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제11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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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금번 추경예산안을 대충 넘겨보면서 지역적으로 너무나 편중된 예산을 상정했다, 어떤 지역에는 퍼다 부어놓고, 어떤 지역에는 1원자가 없어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예산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루 균형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개 시군 여기에는 아주 편중적으로 퍼다 붓고 본 위원의 출신지역인 금산 같은 데는 "금산"자가 없어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8쪽을 보면 방위협의회 운영비가 2,500만원이었던 것을 6,000만원을 더 상계를 해서 8,500만원으로 갑자기 불어난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 91쪽을 보면 3대 질서추진 우수 시군포상해서 4개 군인데 4개 군의 심사규정이 어떻게 되었으며, 심사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92쪽 보면 민원행정 시범기관지원 해 가지고 태안군에 1억 지원을 태안군만 딱 떨어지게 했는데 이렇게 한군데만 줘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오지개발이라고 해서 25억5,000만원 상정을 했는데 오지개발은 오지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어디에 투자를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항에 가면 자치단체 자본 이전 보면 자원봉사센타설립 아산시 해 가지고 4억 지원이 되었는데 한군데 줘도 되는 것인지, 또 그 밑에 넘어와서 104쪽을 보면 논산훈련소 금강천 소규모주민사업, 연기군 지역개발, 천안시 환경 가꾸기 해 가지고 편중적으로 몇 개 군만 또 상정을 해 놓았어요. 이것도 자세히 어떻게 균형개발을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반환금 그 밑으로 넘어가서 106페이지 반환금 보면 대청호 환경기초시설 3,530만원을 과오납금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수질개선을 해야할 판인데 반환이 되었는데 투자할 의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방문예회관건립 성립전 예산 해 가지고 2억, 이 문예회관을 어디에 건립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넘어가서 118쪽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 건립해 가지고 본예산에도 1억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2억을 했어요. 이렇게 한 군데다 줘 댔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가서 당진문화원 신축 해 가지고 2억을 또 넣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 15개 시군중에서 국비나 지방비를 보조를 해서 문화원을 신축한데가 어디어디인지 자료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0쪽 천안 종합체육시설 건립 해 가지고 지난번 본예산에도 천안 종합운동장 해 가지고 5억원을 삭감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명칭을 바꿔 가지고 10억을 넣었고, 그 밑에 가서 논산공설운동장 설립 해 가지고 20억, 공주 백제체육관 해 가지고 또 퍼부었어요. 10억, 또 서산 농어민 문화센타 체육 건립 해 가지고 마사회 기금으로 11억 이렇게 편중되게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또 그 밑에 와서 130쪽 보면 재난관리시책 사업비 당진군 해 가지고 1억 거기만 갔다 놓았어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금산은 상당히 소외된 지역이에요. 선거구도 잃고 지금 일부에서는 대전시로 편입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우리나라에서 충청남도가 전국적으로 소외되어서 무대접, 푸대접한다고 했는데 충청남도 중에서 금산은 무대접, 푸대접받느냐, 편중적인 예산을 왜 짰느냐 설명해 주시고, 또 159쪽 보면 계룡청사 신축비 해 가지고 본예산에 상정되어야 할 부분이에요. 약 9억7,5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했는데 본예산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계획적인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에 다 상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봉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동료 이종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예산서 104쪽을 보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해서 46억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밀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아래단에 보면 금강변 도계가꾸기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두분의 질의에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해당 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어제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에 와서 보고를 하고 국장은 앉아서 보고하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인석

유인석위원장

그것은 보고가 아니고 개요설명이었습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어제 답변도 그렇지 성실한 답변을 촉구해 주고, 뒤에 공무원들도 조용히좀 해 주시고......

인석

유인석위원장

오위원님, 이것은 무슨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양해사항 입니다. 그리고 어제 기획관리실장은 충청남도 추경 전체예산의 개요설명을 하시느라고 나와서 단상에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먼저 내무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질의하신 사항 방위협의회 예산에 이번에 6,000만원이 추가로 섰는데 어디에 쓰는 것이냐고 물으셨는데 우리 방위협의회가 충청남도지사가 방위협의회 의장이면서 도내에 있는 각급 기관장 군부대 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방위협의회가 종전에는 방위성금이라고 하는 것을 걷어서 주로 썼는데 기업의 준조세를 없앤다고 하는 차원에서 방위성금이라는 제도가 없어지고 나서 '93년도부터 방위협의회의 운영경비를 예산에 세워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도에 7,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했고, 작년도에도 7,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7,500만원을 당초에 세울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본래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당초예산 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2,500만원만 우선 세워놓고 추경에 추가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000만원을 새로 세우게 된 것인데 종전보다 왜 이렇게 1,000만원이나 올렸느냐 의문이 생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1,000만원을 더 올린 것은 금년도에 국군의날 행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 군장병들에 대한 위문이 별도로 있어야 될 계획이 전망이 되기 때문에 추가해서 5,000만원을 세워야 될 예산을 6,000만원으로 1,000만원 더 추가해서 세웠다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3대질서 추진 시군에 줘야될 포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지사의 역점시책으로 3대질서 운동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시군을 다녀보니까 3대질서 운동이 환경보호, 교통질서 확립, 물가관리 이 세가지인데 이 세가지가 잘 추진이 안되는 것 같아서 도에서 추진체제도 일괄적으로 우리 내무국에서 총괄을 하면서 각 시책별로 실국에서 담당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시군에 좀더 밀도있고, 조직적이고 활발하게 3대시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시상금 제도를 올린 것입니다. 이 시상금은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두번의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질 계획이고, 상반기 평가는 지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6월 5일날 부시장, 부군수회의때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활발하게 활성화 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유도를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공개된 평가를 함으로써 체크리스트에 있는것 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시군에서 활성화 있게 움직일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자 해서 시상금 제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하되 4개 분야로 나눠서 700점을 만점으로 해서 평가를 할 계획이고 그 평가된 것들은 막연한 목표부여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움으로써 금년도의 도정역점 시책이 시군에 침투가 왕성하게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할려고 합니다 시상은 최우수 시군에 2억원, 그리고 우수 시군에 1억원, 그리고 장려 시군 두군데에 5,000만원씩 4억정도를 지원을 하면 지역에서 보람있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업은 반드시 사업비에 한해서 인정을 하겠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태안군에 민원시범 기관으로 1억원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태안군이 내무부에서 선정한 민원처리 우수시범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내무부에서 상사업비로 교부세 1억이 내려온 것을 태안군에 그대로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지개발투자 계획인데, 오지 개발 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매년 정부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시책으로서 이것은 한시적으로 지금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90년부터 '99년까지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85%의 양여금을 지원하고, 도비 7.5%, 시군비 7.5%해서 15%가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이번에 보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읍면 수는 실질적으로 시군별로 15개 시군 전체가 46개 면이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연차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부족된, 그러니까 국가에서 내려오는 양여금에 일정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이 부분을 어느 시군,읍면에 얼마만치 투자를 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원봉사를 위해서 왜 아산시에 4,000만원을 한군에다 주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내무부 교부세에서 4,000만원을 저희 시도에 주어서 자원봉사 센타를 운영할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4,000만원 주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천안시가 자원봉사 센타를 건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아산시가 자원을 했기 때문에 4,000만원을 교부세에서 지원을 하고, 시비에서 4,000만원 부담을 해서 자원봉사 센타를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중앙에서 온 교부세 4,000만원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에 지역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국토환경 가꾸기 사업으로 천안시에 1억5,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것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교부세로 7,200만원을 금년도에 배정을 해서 앞으로 전국체전을 대비하고 또 월드컵을 대비해서 천안시 주변에 가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교부세에서 7,200만원을 부담을 하고, 그것에 따른 도비 부담분 3,000만원 또 시군비 포함을 해서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한 교부세에 일정 비율로 부담하게 되어 있는 부담분만을 그대로 명시해서 부담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연기지역 지역개발비 5억은 연기군에 소재해 있는 엑스포 골프장에 지역개발 기금을 20억을 약속을 하고 지난번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우선 10억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 10억을 납부를 한 가운에 10억중에 5억은 도 분이고 5억은 연기군으로 가야 할 돈입니다. 그래서 이 연기군에 가는 것은 그 5억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강변 도계 가꾸기 사업에 4억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금강 하구뚝 주변에 국민 관광지를 지금 대대적으로 개발을 할 계획으로 지금 서천군이 아주 의욕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항읍 원수리에서 부터 한산면 신성리까지 17.5km에 이르는 금강변에 대해서 약 373억원을 투자를 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이 금년부터 8개년 계획으로 추진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 도에서 이번에 4억을 보태고 시군비에서 4억을 부담해서 8억원에 우선 1차 사업을 투자하기 위한 경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금강이 서천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금강이 어디서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금강 도계 가꾸기 사업 그랬는데 서천에 사업을 벌인다고 하셨지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서천군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도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서천으로 못을 박으시지 "금강 상류촌" 그러면, 아마 도계도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도계 사이에 있는 금강이 금산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본위원은 금강 도계 가꾸기 사업해서 금산쪽에 조금 할애가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전혀 없어요. 이것 편중지원 아닙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편중지원이라기 보다도 지금 장항, 아까 말씀드렸던 원수리 지역에 대단위 국민관광단지 조성을 하면서 금강변 가꾸기 사업을 하는 것을 도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알았습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논산훈련소 주변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논산 훈련소에 연무읍에 죽평리, 삼계리 지역에 논산 훈련소 병사들이 훈련을 받으러 다니는데 도로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거기에서 먼지가 많이 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논산 훈련소장도 건의를 했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논산시장으로 하여금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포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약 6개 노선에 6,300m정도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김봉남 위원님께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사업과 시장군수가 요구하는 사업 또 도지사가 도와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예측을 해서 사업비를 올린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강변 도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이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답변 다 끝나셨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저희 내무국 소관만 끝났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그러면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유상곤입니다. 평소 위원님들, 저희 국에 대해서 관심과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이종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방문예회관 건립에 관한 답변입니다. 지방문예회관 건립 예정지 선정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문화체육부에 저희가 올리게 되면 문화체육부에서 현지확인 후 선정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문화 예술공간이 빈약한 아산시와 연기군에 국비 각 10억원씩 지원을 받아서 신축하게 된 것입니다. 국비 20억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은 조선초기 전래되는 우리 민속고유의 판소리를 보전 전승하고 우리 도가 배출한 명창을 기리며 후학에 전수시켜 도민에게 긍지와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박동진 선생의 생가지, 공주시 무릉동 일원에다가 전수관, 생활관, 기숙사 건립 및 부지매입 계획입니다. '97년 사업 내용은 전수관 건립으로 사업비가 총 3억이 드는데 저희들이 지난 3월 15일날 착공을 했고 '97년 12월29일 준공할 예정으로서 이번에 도비 2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 들어 갑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총사업비는 조금 있다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여기 계상된 내용으로 보아서는 3억원 중에 도비를 3억을 다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군비는 얼마이고, 자부담은 얼마이고.....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이번에 도비 2억이 들어가고 시비가 2억이 들어갑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시비 2억, 자부담은 없구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본 생활관에 3억이 있습니다. 다음은 당진문예회관 신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진문화원은 1959년에 신축해서 노후화되고 협소한 건물로 문화체육부에서 현지 확인후 확정된 사업입니다. 본 문화원의 신축사업비는 8억원이 소요되나 기히 확보액이 4억원으로써, 이것은 국비 2억에, 군비 2억입니다. 부족액 4억중 2억원을 편성하게 된 것이며 나머지 부족 분은 군비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이것 자료는 15개 시군중에 도비, 국비, 지방비를 포함해서 건축된 그런 문화원이 몇 군데가 있는지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천안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안 공설운동장은 2001년 전국체전 개최지로 결정됨으로 인해서 2001년 전국체전 개최에 필요한 시설로 신설되는 4개 시설에 총 1,844억원이 소요됩니다 시설별로는 공설운동장이 1,370억원, 실내체육관이 100억원 실내 수영장이 100억원, 종합야구장이 274억원으로써 공설운동장은 '91년 5월 체육시설 기본계획 완료 등 2001년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실내 체육관등 3개 시설은 '98년부터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안 공설운동장 추진상황은 금년 4월까지 국비 6억원, 도비 85억원, 시비 207억원 등 총 298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2001년까지 투자 국비 및 특별교부세 496억원, 도비 200억원, 시비 27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금년도 도비 지원계획은 당초 50억원으로서 본예산에 30억원을 지원했고 추경에 20억원을 투자계획이었으나 본예산에 25억원이 확정되어 1회 추경에 10억원을 확보하여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발주 및 지장물 보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본예산에는 천안종합운동장 해서 올려서 다 깎이니까 이름을 바꿔서 종합체육시설해서 10억원을 넣었군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애당초에 저희가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요.

종열

이종열위원

어쨌든간에 엎어치나 메치나 명칭만 바꿔서 따간게 아닙니까? 그렇죠?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천안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은 천안시 행사만이 아니고 도민 전체가 치뤄야 될 행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써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다 치른 다음에는 도로 떼 가져 옵니까? 투자를 해서 다 치른 다음에 도비투자 부분은 도비로 떼 가지고 오느냐 이말이요. 천안시에 다 기증하는 거지. 그렇죠?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천안시도 저희 도민이 살고 있는 도시기 때문에......

종열

이종열위원

알았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이종열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하십시오.

용해

정용해위원

천안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금방 총사업비가 1,844억원이라고 하셨죠?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예, 4개 시설이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4개 시설에 1,844억원, 그런데 먼저 본예산 때는 4개 시설 12만평에 1,370억원이라고 했습니다. 속기록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이것은 종합운동장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4개 시설 12만평에 총 사업비가 1,370억원이라고 먼저 정기회 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4개 시설에 1,844억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먼저 번에 얘기하신 것은, 종합운동장 시설에 1,370억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보고 드렸던 것은요.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1,800만원이면 그 당시에 총 사업비가 얼마냐고 여기에 했는데, 답변하시기를 "총사업비가 4개 시설 12만평에 1,37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총 사업비가 1,844억원이라는 부분은 뭔가 안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이것은 제가 먼저 번에 보고 드렸던 것은 종합운동장에, 부지 13만7,000평의 종합운동장, 이 사업비가 1,370억원으로 말씀을 드렸었구요, 지금 여기에는 공설종합운동장 이외에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종합 야구장, 이것을 포함한 금액이 1,844억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원래 본예산 때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추가로 된 부분입니까? 이번 추경에 추가로 나온 부분이에요. 추가시설을 늘리는 거냐구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 해 주세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중에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은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내무국장님도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리고 먼저 답변에 '97년 상반기에 월드컵 예정지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어떤 형태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저희가 월드컵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부언의 설명을 드릴까요? 이종열 위원님 말씀하신 걸 다......

용해

정용해위원

여기에 연결되는 체육시설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월드컵 유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후보도시 평가항목으로 해서 10개 항목이 있습니다. 경기장 시설, 재원확보, 숙박시설, 축구 열기, 교통망, 경기장 안전대책, 관광문화자원, 국제축구행사 경험, 방송통신분야, 친절, 시민의식을 평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기준을 봐서 저희가 천안시의 유리한 점으로는, 경기장 신축을 위한 기반조성이 완료되어 조기착공이 가능한 점과 교통숙박문화관광 분야가 타 도시보다 여건이 유리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타 시도와 비교해서 불리한 점은 경기장 건설비 재원확보 대책이 불투명한 점, 다음에 FIFA가 제시하는 숙박시설, 그러니까 특급호텔을 얘기합니다, 특급호텔이 없는 점, 다음에 국제규모 축구행사, 축구관련 예금 실적이 없는 점이 불리한 점입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느냐?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 도시 결정은 개최도시 평가 전문위원 평가작업과 16개 후보도시 설명회 개최, 평가전문위원 실태조사 실시 후 개최도시를 선정해서 FIFA와 협의 후 최종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16개 후보도시 추진상황과 진척도 등을 감안해 볼 때 천안은 타 시도보다 불리한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결정을 할 때 지역안배라든지, 재원확보 대책이라든지, 다음에 기존 경기장 활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소위 말해서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중점을 둔다면 이것은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월드컵 후보도시 설명회 개최시 천안유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해서 중소도시에서도 월드컵 개최가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자료제출 부분에서 지금 답변하신 월드컵 그 부분만 빼고, 그 전에 계수상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답변하고 전혀 틀리는 계수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한 그대로, 그것도 함께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 문제에 연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한 내용과는 상이한 문제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수상의 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17쪽, 자치단체 자본이전, 자본보조에 보면, 아산 외암마을에 2억4,000만원이 보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의결한 본예산안을 보면 외암마을에 원래 2억원 중에 절반인 1억원이 계상이 됐고 통과가 됐어요. 본 예산서에 2억원으로 되어 있던 원래 예산이 어떻게 5억4,000만원으로 둔갑이 되어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118쪽에 보면 공주 선화당 국악교실 운영해서 7,000만원 중 1,800만원을 지난번에 계상을 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서에는 3,600만원 중 50%인 1,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경예산안에는 1억4,000만원에 50%인 7,000만원 중 1,800만원이 나가서 이번 추경으로 5,200만원이 추가지원이 돼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이 예산안이 본예산서와 추가경정 예산서가 원래의 예산에 이런 차이가 나는지, 또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박동진 판소리전수관 건립에 현재 3억원중 1억원이 나갔고, 이번에 2억원이 추경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서에 보면 2억원 중 50%인 1억원이 지원됐고, 이제 앞으로 추가로, 계속비로 지원이 된다면 1억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상의 차이가, 계수의 차이가 본예산서와 추가경정 예산안에 이런 계수의 차이가 나는 것이 어떤 연유에서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김봉남 위원님 질의 사항은 성격상 추가질의로 별도 답변을 들으시는게......

