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 재정자립발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은 재원 확보입니다. 국회나 또 지방의회 공공기관 어디를 봐도 대부분 예산에 있어서 세출에 비중을 두고 세입은 등한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입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듯이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지출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매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저희 과에서는 매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흡족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희 어려움을 아시고 의회에서 이번에 재정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시고 저희를 적극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셔서 저희 구청에 보내주시면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우리 구의 재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럼 보고드릴 순서는 '97예산절감운용계획, 다음에 경영수입사업게획, 경영투자사업기금운용계획, 구청의 경영투자사업심의위원회와 의회에 구성돼 있는 재정자립발전특별위원회의 연계성 검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97예산절감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올해 우리 구의 예산은 1,116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절감하고자 하는 목표는 28억 9,9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의무적 절감대상이 15억 2,000만원, 그리고 자율적으로 저희가 절감하고자 하는 것이 13억 7,900만원입니다. 이 규모는 전체예산의 2.6%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예산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규모가 큰 절감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절감해 나가는 추진방향으로서는 예산집행의 자세에서 철저히 해서 각종 낭비요인은 저희가 복합적으로 제거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축소하고 호화 사치성 있는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통제를 해서 이런 행사를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이라든지 또 꼭 필요해서 가는 출장인 경우에는 기간과 인원수를 줄이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사업시행부서에서 예산을 저희가 목표한대로 절감하고 있는지, 수시로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부서에 대해서는 대처를 수립토록 하는등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는 경비별로 예산절감 대상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앞에 보고드린 의무적 절감대상 과목은 9개 과목에 27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5억 2,000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는 10%를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일반운영비는 각종 수용비, 공공요금, 또 운영수당, 피복비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에서도 10%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급량비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여비도 10% 절감목표로 하겠습니다. 다만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절감대상이 아님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 사실은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적 경비로써 이건 저희가 60%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예산의 성격상 20%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로 절감을 하겠습니다. 다만 10%를 꼭 지켜주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의회비, 연구개발비, 포상비, 자산취득비등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0%로 절감목표로 잡고 절감을 확실하게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4페이지 비목별 예산절감 방법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연간 일정수준의 결원을 유지해서 인건비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와 상용인구는 결원이 발생할시에는 일체 충원하지 않는 방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고 내무부나 서울시에서도 지침으로 시달이 돼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상경비에 있어서도 업무추진비라든지 해외출장비, 국내출장비, 각종 사무용품의 물품관련경비, 그리고 간행물, 즉 유인물, 그리고 각종 책자의 구입 및 발간, 이런 경비도 저희가 과거에 매년 해왔기 때문에 구입한다, 또 매년 해왔기 때문에 지출한다, 이런 습성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서 꼭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을 배정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행사의 규모를 축소하고 연구개발비에도 저희가 집행할 때는 꼭 필요한지 여부를 저희가 관련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민간보류사업에 있어서는 사업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사업비에 있어서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체인력으로 예를 들어서 토목직, 건축직, 또는 화공직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우리 공무원이 하고 부득이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만 외부에 용역을 주도록 저희가 통제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5페이지에 예산절감 총실적을 말씀드리면 1/4분기중에 저희가 목표는 7억 5,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4분기에 마감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8억 1,100만원으로 100.7%를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매분기마다 지금 실적 그 정도를 유지한다고 하면 저희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절감된 예산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방법하고, 아니면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내년세입으로 잡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본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절감하는 취지에 맞춰서 볼 때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예산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앞으로 추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6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도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경영수익사업보다도 우선 우리 조직을 효율적으로 줄이고 