 그쪽의 동의를 받은 내역을 가지고 지금 기본사업내인가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로 보았을 때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생활의 영향이 파급이 되는 그쪽 지역의 주민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 대동골프장의 인허가사항이 적법하다고 보십니까? 이 허가조건에 지역주민과 동의를 반드시 이루고 난 다음에 해라 하는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그 내역 아시지요?

네, 그 내용은 필수조건이 아닌 사업승인을 경기도지사가 내주면서 이러 이러한 내용만큼은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조건으로 승인된 사항입니다.

조건부로 해준 것 아닙니까? 조건부 승인 그렇지요?

네, 윤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서면보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건부승인인데 동 지역주민들하고 사실은 일말의 대화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시민을 계도하고 이끌어 나가는 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서조차도 그 지역을 한 번도 방문하거나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어떤지 민의가 어떤지 전혀 한 번도 살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몇 십 년 대대로 내려오던 농경사회에서 부모님 대대로 물려오던 그 생활에 별안간에 어떤 내려오는 강제적인 지역주민의 의도를 전혀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개발행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급격히 이러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남양주시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은 충분한 사전 협의와 동의를 받아 가지고 승인을 했으면 이러한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윤주영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사업승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정부에서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주민입장에 서서 이것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의 정서와 민의를 정확하게 아시고 계십니까? 모르시고 계십니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향을 찾아서 원만하게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원만하다는 것을 어디에다 기준을 둔 것입니까?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가지고 회사에다 그것을 주지시켜 가지고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원만히 해결하면 여기에서 하지 말라는 측하고 하겠다는 측하고의 합의를 해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얘기는 조건부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강행하겠느냐 답변을 해주어야지 원만히 하겠다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취소는 법의 절차에 의해 가지고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취소는 허가권자인 도지사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허가취소를 한다.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어렵고 중간입장에 서서 주민편에 서서 이것이 주민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주세요. 윤주영 의원님 조금 있다가 발언해주시지요.

그렇게 하지요.

우리 의회 의장님도 화도읍 출신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의장님에게도 질의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이 허가절차가지고 얘기하면 오늘 이게 밤이 다 가도록 안 되고 도에 속한 사항이니까 단,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주민들도 와 계시고 하니까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은 우리 윤주영 의원하고 저입니다. 민원인들의 진정이 들어오고 해서 검토를 한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마는 일단은 사업은 중지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 여기 와 계십니다마는 내가 보건데도 차산리가 자연부락이 네 군데가 있는데 상수원선이 있습니다. 이게 두 줄기가 됩니다. 그게 다 고래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정리가 되어 가지고 사업이 착수가 되어야지 그러한 것이 정리가 안 되고 주민들과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착수했다는 것은 이 시대에 걸맞지 않은 사업계획이다 이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회사 사장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전부 중지시키라고 그랬어요. 중지시키고 지금 우리 국가지원사업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못하는 실정입니다. 한 예로 성남의 상수원 종말처리장 만드는데 있지 않습니까? 보사국장 아세요. 보사국장 아시느냐고? 성남의 종말처리장 만드는 것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는 것 아시지요?

네, 신문으로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사업도 못 하는데 하물며 개인사업체가 와서 주민들하고 합의를 안 하고 무엇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회에서는 행정에다 우리가 주문하자 이것입니다. 절대 착수하지 못 하도록 주민들하고 합의상태하에서 착수하라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지금 주민들이 몇 백년을 그 지역에서 터전을 잡아 가지고 살아오는 과정인데 다 그 산과 인맥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산과 주민과 물과 물관계도 있고 연료관계도 있고 여러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주민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종결을 맺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여기 주민들도 와 계세요. 이 허가 가지고 얘기를 하면 우리 시에서 허가해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어때요?

네, 맞습니다.

도에서 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도에 가서 과연 알아보는 데까지는 최대한도로 알아보시고 그러한 행정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진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아까 산림과장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992년2월21일자에 반려하고 또 1992년2월20일자면 남양주군 당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1996년5월1일자가 남양주시에서 반려를 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산림보전임지전용은 5㏊는 산림청이고 그 안에 경기도가 전용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시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용허가의 경위진달 했을 것 아니에요. 승인신청할 적에는 남양주시에서 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승인신청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경위진달할 적에 거기 주민이 반대를 하지 않고 원만히 올려도 반대한다는 것을 아시고 올렸느냐, 모르시고 올렸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민원인이 산림청에 가서 직접 민원을 제출한 것이 아니고 또 도에 가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은 이상 여기에서 경위진달해서 승인요구할 적에는 주민의 동향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좀 참작을 하고 또 그런 당시에도 의회에다 얘기를 해서 해야 될테데 주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승인신청을 하니까 위에서 오다(order)를 받고 의견서를 빨리 올렸느냐 이것입니다. 이 답변이 궁금하니까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 하면 코리아트윈스CC라고 그러는데 대동에서 허가를 내가지고 명의변경을 한 것입니까? 매매를 한 것입니까?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골프장을 담당하는 경기도, 그 다음에 체육을 담당하는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대동에서 애당초 허가를 해 가지고 코리아트윈스CC로 매매를 한 것입니까? 명의변경을 한 것입니까?

사업계획변경승인 내용이 상호 및 대표자변경으로 와서 주)대동에서 현재 남용개발로 인수가 된 것이 아닌가, 매매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매매된 것은 대동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더 이상 내가 지탱하기가 어려우니까 제3자한테 매매를 한 것입니다. 매매를 하면 대개 보면 골치 아픈 것일수록 집단민원이 골치 아픈 것일수록 매매 전매 행위로 이렇게 넘어가서 나중에 복잡다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도 좀 의아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아까 윤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보시면 월문리 얘기하면 월문리 구성부락이라는 것은 가구가 내가 와부에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거기 한 20가구밖에 안 됩니다. 20가구의 주민만 가지고 참여하고 와부에 들어가는 것은 1필지입니다. 차산리는 면적이 많으면 당연히 와부 양반은 한 두 사람이 들어가고 차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들어가서 와부 양반이 참여하는 것은 양념으로 조금 들어가서 환경평가를 주민이 참여해서 받아야지 왜 어떻게 해서 윤주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와부 사람을 들어 가지고 올린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 하면 이게 골프장허가가 1992년도부터 반려되고 이렇게 했다. 남양주군 당시에 반려가 되었는데 그러면 반려가 되어서 여기 차산리 주민은 결사반대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그 당시부터 나와서 반대되었으면 의회에도 정식으로 보고를 해서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해주어야 되는데 이게 진정이 올라와서 알게끔 된 것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하나도 얘기가 안 되고 이러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보아집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반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허가를 내 주었느냐 이런 것을 추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산림과에서는 기이 1996년도에 골프장사업승인이 났어요. 일부 차산리 주민들을 포함해서 동의서 이런 것을 그때 당시에 어떻게 동의서가 징구가 됐는지 모르지만 골프장 위치하는 데는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도장을 찍어 가지고 다 내 주고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사업승인이 났는데 1996년도5월, 8월에 우리가 허가 내 줄 때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거부하면 나중에 시장이 다 물어내야 돼요. 그 사람한테, 200억원이고 보상청구하면. 그것을 누가 감당합니까?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개별법에 의해서 우리 법에 맞기 때문에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것을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그 회사도 200억원 가지고 땅 사고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면 1996년도12월말까지 시한부로 해줬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취소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안 올려 가지고 허가 취소됐지 않느냐, 너희 남양주시장 200억원을 물어내라, 구상권 청구해라, 관계공무원이 잘못해서 관계공무원한테 청구하면 물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봉급차압 돼요. 나도 처자식 있고 먹고 살아야 돼요. 안 됩니다. (웃 음 소 리) 나는 합법해서 올려 가지고 허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전임지 전용허가 가지고 왜 잘 못 됐느냐 잘 했느냐 하는 한 점의 의혹도 없습니다.

네, 됐습니다. 김경진 위원 말씀하세요.

우선 산림과장한테.

아니, 내가 얘기한 것은 답변을 해야죠.