봉남

김봉남위원

아까 예산에 계수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해서 그것까지 같이 답변을 요청하는 겁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김봉남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우선 이종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렇게 하세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다음에 논산 공설운동장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논산 공설운동장은 '96년 완공계획으로 '90년부터 추진돼 왔었습니다. 그러나 '96년 사업비 부족으로 '97년에 이월돼서 현 공정은 97%로 내부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97년 사업비 확보와 사업계획은 '97년도 소요사업비 64억3,000만원 중 당초 예산에 37억1,600만원을 확보, 도비5억, 시비 32억1,600만원입니다. 부족사업비는 교부세 20억원과 시비 7억1,400만원을 확보해서 '97년 상반기중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주 백제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제체육관 사업추진 상황은 당초 '96년 완공계획으로 '90년부터 추진돼 왔으나 '96년 사업비 부족으로 '97년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현 공정은 75%로 내부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97년 사업비 확보와 사업계획은 '97년도 소요사업비 26억700만원 중 당초예산에 16억700만원을 확보, 이것은 도비 4억, 시비 12억700만원입니다. 잔여사업비는 교부세 10억원을 확보 '97년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서산 농어민 문화체육 센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갈산동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2,500여평 규모로 해서 '97년부터 '98년까지 총사업비 35억원 중 마사회 기금 11억원, 시비 24억원을 투자하여 실내경기장, 소공연장, 주민집회시설 등을 갖춘 문화체육센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우리 도 문화체육센타 추진 실적 및 계획은 '96년도에 청양군, '97년도에 서산시, '98년도 부여군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해야 될 사업들은 해야 되지만 이 예산서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필요불급한 경비를 필요불급한 때에 조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게 퇴색된 의미 아니냐? 생산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편중적으로 썼고, 또 편중적인, 편파적인 예산 배정을 했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해당 분야 답변하실 국장님 답변 계속 하십시오.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한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0쪽, 당진군에 민방위재난관리 시책비로 1억원이 지원되는 것이 편파적인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작년도 내무부 민방위 통제본부에서 전국에 재난관리행정을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진군이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1억원이 조건없이 줘야 될 사항을 예산에 그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진군에서 사업을 계획해서 당진군에서 3,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계룡 청사신축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저희가 재원대책이 불투명해서 지난해 도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또 확실한 재원계획을 세워서 당초예산에 넣지 말고 추경에 심층검토해서 하도록 하자 이렇게 돼서 그것을 검토해서 도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예산확보 대책을 세우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이런 건 확실히 사업계획이 서 있고 그러면 본예산에 넣어서 본예산에서 쓰는 것이 원칙인데, 추가경정 예산안은 생산성이 아니고 필요 불급한 경비가 아닌 이상, 청사 짓는 것까지 전부다 같다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모순된 편성 아닙니까?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당초에 금년 본예산에 넣을 계획이였었는데 도 재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도비를 적게하고, 저희 지역에서 지금 공영개발하고 있는데 용지매각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검토해서 그것을 도비를 줄이고 더 넣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수지분석하고 판단하다 늦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10% 절감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비생산성 부분에 자꾸 투자하는 것은 추경의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됐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그럼 김봉남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김봉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산 외암마을에 관한 보고입니다. 아산 외암마을은 1988년 8월 18일 전통건조물 보존지구 제2호로 지정되었으며, 가옥 전체가 전통적인 가옥들로 1997년 현재 86가구 199동 40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500여 년전에 형성된 마을입니다. 사업내역은 외암마을 86가구 199동 건물중 낡고 훼손이 심한 고택을 보수하는 것이며, 2억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된 것은 문화재관리국에서 당초 계획에 4억원의 예산을 확정하였다가 교부 결정시 7억2,000만원으로 증액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비 부담분을 추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주 선화당 국악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 선화당은 전통국악을 교육하여 도민 정서를 함양하고, 그 다음에 전통혼례 및 주요행사 때 연주로 우리 우수한 국악문화를 선양하고 전통국악 학교로 지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정국악원 운영비는 년 1억4,000만원이 소요되나 기 확보액이 3,600만원으로 부족액 1억400만원중 도에서 50%인 5,2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이며, 나머지 50%는 공주시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박동진 판소리 전수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예산과 관련해서......

봉남

김봉남위원

그 전에 궁금한 것을 더 물어 봐야 되겠어요. 공주 선화당 문제가 1억4,000만원의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 중에 우리 도에서 부담액이 얼마에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7,000만원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7,000만원입니까? 그런데 왜 본예산에는 3,6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당초 예산에 7,000만원으로 올렸어야 될게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3,600만원으로 해 가지고 그 50%인 1,800만원을 일단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째 추경예산안에 당초 예산에 있지도 않은 1억4,000 문제가 나왔고......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본래 단원이 9명 예정인데 지금 현재 3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계상해서 저희이 애초에 확보를 못한 겁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아니, 9명이 정원인데 현 단원이 3명이라는 얘기에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자를 모집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급여 수준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지금 확보를 다 못하고 3명만 한 겁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럼 3명이면 더더군다나 추경예산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이번에 6명을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이 없어서 예산을 이렇게 밖에 신청을 안 했었나요? 원래도 증원계획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외암마을 문제 말이죠. 이게 국고 보조금 1억6,000이 다시 내시가 됐어요? 이게 추가로 된 겁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추가로, 하다 보니까 우리 도에 부담금이 늘어났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럼 도 부담금이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1억6,000을 빼고 나면 8,000만원인데 8,000만원이 우리 도 부담입니까? 2억4,000중에 1억6,000이 국비이면 나머지 8,000만원은 우리 도비 아니겠어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럼 오히려 우리 도비 지원액은 줄어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원래 당초에는 2억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본 예산으로 1억을 지원하고 계속 지원을 한다면 1억을 더 해야 되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 도비 부담은 줄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문화재관리국에서 나와서 한번 실사를 해 보고서 국비를 더 내려보내 준겁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이것도 본 예산안에는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느닷없이 5억4,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박동진 소리 전수관 문제는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다구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본 예산과 비교를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분들? 신호균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호균

신호균위원

104페이지 도의 새마을 자체사업 중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18건 9억4,000만원에 대해서 지역별로 나열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107페이지 자체단체 징수교부금 중 지방세 교부금 부족분 208억3,400만원 중 3,400만원을 좀 더 일찍 교부해 가지고 적시에 쓰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추경에 늦게 교부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경

김옥경위원

김옥경입니다. 82쪽에 학교폭력시책추진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비로 지방국민운동사업추진, 그 다음에 자치단체경상 보조비로 해서 지방국민운동사업추진이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방국민운동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에 민방위 전용 교육장 건립 건에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용 교육장은 어느 곳에 건립하며, 민방위 전용 교육장이 건립하였을 당시의 활용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에 소방장비 보강비가 6억4,000만원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각 지역의 소방장비가 노후되고 또 노후되어서 교체되거나 보강을 요망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비보강 사업비가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바라고, 153페이지에 민속시범학교 지원비가 나와 있습니다. 민속시범학교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이재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창

이재창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짚어 보고 싶습니다. 물론 추경도 마찬가지이고 본 예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울 때 그냥 책상에서만 세우시는 것인지, 현지에 출장을 가서 좀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는 프로테지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냥 일문일답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세우면서......

인석

유인석위원장

이위원님! 우선 질의를 쭉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한 것이 있으니까.

재창

이재창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냥 일문일답으로 하렵니다. 98쪽 자산취득비에 대형승합 대체 7,500만원, 중형승합 대체 3,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대체"라고 하는 말이 현재에 있는 차를 팔고 새로 산다는 말인가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현재 있는 차가 너무 노후화 되어서, 그 연한이 너무 지나 노후화 되어서 새차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물론 노후된 것 사야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내무국 수입에 보면, 그러면 대형버스는 그냥 폐차시키나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것은 폐차시킬 수도 있고, 사용할 수 있으면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그러니까 최소한도 폐차를 시키면 10만원이다, 20만원이다, 팔면 100만원이다 수입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예산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맞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수입이 없다 말입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나중에 그것은 잡수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체육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방문화원 활동비가 4,100만원이 세입에서 줄었어요. 그러면 4,100만원만 줄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4,600만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세출에 보면. 그래서 500만원이 어딘가로 날라 갔다구. 중앙정부에서 부터 4,100만원을 덜 주면 시군을 덜 주든 문화원을 덜 주든 4,100만원만 덜 줘야 되는데 4,600만원을 또 했단 말이에요. 500만원은 왜 날라간건지.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몇 페이지죠?

재창

이재창위원

세출은 117페이지입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지방문화원 활동사항 말씀입니까?

재창

이재창위원

아니, 세출은 116페이지네요. 자치단체 이전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 지원 4,60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수입액 삭감은 4,100만원인데...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방문화원 활동사업 및 지원이 문화 국비기준에 따라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향토사료관 및 문화사랑방 중 문화사랑방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삭감된 겁니다. 그럼으로 해서 중앙 국비지원 기준에 따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유국장님, 말씀이죠. 중앙 정부로부터 덜 내려오는 돈이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 4,100만원이고 향토자료 조사비 100만원이 삭감되어서 세입이 잡혀있는데 세출에는 향토자료 조사 100만원 삭감해서 덜 준 것하고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 지원만 4,100만원 삭감되어서 내려온 것을 왜 4,600만원이 삭감해야 되느냐, 500만원 왜 차이가 나느냐는 겁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100만원 삭감된 것은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 및 향 토사료조사 수집지원금 여기에 100만원 삭감된 것이고 그 다음에 3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화사랑방 시설확충비가 중앙에서 삭감된 차이입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안 맞아요. 그냥 넘어갈랍니다. 우리 충남도내에 있는 문화원은 어떻게 지원하십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합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한 문화원당 200만원씩 정합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문화원은 각 시군에 한 개씩 있습니다. 유독 어느 시군에는 2개도 있고 3개도 있는 시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원은 문화원별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문화원 자체수입이 몇 억 되는 문화원도 있고 문화원 자체수입이 10원도 없는데도 있습니다.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자체수입이 10억 20억 있는데는 지원을 덜해줘야 될 테고 자체수입이 없는 가난한 문화원은 지원을 해줘야 될 테고 그런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립전 예산입니다. 세입은 아실테고 세출에 117페이지입니다. 지방문예회관 건립 성립전에 20억이 잡혀있는데, 물론 세입도 국비가 내려와서 되어 있습니다만, 이 20억은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연기하고 아산문화회관에 지원됩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연기, 아산 두 군데입니까? 그것도 10억, 10억씩입니까? 일률적으로?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예.

재창

이재창위원

그러면 짓는 건물평수도 똑같습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약간 틀리게 지을 수 있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원 500만원이 왜 국비하고 지원액이 틀리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균

신호균위원

위원장님, 이재창 위원님 질의 중에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 중에 일괄질의를 하시고 식사 후에 일괄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해야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호균

신호균위원

예. 이재창 위원님께서 내무국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는 책상에서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얼마만큼 확인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심의에 올리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것이 굉장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내무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해서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답변 드릴까요?

인석

유인석위원장

답변은 오후에 일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 질의부터, 오명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충절의 고장 선양사업으로 118 페이지입니다. 충무공 동상건립에 2억이 도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선양한다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우리 충청남도에 선열 충신열사들이 아마 열 손가락으로 세도 넘어갈 것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열악한 우리 충청남도의 재정 형편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늘 얘기를 하는데 굳이 지금 도비 2억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고 문화체육국에서 방금 아산에 문화원을 짓는다고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신문을 보면 아산 문화회관은 계획이 취소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변이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신문이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좀더 실국장께서는 위원들의 물음에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이 신문이 맞는다고 하면 국장께서는 거짓 보고를 하신 것이고 또 국장의 답변이 정확하다고 하면 신문기사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여기 내용을 보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다, 예산을 세울 적에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되어야 예산의 균형성이라든가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고,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102페이지를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9,700만원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115페이지에 보시면 미술대전 입상작 구입, 이것은 지금 해마다 사는 것인지, 이것을 사지 않으면 안될 사정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충청남도에 돈이 많이 남아서 이런 것을 사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거의 예산서를 보면 소모성 예산이 대체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도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도민들과 같이 고생을 하자, 고통부담을 하자 할 수 있는 예산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 문화원 도지회 활동비 지원이 1,000만원이 있고 117페지이에 가면 문화원 도지회 운영비 지원이 584만원 있는데 도지회는 어디에 있으며 지회장은 누구이고 작년도에 지원한 액수는 얼마인지 이 두 가지의 성격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도내 체육시설의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삭감된 이유, 부락단위 조그만 동네 의 그나마 고향을 지키는 젊은이들의 자녀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마저도 삭감된 이유, 주민들이 싫다고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130페이지의 재난관리 시책사업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이해가 잘 안되기 때문에 묻는 것이니까 이 재난관리 시책사업 1억이라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식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내무국장님, 잠깐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338억1,200만원에 대한 것을 말씀 해 주시고 90페이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 해 가지고 학생폭력 시책추진사업이 서산만 1억이 지원된 이유가 무엇인가, 또 한가지는 111페이지에 이동도서관 차량구입이라고 2,500만원을 꼭 추경예산에 넣어야 되는지 말씀 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지방문예회관 건립 성립전 예산액 20억이라는 숫자는 어디어디인지 상세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음 윤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규

윤석규위원

엑스포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까 20억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알기로는 25억을 협력금을 주기로 해서 5억은 이미 받았고 나머지 20억 중에서 이번에 10억을 받았다는데 나머지 10억은 언제 받는가 하는 문제하고, 또 협력금 문제에 지방세 관계가 많은 징수를 못 해 가지고 압류도 하고 야단을 했는데 그 후에 그것이 어떻게 해결이 되어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05쪽에 반환금이라는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반환금이라는게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107쪽에 지방세 징수교부금 부족분,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부족분 해가지고 꽤 많은 돈인데 이것도 자금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으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08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 항목에 산업이지발간이라는 것이 4개 시군에 하게 되어 있어요. 산업이지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알고 싶고, 또 4개 시군은 어떤 군이며 또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하는 사업인지 순회해서 계속하는 사업인지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116쪽입니다. 116쪽, 117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문화사업인데 금년이 문화유산의 해입니다. 많은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100만원입니다. 이 100만원 뭐 때문에 깎았는지, 이렇게 인색한 것이 어디 있어요. 더 주지는 못할망정 이 100만원을 깎아서 어디다 쓸려고 100만원을 깎았는지 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향토사료관 및 문화사랑방 시설확충이 여기도 3,000만원 깎았어요. 그래놓고서 다른 데는 증액을 했어요 많은 돈을 증액했어요. 결국은 금년이 문화유산의해라고 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면서 전도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이렇게 깎아놓고 부분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쓸 수 것은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특히, 문화유산의해에 역행하는 사료조사 수집비 100만원 깎아서 뭐할 겁니까? 100만원을 깎은 것은 너무 경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0쪽에 이것도 경상비보조인데 생활체육진흥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얼마 증액은 안 했는데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잘 몰라서 생활체육진흥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151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대민활동비인데 이게 100% 증액이 됐어요. 내용은 109명이 12달 동안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민활동비가 무엇인지, 또 이렇게 그간 준거 4,500만원 다 쓰고 4,500만원이 더 많은 이런 금액을 계상했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이상돈위원

이상돈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윤석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5쪽의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반환금 20건중 본 위원이 평소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105페이지 반환금 하단에 양정 업무 및 유통사업 등에 1,974만5,000원에 대하여 어떤 사유로 반환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106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김유기산처리 및 '95수해복구사업 등 1억2,004만8,000원에 대하여 김유기산은 얼마고 수해복구사업 반환금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신호균위원님.

호균

신호균위원

추가경정예산 개요를 보면 우수선수육성 및 강화훈련비 체육회 기금으로 13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어느 단체의 훈련비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책정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경

김옥경위원

120쪽에 윤위원님께서 여쭈어 보신 물음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고 싶은데요, 충청남도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생활체육협의회의 성격과,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연계를 해서 이 생활체육협의회가 이용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생활체육협의회가 각 시군에 생체협이라고 발대식을 하면서 그 지역내에 있는 생활체육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교육청하고 마찰이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시설을 이용을 못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체협의 규칙에 보면 "민간인이라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이용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것이 연계가 안 돼 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해

정용해위원

138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분에 보면 부족금이 1억8,31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보면 특정 업무수행활동비에서 2,580만원밖에 안서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본예산서에 보면 감사업무수행활동비에서 8만원씩 1명이 12달, 6만원씩 3명이 12달, 방호활동비에서 7만원씩 27명 12달 해 가지고 정확한 명수와 돈 계상이 됐는데 어떻게 본예산 보다 부족분이 1억8,000만원, 본예산이 불과 2,500만원밖에 안 섰는데 1억8,312만원 정도의 부족분이 나왔나, 어떤 형태로 부족분이 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계룡공영개발의 현재까지의 손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추경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 갑니다마는 그래도 같은 맥락에서 왜 내무국에서 장애인, 불우청소년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산림혹파리 이런 것도 왜 내무국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내무국에서 한적 없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반환금은 있다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예, 질의 끝나셨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대충 질의가 끝난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또 집행부 쪽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정회

13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내무위원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실국장님께서는 답변 요지를 간략하게 또 정확하게 대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내무국장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호균 위원님께서 주민숙원사업비 18건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신 것은 지금 자료를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지방세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지방세 징수교부금을 월별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왜 추경에 세워서 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제때 주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세 징수교부금이 당초예산에 669억원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669억원 중에서 시도, 시군별로 월별로 우리가 도세조례를 바꾸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주고 있는데 연말까지 모자랄 것을 여기에다 적어 놓습니다. 모자랄 것이 뭐가 모자라느냐면.

호균

신호균위원

본예산에 669억원을 잡아 놓았다고.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이미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집행을 하고 있고 다만 지난 4/4분기, 작년에는 분기별로 줬기 때문에 4/4분기에 줘야될 돈이 금년도 1월달에 예산이 서야 되는데 그것이 안 서있고 또 1월달부터 2월말 연도 폐쇄기까지 지금 저희들이 도세를 걷은 추가징수분 그러니까 4/4분기 것하고 금년 2월 년도폐쇄기까지 작년도 고지서 발급한 분의 도세가 들어온 액수가 합치면 816억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30%를 이번에 계상해야, 그것을 지난번에 1월달이나 2월달에 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669억원 기왕에 세워져 있는 예산에서 당겨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군에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데는 전혀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옥경 위원님께서 학원폭력 시책 추진비가 왜 서산시만 1억원이냐?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하셨는데 서산시가 작년도에 학교폭력근절대책추진 우수기관으로 중앙에서 체크가 되어서 그 상사업비로 1억원이 나온 것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산만 1억원이 갔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국민운동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이것도 도비가 들어간 것은 아니고 교부세에서 작년에 3억2,100만원이 왔습니다. 3억2,100만원이 온 것 중에서 시군 자치단체별로 1,450만원씩 해서 15군데하고 계룡출장소 650만원 해서 그것을 합한 것이 2억2,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단위 새마을단체와 바르게 살기단체에 지원한 것이 6,200만원 그리고 도에서 추가 사유가 발생할 때 지원하려고 풀로 3,5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2,100만원인데 3억2,100만원이 전액 교부세에서 시달된 돈이다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창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울 때 탁상에서 세우느냐? 아니면 현지 출장해서 확인한 후에 세우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통상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상비인 경우에는 대개 공무원들이 책상에서 계산을 해서 세우는 것이 통례고, 사업비인 경우에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눕니다. 첫째는 시장군수나 도의원님들이나 또는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또 도에서 직접 판단해서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두 가지 케이스로 대개 크게 나누는데 그 두 가지 케이스 중에서 시장군수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시군에서 충분히 검토되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현장 출장을 안 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도에서 자체예산으로 자체적으로 자체사업으로 벌리는 것은 100% 현장에 나가서 보고 실태도 확인하고 해서 꼭 필요성이 인정될 때 예산에 계상된다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명환 위원님께서.