인력의 낭비가 없이 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이런 것부터 시작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조직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서대문구 지역에 맞는 그런 공공성 있는 경제성있는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경영투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서대문구 경영투자사업기금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해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세무세입의 경우에 1건당 2,000만원이 넘을 경우에 일정률로 경영투자기금을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전체 약13억정도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규모가 적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투자기금을 더욱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가장 규모가 큼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료보험이라든지 새마을소득은 매우 미미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를 규모가 너무 방대해지는 것을 저희가 방지해서 확보된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저희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가 가능한 사업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예를들어서 창천어린이공원에 대한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우리 예산에서 투자할게 아니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법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과 공공예산을 다시 공동으로 출자하는 방법도 저희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참고사항으로 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유형을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쭉 명시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를 개발해서 이용하는 방안 또 관광유원지 또는 관광특구를 지정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 그리고 건설자재를 생산해서 공사장 또는 건설업체에 공급을 하는 사업 그리고 공유 또는 구유재산을 합리적으로 이용해서 생산력을 증진시키는 방안 또 우리 구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겠습니다만 농·수산물, 임업 수산업 등을 장려해서 소득을 증대하는 그런 사업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서울시와 타기관, 타구 또는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예시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아파트형공장을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마는 기대한 것만큼은 소득은 없다고 합니다. 동대문구에서는 장평근린공원에 테니스장을 임대해서 수입을 올리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도봉구에서는 쓰레기봉투에 광고하고, 또 동작구에서는 주차공원에 테니스장위탁사업, 관악구에서는 관악산에 출입할 때 입장료, 입장료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주 매우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96년도에 약 8억 1,0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송파구, 강동구, 부산시의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유형들을 제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다고 검토가 되고 있는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문화회관의 시설을 저희가 임대해주는 방안 그리고 공공청사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신축청사를 이전했을 때 구청사를 개인에게 또는 기업에게 임대해주는 사업 그리고 저희가 가장 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는 주차장 사업 그리고 우리 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책자라든지 홍보물에 광고를 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 번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발행한 구민생활안내책자에는 관내기업체로 5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대건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협찬을 받아서 상당한 인쇄비를 절약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생활안내지도를 5만부를 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관내 있는 기업체로부터 광고수입으로 약 2,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전액 우리 예산을 일체 소요하지 않고 발간하는 사업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검토할 수 있는 사업들은 우리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테니스장을 임대한다든지 또는 입장료를 저희가 받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건강검진센타를 운영했던 것은 시비를 저희가 보조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타구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면 우리 구에서도 경영투자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자치구에서는 지역적인 한계 또는 사업의 한계성 등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재정확보를 위해서 팀을 구성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경영투자사업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번 임시회때 제가 전체적으로 본회의장에서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완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와 설치근거와 기금의 조성은 앞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6년도에 8억 100만원이 이자수입까지 합해서 적립되고 올해는 5억 1,5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가면 13만 1,600만원이 경영투자기금으로 적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위탁관리는 저희 기금조례 시행규칙과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구금고에 기금을 적립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은행에 적립을 했습니다. 