위원님하고 이종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골프장사업부지가 화도 차산리에 편중되어 있으면서도 일부에 편중되어 있다는 와부 사람들의 동의를 받고 차산리 사람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데 대해서 골프장 사업승인허가는 부당하지 않느냐라고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산리 주민들께서 금년 5월21일 행정정보공개요청을 한 사항은 우리가 모두 수용을 해서 53명에 달하는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사본 발급을 해 드렸습니다. 공개가 된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는 서류를 보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골프장위치에 관한 주민동의서를 1989년12월경에 작성을 해서 1996년1월경에 화도읍에서 남양주군한테, 남양주군수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총망라해서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승인이 난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동의서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골프장 위치에 관한 주민동의서, 위치 남양주군 화도읍 차산리 산 111번지 1호, 상기 위치에 골프장 위치에 관하여 별지와 같은 조건으로 현지주민과 대동개발주식회사와 협의중 현지 주민 연명으로 동의한다. 단 별지 협의내용은 추후 작성하기로 하고 별지 협의내용이 쌍방 원만히 합의되지 않을 경우 본 동의서는 무효로 한다. 1989년12월 또 다시 추후로 했습니다. 본 동의서는 회사가 신청한 골프장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으며 주민과 회사의 혐의는 추후 진행하기로 한다. 단 협의가 결여되었을 때는 본 동의서는 무효로 한다. 위원님께서 제가 읽어 드린 이 협의내용으로 봐서도 그때 당시는 차산리 주민들조차도 골프장허가에 대한 반대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골프장 착공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문제를 예상을 해서 나중에 협의 문구를 작성하기로 한 협의각서가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로 해주시고.

제가 묻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할 적에 주민이 참여해서 환경영향평가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이나 일반단체가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대행으로 지정된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 조사에 일반적인 협조는 받을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협조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윤주영 위원님이 아까 얘기한 것은 월문리 사람이 부분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에 참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얘기하고 틀리네.

지금 얘기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가 아니고 주민하고 기본적인 협의동의서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낭독을 한대로 주민의 협의서가 첨부가 됐을 적에 조건부로 내 준 것이 아닙니까? 내역이, 조건부죠? 지금 낭독한 내역이 그것이 곧 동의서 전체는 아니지 않느냐?

주민이 협의내용을 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승인은 가능합니다. 단, 앞으로 골프장을 개발하므로 인해서 주민에 피해되는 그런 부분은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일련의 장치에 불과합니다. 법에는 주민동의서를 받아라 받지 말아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법규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부수적인 차원이지 법규에 명문화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1989년도 주민동의한 동의서를 카피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씩만 질의를 하고 답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진 위원 말씀하세요.

여기 산림과장께 먼저 묻겠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초지조성지구로서 보전임지 전용허가대상이 아니며 해서 반려했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그러나 아무리 상위부서의 승인사항이라고 해도 초지조성사항은 슬그머니 없어졌거든요. 없어진 내용을 말씀해주시고. 또 국장님한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어제 제가 현지를 갔다가 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환경영향평가도 주민이 참여 안 된 내용, 상수도 있는데 상수도도 거기에 영향평가에 안 넣은 점, 허가업자들은 철륜을 아니면 하늘을 거역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약 40만평이라고 들었는데 40만평에서 흐르는 물을 펌핑을 해서 와부로 넘기겠다, 저는 이것은 세계에서 보기 드문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승인해줬다는 것도. 그러니까 모든 경황으로 봐서는 이것이 잘못된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우리 국장님이 희생을 하셔 가지고 주민의 의견이 이러 이러하니 도지사께서는 이 승인을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하는 그런 의견을 도지사한테 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 두 가지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한테 질의하신 1992년도 초지조성 그것이 슬그머니 없어졌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나중에 1996년도8월경에 우리 순수한 산림만 보전임지신청이 처리가 되고 초지조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도변경 허가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허가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22㏊는 우리 산림과 소관이 아니라 사업지구 내 가운데에 옛날 초지조성된 지역은 별도의 초지조성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네, 될 수가 있으니까 해제처리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지사에게 허가취소요구는 불가하고 주민들이 우리 남양주시장에게 건의를 하면 충분히 수렴을 해서 도에다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의견을 꼭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장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식 위원 말씀하세요.

박복식 위원입니다. 지금 허가된 문제로부터 주민이 민원발생이 된 것이 약 1개월 정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집단민원이 발생된 것이.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골자가 뭡니까?

원천적으로 무조건 반대입니다.

원천적으로 무조건 반대라는 주민의 의견을 지금 국장님께서 반대하는 데는 회사측하고 서로 좋은 각도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향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허가를 준 경기도지사는 허가를 해줬고 허가를 해줄 적에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다든지 효력은 없다고 할지라도 주민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원만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 결과론적인 면에서는 원만한 허가가 되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었을 적에 지금 국장님께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허가를 받은 사람하고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볼 것 같으면 허가를 받은 사람은 수십억원에 대한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어 있고 그것을 위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그 정신적인 자세를 보면 허가를 받은 사람이 진행되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것이 자기 봉급에 대한 차압도 안 생기고 자식을 먹여 살리는데도 편안하다는 그런 방향의 사고방식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들으면서 어떻게 주민들은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데 공무원의 자세는 나는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봉급이 차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방향에 서서 해결하는 정신이라면 이것이 무슨 해결이 되겠느냐, 근본적인 목적이 주민의 어떠한 입장에 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되어 있는 허가나는 입장에 서서 공무원들이 발이 그 쪽으로 빠져 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인상을 받는데 국장님께서 그 공무원에 서 있는 입장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얘기해주세요.

공무원의 위치는 어디까지나 정부에서 허가를 해줬으니까 합법적으로 허가해준 사항을 집행을 하도록 저희가 도와드린 것보다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요구사항도 많기 때문에 그 주민의 요망사항도 한편 수렴을 하면서 마찰없이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집단민원이 발생된 이후 5월 6일 화도읍에서 화도읍장님 주관하에 주민대표들하고 화도읍장하고 일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일부 의견이 주민들 의견이 지금 전부 다 취소되었다고 그럴까 지금 잠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5월 9일 화도읍사무소에서 나온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 번 추진을 제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도읍장하고 거기서 앉아 가지고 주최측인 주민들에 대한 주민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한 문제는 제가 현재 경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으나 지금 허가가 기이 났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허가하는 그 입장에 대해서는 허가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보장해주어야 되는 것이 행정공무원의 입장이 아니겠어요?

물론이지요.

행정행위를 했으면 책임지고 그 목적이 되도록 모든 것을 허가를 해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수백억원을 들여서 어떤 공사를 한다면 인정을 하고 방해를 받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주민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원인행위로 인해 가지고 나한테 미치는 피해에 대한 문제, 다시 말하면 대대손손이 거기 다 상속을 받아 가지고 사는 이 주민들이 현재와 같이 아늑한 생활환경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로 인해 가지고 내가 피해가 생긴다, 물질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골프장허가가 취소됐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주민의 1차적인 방안이 아니겠어요. 주먹구구식이라도 따져 보면. 그러면 물질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를 보상해주는 이 대안이 절충적인 안이 아니겠어요.

물론이죠. 그렇습니다.

대략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적에 신속하게 성숙될 수 있게끔 지금 국장님이 노력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이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그런 방향의 대안입니까?

지금 주민들은 지난 번에 5월 9일 그런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일부 주민의견이 그 이후에 그것은 철회되었는지, 계속해서 반대입장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진위를 파악해 가지고 원만히 타협이 되어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행정행위를 했을 적에 예상될 수 있었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물론 백 번 검토를 했지만 지금 현 이 시점에서 놓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시청의 당사자의 입장과 또 건설하고 있는 그 회사의 입장과 또 주민의 입장, 이것을 놓고 봤을 적에 이 문제의 키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는 것은 집행부에 달려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의 주 회사를 보면 이 사람들이 경기도에서 상당히 골프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베테랑급들, 골프장 경영자들이에요. 이 사업주체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적에 경기도에서 이런 문제 민원야기를 한 두 번 당해 봤겠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베테랑급들이에요. 여기에 순수한 우리 화도의 주민들이 매달려 가지고 질질 끌려가면서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투쟁을 하는 이 다급한 농민의 입장을 행정부가 이해하고 감싸주고 돌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허가에 대한 이 입장에만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베테랑급들이 우리 남양주시에 와서 일종의 횡포로 들어가는데 횡포에 대한 문제를 행정력으로 서로 막아 주고 주민의 입장에 서 가지고도 막아주면서 원하는 뭔가는 최소한의 공백수라도 규명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에 공무원이 서 달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입장에서 대처를 하고 있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중지도 자꾸만 그렇게라도 일부 회사로부터 공사중지를 하도록 그렇게 설득도 하고 있고 주민입장에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인격과 오늘의 발언에 대한 것을 제가 믿고 또 앞으로 성실하게 주민들의 입장에 서 가지고 주민들이 더 희생이 나오지 않게끔 해야 되고 아무 죄없는 사람들이 골프장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생활하는 생활터전이 환경의 어떤 영향을 받고 불편한 점이 일어난다면 원래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모든 문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시기가 좀 늦어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현재 아무 것도 모르는 그 순수한 사람들이 전과자가 되어 가고 매일 동원되어 나와 가지고 본의 아니게 생업을 버리고 반대운동이나 하도록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은 우리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인격과 발언에 대한 내용을 믿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재학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보충질의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골프장 하면 민원이 가장 야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여론조사를 안 했다는 것이 제가 볼 적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그 다음에는 그 지역 위원님들은 이 사실을 모르면 모르지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허가 관계에 대해서 내용관계상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선 이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생긴다면 우선 먼저는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현재의 지역주민들이 골프장반대를 하는 이유를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잘 검토가 됐습니까?