명환

오명환위원

가만있어요. 거기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 한 가지만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명환

오명환위원

시장군수와 의원님들이 숙원사업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비율이 대체 어느정도 됩니까?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과 시장군수가 요구하는 비율이 프로테지로.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액수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판단해서 자료로.

명환

오명환위원

그러면 자료로 챙겨 주세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명환 위원님께서 지방 국민운동추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아까 김옥경 위원님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식 위원님께서 우리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 우리 회계 처리한 내용을 결산을 해서 그 결산한 결과에 의해서 순수하게 남은, 우리 예산집행하고 남은 순수한 돈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결산을 해 보니까 538억1,200만원이 실질적으로 결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당초예산 편성을 할때 금년도 세입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올 것으로 가상을 해서 200억원을 이미 잘라 쓰고 나머지분 338억1,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상사업비 서산시 1억원 준 것에 대해서는 아까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잠깐만 제가 보충질의 좀 할께요. 서산지역으로 학교폭력근절 거기에 우수지역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내무부에서 돈이 내려온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내무부에서 각 시 도별로 1개군씩 선정해서 실사를 해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된 그 시군이 우리 도는 서산시인데 서산시에 내무부로부터 1억원씩 상사업비로 준 것입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서산시로 선정을 해서 올려 보냈는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전국의 시도 중에서 서산시로 선정을 한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우리 도에서도 추천을 해 주었고 내무부에서도 실사를 했습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아니 그러면 도에서 추천할 때는 추천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한 점을 보고서 추천하시는지?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전부 평가를 해서 평가한 기관 우수기관과 장려기관을 같이 올리니까 그쪽에서 실사를 하고 아, 됐다, 잘 되었다 해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도 있고 협의회도 구성을 해 가지고 교육청이나 우리 도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꾸준하게 학교폭력근절이 되지 않고 있고 지금 점점 그것이 더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충청남도경의 상황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교육청 문제 다룰 때 굉장히 심도있게 많이 다루어 봤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93%가 근절되었다고 해도 사실상으로는 80%가 계속 상향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평가하는데 대한 평가방법,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표가 있으시면.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것은 평가한 내용을 김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리고 윤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엑스포의 지역개발기금이 25억원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5억원이 맞습니다. 25억원을 당초에 지역개발기금으로 내놓겠다고 약속을 영진건설에서 했습니다. 영진건설에서 해서 영진건설에서 골프장 사업승인을 최초로 받을 때 5억원을 내고 받은 다음에 20억원은 나중에 회원권이 분양되는 것을 봐가면서 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던 사항인데 영진건설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20억원을 못 냈습니다. 못 내고 그것이 거평그룹에서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인계가 되어 가지고 거평그룹에서 인계할 때 10억원을 내고 나머지 10억원은 8월까지 내겠다 라고하는 약속어음을 우리한테 제출을 하고서 사업승인계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10억원은 받고 10억원은 8월달에 들어올 예정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엑스포와 관련해서 그동안 세수문제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내무위원들께는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엑스포가 인계할때 당시에 도세 체납액이 약 92억800만원 정도였습니다. 92억800만원이었는데 부도가 나는 바람에 경매가 되어서 우리가 경매한 결과 우리 도로 수입이 들어온 것이 59억5,400만원이 우리 도로 들어왔고 나머지 32억5,400만원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미수금으로 잡혀있지만 엑스포 골프장이 파산이 되어서 법인멸실이 되면 자동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돈이다. 그 후에 엑스포를 인계받은 거평그룹에서 다시 취득세, 등록세 낸 돈은 52억4,200만원이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엑스포에서 체납했던 액수 이상으로 우리 도는 수입은 일단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의 성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반환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고에서 지원한 국비보조사업에 사용잔액을 반납하는 것인데 반환금 속에는 사용잔액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사업의 변경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되었을 때에 반납하는 돈이 있을 수 있고 또 불가피하게 사업은 할 필요가 있는데 사업추진이 늦어져 가지고 12월 31일까지 원인행위를 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반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 실려져있는 반환금은 전액이 사용잔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사용잔액은 각 실국에서 실질적으로 반환은 합니다마는 예산 편의상 우리 회계과에 일괄적으로 예산반환금이 세워지면 각 실국에서 원인행위를 해서 회계과에 협의를 받아 가지고 중앙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사용잔액이 남았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면 중앙에서 국고를 반환하라고 하는 반환금 청구서가 옵니다. 그때에 회계과에서 회계처리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세하고 하천사용료 징수 교부금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세를 징수하게 되면 시군에 도세징수 경비를 보전함과 아울러서 시군비에 재정보전책의 일환으로 징수된 도세의 3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천사용료는 5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도록 되어있는 것을 우리가 세수가 들어오는 것을 일단 세수로 잡아 놓고 30%, 50% 줘야 될 돈을 지방자치 단체에 이전경비로 해서 별도로 예산에 세워서 지출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세는 매월 말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달 말까지 정산을 해서 매월별로 넣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규

윤석규위원

그 부족분이라는 것이?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부족분이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는 669억원보다 이만큼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세운 것입니다. 그 더 들어가는 액수가 어느 것이 더 들어가냐면 작년도 4/4분기에 걷은 돈을 금년도 1/4분기에 줘야 되는데 못 줬습니다. 그 돈을 못 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왕에 세워진 돈에서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또 금년도에 작년도 고지서는 나갔지마는 세금이 금년도 년도폐쇄기인 2월말까지 세금이 들어온 액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해서 우리가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816억이라고 보고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놔야 시군에 이미 당겨준 것을 보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석규

윤석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그 다음에 산업리지 발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산업리지 발간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산업화가 급진전되다 보니까 댐을 막아가지고 동네가 수몰된다든지 또는 공업단지가 들어와 가지고 동네 전체가 이주를 해야 된다든지, 또는 도시계획이 돼 가지고 옛날 전통있는 마을이 확장이 돼서 없어져야 된다든지 그리고 그 외에도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꼭 보전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점에서 안하면 그 사람들이 기능보유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런 것들을 보전할 방법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에 여러 가지의 옛날의 상황이나 현재의 상황을 역사적으로 기록을 해서 보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예산을 투자해서 그 보존자료를 발간을 해 가지고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여러해 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5개 리를 했고, '96년도에 5개 리를 했고 금년도에 4개 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4개 리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주시 계룡면 화양리, 그다음에 부여군 규암면 진별리, 보령시 청소면 진죽리, 논산시 상월면 상도리 이 4개 마을을 금년도에 리지를 발간해서 보관하려고 합니다.

석규

윤석규위원

참고적으로 이미 발간된 말이지요, 그것을 참고적으로 위원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규

윤석규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돈 위원님께서 반환금 20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반환금 20건 중에서 아까 반환금의 성격은 제가 보고를 드렸고 양정업무 및 유통사업에 대한 반환금의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양정업무는 인건비가 전부 국비에서 지급이 됩니다. 국비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남은 사용잔액을 반납하는 것이고 그리고 김유기산 처리및 '95년도 수해복구 사업인데 김유기산 처리는 김에 아마 붙으면 안되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뿌리는 요구르트와 같은 액체를 구입하는 돈인데 그 액체를 구입하고 남은 사용잔액하고 그리고 인공어초를 우리 도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인공어초를 발주 하고 입찰잔액으로 남은 돈, 그리고 '95년도에 수해를 당하고서 수해복구를 했는데 보령에 고대도항하고 태안에 몽대포항이 '95년도에 사고이월로 해서 '96년도에 사업을 하고 거기에 사용잔액을 한데 묶어서 이번에 반환하는 것이 다 이렇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위원

김유기산 처리에 대한 금액이 얼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잔액이 얼마를 반환했는지, 왜냐하면 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에 242페이지에 보면 김유기산 처리제공급이라고 9,1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한 1억2,000만원정도가 반환이 됐는데 예산보다도......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아니지요, 그것을 세목별로 얘기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예산에 세워져 있는 액수 중에서 김유기산 처리만 여기 딱 떨어지지 않았는데 김유기산 처리하고 인공어초시설하고 합쳐서 3,588만2,000원입니다.

상돈

이상돈위원

그러면 농정국장 답변은 이것이 게재가 잘못됐다고 했기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알았습니다.

덕준

유덕준내무국장

이상 내무국 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내무국장님한테 보충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소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유상곤입니다. 먼저 이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시군 문예회관, 문화원 건립비 지원내역은 제가 오늘 중으로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박동진 판소리전수관 건립비 2억원 추가지원 사유를 아까 제가 답변을 시원찮게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1억5,000만원이었었습니다. 국비가 3억5,000만원, 도비가 8억2,500만원, 시비 8억2,500만원, 자담 1억5,000만원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비 투자계획 총 8억2,500만원중 '96년도에 2억, '97년도 당초 예산에 1억원이 지원이 되고 금해에 2억원이 지원되면 5억원이 지원되는 바, 나머지 3억2,000만원은 계속 투자하여 사업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앞으로 계속 투자되어야 겠네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3억2,000만원은 계속 투자가 돼야 됩니다. 다음은......

봉남

김봉남위원

잠깐만요. 우리 도비가 8억얼마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지금 8억2,500만원.

봉남

김봉남위원

8억2,500만원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96년에 2억.

봉남

김봉남위원

그것은 이미 지원이 된 거지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 다음에 또 우리 금년도 본예산에 1억이 되어 있지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기술상의 문제인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의 질의가 약간은 좀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를 좀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쭙니다. 기히 이미 2억이 '96년도에 지출이 됐고요, 본예산서에 보면 2억원의 50%해서 1억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3억원, 그래서 본예산에 1억이 반영이 됐으므로 2억, 추가로 이렇게 계상이 된 것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예산기술상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본 예산서에는 말이에요, 2억을 지원하는데 금년도 예산에 1억을 지원하고 1억은 차후에 지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추경예산안에는 이 2억이 3억으로 변동이 돼 가지고 1억 나갔으니까 2억 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당초예산에서 3억을 세워 가지고 1억을 지원하고 2억을 다시 추가로 지원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2억을 계상한 것을 거기서 50%만 지출을 하는 것으로 하고 말이죠, 추가경정예산에 느닷없이 3억이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3억이지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기술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이제 다시 답변을 들어보니까 8억2,500만원이 전체 지원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도대체가 말이죠, 아무렇게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 갖다 제출을 해도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갈 것이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납득이 안 가는 문제 아니냐 이겁니다.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이렇게 말이죠, 지그재그로 해도 괜찮은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계획이 8억2,500이면 당초 예산을 8억2,500으로 계상을 해놓고 1억을 주든 2억을 주든 해나가는 것이 옳은 일이지 기히 2억이 나간 것은 하나 기재도 돼 있지도 않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으로 계획이 잡혀있고 1억만 나갔는데 추경에 또 3억으로 둔갑이 돼 가지고 나머지 2억이 또 요청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 기술상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유념을 하고요 본래 '97년도 당초 예산 1억이 나갔고 이번에 2억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별도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 부분으로 우리 도비가 지출되는 것이 3억이지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비가 얼마 투입된다고 했지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50% 투입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50%면 얼마가 되죠?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8억2,500만원.

용해

정용해위원

8억2,000. 그럼 '95년도부터 나머지 21억5,000만원중에서 '95년도부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노력하셨다는데 국비는 한 푼도 지금 확보가 안 됐네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총 21억5,000만원중에요, 국비가 3억5,000만원, 도비가 8억2,500만원.

용해

정용해위원

3억5,000만원을 '95년도부터 했는데.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96년부터 '98년까지.

용해

정용해위원

아니 그런데 '95년도부터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셨다고 먼저 회의록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95년도부터 3억5,000을 확보하려고 지금까지 했는데 한푼도 확보 못했네요 그렇습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성과가 그렇게 많지가 못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아니, 노력을.

종열

이종열위원

얼마만치 됐습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1억6,000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얼마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1억6,000.

용해

정용해위원

몇년도에 했습니까, 1억6,000?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 내년도에 문체부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95년부터 노력을 했는데 '98년도에 1억2,000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노력 안하신거죠, 그리고 국창이면 국비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도비, 지방비가 16억씩이나 들어가고 국비는 불과 돈 3억 얼마주고 이것 실제 국가에서 국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도 좀 지원받으면서요, 또 저희 고향의 명창을 기리기 위해서 도비하고 시군비 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국비를 좀이 아니고 국비는 불과 3억5,000중에서 '95년도부터 노력했다는 부분을 내년도에 가서 1억2,000확보하셨는데 실질적인 부분은 국비로 이것을 건립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고요? 국장님 견해가 어떠신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국비로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박동진 선생님은 저희 지역분이시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지금 1억2,000만원 확보분도 확실히 된것이 아니고 '98년도 예시 봐놨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약속이 됐습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비는 10원 한장도 보탠 사실이 없는 것 아닙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아직은 없어요

용해

정용해위원

없는 상태에서 우리 도비만 5억씩 갖다 투자를 했는데......

윤석우위원

우리 지방에 있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비를 할 수도 있지요, 굳이 이렇게 국비만 의지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꼭 지방비만 가지고 그래?

용해

정용해위원

국창이면 오히려 국가에서 더 많이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고 지금 국비는 하나도 보탬된 사실이 없고 지방비만 투입한 겁니다, 지금.

인석

유인석위원장

오명환 위원님!

명환

오명환위원

실국장들은 답변태도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려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까? 무슨 답변을 이리 바뀌었다, 금방내 이쪽으로 바뀌었다, 왔다 갔다 해요! 아주 솔직히 국비를 확보 못하면 "위원님들, 이것은 꼭 해야 할 사업인데 국비가 이렇게 어려워서 차라리 못 구하겠으니, 우리 자체 도비로라도 이것을 하도록 도와주십시오."하는 것이 원칙이지, 국비 얼마 확보했다, 내년에 확보할 것이다, 이건 도대체 의회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서 이런 답변을 하는 거예요. 좀더 신중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해 달라 이 얘기에요. 안될 것 같으면 아주 안 된다, 꼭 해야 될 사업이면 위원님들에게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작년부터 노력해 봤는데 아직까지 없다, 또 얼마를 확보했다, 그런데 금년 것이 아니라 내년 거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면 뭐만 남으냐 하면 불신만 증폭되는 겁니다. 좀더 성실한 답변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오명환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지금 답변석에서 답변준비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실무 차원에서는 국장의 답변에 보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신속히 정리해 주시고, 답변에 일관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만, 질의의 핵심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내용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장황한 것도 더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각자가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김봉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아산 외암마을 지역의 당초예산과 추경시 당초예산의 계수차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국비 2억원, 도비 1억원으로 보조 내시했으나 최종 보조금 결정시 국비 2억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도비 1억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서와 추경예산서의 수치가 틀림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세번째로 공주 선화당 국악교실 운영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 선화당 국악교실 운영비가 당초 예산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총 운영비 1억4,000만원중 1억1,800만원은 당초예산에 확보했고, 나머지 도비 50% 해당분 5,200만원을 금회 추경에 확보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 내용을 말이죠, 국장님!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요, 예산의 내용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 본 예산서에 왜 아까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1차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어떤 예산액과 추경예산에 나와 있는 예산액이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전말이 전도된 듯한 이런 예산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거기에 경비가 과다하게 들어갔다, 뭐 어떤 의혹이 있다 하는 말씀은 아니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예산을 세울 당시에 뭔가 전말이 전도된 듯한 그런 모양새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다음은 오명환위원님 질의에......

인석

유인석위원장

질의하신 위원이 안계시면 그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고, 다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다음은 이재창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 세입은 4,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세출에는 4,600만원의 감액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4,100만원 삭감되었으나 세출 4,6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국비 조정에 따른 것으로써 차액 500만원은 문화원 연합회 충남도지회에 문화원 활동사업비로 지원하여 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 윤석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구입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 2,500만원 지원내용과 지원 필요성은 이동도서관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정보제공과 독서인구 저변확대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97년도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는 아산시립도서관이 선정되어 국비로 2,5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지방문화회관 20억 성립전 예산은 '97년 3월에 연기, 아산문화회관 건립비로 국비보조 결정되었던 사항이고,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추경예산전에 사업비를 해당 시군에 보조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아울러 오명환 위원님도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아산과 연기군 회관 지원중 아산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이 5월 21일자로 건립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공문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종 저희가 문체부하고 결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올린 상태로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다음 두번째는 윤석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생활체육진흥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체능교실,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수체육대학,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체능교실,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생활체육강좌, 체육동호인 가족을 위한 가족생활체육캠프, 청소년의 체육동호인을 위한 클럽대항 청소년생활체육대회,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레크레이션 교실 등의 사업으로써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시군비 사업으로 강사수당과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용비로 도비를 100개 지역에 분산하여 보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석규

윤석규위원

도내의 현 실정을 서류로 자료를 주세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문화유산의 해를 맞이해서 향토자료 수집비 100만원 삭감 이유와 향토사료관 및 문화사랑방 시설확충사업 삭감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재원은 국비로 해서 국비보조 결정시 100만원이 계수조정할때 삭감되어 금회에 조정하는 것이고, 향토사료관, 문화사람방 시설 3,000만원 삭감 사유는 당초 사업계상 당진문화원 건립 2억 천안 온양문화원 문화사랑방 시설 9,000이었으나 국비보조 결정시 3,000만원이 삭감되어 금회에 국비조정하는 것입니다.

석규

윤석규위원

국비가 내려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을런지 모르지만 그게 아까도 말한대로 문화유산의 해에 걸맞지 않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칠수는 없는 겁니까? 여기서, 자율조정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건의를 해 본다든가, 건의 해 본 일은 있습니까? 그거 100만원 깎아 가지고 뭘 한다는겁니까? 국비가 그 정도 되었으면 건의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또 건의는 해 보았는지?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계수조정에서 조정된 것인데,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석규

윤석규위원

100만원...... 알았습니다. 이것도 향토사료 조사수집이 100만원이 깎였지만 1억1,800만원이 서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 이쪽도 3,000만원이 깎였지만 2억6,000만원이 서 있는 거니까,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앞으로 계획 같은게 서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호균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신 우수선수 강화 건의에 대한 지침을 내린 것에 대한......

인석

유인석위원장

신호균 위원이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아까 오명환 위원의 질의에 먼저....