신탁수익률은 4월 10일 현재 11.13%로써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가 이 기금을 앞으로 운용할 때에는 경영투자사업기금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저희가 투자규모라든지 투자사업에 선정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향후 검토할 수 있는 투자사업은 앞에 보고드린 바와 다소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단위로 유료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 이 사업은 비교적 우리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데 설치를 하게 되면 규모가 적기 때문에 우리 경영투자기금으로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복합건물의 신축,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충정로동 청사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5층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지하1층과 지상3층까지만 사용하고 4층, 5층은 사업장으로, 사무실용으로 임대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게 공공청사를 소규모로 지었을 때 과연 이것이 임대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충정로동 청사같은 경우에 사업장으로 저희가 임대를 줄 것이 아니라 지역의 복지센타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대규모로 저희가 청사를 건립했을 때에는 임대사무실로 임대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아파트형 공장건립은 시에서도 상당히 기대 이하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우리 구 단위에서는 이런 공장은 지을만한 적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공간을 활용한 지하상가 건설도 사실은 2년 전에 저희가 신촌전철역에서 연세로 입구까지 지하보도를 조성해서 거기에 상가를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을지로 지하상가라든지 이런 데 운영실태를 보니까 건설비의 아주 못미치는, 수입이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연세로는 폭이 좁기 때문에 거기다가 양쪽으로 상가를 만들고 지하보도를 건설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 중단했습니다. 다만 안산을 지하화해서 거기에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가 작년에 추진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요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방공사, 공단 등 지방 공기업을 설립해서 자주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여러 개 구청에서 지방공사 또는 공단, 도시 관리공단 이런 공공단체를,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이 분야에 손을 대려고 자료를 강서구하고 송파구에서 받아서 저희 기획실장님 주관 하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어느정도 재원이 확보돼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저희가 지금 당장은 시행하기 어렵습니다마는 만일에 저희가 재원이 확보된다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같은 것도 저희가 설립하면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재개발사업은 우리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 위임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한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 있는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맡아서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앞으로 저희가 장기적으로 서대문구 개발공사라든지 또는 다른 명칭, 다른 분야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2페이지에 구에 설치돼 있는 경영투자사업심의위원회와 우리 의회에 설치된 재정자립발전특별위원회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연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본 바로는 재정자립발전특별위원회는 의원으로 구성돼 있고 경영투자사업ㅂ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당연직 위원으로서 국장님 세 분과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의원님 세분, 그리고 위촉직으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장과 새마을금고 서대문구연합회 이사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도 상당히 다릅니다. 재정자립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세수증대방안이라든지 또는 예산의 절감방안 또는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어떻게하면 재정을 확립할 수 있는가 이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이 되겠으며 경영심의위원회는 확보된 경영투자기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가 사업을 선정할 때 그 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해 주시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의회에 설치된 재정자립특별위원회에서 어떠한 안건 또는 어떠한 안을 의결해서 저희 구청으로 보내주시면 경영투자사업심의위원회라든지 또는 구에 설치되어 있는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적극 받아들여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재정자립특별위원회에서 저희에게 보내주시는 의견은 어느 위원회 또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든지 최우선적으로 구정에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조금 전에 경영투자사업심의위원회와 재정자립발전특별위원회의 그 연계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들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지난 5월 22일인가 구정발전구민제안심사위원회라는게 있지요?

예.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서대문구청발전 구민제안심사위원회가 우리 재정자립발전특별위원회와 연계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심의했던 내용은 상반기에 저희가 구민들로부터 구정발전제안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민들로부터 서대문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안이 있으면 3월말까지 저희가 쭉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주민들이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낸 것이 2건이고 공무원들이 낸 것이 32건 해가지고 전체 34건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쇄신심의위원회 거기서 다뤘습니다. 구정발전특별위원회, 또는 구에 설치되어 있는 경영투자사업심의위원회 이 소관이 아니고 행정쇄신심의위원회 거기에서 다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쇄신심의위원회하고 재정자립발전특별위원회, 경영투자사업심의위원회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별개

예, 별개라고 하겠습니다.