이유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검토가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어저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저는 알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총무국장님은 대략 반대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검토조사를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했습니다.

했죠. 그것이 뭡니까?

우선 생태계를 파괴한다. 또 식수원이 오염이 된다. 또 그런 위락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정서를 농촌의 정서를 해친다. 그런 서너 가지로 지금 집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민원이 야기된 지가 한 2개월이 됐지요. 그러면 경찰서까지 구속이 된 사람은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그러면 그 안에 총무국장이 한 일이 뭡니까? 어떻게 해결이 나왔습니까?

해결은 제가 특별히 나서서 한 것은 없지만 회사측으로부터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그런 다음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그렇게 수차에 걸쳐서 지시를 했습니다.

현재 사업이 중지되어 있습니까?

오늘 현재로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그렇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간에 지역주민들의, 지금은 민주화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여론조사를 먼저 해서 피해조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실무공무원들이 할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양주시에 골프장이 생기는 부분이 직접적인 관련이 어디 있습니까? 남양주시에 있습니다. 그것이 도에서 승인이 났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쫓아만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님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피해가 난 것도 아니고 현재 주민들의 여론은 앞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것을 가지고 반대하는데 앞으로 회사측에서는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해 가지고 현재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피해사항이 난 것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렇습니다. 더 이상 길게 말씀을 안 드리고 지역주민들과의 우선간에 실무국장님이 검토하고 협의해서 만약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사실상 경기도에 허가 취소를 하게끔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선 사업중지를 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찾을 때까지 지역주민들이 더 이상 사실상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데모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만약에 경찰서에 불려 다니거나 끌려 다니는 일이 없도록 이 문제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가 볼 적에 우리 총무국장께서 어떻게든간에 협의점을 찾아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공연히 일을 못하고 제가 볼 적에 화도 쪽으로 가니까 내가 볼 적에 언뜻 100명 정도 해 가지고 저한테도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에 있으니까 가서 빼 달라고 말입니다. 저도 경찰서에도 가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러기 전에 허가를 왜 이것을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안 하고 사전에 허가가 나갔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석태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화도 출신 우리 윤주영 의원님이 전체적으로 질의를 해주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우리 의회에서 궁금한 사안은 전체적으로 질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산림과장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도 26일 어저께 우리 위원장님과 김경진 간사를 대동을 하고 현장을 가 봤습니다.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산림훼손허가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동네 바로 전면에 있는 그런 엄청난 급경사가 되어 있는 임야전체를 헐어서 체육시설을 한다라고 했을 때 허가가 산림훼손의 기본적인 검토는 산림과에서 했죠? 옛날에.

산림과에서 산림분야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 아닌 사람이 봐도 기본적으로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여러 가지 실정으로 감안해 볼 때 사태의 우려나 침수의 우려 이런 것은 틀림없이 존재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산림훼손 허가문제는 대다수 우리 일반 주민이 그야말로 생활을 하기 위한 어떤 시설이나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 산림훼손허가를 넣게 되면 반려되는 이유를 많이 봅니다. 저희는. 그러면 반려사유가 뭐냐, 지역공간을 해친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정서에 맞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산사태의 우려가 있다. 그런 서너 가지가 반려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대단위사업을 하는 이런 것은 주민들이 몰살당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도 도에서 허가가 난다고 그래 가지고 그 타당성 기본검토를 해줄 수 있겠느냐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자리가 실질적으로 골프장을 훼손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우선 이것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산림과에서는 국부적인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다 각자 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분업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 변화해야 되고 행정력도 증가되고 민원서류도 충족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세상입니다. 그 중에서 산림과장이 전체를 내다보는 시야는 좁아요. 저희는 산림법만 봐 가지고 임목이라든지 기타 다른 거기에 법적 제한림이 있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호수가 있다든지 천연보호림이 있다든지 시험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제한적인 것을 검토를 하고 골프장은 경사도나 이런 것이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특히 남양주시는 산들이 높은 산들이 많은데 골프장이 높은 산으로 안 올라가면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 남양주시는 72%가 임야입니다. 저희 산림과장 개인적인 견해로는 우리 남양주시는 산림을 개발해 가지고 타용도로 쓰지 않으면 어디 뻗어 나갈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지역도 확장될 때 임야가 들어가야 되겠고 공장도 임야로 유치해야 되겠고 골프장, 체육시설, 체육에관한진흥의법률에서 체육시설은 국민체육향상을 장려하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 골프장도 장려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골프장이 정서적으로 부유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쳐 가지고 거부반응을 일으켜서 그렇지 앞으로는 골프장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묻는 취지가 그것이 아닌데.

저희도 언제 자동차 타고 다닐 줄 알았습니까? 그렇지만 자동차 타고 다닙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딴 소리만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묻는 취지는 지금 현재의 과장님 전문가로서 그 지역을 볼 때에 사태의 우려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사태의 우려는 철저한 적지복구라든지 이 사람들이 전문기술자들이 전부 복구를 합니다. 떠내려가고 하면 안 되지요.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업체에서도 공사할 때 특히 우기 같은 데는 규정이 있어요. 침사지를 만들어 가지고 토사유출도 안 나게 만들고 골프장을 전부 다 개발할 때는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흉악해요. 산을 깍아 놓으니까. 그렇지만 막상 조성을 해 놓으면 떼도 입히고 또 나무도 자라고 십년간 지나가면.

과장님은 어떻게 된 것이 무슨 사업자 측에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원과 과장님과의 골프장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러한 사안이 우려가 있겠느냐 라고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장마 때는 우려가 되지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산사태라든지 그런 것이 안 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현장지도를 하고

현장지도 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 임야훼손을 해 가지고 집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환경이 어떻다. 이유 없는 산사태가 우려가 된다 이런 식으로해서 그 동안 남양주군 때도 누누이 많이 보아 왔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사태도 나고 자연경관도 해치고 예를 들어서 수동 같은 경우 수동파출소 앞 대로변 옆에는 산 절개지를 잘라 가지고 큰 기둥을 짓는 것은 경관을 안 해치고 산속에 농민이 산밑에 사는 사람이 산을 조금 훼손 해 가지고 닭장이라도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이것은 경관을 해친다고 그러면 이런 입장의 일도 이번에 하지 않았겠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남양주시에 온 지가 2년 반 되는데 그 동안 소신껏 일해 왔습니다. 산림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가급적 특히 농민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해결해주었습니다. 또 서울이나 외지사람들이 혹시 농촌정서를 해치는 여관이라든지 러브호텔 짓는 것은 제가 그것을 거부를 해 가지고 안 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허가처리 해주었지 그것을 뭐 꼬투리를 잡아서 반려하거나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앞으로도 또 저희 산림은 그렇게 처리할 방향입니다.