명환

오명환위원

제가 질의했던 것......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오명환 위원님께서 이충무공 현양사업비 2억원의 집행내역, 다시 말해서 이충무공 동상건립 2억원을 지원하는 사유가 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은 이충무공 탄신 453주년과 순국 4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평생을 나라사랑의 일념으로 살아오신 이충무공의 우국충절과 애국정신을 기리는 사업을 지금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새로이 추진할 사업으로 이충무공 동상건립, 무가시험 재현, 이충무공 사료집 발간, 일대기 가장행렬 재현, 국제학술 세미나, 소년 이순신 선발, 격전지 순례답사 등을 할 계획입니다. 이 7개 사업에 총 16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회 추경에 반영된 2억원은 동상건립비 1억원, 무가시험 재현 고증용역 5,000만원, 사료집 발간 용역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충무공의 동상건립은 현재 목포, 여수, 충무, 진해, 부산 5개 지역에 건립이 되어 있으나 우리 도 지역에는 아직 건립되지 않아서 순국 4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주관은 어디에서 됩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이것은 아산시가 주관이 되고, 그 다음에 국제학술 세미나, 이런 것은 우리 도가 주관이 됩니다. 아직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그러면 7개 사업을 집행은 어디에서 주관해서 집행할 계획이고 한 것은......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아산시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아산시에서 7개 사업 모든 것을, 순례라든가, 소년 충무공 선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아산시에서 주관하고, 아산시 자체에서는 총 예산이 10억 얼마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16억2,000만원입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그러면 아산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세부적인 계획은 세워야 됩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아산시에서, 주관하는데에서 세부계획이 나오는게 아닙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같이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얘기하는 이 계획은 저희 전반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잠시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아산문화원 취소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예회관 건립비로써 아산하고 연기로 보고를 드렸는데, 신문에 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질의입니다. 이게 5월 21일자로 아산시에서 부지매입이 어렵고, 올 안에 공사착공하기 어렵다는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문은 현재 저희가 문체부에 보내서 최종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게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까지 상황을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명환

오명환위원

가만있어요! 제가 거기에서 사유를 한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금년도 예산을 짰을때에는 작년도에 모든 계획에 올라서 짰을 것 아닙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그런데 아산시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게 바로 그겁니다. 이 사업성 예산은 시군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짜야돼요, 예산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군에 가서 타당성 검토도 안 해 보고서 달라는대로 짠 예산밖에 안 나오는 숫자란말입니다,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지방문예회관 건립 예정지 선정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문화체육부에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부에서 현지확인 후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아산, 연기, 태안을 올렸었습니다. 그 중에 문화체육부에서 나와서 확인을 하고 아산하고 연기하고가 결정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명환

오명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그 추천하는 과정도 하나의 쉬운 얘기로 도의 신뢰성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산이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 자체의 신뢰성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산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충분한 예산을 짜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하고,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짰어야 되는 예산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것을 태안에다 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아산에다 못세우는게 문제가 아니다. 이 조그마한 것 하나로 인해서 전체예산이 도민들의 신뢰성이 금이간다 이런 얘깁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앞으로 참고로하고 유념을 하겠습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안나오도록......

종열

이종열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산시에서는 포기했다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이게 올해 사업으로 못하게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것을 기왕에 우리가 셋까지 했다가 두개가 선정됐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태안하고 지금 문체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태안으로 해서 이번에 올해에 하도록하고, 아산시는 다음 기회가 있을때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그 사업 결정은 누가 합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문체부에서...

종열

이종열위원

반환된 사업도?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것을 문체부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충청남도에서 몇개 시군이 그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왔습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전체가 저희 도에서 8개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8개 중에 도에서 중간평가 한 것을 세 군데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두 군데가 확정됐던 것을 반납한 거죠?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우선 이번에 8개를 신청해 왔는데요, 지금 문체부에 올린 것은 연기, 아산, 태안을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지금 연기, 아산을 결정했구요, 나머지 금산, 논산, 당진, 부여, 서천은 순차,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런 얘깁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내년도는 추천 받아서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알았습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 다음에 세번째로 미술대전입상 구입비에 대한 추가계상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술대전입상 우수작품 구입은 작년부터 도에서 대상작품을 구입하여 비축을 하였다가 앞으로 도립미술관 건립시 전시토록 하기 위하여 미술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구입비 1,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번 부족분 4억9,900만원의 예산은 6개 부분 대상작품 구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화, 양화, 서예, 공예, 조각, 사진, 6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원연합회 도지회현황과 활동비, 운영비 지원내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연합회 도지회는 서산시 문화원장 김현구씨가 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문화원연합회에서는 도지회 기능을 수행하기 단체로 활동비는 연간 1,000만원 중 국비 500만원, 도비 500만원을 지원하여 도내 문화원 종사자 교육 등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도지회 직원 인건비, 사무통신비 등으로 연간 1,820만원을 지원하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됐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문화원연합회 도지회에 지원한 실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그럼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서산에 있습니다. 서산문화원에......

명환

오명환위원

문화원에 같이 쓰고 있습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그러면 서산문화원에도 별도로 또 지원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것은 도지회에 지원하는 그 몫하고......

명환

오명환위원

글쎄요, 이거 말고 시군마다 또 문화원지원 예산이 따로 나갈 것 아닙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그러면 그 문화원장이 예를 들어서 선출직입니까? 임명직입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문화원장은 선출직입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문화원장끼리 선출하는겁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데로 갔을적에는 다른데에서 또 그 인원을 채용해서 쓰는, 그러니까 연속성 보다는 직원들도 그냥 몇년 후에 바뀌고 바뀌고 이렇게 돼야......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말하자면 천안문화원장이 도지회장도 될 수 있고, 또는 부여문화원장이......

명환

오명환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서산문화원이 직원급여가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산 있다가 천안으로 왔다고 그러면 천안사람이 다시 보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도지회가 천안에 있게 되면 천안에 또 지원을 해 줘야죠.

명환

오명환위원

그러니까 서산은 삭제하고 천안으로 가야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과연 연속성이라든가 업무추진이 될 수 있습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도 연합회 직원은 지금 2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그만 둔다든지 하는 무슨사유가 있을때는 몰라도 일단은 서산이 됐다 해 가지고 그냥 바꿔치고 이것은.....

명환

오명환위원

그사람들은 어디서 근무합니까? 사무실이 서산이라면서요? (○의석에서 도지회에 있습니다.)

서산문화원 내에 도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들어 그사람들이 금산군 지부장이 도지회장이 됐다고 그러면 금산문화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산문화원에 있습니까? 금산문화원으로 옮겨야 될거 아닙니까? (○의석에서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서산에서 금산까지 출퇴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내가 볼적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지부장을 차라리 판공비를 이렇게 주는 것이지, 서산 있다가 예를 들어서 금산으로 갔다, 금산에서 천안으로 갔다 그러면 금산, 서산 사람이 천안가서 근무하고 금산가서 근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 도지회장을 따라서 다닌다고 그러면 사업연속성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간단하게 질의할테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들어 서산에 지금 있는데 내년도에 논산문화원장이 도지회장이 됐다고 그러면 자기가 직원을 쓸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비서 차라리 월급주는 것이지 이게! 무슨 직원으로서 기능이 보강되겠습니까? 이런 것 잘 연구해 보셨어요? 하나의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지회의 문화원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문화원이 어떻게 생긴 틀도 모르다가 말아요 직원들은! 거기다 비서 월급 주는게 차라리 나은 거야 이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게 그겁니다. 이런 예산 자체를 짜기 위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도 적어도 실국과장께서는 심도 있는 연구를 해야돼요.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지회장이면 내가 사람 쓸것이고 국장이 지회장이 됐으면 국장이 사람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1년, 2년을 하다가 그만두고서 국장한테 넘어가면 국장사람 쓸 것이고, 거기서 다시 내게로 온다면 다시 딴사람 쓸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도지회 문화원 방대한 자료를 챙겨볼 사이도 없을거예요. 충청남도 자료 챙겨본다는 것 적어도 연속직원으로 한다고 해도 아마 충청남도의 문화유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발췌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몇년 걸려야 할겁니다. 그런데 이거 두 명이 그냥 쫓아다니면서 전화 받았다가 그냥 내주고, 내주고 이런 예산 자체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사실이에요. 국장님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뭔가 개선점이 있어야 되겠죠?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예.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삭감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9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동네체육시설 및 간이농구대설치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시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에 동네체육시설 23개소를 설치목표로 국민체육진흥기금 3억7,500만원을 지원신청을 했으나 기금재원의 부족으로 동네체육시설의 신청량보다 3개소 적은 20개소, 2억5,600만원과 개소당 지원사업비도 1,6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간이농구대는 28개소에 3,000만원, 총 2억8,600만원이 지원확정되어 사업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 선수, 체육 각종 가맹단체가 여럿이죠? 금년도에 작년대비 예산증가율이 얼마정도 됩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명환

오명환위원

각종 체육단체들이 여러개 있지 않습니까? 복싱연맹이라든가 수영연맹이라든가 각종 단체들이 여러개 있을 겁니다. 충청남도체육회장인 도지사가 도에서 예년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있을겁니다, 각종 단체에. 그 지원하는 정액된 것이 예를 들어 작년 프로테이지에 어느 정도 금년도에 증액이 됐느냐? 왜 이것을 묻느냐 그러면 큰 힘이 있고 큰데는 예산이 퍽퍽 자꾸 증액돼 올라갑니다. 그늘지고 어려운데 마을단위의 젊은이들이 해야될 시설 하나를 갖추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오늘날 체육의 현실이예요. 권력있고 힘있는 체육단체들은 예산을 잘 따갑니다. 그러니까 국장께 본 위원이 물은 이유는, 그 조그만 소소한 금액을 물은 이유가 전체적인 것 중에서 힘 있고 한데만 지원하지 말고 전체적인 그늘이 적은 방법으로 체육에 대한 예산을 활용해야 될 것이다. 본 위원의 뜻이 이해가 가십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옥경 위원님......

인석

유인석위원장

김옥경 위원 자리에 안 계십니다.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답변하세요. 그러면 다 끝나셨습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신호균 위원님하고 김옥경 위원님 질의만 남았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그러면 자리에 안계신 분들은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과 아울러서 제안의 말씀을 위원장이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실무진들이 잘아는 사실이고 답변하시는 분이 잘모르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꼭 국장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는 실무진에서 답변하셔도 괜찮다고 하시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실무진의 답변도 듣도록 하시는게 회의진행상 효율적일것 같아서 제안 드립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그 관계는 질의 위원의 양해를 얻는 것이......

인석

유인석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전체적인 양해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그러면 그때그때 위원님들이 국장이 답변이 어려우면 해당실과장들이 여기와 계시니까 빠른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집행부쪽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유념하셔서 답변하시는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사항은 뒤에 계시는 실무진들께서 직접 일어서서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인석

유인석위원장

잠깐만, 유국장님 답변 끝나셨죠?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예.

인석

유인석위원장

유국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분들, 정용해 위원...

용해

정용해위원

아까 답변 중에서 서산농어민 문화센타 건립이 마사회에서 기금 11억인데 그것이 앞으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시군에 그런 시설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순위결정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합니까?

상곤

유상곤문화체육국장

양해를 해 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영

이사영체육청소년과장

(의석에서)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비지원은 없습니다. 마사회 기금과 시군비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시군비가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신청이 되면 중앙에 전달을 해주는 상황이고, 문화체육부에서 마사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중앙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위결정은 어떠한 절차가 없이 시군에서 일단 신청을 하면 문화체육부에서 도에 추천을 하는 것입니까

사영

이사영체육청소년과장

(의석에서)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그것을 하고자 하는 시군의 신청이 서산시가 아닌 다른 시군이 있습니까?

사영

이사영체육청소년과장

(의석에서) 예, 그런 시군이 있으면 내년까지는 결정이 다 되었고, 내후년도 까지는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신청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내년도가 '98년도가 결정이 되었습니까?

사영

이사영체육청소년과장

(의석에서) 부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어떠한 경쟁은 없었습니까?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부여도 신청하고, 연기도 신청하고, 당진도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일단 한군데니까 그런 관계는 없었어요?

사영

이사영체육청소년과장

(의석에서) 지금까지는 경쟁이 되는데는 없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사영

이사영체육청소년과장

(의석에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일단 저희로서는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혹시 힘있는 시군에서 쉽게 얘기하면, 그것을 유치하는 시군은 없어요?

사영

이사영체육청소년과장

(의석에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문화체육국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시죠? 다음 곽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한데 질의한 내용은 김옥경 위원님께서 민방위 전용교육장에 대한 질의를 주셨고, 오명환 위원님께서 재난관리 시책사업비 1억원에 대한 보충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옥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안 계신데 이 부분은 전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고 답변 드린 내용을 김옥경 위원님께 서류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민방위 전용교육장을 어디에 설치하고 교육장을 설치하는 효과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논산시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논산시쪽에 계획이 된 것은 시단위에 내무부에서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교부금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인데 천안시라든지 보령시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교육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안되어 있는 곳이 서산시와 논산시인데 논산시에서 종합복지회관과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표시가 있었고, 또 이것은 내무부에서 33%, 도에서 33%, 시군에서 33% 이렇게 균등하게 부담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시군에서 부담을 느끼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는 그렇게 원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논산시에서 복합시설로 가능하다고 요청이 와서 논산시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실시하는 효과는 논산시의 경우 민방위대원이 2만2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인원들이 연간 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시 지역 인원이 많이 때문에 기존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곳을 사용해서 교육하는데는 다소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고 이런 전용교육장을 설치해서 그 지역의 문화행사라든지 체육활동이라든지 기타 전시활동이라든지 이와 같은 복합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용도가 시 지역에 맞다고 해서 결정이 되었고, 앞으로 이런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영도 하고 지도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오명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당진군에 1억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도 이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내무부에서 전국 시군에 재난관리시책을 평가하면서 우수 시군에 1억원을 주는 조건 없이 주는 사항입니다. 다만 재난관리업무사업비로 사용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미 상사업비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당진군에서 사업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현재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합덕초등학교 앞에 육교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용해 위원님께서 아까 점심을 먹으면서 왜 하필이면 그 부분이냐, 더 시급한 곳도 있을텐데 왜 그러냐 하는 질의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결정된 이유는 작년도 당진군 안전대책위원회에서 여기가 필요한 지역이다 하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군수한테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건의가 들어온 이유는 여기가 1일 약 2,200대의 차량통행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서산시와 예산군을 통하는 교차지점이고 합덕초등학교 학생들이 약400명되고 그 지역주민들 11개 리의 주민들이 4,800명되고 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굉장히 다발하는 지역으로 문제 있는 지역으로 평가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안전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명환

오명환위원

국장, 지금 사업은 조건 없이 시군에 시상금 성격으로 준다면서요?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그러면 국장님 선정할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제가 선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고할 사항도 아니잖아요. 당진군수가 집행할 것을 국장이 이것은 무엇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성격만 간단하게 규정해 주면 돼요.

유신

곽유신민방위재난관리국장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답변하세요.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의 두 가지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김옥경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하고....

인석

유인석위원장

종전과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정용해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용해 위원님께서는 138쪽에 있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억8,312만원 증액사유를 물으셨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이 성립된 후에 소방공무원 8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6명분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즉 구조구급 활동비는 월 10만원, 방호활동비는 월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예.

인석

유인석위원장

소방본부 업무에 대한 보충질의, 이종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이종식입니다. 소방서가 지금현재 몇 개 시군이 붙어 있죠?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그래서 자치제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정말로 내무부 옛날부터 행정지시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인지, 각 시군에 하나씩 두면 아주 간단하고 행정하기도 좋을 텐데 어떻게 그런가 나는 그런 것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어떤가 말씀해 주십시오.

건승

신건승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소방서를 시군마다 두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이시죠?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마다 소방서를 뒀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에는 계룡출장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래

노규래계룡출장소장

계룡출장소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창 위원님께서 계룡 공영개발사업 지구별 경영 수지 분석사항이 현재 어떠냐고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3개 지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에 2개 지구가 완공되었고 1개 지구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엄사 도시개발 사업은 5월말 현재 약 203억원의 개발이익이 생겼고, 두번째 왕대 준공업단지는 약 61억원의 개발이익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금암 신도시 개발지구는 약 61억원의 마이너스가 지금 나 있습니다. 다만, 이 3개 지구의 우리가 예상 총 수입액은 700억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사업이 완공되고 또 정산이 다 되어 봐야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익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약 248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윤석규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대민 활동비 972만원을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일선 시군과 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매달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월3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상수도 가압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27명이 있는데 이 직원들에게는 대민 활동 부서가 아니라 고 해서 이 예산을 계상을 하지 않고 지급을 안 했는데, 본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는데 예산부서하고 중앙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상수도 가압장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이 예산을 주어라 해서 그래서 기왕에 쓴 예산 중에서 소급해서 주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모자라서 이 만큼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에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배석하신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답변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다음 소관 질의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약2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남

김봉남위원

우선 자료로 제출되어 있는 챰바 설치 계획에 대해서 보령시에 위탁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탁 운영이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예산서 198페이지를 보면 남부지역 장애인 복지관 추가부지 매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에도 3억원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추가 매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예산에 보면 각종 시설에 여러 가지 건립비에서부터 운영비까지 많은 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운영비지원이 안되는 그런 시설이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김봉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오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환

오명환위원

오명환 위원입니다. 198페이지에 보면 재가장애인 자립장 후생시설 설치비라고 되어 있는데 1,000만원, 이것이 재가 장애인들이 자립장 후생시설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요, 199페이지를 보면 부랑인 시설 운영비가 있습니다. 부랑인 시설 사회단체 자치단체 보조 경상적 보조인데 자치단체 어느 자치단체에 얼마나 어디에 써지는지, 이것 좀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묻는 것이니까 시설 운영 실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조사업이 상당히, 물론 어렵고, 생활복지국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종 단체에 지원하는 증가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다른 업무보다는 지원하는 예산자체가 증가율이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지금 지원되는, '96년도 각종 단체에 지원한 내역하고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예,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산

박태산위원

박태산 위원입니다. 예산서 197페이지 하단에 보면 정액보조 내용이 본예산에 배가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고 198페이지 상이군경 복지회관 건립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202페이지를 보면 불우아동 지원 이것이 도내에 990명의 소년소녀 가장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하단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청양 화성 공동묘지 정비, 공동묘지는 소유권이 분명히 시장군수한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정비사업을 도비 예산으로 해야되는지 그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예산서 215페이지에 자치단체 경상보조 농어촌 거동 불편 노인 방문 진료비 내용을 보면 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예산서 어떤 지침 때문에 얽매여서 이렇게 작정을 했는지 그 내용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에 이것은 과목 변경은 사무이관 때문에 그런것이지요?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이종열위원