그것은 열심히 하시겠다는 얘기이고 지금현재 차산리 골프장 지정된 사안은 산림행정으로 보아서는 굉장한 미스가 있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주민들의 진정내용대로 이것은 취소를 해 달라고 하는 우리 시장의 의견이 도에 올라가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무조건 취소를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 진퇴양난이지요. 주민 편에 서서 일도 해야 되겠고 또 사업자 편에서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것을 주민들이 반대한다거나 또 동의를 안 해주었다고 사업을 못 하면 저희 대한민국에 사업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동의 안 해주면 못 할 것 아닙니까? 전부 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대로 집행하고 그래서 골프장은 대한민국 골프장 하는데 치고 데모 안 한 데가 없어요. 다 했어요. 그렇지만 주민들과 원만히 협의해 가지고 다 해결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사항도 주민들하고 사업주하고 원만히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가 좀 수렴을 하고 우리 행정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아무래도 주민이 힘이 없으니까 사업주는 아무래도 돈 많은 사람이 힘을 쓸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주민 편에 서 가지고 사업자한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과연 무엇인지 또 피해보는 것은 무엇인가 적절히 최대한의 보상이 되게끔 모든 것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다시 말씀드렸지마는 국장님이나 지금 과장님께서 허가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우리 의회 위원들은 주민에 대한 입장, 또 우리시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주민에 대한 의견을 허가기관인 경기도에 충분한 건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민에 대한 모든 내용을 허가 부서에 충분히 전달을 하고 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에 대한 것도 이 사업자들에 대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법적으로 허가가 났는데 우리가 밀어붙여 보겠다고 하는 5, 6공 시대의 이러한 것은 타파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은 이번 주민의 의견대로 모든 것을 될 수 있으면 판단을 하고 수용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이 가장 흑백논리적인 경직성이 있는 그러한 방향에서 이 문제를 두고 얘기를 하는 방향을 좀 느낍니다. 뭐 힘있는 사람과 힘없는 사람의 비교설명을 하고 또 기이 허가 났으니까 허가 난 입장에 서 가지고 상당한 강변을 하는데 힘있는 사람과 힘없는 사람이 같이 사는 것이 민주국가입니다. 힘없는 사람도 힘있는 사람과 같이 다 우리가 위축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민주주의를 우리가 하고 있고 민주시민을 대변하는 공무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강변일변도로 흑백논리에 치중해서 얘기를 하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듣기가 대단히 거북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사회는 강한 사람도 살고 약한 사람도 같이 더불어서 아무 것도 위축을 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풀뿌리민주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의 대변자로서의 선민이 되어 가지고 시 의원이라는 입장에서 여기에서 남양주시의 골프장에 대한 문제를 지금 우리가 머리 아프게 어떻게 최양질의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강한 사 람도 없고 약한 사람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 터전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풀뿌리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오셔서 답변하는 그 자세는 우리가 다 같이 아픈 가슴을 쓰다듬어 주고 무엇인가를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룩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이러한 이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산림훼손에 대한 문제점, 우리가 보았을 적에 개인이 어느 한사람이 자기가 집을 하나 지어 가지고 살고 싶다. 내 농초가 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조금 집을 한 칸 늘려 가지고 내 자식 장가를 보내서 여기에서 같이 살고 싶다. 이러기 위해서 방 한 칸 늘리고 집 한 채 지으려고 산림훼손 허가를 냈을 적에는 오늘날까지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굉장히 민원반려가 생기고 원만하게 그와 같은 문제점들이 이룩되지 않았던 과거의 예에 비추어서 이번에 골프장의 허가가 나간 때의 산림훼손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 경사도를 절개해 나가면서 했다는 것은 우리가 현지답사를 해 본 위원들로서는 놀랄 정도였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감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앞으로의 문제점은 이러한 일이 남양주시에서는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말씀대로의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하나 인용해 본다면 2년 반 정도 되는 그 사이에 모든 민원인의 입장에 서 가지고 시골에서 계속적으로 살던 사람들에 대한 산림훼손에 대한 문제는 원만하게 다 처리해주고 외부에서 특정인들이 어떠한 경제력이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동을 걸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과장님이 2년 반 동안에 산림훼손허가에 대한 모든 문제를 제가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분석 검토해서 정말 과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와 같이 소신 있게 얘기한 실질적으로 행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제가 분석 검토해서 과장님을 평가하겠고 앞으로의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적에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행정을 하라는 것이 행정부의 기본지침입니다.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국민의 봉사자다 하는 입장을 잊어서는 안 되고 또 지금 요사이 우리 남양주시에 살고 있으면서 남양주시 안에는 같은 시민으로서의 우선 시장도 시민이고 여기에서 살고 있는 국장도 시민이고 우리도 시민이고 다 같이 시민과 더불어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데 있어서는 불편한 점이 나타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화 있게 부드럽게 그 사람들에게 최소한도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의 행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제가 그러한 자세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질의는 하지 마시고 윤주영 의원 말씀하세요.

장시간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세부적으로 심도있는 질의활동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답변서 내역 중에서 상당히 본 위원이 지역의 생활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아주 황당무개한 답변자료가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간이상수도에 관해서인데 간이상수도 조사가 오수방류수계인 월문천 주변에 위치한 간이취수장을 중심으로 조사했지 이 고래산에서 발원이 되어서 내려오는 양 계곡의 일신부락과 맹동부락의 간이취·정수장이 우리 남양주시의 작년도 예산 3,800만원과 또 읍면장님의 포괄사업비 970만원을 들여서 작년도에 간이상수도를 보수공사 해준 이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차산리 지역의 간이상수원의 현실을 아주 묵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엇이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고래산과 마주보는 문안산에서 발원되는 지표수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상식이하의 답변문서를 작성해주셨는데 이거 어느 분이 작성하신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 보세요.

이 고래산, 골프장이 대부분 위치해 있는 산이 고래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고래산에서 바로 보이는 정면에 또는 고래산에서 볼 수 있는 산이 문안산이고 문안산에 있는 취수장은 맹동취수장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또 고래산에는 일신간이취수장이 2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안 들어갔다 이것입니다. 그 내용은 여기에 전부 간이상수도가 문안산에서 발원되는 지표수로 활용했다고 표기했지 고래산 지금 개발되는 골프장으로 개발되는 그 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아니라고 아예 생략을 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답변서 내역이.

당초 간이취수장을 조사한 주목적은 오폐수, 쿨로어 하우스나 기사대기소에서 나오는 분뇨, 그러한 생활오수를 저도 잘 정리가 안 됩니다마는 8ppm 이하로 처리해서 잔디밭이나 나무에 다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는 오폐수가 전혀 밖으로 안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에 하나 그래도 다 수용을 못하고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와부 월문천으로 자연유화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폐수가 만에 하나 월문천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것은 아까 부분에 답변을 해주신 내용이고

관계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아까 답변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산을 하나 넘겨서 펌핑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한계를 느낍니다 하는 아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그 부분이고 복합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그러한 오폐수 차집관로 방류하는 문제, 또 간이취·정수원의 이러한 상수도에 관한 문제, 또 아까 여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본 위원이 보기로도 고래산의 활목의 활착률이라고 하는 게 일반 전문가가 아닌 일반 상식적인 판단에서 보았을 때 80% 이상의 양호한 수림을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런데 그것을 보전임지에 관한 것을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여태 시종일관 답변해주셨는데 아까 무슨 중앙정부의 기왕에 내인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남양주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이 한계성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한계성 아닌 한계성 있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으로 보았을 때 사실은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대로 의문점과 미비한 점이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로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복합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지금 어떠한 의지가 우리 시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서 나가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안은 없고 이번에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에다 도에다 건의하시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거기에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민의 민의를 충분히 수렴하셔서 우리 행정에 반영시키겠다 이 말씀이지요?

네.

안 되도록 강력하게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주민의 진정내용을 집약하여 5월2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회의 의견서를 강력히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과 산림과장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엄중오입니다. 수동치매병원 건립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답변을 요구하신 추진배경, 추진개요, 예산조치계획, 부지선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여부,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노령인구증가에 따라 노인성질환인 치매 및 중풍환자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전문시설의 확충 및 전문적인 보호와 치료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녹지정책의 올바른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노인요양센터 건립에 따른 법적 근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방침은 저희 시에서는 남양주시관내 생활보호대상자중 치매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중풍환자를 입소해서 의식주 이외에 교육, 의료, 재활, 사회복귀프로그램 등을 통한 전문적인 치료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따라서 지역의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함과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방침을 정했습니다. 그 시설규모는 수동면 내방리 산 32-2에 1만평, 면적은 657평, 층수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짓는 것으로 계획을 기초적인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용인원은 100명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내용은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용도는 각 치매노인들에 대한 진료시설이 되겠으며 지하층은 기계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유인물에 저희가 오타가 나가지고 예산내역을 같이 담아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지로 나누어 드리겠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액은 20억8,296만원이 1996년12월13일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계획에 총 예산이 29억5,186만1,000원으로써 국비가 55.5%, 도비가 18%, 시비가 25%, 자부담이 8.5%로 계획이 짜져 있으며 거기에 따른 그간의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중 집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치매 및 중풍환자들에 대하여 전문시설에 입소시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노인전문요양센터설치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작년 10월25일 경기도에 보고하였으며 동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이 보건복지부를 통하여 확정, 경기도를 경유하여 1997년2월11일 우리 시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상업체 선정을 위하여 주된 사무실이 경기·서울인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7년4월1일부터 4월7일까지 관보 및 지방신문에 공고해서 모집을 한 바 3개 사회복지법인의 참가신청을 받아서 이를 심사하여 사회복지법인 근화복지재단이 동 사업 참여법인으로 1997년4월23일 저희 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 그간에 저희가 관내입소대상 노인실태를 2월부터 3월에 걸쳐서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해 본 결과 모두 67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된 바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계획은 앞으로 5, 6월에 걸쳐서 사업장 선정 및 기본설계 실시하고 7월에는 설계 및 건축허가 접수할 것이며 공사기간은 내년 7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 사항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면 노인전문요양센터 설치와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진정서가 저희 시를 비롯해서 의회, 경찰서에 접수가 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진정인은 내방2리 리장 신경재외 30명이 조용하고 아름다운 마을에 영안실이 있는 치매병원이 마을상류에 설치될 경우 마을 이미지가 나빠져 부락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설치반대를 하는 것이고 수동국민관광지의 상류에 동 치매병원이 설치되므로 인하여 수질오염 및 영구차의 빈번한 통행으로 마을 이미지가 나빠져 관광객이 줄어들 것이 예상되어서 반대하는 그런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와 또 근화법인에서 어떻게 민원을 해소할 방법을 모색해 본 결과 노인전문요양센터에 입소한 노인들에 대하여는 보호자 및 직원들과 동행하지 않고는 시설밖에 출입을 못하도록 할 것이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을 주변에는 내려가지 않도록 시설 운영주체에 특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고 시설입소자의 사망자에 대한 조치로서는 연고자가 있는 입소노인에 대하여는 사망직전 연고자에게 통보, 신병을 인수토록 할 것이며 무연고 노인에 대하여는 사망 시 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앰블런스를 활용하여 영안실을 운영중인 인근 병원으로 이동시켜 장의예식을 치르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개선과 환경오염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정한대로 관리토록 하여 오폐수가 직접 하천으로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병원적출물 전문수거업체와의 협약체결 내용을 확인하고 수시로 발생량 및 수거량을 비교 분석하여 병원 적출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특별지도점검 대상업체로 선정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며 한편 시행 중인 수동하수처리장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오폐수가 마을 하천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수관로를 통해서 처리되도록 그렇게 할 향후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시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진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동 시설 개관 시는 동 시설을 이용한 무료진료 및 이동진료를 병행 실시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특히 동 시설 인근 주민들에 대하여는 연령에 관계없이 의료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수동면 치매환자 및 중풍환자에 대한 가정봉사원 파견으로 단기 및 주간보호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정말 노인들이 복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치매병원건립과 관련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복지환경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12-16)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해당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지역출신이신 허석태 위원님으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수동에 국한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먼저 발언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사안으로 보아 가지고는 여기 지금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남양주시 수동면 내방리 수산리 일원 지금 이렇게 써 있어요?