이종열 위원입니다. 202페이지에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해서 50%, 2억7,997만5,000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간식을 나누어주고 다니는 것인지, 어떤 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217페이지를 보면 부여 세도쓰레기장 매립장 시설해서 4억원인데,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도에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219페이지 보면 축산 폐수 공동처리장 이것이 농정부문에도 올라가 있는 사항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늘어난 이유가 뭔지?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원

한도원위원

199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저소득 주민 생계 보호특별 지원 9억6,000만원인데 삭감된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요, 20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8,062만5,000원이 말하자면 과년도에 남아서 돌아온 돈이지요. 그것이 방역 약품외 3건, 4,355만5,000원, 오염하천 정화사업외 4건에 9,444만1,000원, 소각로 설치외 3건이 4,262만9,000원인데 사용 불용액으로 이월된 이유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예, 한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다섯 분 위원님께서 일괄 질의하셨습니다.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드릴까요. 그러면 질의를 몇 건 더 받으시고, 답변자료 준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윤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답없음」

「시간을 주려면 질의를 더 받죠」하는 위원 있음

석규

윤석규위원

201페이지에 노인건강진단해서 거기에 7만3,000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7만3,000원 증액이라는 것이 뭔지, 왜 이런 숫자가 나오는지, 다음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라고 해서 꽤 많은 돈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누구한테, 어떤 형식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또 그 밑에 와서 가정봉사원 방문 사업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삭감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요, 그 밑에 내려와서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지금 뭔가 작업할 일을 찾아 주어야 할 판인데 왜 깎이는 것인지 깎인 이유 뭔지, 202페이지에 경로식당 운영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디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공급을 했기에 삭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발생한 것인지, 되레 늘려야 될 형편인데 삭감이 된데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 밑에 내려와서 불우아동 지원, 시설아동 소년소녀 가장이라고 했는데 보충수업비가 들어갔거든요? 그네들 참고서도 주고, 수학여행도 시키고 하는데 보충수업까지, 노인들은 경로식당 운영비까지 삭감을 해 가면서 보충수업이라는 것이 무슨 성격인지, 어떻게 해서 누구한테 어떤 보충을 하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예,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산

박태산위원

207쪽 보건환경국 세입 부분에 환경오염배출부담금 과징수수료 또 밑에 수질개선부담금 과징수수료에 대한 산출근거 등을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김봉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남

김봉남위원

'97년도 당초예산안에 의하면 국고보조 사업으로 대청호 환경 기초시설 운영비 부담이 국비 2억2,400만원하고, 시군비 2억2,400만원, 도합 4억4,800만원이 부담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3,530만원이 과오납이 발생했어요. 과오납 발생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일

허영일위원

국장님! 우선 219쪽을 보면 지방양여금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 17개소, 오염하천 정화사업 2개소, 분뇨처리장 설치사업 3개소,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 이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그 자료를 보고 제가 할 얘기가 있는데 세부내역을 부탁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예, 윤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규

윤석규위원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198쪽에 재가장애인 자립장 후생시설 설치비하고, 당진이라고 있는데, 자립장이라는 것이 뭔지, 어떤 특이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낸 것인지, 또 당진군에 다 줬는데 이것은 성과가 시범적으로 해서 좋으면 다른데도 연차적으로 해 주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예,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우위원

199페이지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도비부담금 과목경정 12억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202쪽에 지방 자치단체 보조부문에서 청양 화성공동 묘지 정비사업 2억원에 대한 내역설명, 그리고 방금전에 허영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208페이지와 209페이지에 걸쳐서 지방양여금 사업 부분 중에서 처음 사업비가 책정됐던 210억원 보다 약 70억원이 증액된 281억원이 이번 추경으로 확정이 됐는데, 증액분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하수종말처리장과 오염하천 사업비 등이 실질적으로 계상이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보면 44억원이 부족분으로 되어 있고, 오염하천은 7,400만원이 부족분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 이것에 대한 합계분이 어느 것인지, 그리고 이 추경에서 70억원이 증액된 이유와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 부분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이상돈위원

이상돈입니다. 202쪽 하단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노인복지 시설 개보수에 연계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재량사업 중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신축을 '97년부터 억제한다는 도의 방침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 계십니까? 예, 장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일

장기일위원

208페이지를 보면, 국비라든지 지방양여금해서 세입부분입니다 209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목에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이 양여금으로 전환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양여금 목에서는 23억8,000만원이 세입이 되어 있고, 국고보조금에서는 64억9,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뒤에 세출부분을 다시 보면 219페이지를 보시면, 자치단체 자본이전 목에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를 과목경정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국고보조금을 지방양여금으로 줬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 과목경정한 내용에도 그냥 64억9,100만원이 국비삭감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에 바로 양여금 23억8,000만원과 도비를 보태서 28억9,000만원이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로 서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삭감된 부분과 양여금으로 과목경정된 부분간의 차이가 40억원 정도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목에 병원선 근무자 숙소임차료가 4,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기정예산에는 600만원이 서 있고, 지금 추경에 4,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당초에 적어도 4,600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될 것을 기정예산에서 재원부족으로 못세워 놨던 것을 추가로 세우는 것인지, 어째서 4,000만원이 더 추가되는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예, 장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용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해

정용해위원

201쪽, 보육시설 기능보강에 6,050만원이 추경에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육시설 6,050만원이 어디에 어떻게 어떤 부분을 보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한도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도원

한도원위원

219페이지 하단에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17개소, 오염하천 정화사업 2개소, 분뇨처리장 설치사업 3개소,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발주한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서면으로 주세요. 그리고 상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지금까지 참석하신 전체 위원님들이 모두 다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서 요구된 자료는 질의한 위원님에게만 드리지 말고, 전체 참석 위원님들께 고루 배포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30분이면 충분하시겠죠? 그러면 4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대답없음」

15시56분 정회

16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배 보건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보건환경국장 박경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남 위원님께서 챰바설치와 관련해서 보령시에 위탁 운영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표현을 챰바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기인가 하는 것을 설명 자료로써 제공을 해 드리면서 맨 끝에 위탁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마는 어떤 법적인 개념이라기 보다는 이것을 제일 잠수하는 어민들이 많은 보령시에 맡겨서 한다 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법적 개념으로써 우리 도의 시설이나 장비를 법적으로 보령시에 위탁하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보령시가 맡아서 한다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아니, 그래서 챰바를 도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어느 보건소에 설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의 일반병원에 설치를 할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저희가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일단은 구입해 가지고 보령시로 하여금......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알겠습니다.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다음 두 번째로 대청호 기초시설 운영비 부담 4억4,800만원 중 과오납금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96년도의 경우에 지원예산을 저희가 당초 4억2,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대청호와 관련된 상류지역에 옥천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썼던 실제 운영비가 3억4,939만4,000원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남은 사용잔액을 총 7,000만원이 됩니다마는 그 중에 국비가 50%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국비 3,500만원하고 나머지 시군비가 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저희가 반납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금년도에 대청호 상류지역에서 환경기초시설을 운영을 하는 데에 이만한 운영비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해서 미리 협의를 합니다. 그래놓고서 연도가 지난 뒤에 실제로 쓴 것이 얼만가를 따져서 반환하고 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박태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 사업에 800원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그 만한 돈을 가지고 실효성이 있겠느냐, 어떤 지침에 얽매여서 적은 돈을 책정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비에 800원을 지원하는 그 내용은 의료보험을 가지고 진료를 받을 때 보건기관, 즉 보건소나 보건지소, 또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마는 보건기관 1회 방문할 때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800원입니다. 그런데 이 800원은 의료보험에 의해서 보건기관의 경우에 외래진료비가 1만원이하일 경우에는 무조건 800원만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그 진료하는 내용은 1만원이하 어떤 경우는 9,000원도 되고, 5,000원도 되고 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800원어치 진료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1만원이하의 경우에 본인이 부담하는 돈 800원을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거동불편노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부담은 단 한푼도 없게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800원만 내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800원도 안 낸다는 얘기죠.

태산

박태산위원

도비로 나가니까?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그 800원을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의료보험에서 나오죠.

태산

박태산위원

그 지원금을 800원을 주는데 본인 부담은 전혀 없다?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거동불편자의, 물론 정의라기 보다도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거동불편자라는 확정을.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그것은 보건소 같은 데에서 실제로 현장에 가서 다 파악을 합니다. 읍면동장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서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보건기관을 방문하기가 어려운 만큼 불편하신 분들, 다리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장을 통해서 읍면동 계통을 통해서 현장확인을 해서 보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확인을 해 갖고 사전에 조사를 실시한다 이 말씀이죠?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박위원님께서 환경오염배출 부담금하고 수질개선 부담금 과징수수료 산출방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환경개선 부담금은 160평방미터이상의 시설물하고, 또 경유사용 자동차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책정을 한 그 기준은 전년도 징수한 실적에 기준을 해서 저희가 45억이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고, 그 중에 법에 의해서 환경부에서부터 우리 도로 교부되는 그 비율이 10%입니다. 그래서 4억5,000만원을 우리 도의 세입으로 잡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답변에 당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려면 과년도의 징수실적, 또한 자동차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충청남도내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대수, 그러면 어느 정도가 아니라 90%이상이 사전예측이 되죠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가능합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하여간 차량이 늘면 늘까 주는 것보다는 느는 확률이 많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기정예산을 왜 추경을 이렇게 잡았는가, 그 설명을 한번 주실까요?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환경개선 부담금의 경우에는 당초에 기타 잡수입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잡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실제 내용상 기타 수수료로 보는 것이 더 맞겠다 해서 과목경정을 한 내용입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면 환경오염 부담금으로 징수할 것을 기타 수수료로 징수를 한다?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예산편성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항목에 집어넣느냐 하는 것을 이게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편성을 할 때에 예산파트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다소 이해가 잘못되어 가지고 기타 잡수입이라는 항목에 넣었다가 그것이 실제 내용성격상으로는 기타 수수료 쪽이 더 맞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과목경정을 해서 고쳐놓은 겁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면 이 내용설명이 물론 듣고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그렇고, 그 하단에 있는 환경오염배출 부담금 징수수수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것이 80 90%는 되지 않느냐?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그런데 그 환경오염배출 부과금같은 경우는 이것이 년도폐쇄가 끝난 뒤에 즉 분기마다 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실적이 금년도 1/4분기가 지난 뒤에 전체 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예산에도 그 전에 책정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보다 정확한 것은 1/4분기가 지나고 난 뒤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잡아넣게 된 것입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글쎄 100%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면서도 그게 너무나 폭이 크지 않느냐?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그리고 수질개선 부담금은 생수공장의 경우에 부담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생수공장에서 생수를 팔은 그 매출액의 20%를 수질개선 부담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잡아넣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세도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고, 도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부여군의 위생쓰레기 매립장은 총 사업비가 47억2,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15억, 또 도비가 11억원, 그 다음에 군비가 20억원 이렇게 투입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1단계 사업이 모두 끝나 가지고 현재 사용을 개시하기 직전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무리 사업으로 위생매립장의 침출수 방류관로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방류관로가 5㎢정도 더 연장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주민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약 5억5,000만원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부여군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입을 했었기 때문에 5억5,000만원의 돈을 또 다시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마지막 마무리 정리작업을 위해서 특별히 도비 지원을 요청해 옴에 따라서 4억원을 지원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위원님께서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장과 관련해서 이것이 농정부문에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농정부문에 들어가 있는 그 축산폐수 처리장하고 저희 보건환경국에 들어가 있는 것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 다른 내용은 농정국에서 하는 것은 축산시설 중에서 허가대상 축산시설이 있고, 또 신고대상 축산폐수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사육시설 같은 경우를 보면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 허가대상입니다. 또 면적이 250㎡ 이상을 넘고 1,000㎡가 안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 그러면 면적이 250㎡도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로 법에서 규제가 되고 있지 않는 규제미만의 시설입니다. 농정국에서 하는 것은 허가와 신고대상 시설에 축산폐수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보건환경국에서 하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규제미만의 시설에서 배출되는 그러한 축산폐수를 한데 모아서 집단으로 처리하는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소규모?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허가조건에 있는 것은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야 허가가 날테니까 그것은 놔두고, 소규모를 공동으로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시설입니까? 그것은 보건환경국에서 합니까?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알았습니다.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다음은 한도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과 관련해서 불용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집행 잔액입니다. 우리 도에서 어떤 사업에 보조를 해 줬는데 그것을 실제 쓰고 나니까 남은 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항목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사업이 라든지 영세민 의치시술 사업 같은 것이 우리 보건분야의 예컨데 36만4,000원, 38만원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남은 돈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환경파트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 입찰잔액 같은 것이 남은 그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모아서 한 결과가 그 만한 돈으로 총 1억8,000만원정도가 모아서 그렇게 나온 돈입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보면 그런 실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남는 돈이 조금씩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자료로 좀 주세요.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거기 보충 좀 하나 할까요. 물론 계수적으로 말씀은 맞습니다. 남은 돈이니까 반납을 했지 사용으로 쓸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맞추어서 쓰기라는 것도 어렵다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요즘 흔히 예산을 보면 사업에 돈을 맞추면 좋겠습니다마는 돈에 사업을 맞추거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배정된 예산,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각 시군에 배정을 하다 보면 물론 그 요구대로 다는 못해줄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못 맞춰서 그 부족한 예산도 맞춰 쓰지 못하고 남아 돌아간다 그러면 시군에서 요청하는 것은 부풀려서 요청을 합니까?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실제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해 가지고 합니다마는 그 예측이 반드시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제도상 어떤 항목으로 책정이 된 예산을 다른 항목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 그 항목범위 내에서만 쓸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 실제로 꼭 필요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 항목에서 꼭 필요한 것인데도 쓰지 않았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렇게 꼭 필요한 곳에 쓰지 않아서 남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항목을 바꿔 쓰는 경우까지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 항목 내에서 꼭 필요한데도 쓰지 않은 경우는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물론 성격상 이럴 수는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품납품을 하는데 입찰을 붙일 경우 거기에서 차액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내역 면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그 내역을 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역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

태산

박태산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도원

한도원위원

잔액이 1억8,062만5,000원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집행과정에서 지금 박태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찰과정을 거친 거냐, 순수하게 예산 편성했는데 순수하게 남은 돈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그 내역별로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도원

한도원위원

아니, 반드시 그 집행과정이 방역약품외 5건하면 그것을 입찰에 붙인 거냐, 입찰잔액이냐?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여러 가지 섞여있어 가지고요.

도원

한도원위원

자료로 주세요.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특별히 어떤 하나만 갖고 말씀을 드리면 모르지만 항목이 많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위원님께서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항과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같은 내용을 가지고 허영일 위원님, 윤석우 위원님, 또 장기일 위원님께서도 그런 내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료를 전부 놔 드렸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간단히 설명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집행된 현재 추진실적 대비를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연도별로 사업예산 편성한 내역만 나온것 같아요. 현재 집행을 했으면, 집행이 시군마다 사업기간이 다 틀리네요.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그 비고란에 해 드렸습니다만,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공사가 진행중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도원

한도원위원

추진실적을 제가....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그래서 설계중인 것은 실적이 나올 수가 없고 공사가 진행중인 것은 비고란에 진도를 보고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뇨처리장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 부여군에 현재 40% 진도, 하수처리장의 경우에 27%, 10% 이렇게 해 가지고 진도를.....

도원

한도원위원

서류에는 그것이 없어요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저는 저한테 적어주면서 동시에 복사해서 나누어 드리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내무부에서 양여금 사업계획이 금년도 1월 8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을 때에는 양여금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 금년도 1월 8일날 양여금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서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제가 드리고 하나하나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염하천 정화사업의 경우 당초에는 저희가 3개소를 양여금 사업으로 할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2개소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처럼 공주하고 예산 또 하나가 청양이었습니다. 청양 지천에 저희가 정화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올렸는데, 그래서 청양이 빠진 이유는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정화사업을 따로 할 것이 아니고 하수처리장 사업을 할 때에 차집관거도 묻고 하는 그 사업도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하천 정화사업에서는 빠진 겁니다. 당초 양여금으로 저희가 6억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7,400만원이 감이 되어서 5억3,100만원으로 최종 확정이 된 내용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공주의 정안천, 예산의 무한천을 지정한 이유는 더 오염이 되었다는 겁니까?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이것은 저희가 매년 연도별 계획에 따라서.....

도원

한도원위원

심한 하천을 우선 먼저 하는 겁니까? 큰 하천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당연히 하천의 오염이 심한데 부터 하는데 그것이 그동안 채택된 기준에 의해서 순서를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군에서 할 의욕을 가지고 신청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잡아놓은 순서도 있고 그것에 따라서 시군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내년에 여기 하겠다 라고 신청을 해 줬을 때 저희가 취합을 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군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이 자료에 실적은 안나왔죠?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분뇨처리장 설치사업의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가 서산시 한군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부여군의 경우에 작년도부터 공사를 추진하던 중에 부여군이 현재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하던 중에 보다 증설이 필요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추가요구가 있었습니다. 추가요구를 해서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그 돈 3억1,000만원이 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서산시, 부여군 2개로 되어 있는데 서산시가 이번에 했던 것이고.. 다음은 축산폐수 공동처리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당초 국비 보조사업이었던 것이 재원배분상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도의 경우에 당초에 자료에 있는 것 처럼 청양과 당진, 보령과 서천 이렇게 네 군데를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양하고 당진 두 군데로 확정이 되고 보령과 서천은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보령과 서천의 경우에는 '96년 11월달에 추가로 확정이 된 부분입니다. 사업확정이 좀 늦었죠. 그래서 작년도에 지원되었던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령과 서천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설계를 진행하는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보령과 서천은 사업추진 진행과정을 봐서 내년도에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금년에는 빠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4억9,100만원 이였던 것이 보령, 서천 부분이 빠지면서 23억8,000만원으로 조정이 된 내용이고 청양하고 당진은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몇 개소나 됩니까? 1개소씩입니까?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1개소입니다. 대규모 시설이죠.

태산

박태산위원

그런데 1개 군에 1개소씩 설치 해 가지고 어떠한 효과를 보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축산물 폐수처리 공동설치사업은 1개소를 해놓을 경우 설치지역 인근에서는 혜택을 볼지언정 원거리에서도 혜택을 봅니까?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수거를 별도 체계를 갖추어서 하죠. 농가가 직접 와서 갖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수거체계를 완전히 갖추어 놓습니까?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별도 수거업자가 따로 있어 가지고...

태산

박태산위원

탱크로링으로?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한 군데도 없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1군에 1개소를 설치를 해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보겠는가, 그러면 그 탱크로링을 적어도 한 동네에 1 2개 정도는 보유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탱크로링 몇 대 가지고, 전시효과로 밖에 나는 생각이 안되네요.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전시효과는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용량으로 더 많은곳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더 큰 용량의 경우에는 재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더 많은 곳에 하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인근 지역주민의 반대가 엄청나게 큰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이 다 그렇습니다만...