내방리 산 32번지입니다.

이것은 다른 번지에 대한 것이고 수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확정이 된 것처럼 보고를 하셨는데 그 자리가 지난번에 우리 수동면에 오셔 가지고 주민을 위한 홍보를 하시기 위해서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선정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의도 때문에 면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방2리로 직접 찾아가셔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셨다는 이러한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게 확정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아직 이 산 32-2번지 1만여 평에 근화재단으로 하여금 사업을 시장을 대신해서 복지재단이 대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위치에 신청이 들어오므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자리에다 너희 재단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라 하는 그런 내락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통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농지관계, 도로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절차를 밟을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행정절차상의 근화복지재단으로 하여금 그 위치에 너희가 사업계획을 한 대로 사업을 추진해라 하는 그런 내락의 공문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거기가 저희는 확정된 지역으로 우선 추진을 하게 된 내용이 됩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확정지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답변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상이든 무슨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든 개별법에 의한 것까지도 완전히 끝이 나야 이게 확정된 것이지 땅만 하나 덩그러니 해 놓은 상태에서 확정되었다고 해서 그것도 행정부의 국장님이하 과장님이 나가서 설명을 했으면 이해가 갑니다. 사업자까지도 끌고 나가서 설명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업자는 왜 거기에 동행을 합니까? 그러면 사업자 동행을 했을 때 확정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여러 가지 주민반발이라든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만약에 해결을 못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책임을 누가 지려고 확정이라고 하고 업자까지 끌고 와서 설명회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해가 안 가기는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지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에 의해서 다 확실하다고 했을 때 확정이고 지금 현재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시장이하 국장, 과장 몇 사람들이 무턱대고 이 자리가 좋다 해 놓은 그것이지. 제 말씀 들어보세요. 지금 이게 무슨 시한이 있는 것입니까? 모집하는 이를테면 어떤 법인체든 개인이든 치매병원이라든지 치매센터를 갖다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 신청하는 기간이 법적으로 있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있습니까?

저희가 내부결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시장이 직접 하는 방법과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재단으로 하여금 대행하는 그러한 방법이 둘이 있는데 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직접 시장이 어느 땅에다 집을 지어 가지고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방침 제2인 복지재단으로 하여금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부방침을 정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는 관보에도 내고 저희가 모집을 해 가지고 신문에 공고해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업체 셋이 왔는데 한 업체는 인천업체이고 또 하나는 수동면에서 요행히 수동면에서 두 업체가 들어온 것 중에서 그래도 이 근화재단이 여러 가지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원장이 의사뿐만 아니라 지금도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전문성은 우선 진료관계 때문에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근화재단이 이 번지에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통보한 것이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현재 거기에 앞으로 허가를 정식으로 받을 적에 이러한 반려사항이 있는지 그것은 차제에 치더라도 우리는 사업부서에서는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니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글쎄, 그렇다고 해서 완전결정도 안 된 것을 갖다가 업자를 앞세워 가지고 다닌다는 것이 옳은 얘기냐, 틀린 얘기냐 이 말씀이에요.

아니요, 그것은 주민설명회는 여기 지금 신경재 씨도 와 계시고 개발 위원이신 오사장도 와 계시지마는 먼저 한번 시장님 면담을 오셔 가지고 이러한 것이 들어온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면장도 얘기가 있고 해 가지고 우선 재단이 지정된 앞으로 향후 사업계획은 우리보다도 거기의 앞으로 방침이 더 그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기술면이 있고 해서 제가 모시고 가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확정이 된 듯 해 가지고 업자를 대동해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자리문제 아까 골프장문제도 자리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복지환경국장님은 남양주시의 환경오염이라든지 주변환경의 문제가 있는 책임자로 가지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전도 하고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전도 하고 또 단속도 해야 되고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도 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 있는 분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의 우리 복지국장님께서도 참여를 하셨고 또 실질적으로 치매센터에 대한 입장에서도 최고 책임자시고 그러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셔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 가셔 가지고 복지환경국장으로서 지금 현재에 59세대가 살고 있고 141명의 우리 선량한 정말 옛날 화전만 일궈 먹던 우리 면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도 했었습니다만 산림과에 얘기해 가지고 고로쇠에 대한 한수이북쪽에 고로쇠 특산물을 개발을 하고 또 산채비빔밥이라든지 무슨 산나물등 특산품도 관광오는 분들한테 판매를 해서 그야말로 관광지로서 그 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1983년도부터인가 지원이 됐습니다. 20억원 이상을 투자해 놓고 선정자체도 잘못됐습니다만 그래도 그 지역에 대한 입장에서는 지역이 깨끗이 개발이 되고 나름대로 주민들도 뭔가는 동네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년과 달리 정말 지도자 몇 분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 깨끗한 지역 정말 외국분들이 와서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이런 지역에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환경을 전담하셔야 될 국장님께서 관광지 바로 상수원에다 그것은 도로도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덜커덕하고 다해서 곧 시행이 되는 양 업자를 앞 세워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나 하러 다니시는 것이 옳은 일이냐, 국장님 그 치매병원이 수백 평씩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하고 나중에 우리 대표 두 분이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다가 보니까 영안실은 취소를 하겠다, 또 검토를 해 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시설을 수도권지역에 모든 사람들이 활용하는 연간 제가 알아보니까 한 2만 명, 제가 알아 보니까 2만명 이상이 그 지역에 다녀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시설을 지금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국민관광지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모텔도 짓고 호텔도 짓고 황토, 찜질방, 여러 가지로 계획이 서 있다는 행정부쪽의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에 엄청난 시설을 갖다가 상류지역에 대해서 환경을 전담하시는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에 일체의 피해가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판단해 보셨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물론 판단을 해 보지요. 그러나 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환경보전과 환경을 해치는 그런 오폐수처리관계도 고심을 했습니다. 하나 우선은 어떤 측면에서 사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노인들 치매환자를 갖다가 정말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복지시책을 펴는 국도비보조사업을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어디든지 설치해야 되는 의욕이 따랐으며 또 특히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동관광지, 가평을 경계로 하는 최상류에 대한 이러한 시설이 들어가서 쓰겠느냐,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떳떳하게 됩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나 모든 것이 절차가 있듯이 법이 테두리가 있듯이 거기가 수질보전특별대책 제2권역이고 따라서 거기가 100여 명이 수용되는 면적으로 한 600평이 됩니다만 거기에 병원, 순수하게 노인들이 진료를 받는 병원이라고 할진데 과연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관계는 우리가 최신시설로써 적절하게 처리하면 그렇게 큰 오염은 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양면성으로 고심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업체들이 많이 신청한 업체도 없고 해서 조속히 이것도 시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하기 위해서 그 위치도 제가 잘 알고 또 가 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리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염려하신 대로 영안실 관계는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한 지역에 100명입니다만 앞으로 거기 수용되는 인원이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69명이 나왔습니다만 그저 한 70, 80명 이렇게 되는데 돌아가신들 1년에 많이 돌아가신다고 해도 7, 8명이 돌아가시는 것으로 보아지는 거고.

돌아가는 것이 한꺼번에 돌아갈 수도 있지 순서가 있어요. (웃 음 소 리) 숫자까지 얘기할 것은 없고.

거기다가 오수정화에 따른 법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잘 관리해 나가는 그런 면에서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만 굳이 따지신다면 저도 말씀드릴 겨를이 없습니다만.

당연히 양면이고 어쩌고 국장님께서는 한 마디라도 문제가 있다라고 제시를 했어야 됩니다. 제시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골프장같은 것은 종말처리장과 같은 이런 것하고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왜 다르냐, 지금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몇 월 몇 일 몇 시까지 확정하라는 문제가 있습니까? 상부의 지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없는 거죠?

그것은 올해 착공해 가지고 내년 8월까지 완공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간담회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학이나 회사나 이런 데에서도 적정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몰라서 못 오고 이래 가지고 100명을 뽑아야 할텐데 50명밖에 안 왔어. 그러면 다시 연장을 시켜서 사람모집을 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어디든지 그렇겠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렇죠. 미달되는 사태가 있으면 다시 모집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수동에서 두 군데, 어디서 뭐가 한 군데, 뭐가 이루어졌던 국장으로서 판단하실 때 이런 문제로써 이것은 문제가 있다, 만약 현재 그러면 세 군데가 안 좋으니까 시간을 두고 관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남양주시민이 관보 보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행정부에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라고. 그리고 다 했다는 거예요. 관보에 했으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걸릴 것이 없다.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의회도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에 한 번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까? 저는 주민이 불러서 난리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남양주시에 예산이 치매병원에 대한 예산 떨어진 것은 저희가 심의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만 수동에 내방 2리 비금리에 확정이 됐다, 얘기가 됐다, 시정조정위원회가 결정이 됐다, 주민이 불러서 알았습니다. 이런 일에도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디를 해야 우리 시장이나 담당국·과장들, 또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우리 국장님이나 복지과장님 이런 분들이 손쉽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머리를 맞대고 우리 남양주시에 어디가 제일 적당하겠느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들에 대한 치매로 인한 폐단을 우리 지역에서 깨끗한 시설,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설을 하려면 우리 남양주시에 많은 예산이 떨어졌고 하니까 이런 것을 어디다가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협의하면 문제가 됩니까? 한 일이 없으시지요. 한 번도. 의회나 당사자인 본인한테도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시정조정위원회에다 부시장님하고 몇 사람들이 이러 이러한 게 들어왔으니까 이것 어디가 낫겠어. 아마 국장님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아! 그것 정부 돈 받고 하는 것이니까 시원하고 조용한 자리에다 해야 옳을 거야 이러고 틀림없이 했을 것이다 이 말이야.

글쎄, 그것은 저희 시정조정위원회를 너무 경시하시는 말씀같은데.

경시는 당연히 경시할 수밖에 없죠.

좌우지간 그것에 대해서 수동면장이나 질의를 하신 허석태 위원님께 말씀을 안 드린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잘못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말씀드릴 것도 있고 안 드릴 것도 있는데.

무엇 때문에 회사하고 결탁이 됐습니까? 왜 말씀을 못 드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의회에 말씀 못 드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어쨌든 우리시민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시의회가 대표 아닙니까? 대표.

사업책정 할 적에 의무적으로 협의를 거치는 것은 업무가 한 두 가지가 아니겠고 물론 지금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려움이 더 큰 것들도 있을 적에는 오히려 위원님께서 모르셔서 나중에 역정을 내시더라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많이 덮어주시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리 위원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종말처리장 문제 때문에도 시장, 허석태 물러가라라고 뻘건 글씨로 써 붙여 가지고 여태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입장도 뭔가 서로 자꾸 주민들하고의 대화라든지 종말처리장 같은 것은 사실 수용을 내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민을 수동면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역시 뭔가는 행정부에서 그야말로 앞장을 서서 제대로 문제가 없도록 자리선정문제라든가 안 되는 입장은 무엇 때문에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곁들여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경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내가 보기에는 간단하게 의사가 한다고 그러니까 의사가 땅도 싸게 사고 그랬으니까 상류지역이고 뭐고 환경문제는 하나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여기다 합시다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말처리장이라든지 무슨 우리 국책사업 여러 가지 정부사업과는 달라서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도로를 안 내 놓는다고 해 가지고 수용을 내려서 도로로 한다든지 또 법적으로 주민이 어떤 입장에서 반대를 해서 못한다고 해 가지고 강제로 집행한다든지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그럴 사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주민들하고 한 차례 부락간담회도 이루어졌었고 또 어제 우리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간사와 더불어서 현장도 답사를 했습니다. 안까지 들어가서 도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것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도로가 어디로 생길 것이냐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복지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계장이 직접 갖다가 오셨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가서 상세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도저히 그 자리는 치매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처리장 아니라 할아버지가 들어가도 거기는 안 되는 자리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의회판단입니다. 수동에 축령산 밑에 가면 말이에요. 축령복음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축령복음병원 아시죠. 축령복음병원이 처음에 지을 때에 환경에 대한 문제, 무슨 문제 해 가지고 오·폐수문제 절대로 한 방울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와서 설명할 때. 지금 현재 병원에서 나오는 정화조 물 나오는 맨 끝에서부터 도랑이 아시겠지만 1m 조금 넘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어려서 오토바이를 타고 목욕을 가게 되면 사람이 안 보이는 골짜기니까 물에 들어앉아 있으면 피라미 이런 것들이 와서 살 뜯어먹고 이런 자리예요. 사실 그렇게 깨끗했었습니다. 지금 고기 한 마리 없습니다. 그렇다고 색도가 탁한 것은 아닌데 어쨌거나 무엇 때문에 그런지 고기 한 마리 없어요. 죽은 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관광지라고 하는 50여 세대가 알뜰살뜰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또 연간 2만명 이상이 모이는 이런 지역을 시장님이 앞으로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그야말로 제대로 가꾸겠다고 하는 이런 지역에 절대로 이상 없다, 치매병원을 하시겠다, 이것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계속 강행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현재 입장에서는, 행정이라는 것은 절차와 그 다음에 추진경위와 결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가해 온 저거를 볼 적에 그런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 저도 동감을 하고 더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런 감이 있으나 지금까지 추진해서 통보도 됐고 행정절차상에는 현재 하자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는데 정말 속기록에 들어가면 안 될 얘기지만 그것이 지금 산 것이 아니고 만 평을 2500만원 선금을 받았다는데 혹여나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대지적으로 허가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근화복지재단에서 매매가 안 됐으면 하는 마음도 저의 충정어린 마음입니다.