태산

박태산위원

혐오시설로?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동네에 한군데 이렇게 하는 것도 효율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더 큰 문제중의 하나가 주민의 반대가 워낙 심해 가지고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효과 면에서는 좀 소규모로 하더라도 많이 분산을 하는것이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알겠어요.

윤석우위원

국장님, 아까 허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중에서 저도 같이 질의를 했는데 제가 질의한 부분은 제가 듣기에 답변이 확실치가 않아서 한두 가지 추가로 묻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처리장에 대한 개념이 틀립니까?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같은 개념입니다.

윤석우위원

바쁘다 보니까 `종말'자를 빼먹었네요. 그래서 나는 틀린가 해서 물어 본 건데.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같습니다.

윤석우위원

바쁘다 보면 빼먹을 수도 있죠.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때 순수 우리 기술진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기계로 전부 설치합니까?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그렇지는 못하고 제가 몇 군데 충북 옥천에 있는 곳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외국의 인력과 기술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현재 기술진은 어느 나라에서 오고 이 기계들은 어디에서 수입해서 씁니까?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계 같은 거 발주하고 할 때 그것을 수주하는 업체는 우리 국내 업체입니다

윤석우위원

거기에서 별도로 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그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별도로 어디 기술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발주할 때 외국에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것을 보면 4,200억 정도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으로 '97년도부터, 이미 '92년도에 연기 같은 경우는 시행이 되었고 나머지는 '97년도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6년, 짧게는 3년까지 기간이 걸리는데 그 처리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되고 앞으로 중단될 위험의 소지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을 해 본적이 있나요?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처리용량이 부족해서 가동이 중단되거나 한 사례는 없습니다.

윤석우위원

울산시 같은 경우는 가동이 중단되어서 엄청난 처리용량 초과로 인해서 몇백억 돈을 들여서 무용상태로 되어 있다, 사용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그 곳에 가서 모든 준비상황을 점검을 해 보고 또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할 때 4,2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우리 충청남도 예산의 1/4에 해당하는 막대한 돈을 쏟아 붓는데 이러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또다시 사업비만 책정 해 놓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국장님이 질수가 있는가, 자신있게 질수가 있어요?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지금 지적말씀이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천안시 같은 경우에 '94년에 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바로 또다시 증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용량이 모자라는 경우라는 것은 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할때 별도의 차집관거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하수처리 구역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증설을 할때에는 하수처리 구역을 기왕에 하지 못했던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천안시가 옛날 천안시 지역 전체를 다 처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윤석우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 답변은 저희들이 안 들어도 다 이해가 가는데 문제가 이런 고도의 기술 집약적인 사업을 설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술진들이 거기에 대한 기술터득이 덜 되어서 일일히 외국업체 기술진들이 와야만 A/S를 받을 수 있는 형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전이 안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고장났을 때마다 A/S를 받기 위해서 기술진을 계속 불러다가 엄청난 돈을 들여야만 되겠는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그것을 검토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지금까지 A/S문제와 관련 해 가지고 우리 국내에서 설계를 맡고 시공을 맡은 데에서 외국 사람을 불러서 까지 하는 경우는 제가 아직까지는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윤석우위원

울산같은 경우에 이미 영국에서 발주를 받아 가지고 모든 기기를 설치를 한 후에 운영 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사용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옳으신 말씀이구요....

윤석우위원

그렇다고 볼 때 이러한 유사한 상황이 충남도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폭설이나 홍수 때, 비가 많이 올 때는 대처용량이 부족해서 다 흘러 넘치게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용지물이 된다, 이런 것들도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통상 지금 말씀드린 대로 3년, 길게는 6년씩이나 걸리는데 기간을 짧게 잡아서 물가상승 요인이라든가 기타 기기생산 원가인상, 여러 가지 인건비 인상이 포함되어서 6년 동안 설치하다 보면 나중에는 오히려 처음의 사업계획 보다는 2배 내지 3배씩 상승 요인이 생기는데 공기를 좀 짧게 해서 2 3년 안에 설치를 완료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될텐데 여기 보면 6년씩 걸리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계속사업에서 예산이 뒷받침 안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서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당초에 시행할 시점부터 100억이라는 돈 가지고 시작했다면 그 돈 가지고 끝내야 되는데 6년 후에는 200억 300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점을 지금부터 우리가 잘 점검을 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있다 좀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 공기단축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수처리장의 경우에 하루빨리 하루라도 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아직까지는 없었다하더라도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비해서 늘 검토하고 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고,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보령에 '94년부터 '99년까지 6년 사업기간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는 보령이 '94년인데 아직까지도 설계를 못 마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장소선정부터 어려워 추진이 안 됐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원의 어려움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재원의 어려움 플러스 실제 사업을 시 작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예산관계의 변화만 잠깐 말씀드리고 이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제가 거기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아니, 제가 아직 다 안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정예산에 비해서 70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 하수종말처리사업 또 분뇨처리장 시설사업, 오염하천정화사업, 이런 것 등이 이번 추경예산에 포함돼서 '97년도 사업추진, 여기에 포함된 것은 아니죠? 별개죠 이거하고는?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아닙니다.

윤석우위원

같이 포함됐습니까?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추경까지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윤석우위원

이 유인물이 그러니까 이미 이걸 대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아니, 왜그러냐면 전체적인 숫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안 내봐서 모르겠기 때문에, 그럼 70억이 이 4,211억에 포함된 돈이다?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70억이?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예, 말씀을 제가 드릴께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 총 17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예산을 작년에 편성을 했을 때에는 작년도 또 그 전에 까지 해서 계속해서 진행되어 오던 사업 9개를 예산에 넣었던거고요, 다만 저희가 양여금을 요구했을 때에는 총 17개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 8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 계획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할 때는 9개소만 들어갔던 겁니다. 이 8개에서 신규가 포함이 돼서 당초 양여금의 규모가 190억 정도 되어있던 것이 최종 확정됐을 때에 44억이 늘어난 234억으로 양여금이 금년도 재원으로 확정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관해서만, 그렇죠?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이 44억이고 오염하천정화사업에 5억3,100만원인데 7,400만원이 감액됐고, 분뇨처리장에 3억1,000만원이 늘었고, 축산폐수처리장의 경우에 41억1,100만원이 감액되고.....

윤석우위원

그래서 합산한 것이 70억이다?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예. 그래서 17개소 중에서 금년에 신규로 들어간 것이 위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환, 논산......

윤석우위원

됐어요. 그런데 제가 공주지역 출신 위원이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유독 공주만 빠졌어요 이게. (○의석에서 공주는 이미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학사 쪽에 하수종말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자문을 구한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답변이 없어서 그러니까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공주의 경우에는 공주시 통합시 도시기본계획이 아직 확정이 되지를 않아 가지고요, 그것이 되면서 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선행작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되면 바로 거기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윤석우위원

동학사 쪽에서 일반적인 민원이 제기돼서 한 것은 알고 계시죠?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반사업들이 앞으로 사업비 책정할 때 공기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실질적인 운영실태, 또 과연 앞으로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검증이 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미 시행을 해서 운영중인 것도 가서 점검을 해봐야 되겠고, 또 사업비를 들여서 앞으로 계속공사로 해야 될 경우에 이런 것들이 검증이 돼야 됩니다. 울산이 좋은 교훈입니다. 울산이 현재 엄청난 몇 백억의 돈을 들여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거 꼭 고쳐야 되요. 이게 안 될 경우에 이 사업비는 전부 백지화 돼야 되요.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예, 울산의 사례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부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고 있는 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4개소입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천안은 지금 용량이 부족해서 추가로 시설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런데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한때 거기에 말썽이 있는 것 같아서 알아보니까 나름대로 본 위원의 상식으로서는 용량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용량이 현재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까, 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자체의 능력이 결함이라고 봅니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없습니까 있습니까?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지적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태산

박태산위원

어떤 문제냐면, 지금 처리시설 이후에 그 물의 기준이 얼마정도 돼야 됩니까?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기준이 COD 40PPM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서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 있었죠? 천안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때문에?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그런데 이런점을 이해의 말씀을 제가 구하고 싶습니다. 하수처리장의 경우에 당초 설계를 할 때에 이런 모든 것을 비추어 봐 가지고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하수차 집관거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부터 나오는 하수는 하수대로 따로 그것이 하수처리장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차집관거가 완벽하게 설치됐을 때에 사실 올바른 가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느 지역에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러한 가정에서부터 하수를 완벽히 분리해서 뽑은 찻집관거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실제 우수하고 오수하고가 섞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수가 섞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량이 부족한 문제도 나오고, 실제 하수만 뽑아서 하면 용량 결코 넘을 수가 없는 예측치가 딱 나옵니다마는 갑자기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용량을 초과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이게 신문지상에 보면 용량을 초과를 해서 오수가 범람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자체적으로 능력이 없어서 거기에서부터 나가는 하천까지 버려진 것으로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저희 도에서 현재 가동되고 있는 네 군데의 경우에 어떤 시설에 결함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물론 생활하수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일일이 분류를 해서 나간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큰 시설도 필요가 없죠. 우리 나라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 어느 정도 맞도록......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만약에 한꺼번에 많은 비가 왔을 때에 우수가 섞여 가지고 그 용량까지 처리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그러면 그 재원부담이......

태산

박태산위원

그건 알아요. 밖에서 흘러들어 오는 빗물까지 다 들어가서 처리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는데, 신문 안 보셨어요?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아니, 제가 이해를 시켜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 신문내용을 보면 현재에 답변하는 내용과는 상반대, 즉 그 자체의 결함이라기 보다도 능력이 없어 용량부족의 능력이 아니라 자체능력 시설부터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은 안 했습니다마는 없어서 사실상 정화능력이 떨어졌다 이런 보도를 볼 적에 또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2000 몇 년까지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게 만약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이 예산이 뭔가 잘못된 예산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꼭 그 사례를 잡아서 꼬집기 위한 질의가 아니라 좀 뭔가 검증을 정확히 해서 설계자체가 미흡하면 뭔가 좀 개선을 하고 선진지견학도 좀 철저히 하고 또 시설이 잘 돼 있는 곳도 좀 연구, 검토를 해서 꼭 과거에 했던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공법이라든지 있으면 도입을 해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금강의 원천수 상류층은 금산입니다. 그리고 금산을 경유하는 물은 대청댐에 담수가 됩니다. 지금 대청댐의 녹조현상이 지금부터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 물이 충청권에서 전부 먹고 있는 상류층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어디다 설치해야 되느냐, 상류층에다 설치해서 먹는 물을 지켜야 됨에도 하루에 1만t 능력밖에는 금산에서 신청도 안 했고 지금 계획도 없는데 이렇게 먹는물 보존하는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려고 하는데에서 사업비 투자를 안 하고 있다, 1만t 능력가지고 되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부족합니다. 이게 무슨 계획이 잘못 된거 아닙니까 대청댐이 썩으면 대전분만 죽는 게 아니라 충청권 부여 등 다 그 물 먹습니다. 그런데 밑에 대청댐과 관계 없는 데를 30만t, 20만t 늘려놓고 실제 원수 지키기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사업자체가 빵구가 났다, 지금 금년 현재부터 녹조현상이 일기 시작하면 대청댐에 차광막을 설치해서 수온을 떨어뜨린다고 언발에 오줌누는 행정을 하면서 실제 오염은 상류층이...... 왜 금산에서 못하냐 지방비가 투입되니까 못해, 먹고 싸는 것은 너희가 책임져야지 우리는 투자할 수 없다 이래서 못하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그렇죠?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 경우에 1만t을 잡은 것은 현재 금산읍의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금산군 전체를 하수처리를 하는 그런 수치로 잡은 것이 아니고 금산읍만 대상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군 모든 지역에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부담 때문에 어렵고 금산읍의 현재 인구하고 또 장래추계 인구까지도 감안을 해서 1만t 정도면 될거라고 해서 됐던 내용이고, 금산의 경우에는 이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청댐의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우선 시작을 빨리 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런데 그렇지를 않아요 작년 틀리고 올해 틀리고 금강상류층에 다슬기가 금년부터 없어졌습니다. 상당히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금산지역에서 흘러가는 물이 금산뿐만이 아니고 금성면을 통하는 물, 남일면 통하는 물 이게 다 각각 지천에서 금산을 경유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청댐은 썩게되어 있다, 이 썩게되어 있는 물 보존이 우선 인데 밑에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해서 생활폐수를 밑에다 설치하면 본 의의와 목적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주셔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국장님!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설치사업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한 그 공법이 다 동일합니까?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지금 다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다르죠?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예.

도원

한도원위원

그러면 현재 4개지구 가동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느 공법으로 설치한 겁니까? 천안같은 것은 무슨 공법입니까?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표준활성온이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그랬을 때 여러 가지 공법으로 시설을 했다라고 보면 어느 공법으로 한 것이 기능상으로 봐서 낫다 라고 평가는 안 나옵니까?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저희야 네 군데 밖에 없고요, 다른 지역도 제가 아까 충북 옥천을 다녀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서도 똑같이 이 표준 활성온이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봤습니다마는 다 비슷한 방식으로 일반 대형기업체에서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현재까지로서는 그 방법이 그래도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라고 해서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축산폐수공동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런 공법입니까?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액상부식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전부가?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여러 가지.

도원

한도원위원

개소별로 어느 공법으로 시설하는 것인지 내역 좀 주세요.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예.

영일

허영일위원

하수처리장 문제,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이 각 시군에서 도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중앙의 그 기본 계획요?

영일

허영일위원

예.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하수처리장 사업계획이 잡혀있는 17군데의 경우에는 우리 도를 거쳐서 환경부에 하수도기본 계획이 전부 가 있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가 있죠?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예.

영일

허영일위원

그런데 하수 처리, 아까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 처리장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고 하면 오수처리가 아주 완벽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보면 우수가 유입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돌출 되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상 우리 도내에 하수처리장을 지금 시설하고 있는 곳에 과연 하수도와 우수처리가 분류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 해 보셨어요?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차집관거 사업을 병행해서 같이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차집관거 설치는 했는데 관거 설치가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부터 완벽하게 분리가 돼서 별도로 돼줘야 되는데 일단 가정에서부터 나오고 하는 그것부터 관을 끄집어 낼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없습니다. 집을 다 때려 부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니까 조금 떨어진 곳에서부터 차집을 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전에 우수가 섞이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그것으로 원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 드려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안 된다라고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야 제대로 하수처리장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참고 해 주시고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염하천 지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됐습니다. 지금 대개 보니까 직할하천 같은데, 그렇죠? 예산에도 보니까 무한천, 장안천.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이 사업은 어디 소하천 정비하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글쎄.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예, 그런 말씀입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신청한 시군이 몇 개 시군이 있어요?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청양까지 3개 했었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다른 데서는 않고?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예.

영일

허영일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오염 하천이 없는 모양이죠?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그것은 아니고 이 사업을 기왕에 한 데도 있고 내년에 할 곳도 있고 그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제가 그래서 묻습니다. 지금 국장님, 하천관리는 건설교통국에서 하죠?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영일

허영일위원

그런데 실지 지금 하천에 가 보세요. 하천 상류에 가면 쓰레기장입니다. 오물 투기 이것은 말도 못할 정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데다가 밑에 와서 만은 하천 오염방지 정화사업을 한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그것을 차단해 가면서 이 사업도 병행해서 이루어 내야 되지 않겠느냐?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예.

영일

허영일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 환경 앞으로 참 심각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는 그러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이 환경문제, 우리 웃어 넘겨야 될 사항은 아니에요. 지금 참 심각한 사항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근원,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는 문제부터 우리가 차곡차곡 해 나가야 되지 아무리 오염하천 정화사업, 밑에서 아무리 해 놔야 소용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참고해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중요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만 생략하겠습니다.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고맙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다 끝나셨어요? 추가 보충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아까 박국장님 답변 중에 부여 세도 쓰레기 매립장 시설 지원비 4억원을 쓰레기 매립장 시설의 마감 마무리 작업을 하는데 쓰여지는 예산이라고 했습니까?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예, 최종 마무리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이 돈이 쓰여지는 것이아까 뭐라고 했죠?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침출수 방류관요.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를 처리하는데 지금 현재 되어있는 것보다 밑으로 더 뽑아서 방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한 돈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하천오염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부여 세도 쓰레기 매립장에 우리 도비가 지금까지 얼마나 투입이 되었어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20억원 정도가 군비로 투입이 되었다고 하는 것 같던데.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도에서 11억원정도 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도비가?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예, 11억7,300만원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현재까지 투입되어 있는 것이.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이 사업까지 하면 15억7,000만원?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리고 군비만 한 20억원이 투입된 것입니까?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올해 본예산서를 보니까 쓰레기 매립장시설이 대산도 있고 부여 태안, 송악 이렇게 몇 군데 우리 도비지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부여만 본예산에도 4억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추경으로 4억원이예요. 어떻게 부여만 이렇게 막대한 재원이 투입됩니까?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의 경우하고 조금 부여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지금 가동을 개시하기 직전에 와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설계중에 있다든지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 있다든지 이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아직은 없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가동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부여가 빨리 마무리되어야 된다!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알겠고요. 한가지만 다시,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아까 말씀 중에 하수종말처리 시설에서 배출되는 배출수의 기준이 COD 40ppm이라고 했어요?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참고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상수도 같은 경우는 몇 ppm이 기준입니까?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상수도는 ppm이라는 단위로 따지지 않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따져요?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43개 조사하는 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COD라는 기준으로 따지면 몇 ppm 정도가 나와야 돼요?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글쎄요. 저도 똑같은 것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수원 정수장에, 공주에 옥룡정수장에 가서 그것을 물어 봤더니 상수도 물의 경우에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런 것 안 따진다고 해요?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ppm이라는 단위로 그런 계산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하느냐? 했더니 말씀드린 것처럼 pH가 어떻고 대장균이 어떻고 하는 43개의 검사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적합이냐, 부적합이냐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ppm가지고 오염이 어떻고 그렇게 따지는 그런 법은 없다고 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알겠습니다.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허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기왕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도원

한도원위원

제 것은 끝났습니까? 국장님, 저소득주민 생계보호 특별지원 9억6,000만원이 삭감된 이유!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그것은 생활복지국 소관이어서 생활복지국에서, 제 소관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됐어요.

경배

박경배보건환경국장

윤석우 위원님 답변에도 갈음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기일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 양여금 전환관계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기왕에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병원선 근무자 숙소 임차와 관련해 가지고 당초예산이 6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이 추가된 것에 대한 설명을 말씀 해 주셨습니다. 당초예산에 600만원이 선 것은 병원선 근무자 숙소임차 항목이 아니고 같은 임차료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예방접종 약품을 시군에 냉장차량을 이용해서 수송하는 그 수송차량 임차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된 것은 병원선 근무자 숙소임차 4,000만원 별도로 이번 추경에 새로 반영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 병원선에 18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천쪽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는 분이 열한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병원선이 출발하고 할 때에, 도서를 순회해서 진료활동을 할때에 자기 집에 갔다 왔다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병원선 안에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선을 제가 가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좁은 곳에서 잠을 자가지고 밤새 움직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 특히 열한분 중에는 여자가 세 분 있고 남자가 여덟분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샤워할 만한 그런 곳도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숙소임차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 근처 가까운 곳에 전세라도 얻어주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 중에서 보건환경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박경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에는 조춘자 국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제일 먼저 물음을 주신 김봉남 위원님께서 남부지역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부지 추가매입을 하게 된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물음이십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공주 계룡면 기산리 630번지 일대 부지 9,427평입니다. 건평이 475평이고 총 사업비 26억2,700만원을 투자하여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는 '97년 1월 14일날 완료하였고 위치변경에 따라서 설계변경중에 지금 있습니다. 금년내 착공해서 '98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부지를 추가 매입하게 된 사유로는 기존 신축예정지를 설계중에 부지내에 지하 5m를, 산봉우리가 있는데 산을 절개해서 하려고 지하 5m를 파보니까 연암층이 발견되어 가지고 공사비가 46억원이나 소요된다는 기술 판단에 의해서 암반제거 비용 절감 방안을 저희 사회과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사업, 돌파는 사람들에게도 또 경제성이 있는 돌인가를 확인도 하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타당성이 없어서 업자가 거절함으로 '97년3월 8일 현지대책회의결과 인접부지를 추가 매입해 가지고 다시 그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안이다라는 결과로 예산을 2억3,80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기이 매입했던 9,400평 그 부지에 공사로.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6,471평이죠.

봉남

김봉남위원

6,400입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2,956평을 합치면 9,427평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기존 매입된 6,400평 부지 위에 기반공사를 위해서 절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암반층이 나왔다는 겁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시추를.

봉남

김봉남위원

현지의 시추를 해 보니까 암반이 나왔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절개를 하려고요.

봉남

김봉남위원

그런데 지하 5m에 암반이 나왔다고 하면 애당초에 기본설계를 할때 토목공사를 얼마정도나 절개를 할 예정이었습니까? (○의석에서 35m......)

35m를 파내야 돼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거기가 산봉우리거든요.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니까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그래서 35m쯤 지하를 파서 평평한 부지를 만들어.

봉남

김봉남위원

아니, 어떻게 된 부지를 구입을 하셨기에 세상에 산을 35m나 깎아 내려야 돼요? 산을 35m나 절개를 해 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시설이 되겠습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그 산이 조금 높았어요.

봉남

김봉남위원

아니, 무슨 기상관측 시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렇게 높은 산에다가.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그 지역이 공주에서 논산가는 계룡면 큰길에서 가까운 지역이였고요, 상당히 지역적으로는 좋은 형편이었었고, 인근 산을 보더라도 암반이 있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못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암반이 있어 가지고....

인석

유인석위원장

김봉남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조춘자 국장께서 답변이 미비하시다면 그 해당 과장님 사회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봉남

김봉남위원

예, 실무과장님이 답변을 좀 하세요. 제가 생각을 하기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룡면이라고 하면 내내 우리 계룡산과 연결이 되어 있는 지맥일텐데 분명히 우리 계룡산맥은 우리가 그냥 유관으로 봐도 암반이 지천으로 쌓여있는 그런 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유추도 못하고 그런 높은 산을 사서 35m를 절개를 하고 이런 시설을 한다고 생각을 했던 기본적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태입니다. 위치가 계룡면 기산리 산626번지인데 거기의 상태가 나무가 무성하고 옆에 토지를 절개한 곳이 한 500m정도 있는데 거기는 암반이 안 나왔습니다.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토지를 절개한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암반이 안 나오고 상태가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m정도의 암반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이 야산입니다. 65m정도인데 한 35m정도를 깎아 가지고 약 3,000평의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전체면적이 6,233평입니다. 그래서 3,000평의 부지를 조성해서 475평짜리 건물을 지을 계획이었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니까 산을 절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봉우리 부분을 깎아 내리는 거예요?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봉우리가 얕은 봉우리입니다. 그것을 깎아내 가지고 건물을 지면 아주 거기가 공주에서 9㎞정도 되고 논산에서 14㎞정도 되는 지점인데 대로변으로 위치는 보신분들 치고서는 상당히 좋은 곳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다시 말이죠, 추가로 매입하는 부지는 바로 지금 기존매입되어 있는 부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연결되어 있는 논 8필지, 밭 2필지 해 가지고 2,956평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3,000평에 이 시설을 갖출 수가 있어요?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기존 땅 6,233평 밑에 부분하고 그 땅하고 합쳐 가지고 기존땅이 1,300여평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과장님, 이것 죄송합니다만 나의 상식으로는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이해를 못하겠어.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천하에 말이야, 위치가 그렇게 주위환경이 수려하고 장애인이 가면 금새 비장 애인으로 될려는지 모르지만 변명 아닌 변명을 하지말고 정확히 답변하세요. 여보세요, 해발 60m 되는 산을 35m를 깎아내려 가지고 대지 조성을 하겠다는데 그것이 그렇게 좋은 땅이야?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우리 내무위원회에 와서는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땅속에 암반이 박혔는지 안박혔는지 어떻게 아느냐 귀신이냐 뭐냐? 또 하나 100%가 사용 불가하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100% 사용 불가한 땅을 어떻게 도유재산이라고 해가지고 당신의 재산이 아니라고 해서 마음대로 사?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좀 해 봐.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100% 사용이 불가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땅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현지도 한 10여회 출장을 했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요, 10여번 출장을 갔다라고 하면 이것을, 그러면 산으로 놔두고 볼려고 산땅은 아니죠, 경관이 수려해서, 그렇죠?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암반이 들어있는 것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미처 보링을 하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아니 암반이 땅속에 있는 것이야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말이죠. 산봉우리 하나를 사 가지고 35m를 깎아 가지고 거기다가 시설을 한다는 그 자체가 무모한 일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충청남도의 땅이 딱 그것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해야지, 35m가 아니라 60 70m 전부 바다의 높이와 해발높이 0m 되도록 깎아서라도 해야지 허나 그것밖에 없어요?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지역이 남부지역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저희 도에서 장애인복지관을 4개소를 건립할 계획이었는데 남부 지역하면 공주, 부여, 논산, 금산, 서천지역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곳이 남부지역 장애인복지관으로는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렇기 때문에 변명 아닌 변명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기가 가장 적임지라면 옆에 매입하지 말고 46억인가 48억이 더 든다는데 100억을 들여서라도 해야지. 그리고 땅을 더 사기 위해서, 부지가 좁아서 더 사야겠다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그것도 아니고 적어도 1,000의 땅을 사 가지고서 건물면적 몇 평이나 돼야 합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475평입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470평, 그럼 500평도 못 발라내는 땅을 사놓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안 느껴요?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나머지 산 부분은 장애인들이 이용시설로 이용하는 땅으로 계획을 했었던 겁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이제 와서 답변할 길이 없으니까 지금 장애인 이용시설물 운운하는 것이지, 그때 당시에도 그것을 했느냐 이말이여, 안 그렇죠?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당시도 임야 나머지 부분은 장애인들이......

태산

박태산위원

나머지 부분은 일부라도 쓰긴 쓰겠지만 그땅은, 지금 사 있는 땅 육칠천평은, 애당초 1차 구입한 것은 건축하기 위한 토지매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 시설물로, 그것은 무슨 시설물입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입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복지관인데 그러면 그 산은 무엇으로 쓴다는 거요?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그 산은 장애인의 산책로라든지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대화할 장소라든지 극기훈련장이라든지 그런 시설로.

태산

박태산위원

당초에 그런 목적으로 샀냐 이말이죠.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당초도 임야부분은. 겠지만 그러한 목적으로 샀느냐?

예, 그렇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목적은 건물건축하기 위한 것이 제1목적이지, 그렇죠?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당초도 그런 계획은 있었는데.

태산

박태산위원

그중에서도 제일.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제1목적이 건물 질려고.

태산

박태산위원

건물이지요?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태산

박태산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부대 시설이지요?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태산

박태산위원

그 다음 부대시설.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면 육칠천평 중에서 1/10도 안되는 면적을 활용할 수도 없는 산을 사고서도 책임을 못느끼냐 이말이야. 잘못사고서도 애당초 목적한 바 의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구입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못 느끼느냐?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거기가 임야지대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30% 내지 25%뿐이 적용을 안받습니다. 그래서 근 2,000여평의 부지는 필요한데 장애인 체육대회라든지 장애인 대회도 하고 그런 때에 그 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녹지를 이용할 계획이었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마지막으로 이보세요, 건폐율 적용도 어느 방향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잖아, 그 중에 그 전체 면적을 놓고 건폐율 적용하는 것이지 어느 방향을 지적해 가지고 건폐율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무슨 얘기냐, 어느 장소 방향을 활용하려고 했더니 그쪽이 안 맞는다고 했다하는 것이 나와있지 않느냐, 전체적인 면적에 지금 암반이 박혀서 10%도 못 건지고 10%도 목적대로 사용을 못한다, 때문에 3,000여평을 추가로 토지구입을 해야 되겠다, 결국은 그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는 당초에 6 7,000평을 살 때에, 결과에 가서는 불용자산이 됐는데 쓸모 없는 자산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못 느끼느냐, 느끼면 얼마만큼 느끼느냐, 그 답변 먼저 해보세요.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옆에 토지 상황이라든지 나무가 있는 그런 임상 그런 것만 보고 보링을 안하고 산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것이 말입니다, 과장님! 65m짜리 산을 사서 35m를 쳐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면 당연히 보링을 했어야지요, 땅속일 이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2정이나 샀는데 이것을 전부 2정이나 되는 것을 불용지물로 남겨놔야 될 것 아닙니까? 전연 여기는 지금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집 하나 들어갈 자리가 없는 모양이죠?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뒷편에는 위치가 좀 틀려서 그렇지, 한 1,000여평은 이용할 수가 있는 땅이 있고 그리고 지금 그 땅이 아까워서 다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도 매각은 가능합니다. 매각이 가격도 상당히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거기서 보링을 하고 그 땅을 크라시아장에서 바위를 깨뜨리고 하는 그 사업이 20만㎥이상이 넘으면 포탑을 크라시아장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별도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장애인 복지관이 들어갈 자리를 크라시아장으로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말입니다.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그 흙이 나오는 사토량이 20만㎡가 안돼 가지고 크라시아장을 설치해 가지고 깨뜨릴 것인가 그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여하튼간에 말이죠, 기존 6,400평 매입된 부분은 잘못됐네요. 그렇죠?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링을 안하고 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아니, 죄송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 구입은 하여튼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참고로 말이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4개 종합복지관을 건립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4개가 남부, 서부, 중부, 북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봉남

김봉남위원

남부는 공주고.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서부는 지금 보령에 장애인복지관이 서 있습니다. 지금 하나가 운영 중에 있고 중부에 하나 계획하고.....

봉남

김봉남위원

중부는 위치가 어디예요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중부는 아산이나 그 정도로, 아직 위치확정은 안됐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또 북부는요?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북부도 위치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고 적어도 우리 충청남도에 장애인복지관이 4개는 있어야겠다, 그래야 장애인 편의나 진료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전국에 장애인복지관이 60개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봉남

김봉남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기히서있는 장애인복지관은 보령에만 있어요?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보령에만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리고 남부가 공주에 들어가고 연차적으로 중부, 북부는 하실 예정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아니, 계획에 없는 것은 얘기할 것 없고요.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은 대략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들어갑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장애인 상담실, 장애인 재활센타 그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말이죠, 우리 보영의 예를 들어볼 때, 보령은 정심원이라는 장애인 수용시설이 같이 병립되어 있죠?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정심원 위에, 같은 부지내에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니까요, 그 시설용지 안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남부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 시설외에 독립시설로 다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이죠, 보령같이 기존 수용시설과 같이 병립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기존에 거기 수용되어 있는 200여명의 장애인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남부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산, 공주, 부여 서천까지 4개 군을 카바하는 그런 종합 복지관을 계획한다고 했는데, 서천에서거기까지 누가......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천은 보령지역이 가까울 것 같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금산에서 공주까지 장애인이 그 시설을 활용하러 가겠어요? 갈 수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그 장애인 복지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체제가 셔틀버스를 운영해 가지고 장애인들을 실어서 진료도 해 주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같은 시설은 말이죠, 기히 우리 충청남도가 수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내에, 시설부지 안에 이러한 시설들을 건립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바람직하게 이런 시설이 사용이 되지, 지금 말씀하신 경치 좋고, 그런 계룡면 무슨 기산입니까? 그런 오지에 이것을 만들어 놓고 무슨 장애인이 종합복지시설을 이용을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지금 충청남도에 장애인이 2만68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설은 재가, 집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상당히 고려를 했던 것입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제 마치 과장께서는 말이에요. 이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역 인근 주민들이 상당히 싫어하는, 기피하는 현상도 많이 있죠?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명환

오명환위원

마치 이것이 지역의 사업인양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것이 여기 계룡에다 선정하게 된 동기도 그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명환

오명환위원

단, 한가지 우리 충청남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우리나라 산은 5m를 파면 거의 다 암반입니다. 이것은 아주 상식이에요. 산을 다루는 사람의 근본상식입니다. 5m에서 암반이 안 나오는 산이 거의 없습니다. 표토가 5m 두껍다는 것은 상당히 두꺼운 거예요. 다 2 3m에서 표토가 다, 그 나머지는 암입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이 예산상에 먼저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선을 너무 가볍게 처리했다, 대한민국 산은 표토가 2m를 넘어가는 산도 별로 없습니다. 계곡 아니면 별로 없어요. 그런데 5m라면 도심이 상당히 깊은 쪽에 들어갑니다. 하물며 그것을 35m나 까서 장애인들이, 정상인들도 아닌 장애인들이 그것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착각을 한 거예요. 물론, 토지 구입에 인근 주민들이 반대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리로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주이기 때문에 그 실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입과정에서는 좀 더 신중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정상인들이 이용하기에도 별장이 아닌 다음에는 어려워요 산꼭대기에 집을 지어 놓는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장애인들이 그것을 이용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생각 할 때에는 물론 땅은 구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런 절차를 또 밟아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유의를 하겠습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다가, 과장 돈으로 직접 땅을 사서 과장이 자기 자녀들의 장애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정신상태 부터 바꿔져야 돼요. 집행하는 사람들은, 과장의 일거수 일투족을 장애인들은 쳐다보고 있어요 좀더 신중하게 하고, 도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 산을 까서, 35m를 뚝 잘라서 거기에 집을 지어 주겠다,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시인하시죠?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장애인들 위해서 시설을 좀 잘 지어볼려고, 좋은 위치에 잘 지어 볼려고 여러가지 조건을 연구도 하고 다른 지역도 가 보고 했습니다만 그 점은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물론 뭐 사 놓은 땅이니까 지금 말씀대로 해발 60m 짜리를 반 정도로 자르는데 그 내용도 좀 살펴보지 않고 샀다는 그 자체도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만서도 구입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구입 당시에 주민들이 처음에는 장애인 복지관이라고 하니까 거부 반응이 있었는데 나중에 수용시설이 아닌 이용시설이다, 그래 가지고 이해를 했습니다. 주민들을 설득 시켰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 분야가 아니라, 그 땅을 살 적에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 땅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문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좀 과격한 얘기를 하자면 구입 당시에 두 가지 의혹이 있어요. 첫째는 지금 다 지적한 내용대로의 의혹, 또 하나는 그 땅을 직접 산주한테 샀습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그 땅을 구두 계약만 하고 승낙을 받았는데, 산주가 딴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팔았죠?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설득해 가지고 다시 그 사람한테, 산 사람한테 계약을 해 가지고 샀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법률용어로 말씀드리면 정보가 누설돼 갖고 제 3자한테 넘어간 것을 다시 인수하려니까 거기에 대한 손비는 없었는지?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참 죄송합니다만 그게 구두 계약할 당시 그 때만 해도 정보가 누설될 당시가 아닙니다. 전부 계약을 하고 예산이 미처 반영이 못 돼 가지고 예산조치를 하는 중에 상당한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계약을 무시하고서 그 사람이 딴 사람한테 매매를 해서 저희가 설득해 가지고 다시 저희가 그 금액으로 샀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래요?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태산

박태산위원

더 이상 제가 캐물으면 다소 신분상의 문제도 있고, 공직에 계신 분들 여러모로 참조를 해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사실이죠?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6,400평에 3억을 주시고 사셨죠?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1억5,000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2억5,000......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1억5,000이에요.

용해

정용해위원

6,400평에 1억5,000, 그리고 지금 3,000평이 조금 빠지는 것이 2억3,800만원을 지금, 9,745㎡, 2억3,800을 지금 구입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같이 붙은 땅이죠?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그 산은 먼저 6,233평은 뒤에 있는 임야이고, 지금 새로 살려고 하는 땅은 10필지가 답이고, 2필지가 전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지금 현재 약 8만원꼴이 얼추 되죠, 평당?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이 땅을 살려고 하니까 어차피 비싸게 주고 살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보다도 거기가 지금 도로공사가 거의 진행되고 있는데, 그 앞으로 논산으로 가는 4차선 도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땅 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땅 값이 올라서 그렇지, 실질적인 가격은 적정선에 사셨다 이겁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감정가격으로 사기로 해서 감정가격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어디 감정원에서......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2개 감정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6,400평 때문에 이 땅을 지금 비싸게 주고 사는 입장이 되지 않았나 해서...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그런 점도 다소 있기는 있을 것으로......

용해

정용해위원

다소가 아니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에서 어차피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딱 부러지게 말씀하시고, 뭐 다소는 그렇고, 다소 아닌 것은..... 뭐,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알았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음 답변 계속하시죠!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그러나 추가 매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추가매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우리 계획이 다 어그러질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봉남 위원님의 질의십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안되는 시설은 어디냐 하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시설이 6개 종류에 53개 시설이 있습니다. 육아시설이나 양로시설, 지체장애자 시설 모두 합쳐서 김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운영비 지원을 하지 않는 시설은 유료 노인시설 4개소만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운영비는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 지금 부지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던 종합복지관은 보령에 있다고 그랬죠?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기 운영중인, 보령에 종합복지관이 건립되어 있는 그 시설을 보면 종합복지관이 있고, 수용시설인 정심원이 있고, 체육관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이 있죠? 그 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죠?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실무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정심원에도 보조금 나가죠?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체육관이나 수영장 운영비 나가요? 체육관은 보조금 나가고, 수영장은 안 나가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안 나가요. 체육관도 안 나가고요.