그러시겠죠. 속기록에 넣지 말라고 그러면 넣지 말라고 그러는 것까지 넣는 것이니까. (웃 음 소 리) 그래서 내방 2리에 치매병원자리 문제, 자리선정문제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갖다 왔지만 잘못됐다고 하는 저희도 사실은 그야말로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느 지역이 좋겠느냐, 대개 신청지를 많이 모아서라도 어느 지역이 제일 피해도 없고 그야말로 환경 좋고 조용한 자리에다 이런 병원을 만들었으면 어떠냐 하는 이런 아쉬움도 있고 또 의회라는 것은 날마다 행정부쪽하고 껄끄러운 입장으로 생각하시는 입장인데 그것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솔직한 말씀으로 앞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완전히 끝이 나야 정식허가가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생각하듯 지금 완전히 허가가 된 것이다라고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시라 이 말이야.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건축법이라든지 도로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완전히 해결이 돼야 이것이 바로 완전한 허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완전히 허가가 됐다라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어쨌든 행정부 쪽에서는 지금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추진을 하십시오. 저는 주민과 같이 강행을 하시겠다니까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내방 2리 주민은 절대로 시장을 욕하거나 국장을 욕하거나 허석태를 물러가라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했는데 그 대신 우리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잘못된 자리는 다시 옮기도록 저도 앞장 설 거고 우리 주민들과 같이 그 자리는 도저히 되지 않는 자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 위원님!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 이제 끝났어요. 못 하겠다고 그러고 나는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허석태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신 내용이시고 허석태 위원 혼자 질의하셔도 안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다녀왔는데 국장님께서야 우리 남양주시 지역 노인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것은 다 압니다. 누가 그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어제 현장을 보니까 국민관광단지 바로 위에다 한다는 것도 잘못됐고 또 국민관광지에 돈을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결론적으로 행정이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우리 국장님께서 하고 계시다하는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수동면에도 굳이 수동면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도 보면 그것이 들어갈 자리가 제가 봐서는 많은데 굳이 들어가겠다고 국장님께서 고집을 하시면 저희 생각에는 업자하고 결탁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안 갖도록. 사실 제가 봐서는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마음만 먹으시면 이것 틀림없이 다른 데로 갈 수 있고 그것이 좋은 자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아주 철저히 좋은 자리를 마련하셔서 제가 봐서는 도저히 수동면에는 지금 위치선정된 데는 안 되는 지역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데를 선정을 다시 하셔서 시장님하고 국장님이 이 다음에 시장님, 국장님 정말 좋은 일하시고 그 노인분들이 상패드리고 감사패 드리고 그럴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서 좋은 자리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상업체 선정을 위하여 주된 사무실이 경기 서울인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1997년도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가 공고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공고기간이면 결과적으로 홍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짧게 공고기간을 둔 원인은 뭡니까? 이것을 넉넉히 기한을 길게 잡아서, 그것을 좀 답변해주세요. 1주일이라면 큰 사업을 갖다가 1주일간의 기한을 두고서 홍보를 했다고 그러면 관보 및 지방신문에 공고를 했다고 그러면 사실상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원인이 뭐 있습니까? 1주일동안 한 원인이. 왜 이렇게 짧게 말이에요. 엄청난 20억원 내지 3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병원을 짓는 부분을 갖다가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면 1주일인데 이 기간에 법인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신문에 공고했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짧게 한 이유가 있었느냐는 얘기지. 충분히 길게 해서 여러 가지 법인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할 수는 없었느냐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법무계에 협의한 결과 7일 이상 둘 수 있다 해 가지고 7일을 둔 것입니다. 그 대신에 공고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방지에 홍보가 많이 됐습니다.

지방지에 어디에 됐습니까?

저희들이 내용을 나라일보, 또 경인매일, 또 수도권에 동부권으로 되어 있고 도민일보 등 이렇게 해서 통보가 됐습니다.

그것이 며칠간입니까?

이것은 홍보죠. 노인치매센터 건립을 하겠다. 거기에 참여자는 참여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내용으로.

저는 이 내용을 저도 의원이지만 사실상 이것을 몰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짧게 될 것 같으면 사실 그 속에는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저부터도 가졌습니다. 충분히 이런 것은 홍보가 되어서 법인단체가 참여해서 과연 거기서 좋은 법인단체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여기서 3개단체가 참여를 해서 내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 좀 더 훌륭한 법인단체가 참여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제가 볼 적에는 저 역시도 몰랐으니까 이 속에는 뭔가는 석연하지 않은 것이 있지 않느냐 으심이 되는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께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 사업으로 빨리 추진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관내 입소대상자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67명이 나온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런 시설을 만약에 갖추게 되게 되면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치매환자만 입소가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 북부일원 또 이런 데에 치매환자가 있을 경우에 가능한 것입니까?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100명입니다. 100명인데 거기에 우리가 조사해 본 결과 67명이 T/O가 모자라는 입장이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원칙으로 하고 67명 외에도 연령을 조정한다든지 또 병의 차도에 따라 가지고 더 확대한다든지 남양주시 관내의 생활보호대상자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양주시 관내 생활보호대상자에 치매환자 내지 중풍환자를 입소시키는 것으로 이래서 전국적으로 연차별로 해 가지고 1시군 1개 치매병원이 들어서는 것으로 해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보면 앞으로 우리 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는 그런 문턱에 있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나 이런 것이 사회복지분야로 많이 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노인복지분야나 이런 데에 보면 사실 투자되는 사항이 미비하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노인들에 대한 노인들로 인해 가지고 노인복지분야로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것이 치매환자나 이런 것이 정말 노인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실 어느 지역이든지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이 갖춰져 가지고 우리 지역에 치매환자 노인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수동의 그 위치를 현지를 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현재 거기 지역 의원이나 현지를 갖다가 간사님하고 현지를 가서 보니까 수동관광지 상류지역이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관광지에도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 또 좋은 산자수려한 물 오염에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 노인복지타운을 오남리에다 갖출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지역에다 이런 것도 같이 갖춰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국장님께 물어 보는 겁니다.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어느 자연이건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원칙이나 골프장관계도 그렇고 수동관광지 산32-2번지도 그렇고 수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인데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연경관, 폐수관계 염려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 주가 아닙니까? 또 그 지역이 신 이장님이 와 계시지만 어디 농사 벼 한 포기 꽂을 데가 없는데 그 때 설명을 드리러 갔어도 바르게 말씀하시는 신 이장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개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노인복지타운에 대해서도 앞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성질이 다른 순수하게 치매환자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병행을 못하게 된 것이고 어떻게 선별을 하다가 보니까 수동면에서만 둘이 들어왔는데 거기는 땅이 싸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 아까 여러 가지 의심의 말씀도 했는데 우선 수동은 땅이 싸다 그러니까 땅을 쫓아서 모든 사업을 하려면 경제성도 따르고 하니까 그래서 그리로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우리 거기 출신인 허위원장님하고 우리 용명덕 위원님이 말씀을 전부 해주셔서 긴 말씀은 안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승인이 1996년12월13일자 의회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승인 받은 그 당시 장소는 미지수였을 것 아니에요. 장소는 미지수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 적에는 여기 출신 의원인 허 위원이나 전부 의회 의원들은 미지수에서 예산을 승인했기 때문에 장소가 어디로 되는지 궁금한 것만은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절차상에 7일이라든지 절차상에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요식행위를 갖추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시정조정위원회가 말이에요. 여기 기획담당관이 내무위원회에서 할 적에 시정조정위원회가 비밀조정위원회냐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왜 거기도 의원이 참석을 해서 하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사람들만 모여서 하느냐 이렇게 제가 해서 그 사람들만 모여서 하느냐 이렇게 제가 해서 그것을 건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 가져오고 거기 간사가 기획담당관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시정조정위원회에 국장님이 참석하는 입장에서 국장님이 생각할 적에 이것이 이 눈치 보랴 저 눈치 보랴 이랬는데 의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반대를 하면 국장님도 같이 거기에 대해서 일하기가 편하실 텐데 이런 바람이 있어서 의원한테 시정조정위원회 얘기를 하면 무슨 비밀사항이라서 그 사람만 국한되어서 했느냐, 아까 우리 국장님도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정조정위원회가 의원이 참석을 했을 적에 참석을 함으로써 유리한 것도 물론 비밀을 보장해서 불리한 것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위원회에는 의원을 참석을 하라고 하면서 여기 시정조정위원회는 참석을 안 시키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시정조정위원회는 근거가 우리가 저희 내무부 훈령에 근거를 두고 우리 행정적인 내부의 주요한 사항, 중요한 결정사항,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할 사항들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금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준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참여를 하시는 것인데 앞으로 바람직한 말씀으로 제가 받아 들입니다. 거기에 이런 심의할 적에도 어떠한 이견이 아닌 더 큰 더 넓은 더 심도있는 의견을 받아 들이기 위한 것인데 이것도 정말 왕왕 권위의식이라고 할까 조정위원회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하나의 주요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과정을 거치기 위한 하나의 내부훈령으로 있는 것인데 이것도 발전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의원이 참석을 하면 국장님이 아주 좋은 기회가 되고 반대를 했으면 좋을텐데 이게 어떻게 찬성이 됐다 그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동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 위원님께서 짧았다 하는 것인데 제가 자료를 잘못드렸는데요. 공고기간은 3월18일부터 4월7일까지 정정이 되겠습니다. 20일간을 공고해 가지고 접수기간이 4월1일부터 4월7일까지 7일간 받아들인 내용으로써 저희는 공고기간이 20일 동안이면 충분한 기간으로 되어 있음을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식 위원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해 가지고 훈령으로 제정되어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훈령은 언제쯤 내려 왔는지 하나 복사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원이 직급이라든지 인원에 대해서 제한이 있습니까?

거기 구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시장, 국장, 담당관, 그 다음에 총무과장, 그 다음에 사회과장하고 건설과장이 들어갔나 아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바로 오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의 및 협의를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시정조정위원회가 소집이 되어 가지고 협의를 했다든지 결정했을 적에 그 결정과 효력에 대한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고.

그러니까 법적 효력은 우리 시장이 방침을 정한 것은 직영이 아닌 복지재단에다 위탁을 한다, 이것은 내부결심을 한 것이니까 그렇게 확정된 것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우리가 공고를 20일동안 해 가지고 들어온 재단이 들어온 것을 어느 것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하나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그것도 내부결심을 맡아가지고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A냐, B냐, C냐 거치기로 하겠습니다라는 내부결심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어느 법인을 선정하는 과정이지 그것만 딱 집어서 말하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보다도 처음 공고부터 내부 품위부터 쭉 결정해서 통보할때까지의 하나의 행정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정을 해서 통보하는 것까지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 것도 하나의 법적 절차를 밟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는 그렇게 이번에 있었던 단순한 이 문제를 가지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저는 근래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몰랐어요. 이번 기회에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시정조정위원회가 그 동안에 많은 일을 했을 게 아니겠어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협의 결의된 이 사항을 시장님께 꼭 보고하는 것이지요?

네, 보고를 합니다. 안건보고 드리고 결과보고를 드리고

시장님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의 협의된 사항을 건의했을 적에 하나도 비토한 적은 없고 다 수용을 해야 됩니까?

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은 기획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회부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를 거기로 협의를 하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몇 년 동안 쭉 국장 생활을 했으니까 거기에 참여도 하고 많은 협의결정을 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가 지금 협의를 해 가지고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협의 결정해 가지고 시장에게 보고를 했을 적에 시장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의 협의된 사항을 100% 받아 들였느냐, 간단히 말하면 순종해야 될 입장이냐 검토해 가지고 비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한 내용의 성격의 위원회냐, 아니냐 이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것은 훈령규정에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다 외울 수는 없고 그렇겠지요.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파생된 문제가 제가 보았을 때 행정조정위원회에서 그야말로 문제점들을 다루고 다시 말하면 행정에 대한 절차상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 같으면 시장은 비토권이 없고 행정조정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시장은 맹목적으로 따라가게 된 그러한 입장에 서 있는 것이고 이것이 행정절차에 의해 가지고 어느 선까지에 대한 문제를 건의사항이 되느냐, 결정사항으로 통보가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훈령에 관한 내용을 받아 봄으로써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파생된 이 문제가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의회와 행정부간에 있어서는 상당한 두꺼운 벽을 만들고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각도에서 제가 마음의 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 없이 이번에 노인복지회관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파생된 문제가 수동에서부터 파생되어 나온다는 것은 의회가 사실상 행정부에 많은 통제를 받고 또 현재까지 어떻게 하든 풀뿌리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행정부에서는 상당히 결여가 되어 있고 가급적이면 그저 의회를 견제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모든 일을 해 나가다가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오늘과 같이 이러한 위원회에서 다시 이야기가 재론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이러한 민원에 대한 문제의 발생소지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시정조정위원회가 풀뿌리민주주의를 하는 의회제도가 있는데도 이러한 훈련이 꼭 존치되고 앞으로 계속 남양주시에서는 우리 의원을 제외한 그 직급에 한한 그러한 사람들만이 존속되면서 운영되는 것이 남양주시의회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적인 운영방식에 적합한 운영이냐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훈령이든 지금과 같은 오늘과 같은 의회제도가 있을 적에는 훈령이 적합하지 않을 적에는 훈령이 폐기되어야 될 단계도 있는 것이고 이 운영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훈령에 의해서 시의회 의원도 참석되는 그러한 길도 있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면으로 생각합니다. 총체적으로 수동에 대한 이 문제는 그 지역출신 의원인 허석태 위원이 현지답사를 하고 그 주민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 이야기중에서 위치선정경위, 내용설명에 대한 이 문제점을 놓고 보았을 때 그쪽에다 국장님께서 통보를 해주었다 했는데 그 통보의 행정행위에 대한 효력이 어느 정도 내용을 가진 통보였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화복지재단에 행정적 통보를 해주었다는데 그 통보에 대한 효력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결정적인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통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복지재단으로 위탁 경영한다는 것도 시장님의 고유사항으로써 결심을 맡고 그 다음에 2개 업체가 들어온 것 중에서 조정위원회에서 우위를 가려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의 내적인 행정절차의 일부로 내부결재를 맡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가 수동면 산32-2번지에다 노인치매병원을 설치하는 것을 갖다가 해라 하되 아까도 허 위원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지마는 하나의 승인이라고 할까 이러한 절차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에 따라가지고 앞으로 자기가 땅도 기이 심의할 적에 등기는 안 넘어 왔습니다마는 거기에 사용동의 및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살 것이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통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까지 근화복지재단에서 받아 볼 적에 그것은 효력을 엄연히 안고 있는 그러한 절차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위치선정까지는 지정된 것이지요.

네.

위치선정까지 지정되어 가지고 그 위치에다 설치하도록 통보한 것이지요?

네, 거기에서 개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허가를 또 맡아 가지고

제가 생각할 적에 여러 위원님들도 공통되는 얘기지마는 첫째 여기 위원회에 있는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할 적에 그야말로 중요한 일을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는 하나도 협의통보도 안 해주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나갔을 적에 이 문제가 또 잘 되었으며 또 괜찮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치선정에 대한 문제가 첫째는 근화복지재단에 지정되었다 하는 내용도 우리가 잘 모르고 두 번째는 위치선정 해 가지고 현장설명까지 일설에 의할 것 같으면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까지가 거기 가서 모든 문제가 진행단계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그 지역에서 있는데 아무 것도 모르고 그와 같은 문제점이 야기가 되어 가지고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 앞으로 행정 하는데 운영의 서로 묘미상 그와 같은 문제점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의회하고 항상 협조체제가 서로 협력체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만한 행정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있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적에 위치선정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국장님께서도 아까 누누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면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복지를 위해 가지고 노인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위해서는 앞장서서 일해야 되지만 환경에 대한 문제를 똑같이 또 다른 사람보다는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행정에 대한 문제를 중점을 두지 못하고 노인복지재단설립에 대한 문제를 간단히 말하면 거기에다 너무 역점을 두다 보니까 환경보호차원이라든지 주민에게 미치는 그 영향이라든지 뭐 건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한 장소가 있으면 그 상수도, 하수도, 도로 이것은 뭐 자연적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도 지역주민에 미치는 문제와 입지적 조건이 국민관광지에 대한 장소에다 그 중에서도 제일 상봉에다 위치했다는 것은 병원위치로서는 아주 이상적으로 좋다 할지라도 환경보호차원에서 본다면 아주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볼 적에는 결여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으로서는 제 개인의 생각에는 위치선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이 문제해결의 최상이 되지 않겠느냐, 위치선정만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옮기는 방향을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지역출신 허석태 위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국장님한테 여러 가지로 그 지역출신으로서 언짢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제가 더 용서를 바라겠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 의원이라고 하는 놈이 지역이기주의 차원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무조건 집행부 갖다 놓고 똑같이 떠들고 앉았나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실 분도 있습니다. 우리 수동면민은 내방2리 리민은 지난 번 제가 간담회 갔을 때도 그 자리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 관광지 위가 아닌 관광지 저 밑에 거기도 내방2리다. 그런 쪽에도 했으면 어떠냐, 이러한 아주 건설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동출신 의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상류층 비금리 수동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동면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동네 가운데를 뚫고 지나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광지의 상류지역이라든지 이러한 지역이 아닌 도로에서 산쪽으로 쭉 들어가서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리는. 이러한 지구로 했으며 어떠냐 하는 노파심의 지금 생각이고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대민관계하고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민원은 의회하고 절대적으로 상의를 하셔서 서로 좋은 의견이 나와 가지고 주민도 피해가 없고 또 치매병원이라고 하는 복지재단 앞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갈 자리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여기 저기 문제가 없는 이러한 지역으로 주민과 같이 서로 협조 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이 앞으로 이루어져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에서 두 분 대표가 와 계십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은 그렇습니다. 뭐 하나가 문제가 있고 기분이 나쁘고 잘못되었으면 행정부에다 우선 얘기하기 전에 그 지역 의원 개자식이라고 그럽니다. 개자식 물러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 법적으로 얘기할 것도 없고 법적으로는 얘기할 게 없어요. 얘기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말씀도 조금 전에 하셨는데 우리 주민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 의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역 이기주의에 매달리는 의원 아니다 이것입니다. 주민이 반대를 하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자리라고 하면 우리도 도와주는 이러한 행정부와 의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 국장님 이하 나와 계신 집행부 직원들은 앞으로 명심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동치매병원건립부지선정에따른 문제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주민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 5월29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회의 의견을 집행부로 강력히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과 가정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