봉남

김봉남위원

그 수영장에 운영보조금이 안 나가는 사유가 뭡니까?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세요.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보령에 있는 수영장은 올해 준공을 본 수영장입니다 아니, 작년에 준공을 봤는데요, 그게 전국에 장애인 수영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도 1개소가 설립이 되었는데 그것은 자체 수익사업으로 운용을 하도록 해서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는 안 대 주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수영장 시설은 어디든 다 그래요? 전국 6개소가......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렇게 자체 운영하도록....

봉남

김봉남위원

중앙정부의 지침이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령 출신이라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어요. 우리 도비가 그 수영장에 6억이 아마 투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국비가 10몇 억이 투입이 되어 있죠? 그런 방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어 있는 시설인데 지금 위탁은 보령 정심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운영비 자체가 지금 책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영장 운영을 위해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수영장은 장애인 수영장이죠?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렇죠?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럼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을 해야죠?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리고 나서 유휴시간이라든가 잉여시설을 일반인들이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의 권리목적은 분명히 장애인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장애인 위주가 되어야죠?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보령 정심원 수영장은 월정액을 받는 회원들, 또는 일시에 몇 천원의 입장료를 내고 가는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100%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관광회사에 버스를 임차해 가지고 보령 정심원 수영장에서 서천쪽, 청양쪽, 홍성쪽으로 회원들을 실러 다니고 있어요. 무슨 백화점에서 수영장을 경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해 가지고 시간별로 일반회원들이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일반인들이 장애인 체육시설에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같이 사용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가겠어요? 안갑니다. 하니까 일반인들 위주의 운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도적으로 잘못되었죠?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수영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처음부터 예견을 하고 도대체 장애인이 얼마나 올 것인가라는 점과 장애인들이 일반인들하고 수영을 안할려고 기피하는 현상, 그리고 장애인들이 집에서도 안 나가는데 수영장에 가서 병신 자랑할 것이냐, 그런 것도 저희가 전부 검토를 하고 운영할 때 그럼 장애인들이 어떻게 수영을 하 게할 것이냐, 셔틀버스로 실어올 것이냐, 시설에 가서 모집을 할 것이냐, 거기서 셔틀버스를 4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분석도 하고 처음부터 대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주일 중에 하루 이틀 몇일간은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두든지 날짜를 정하라, 그렇게 대안도 제시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초기단계이고, 운영상에 문제점도 있고, 타 시도 운영관계도 알아 봤습니다. 저희도 회원제 모집하는 것도 전부 가서 분석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점은 운영상 어려움, 장애인 시설에 가서 무료로라도 수영을 시키고 명단까지 작성해 놓으라고 까지 했는데 지금 장애인 수영장 운영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아니, 계속 죄송하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죄송할 사항이 아니고, 정책자체가 그렇게 됐으면 우리 충청남도에서라도 자꾸 건의를 해서라도 좀 바꾸세요. 바꾸어서 운영비 주면 그런 사례가 안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저 죄송하다고 답변하시기 이전에 그런 대안을 말씀을 하셔야지.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98년도 예산에 운영비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요 중앙에서 방침이 어떻게 결정될지, 지금은 운영비를 주지 않고 상태인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봉남

김봉남위원

현재 운영상태가 상당히 기본취지에 어긋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안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시설에 우리 일반인들이 반드시 가서는 안된다는 법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유휴시설이나 유휴시간에는 누구고 활용이 되어야죠. 체육시설이니까. 그러나 좀더 바람직한 장애인 시설이 될려면 분명히 이건 우리 관에서도 운영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6개소가 있는 전 장애인 수영장이 지금 똑같은 실태라면 우리 도에서뿐만 아니라 각 해당 도의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라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든지 어떻게 대안을 세워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그런 충정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영태

김영태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음 답변하세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오명환 위원님과 윤석규 위원님의 공동 물음이십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지금 자리에 안계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그럼 재가 장애인 작업장 후생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명환 위원님의 부랑인시설 운영비가 어느 자치단체에 지원되며,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물음도 역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명환 위원님의 각종 사회단체 운영비 보조현황을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내일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산 위원님이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금이 배로 증가한 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역시 서면으로 ......

인석

유인석위원장

그것은 뒤에 답변을해 주세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박태산 위원님의 질의는 뒤로 미루고요, 윤석우 위원님과 박태산 위원님의 공동 물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양 화성 공동묘지 정비사업비 2억원 지원 사유에 대한 물음이십니다. 청양군 화성면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은 '95년도부터 추진해서 총 사업량이 1만5,467평의 규모로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이 소요되는데 '97년까지 5억원을 투자해서 개발중에 있으나 청양군 화성면 공동묘지 정비사업은 규모가 크고, 또 현지 여건상 예산소요액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어서 청양군의 재정형편상 도비 2억원을 지원해서 군비 3억원을 부담해 가지고 원만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윤석우위원

현재 운영주체는 청양군에서 하는 겁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청양군에서 하는 겁니다. 공설공원묘를.

윤석우위원

이런 공원묘가 충청남도에 여러 군데 있죠?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윤석우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청양 쪽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많이 운영을 할 계획인데 다른 시군에는 어떻습니까? 현재 자치단체에서도 부담을 하나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다른 시군에도 예산을 지원을 했었는데 보령이 완공이 됐구요, 또 당진군 석문면 통정리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이쪽에 어떤 묘지로써 현재까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은 없고,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보령시는.....

윤석우위원

아니, 청양 화성에?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청양은 재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석우위원

현재 있던 것을 다시 개발한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공동묘지를 개발하면서 납골당에 안치하고......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1만5,000? 약 1만5,000평정도 된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윤석우위원

현재 여기에 몇 기의 묘가 있고, 앞으로 이것을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고 나머지를 전부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개발이라고 하면 현재 있는 것을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면적인......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전면적인 개발을......

윤석우위원

그러면 재개발이 아니네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재개발은 현재 분묘를 개발해서 무연분묘는 납골당에 안치하고, 유연분묘는 공고를 해 가지고 다시 본인들이 찾아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완성은......

윤석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하는 것은 무료입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전부 무료는 아니고,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투자한 비용만큼은 예산을......

윤석우위원

거기에 어떤 근거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평당이라든지 한개의 묘지면적이 몇평이라든가 하는 것이 나와 있나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2억을 투자해서 현재 기대효과가, 청양쪽에 많은 사람들이 물론 활용은 하겠지만 얼마만큼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 사업을 장려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한번 점검을 해 본 뒤에 이것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어떤 기준 같은 것은 되어 있나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지금 거기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도에서 지원이 안되고, 또 군비확보가 안되면 그냥 폐허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줌으로써......

윤석우위원

군비가 3억이 부담된다고 했죠?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3억을 군수가 부담하기로 하고요......

윤석우위원

우리가 시급히 해결을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이 묘지 문제인데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솔선해서 묘지면적의 축소, 또 아무데나 해서 산림을 훼손하는 이런 문제, 방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수시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물론 산림훼손에 관해서는 다른 과의 업무 소관이지만 오래된 산림을 훼손하면서까지 묘지를 아무데나 쓰고 하는 이런 것들을 방치하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앞으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런 것을 많이 장려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역적인 문제로 인해서 반대가 많이 생기죠? 현재 운영하던 곳이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아주 골치더라구요. 거기가 공설 공원묘지였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반대하지는 않더라구요. 현지까지 가봤습니다.

윤석우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장려가 되어서 쾌적한 묘지문화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죄송합니다. 자리를 이석해서 그 답변말씀도 질의 말씀을 듣자 하니까 청양 화성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태산

박태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아는데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동묘지 정비사업이라고 했기에 이게 있는 기존 공동묘지를 정비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형태를 바꾸어서 납골당화 하는 것이냐......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기존 공동묘지를 개발을 해 가지고 납골당에 안치하고, 기존의 공동묘지에 무연분묘는 개장을 해서 납골당에 안치하고, 유연분묘는 주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공고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나머지 인근에 있는 산이 군유지였기 때문에 1만5,000평으로 확대해서 공설공원묘를 조성하는 겁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대형화를 한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1만5,000평이니까 그다지 넓은 편은 아닙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렇게 해서 정비다? 무연은 납골당에 안치를 하고, 유연은 계획적으로 묘지조성을 해서 그 인근에 있는 도유재산이 주위에 있습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군유지였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것까지 합해서 대형화사업을 한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태산

박태산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시책에 의해서 앞으로는 얼마죠? 매장된지 20년인가 25년이후에는 납골당으로 안치하도록 법적 제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아직 제정이 안되었어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권장사업입니다. 검토 중에 있구요.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면 그것이 권장 사업이다, 또 검토한 결과가 현재 권장하고 있는 내용대로 입법조치가 된다라고 할 때에는 문제가 또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그러나 공설공원묘는 그 한정된 내에서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아니요. 현재 권장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묘지문화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태산

박태산위원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것보다는 납골당에 안치를 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현재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제화가 된다고 할적에는 전혀 이러한 것이 제도차원이었든 어떤 차원이었든 얘기가 오고가고 또 국민계도를 하기 이전의 행위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꼭 법제화가 된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마는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면서 이러한 스타일로 공동묘지를 정비를 한다라고 하면 약간 문제도 있다 이렇게 봐 지네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장묘관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묘지의 평수를 줄이고 또 묘지를 산재해서 많은 평수를 차지해서 산을 많이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된 지역내에 묘지를 개발을 해서 안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선 납골당에, 우리가 공설공원묘원도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이나 주민들이 제대로 잘 따르지 않고 자기네 선산에 모시는 것이 지금 상례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이런 쪽으로 유도하면서 수십년 전에 있었던 무연분묘만은 납골당에 안치해 서 잘 모시겠다는 의도입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이것은 정부의 시책이나 종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묘지 문화가 현시대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차적인 조치다 하는데는 동감이 됩니다. 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빌면서 또한 그렇게 되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많이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태산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상이군경 복지회관의 건립위치는 어느 곳인지에 대한 물음이십니다. 상이군경회는 보훈 5단체중에 한 개의 단체인데 천안시 봉명동에 391평을 확보했습니다. '96년 10월에 4억5,400만원을 들여서 부지를 샀습니다. 건물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에 540평 규모로 15억을 투자하는 금년도 하반기 시공계획으로 보훈처에서 건축비를 10억원을 지원해 주는 방침으로 저희 도에서는 부족한 5억원을 지원하는 상태입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시다면 부지선정은 보훈처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본 도에서 보훈처와 협의해서 한 것입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보훈처와 협의하고 상이군경회에서 함께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물론 천안이 충청남도에서는 가장 큰 도시인것 만은 분명합니다. 때문에 이용자도 물론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흔히들 이러합니다. 균형개발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천안시 장애인 복지회관 같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충청남도 일원에 있는 상이용사들이 이용을 해야 될 복지관으로 볼 때 천안이 적지냐 이러한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상이군경의 시군별 현황을 볼 때 천안시가 305명이고 아산시가 161명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천안 인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천안으로 정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알았습니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박태산 위원님께서 불우아동 지원중 도내 990명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우아동 지원은 소년소녀 가장세대가 432세대 중 736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736명중에서 중고교생이 554명이고, 시설아동 즉 고아원입니다. 15시설에서 836명이 있으며 그 중에서 중고교생이 446명입니다. 그래서 990명이 되었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면 여기 기재내용대로 수학여행비, 참고서대, 보충수업비, 이것이 1년이 한번 줍니까? 보충수업비 같은 것은 분기별로라도 줍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보충수업비는 매달입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1만원씩을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태산

박태산위원

그런데 참고서대 같은 것이 1만원 가지고 됩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참고서대가 1만원 가지고 되지는 않지만 영어사전이나 국어사전은 사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요즘 참고서라고 하면 보통 사전을 가르키지는 않는데, 그렇잖아요? 학생들의 참고서라고 하면, 지금 그리고 본 위원이나 여러분들이 다 느끼시고 보는 사항입니다마는 요즘 아무리 어렵고 하더라도 참고서는 예를 들어서 언니들것 물려받아도 되고, 사전이나 옥편 같은 것은, 그런데 실질적인 참고서라고 하면 부독분을 참고서라고 일컫는데 이것이 학과별로 다 있습니다. 이왕에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 주려면 적어도 참고서대 정도는 진짜 참고서라고 했으면 실제 참고서 정도는 해주고 했다 라고 해야지 형식적으로 무엇을 했네하는 이러한 것은.......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실태조사를 해서 용기를 가지고 더 많은 실질적인 예산을 본예산에 요구하겠습니다. 또 박태산 위원님께서 보훈단체의 운영비 지원금이 배로 증가한 사유에 대 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95년도 '96년 2년동안 보훈단체의 지원액이 동결되었고, 이에 보훈단체에서 중앙에 지원비를 계속 증액요청을 집요하게 중앙 보훈단체와 협력을 해서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97년도 본예산 편성이후에 단체의견을 일부 수용해 가지고 단체별로 500만원씩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지침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대로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본예산 이후에 왔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태산

박태산위원

알았습니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박위원님 물음은 다 답변드렸습니다. 이종열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규 위원님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유인석위원장

서류답변 해 주시기바랍니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한도원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지원 전액삭감 사유는 무엇이냐에 대한 물음이십니다. 저희 도에서 '96년 1월 9일 전국 최초로 생계보호 특별지원조례를 제정시행해서 법적 생계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실상 생계곤란자에 대해서 지방비로만 도비 50%, 시군비 50%를 확보해서 생계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도의 시책이 중앙의 보건복지부 시책에 반영되어 가지고 생활보호 관련지침 및 규정을 개정 시행함으로써 '97년도에는 이 조례에 의한 생계보호 특별지원 대상자 1,799명이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거택보호자로 전환되어 가지고 국가로 부터 생계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1,799명이 생계보호 특별지원을 계속 했는데 이사람들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전환된 것입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저희 조례는 별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예산을 세운후에 법이 바뀌었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예산을 세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확대하겠다는 지침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원

한도원위원

우리 도내에는 1,799명이 있는데 몇 세대입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1,120가구입니다.

도원

한도원위원

1,120가구에 1,799명이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대개 생계곤란한 자들이 인구가 적더라고요.

도원

한도원위원

알았어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윤석우 위원님의 물음이십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도비부담금과 경정한 12억1,2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무엇이냐에 대한 물음이십니다. 의료보장 사업비 도비부담금이 당초 보건환경국의 본예산에 35억1,837만원이 편성했는데 그동안 집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이 12억1,200만원을 생활복지국 예산으로 과목변경된 내용입니다. 또 이상돈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증액을 하면서 마을회관과 경로당 신축을 억제하는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 신축은 도정방침에 따라서 마을단위 경로당 신축을 지양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건강과 물리치료, 취미교실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군별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비는 논산 샌뽈양로원의 개보수비입니다.

상돈

이상돈위원

앞으로 도지사님의 방침이죠?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예.

상돈

이상돈위원

앞으로는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은 마을단위로......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마을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거든요. 도의새마을과 소관일 것입니다. 저희들은 경로당입니다.

상돈

이상돈위원

알았습니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인 질의라기 보다도 현재의 실질적인 상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의 시책도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인 수혜자는 마을 노인들입니다. 마을 노인들이 한 읍면에 대형으로 한개의 회관을 짓는다라고 할때 도심지 동단위가 아니고 지방 읍면에서는 짧게는 4km, 멀리는 7,8km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대단위 회관을 건립한다라고 할때 인근에 있는 그 노인들은 이용을 하실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지에 있는 분들이 과연 이용을 하겠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요즈음에는 편하려고만 해서 나이 자신분들일랑 그만 두고 어린아이들까지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바로 내 옆에 이러한 시설물이 있기를 바라지 어떤 외형적으로, 보기는 좋을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단위로 내지는 몇 개 이동을 합해서 1개의 시설물을 갖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본 위원은 지사의 방침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겠습니다만, 바로 이것은 이용자들의 바람이 어디가 있느냐, 노인정이나 기타 등의 리동단위의 회관은 불허한다는 발상이 어디에서 기인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시설은 이용자 편의위주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장님께서는 건전한 건의는 상사분의 방침이라 하더라도 건의를 해서, 이용자들이 편토록, 또 무엇을 바라는가 하는 것을 한 번 잘 살펴 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조금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인정 문제를 지사님 방침으로 더 이상 안했으면 좋겠다, 복합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서 대형으로 만들어서 하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으신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9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을 부르짖고 국가재창건을 할때 동참했던 분들이 바로 지금 70, 80먹었던 분들입니다. 지금 60살 정도 먹었던 분들은 물론 그 양반들도 그때 열심히 일을 했던 그런 분들입니다만, 바로 지금 7,80먹었던 그 분들이 앞으로 1년 혹 6개월 2년안에 돌아가시고 나면 헛일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존경할 노인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60년도에 못 먹고 허리띠를 졸라 메고 국가를 재건했던 바로 그 양반들을 내년이고 후년이고 10년이고 이런 장기간을 두고서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약간 못 마땅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 양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그 양반들한테 다만, 10평이라도 20평이라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현재에 그 양반들 덕분으로 잘 먹고 사는 저희들의 할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침을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생활복지국 소관의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많은 질의를 드린 이유중에 내막적으로 한가지 숨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열심히, 수녀님 같이 봉사하시고 눈물어린 정성을 가지고 하는 그런 시설장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욕이 되는 말 같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는 국고, 지방비를 그냥 사용하는 그런 하마격인 시설장, 원장, 교장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국장님 이하 우리 생활복지국 소관에 있는 전직원, 또 도에 있는 감사실, 철투철미한 지도와 감독, 감사 이런것이 이루어져서 얼마전에 일어났던 강원도 소쩍새의 어느 스님 같은, 또 얼마전에 일어났던 어떤 그런 분들이 탄생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 국민이 비애를 느끼지 않는 사회복지 시설에 우리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그것을 누구인가 한명이 먹는 하마격, 그런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 하는 생각이 숨어 있어서 자꾸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지도 감독에 대해서 철저한 부탁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조국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정용해 위원님 지금 들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물음을 주셨던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증액 계상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97년도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총 소요액은 68개소입니다. 신축이 9개소, 증개축이 9개소, 개보수가 6개소, 장비지원이 12개소, 학교 부설이 25개소, 복지회관이 7개소에 36억5,000만원으로서 국비 확보금액이 40%인 14억6,000만원이고 도비부담이 7억5,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97년도 당초 예산에 6억9,000만원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미확보금액 6,100만원을 금회 추경에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답변 끝나셨습니까?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이상 생활복지국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추가 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중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배석하신 관계관 여러분!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답변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5월 28일 10시30분에 개의해서 농림수산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