최광진 위원입니다. 저희 구청관내에 유진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다 잘 아시는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이 현재 아파트를 일부 시에서 수용을 해가지고 지금 2층, 3층이 비어가지고 있는데 제가 어디서 듣는 바로는 그 건물을 우리 구에서 말하자면 이관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뭐 이것 저것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에 의해서 이관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코오롱그룹에서 인수를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관을 해가지고 아마 관리를 한다 그런 얘기를 들은게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게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저희 구청 관내 여러가지 청사나 공공건물이 부족한 실태인데 시에서 이관을 해준다 하는데도 우리구청에서 이관을 못 하는 이유, 또 그것을 이관을 해서 여러가지 복지시설센타나 아니면 우리 여러가지 구청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충분히 되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저는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최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직접적인 제 업무는 아닙니다만 제가 그 추진과정을, 배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북부도시고속도로 건설구간에 수용이 됐었습니다. 유진상가 아파트 B동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층과 3층만 남고 4층 이상은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층, 3층 이상을 그때 당시에 이원종 시장님이 우리 구청을 방문했을 때 2층, 3층을 우리 서대문구에서 다 쓰겠습니다 하고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구로 관리이관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관리이관을 받고 이것을 보수를 해서 쓰려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보수수리비만도 18억이 들어가고 또 그 18억을 투자해서 수리를 해도 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그 아래가 땅이 없는 하천에다 기둥을 세웠기 때문에 안전성문제라든지 또 A동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3층 옥상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문제라든지 또 보건소를 이전하려고 보니까 보건소의 장비가 기술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문제라든지, 또 저희 18억이라는 돈과 그 돈을 투자해도 앞으로 소요되는 재원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다시 정책회의를 몇 번을 열어가지고 시에다 저희가 관리이관을 다시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수리해서 쓸 수가 없으니 시에서 관리를 해주시오 해가지고 시로 보냈었습니다. 그 보내는 과정에서 시에서 왜 구청에서 쓰겠다 하고서 또 다시 넘기느냐 이런 옥신각신을 많이 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하고 해서 시에서 받아가지고 서울시 '97년도 예산의 유진상가 B동의 수리비로 40억이 지금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것은 재무국 재산관리과에 40억이 확보돼있습니다. 시에서는 40억을 들여서 완전히 보수 수리를 하려고 임대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직 수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시에서는 이번에 어떻게 방침을 받았느냐 하면 이것을 민간 또는 공공기관에 임대를 주겠다 위탁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해보니까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오롱에서 사회사업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에서 시에서 수리만 해주면 우리 구에서 사회사업 또는 공공청사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냈습니다, 서울시에다. 서울시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 코오롱에서 청사를 유진상가 B동을 자기들이 임대를 받는다 하더라도 사회사업을 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 건물을 임차를 해도 구청장이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그러면 서대문구청의 의지를 따를 수 밖에 없다 지금 그런 여론이 형성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시민국장이 지금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상가를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활용하겠다 하는 것을 제출을 했습니다. 시에서 만일에 우리에게 관리권을 넘겨주면 우리가 코오롱에다 위탁을 주고 일부분은 우리 공공청사라든지 또는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민국장과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야는 별개겠지만 지금 우리는 어떠한 재정자립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어떤 건물이 됐더라도 우리가 가서 보면 그 건물이 상당히 단단하게 지어진 건물입니다. 언젠가도 보건소를 옮기려고 하니까 장비가 들어가면 위험시설이 있어서 안 된다 이런 것은 사실 얘기가 되지 않은 얘기입니다. 보건소 건물 장비가 얼마나 많은 중량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들을 하는가 몰라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여건이 보건소를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비단 보건소 뿐만 아니라 보면 홍은1동이나 우리사회복지센터, 노인복지센터라든가 등등 여러가지 부족한 시설이 많은데 그거라도 이관을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여성복지회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센터 여러가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안 한다는 것은 사실 안타깝고 또 아까 정 담당관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관해다가 수익사업으로 충분히 사업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아까 설명중에 홍은2동 테니스장이 있다고 하는데 홍은2동 잘못 된 거지요? 8페이지. 테니스장 임대 홍은2동, 현저동 소재 2개소, 홍은1동인데 2동으로 잘못 된 거지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현 위원입니다. 재정자립발전운영계획서를 보면 예산과장께서 아주 철저하게 잘 하셨습니다. 이대로 하면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대문구가 관장하고 있는 건물, 건물 총 현황이 여기 안 나왔는데요, 그게 수입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관내에 자투리 땅들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변이라든지 어디 도로확장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자투리 땅을 많이 활용을 해서 그걸 불하 또는 접근하고 있는 주민에게 불하를 함으로써 주민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구재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재정을 높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있어야 쓸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물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어야 돈을 쓰고, 있어야 교육도 가르치고 하는데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민이. 그러나 재정자립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세금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주민들에게 부과를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유지 즉 말씀드리면 시유지가 옛날에 구유지 아닙니까? 구유재산을 매각처분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 사실은 건물임차해 주고 받아들인 수입은 아주 적습니다. 왜냐하면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남아가지고 세 주거나 임대주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점차적으로 저희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청사를 임대해 주고 받아들이는 수입은 연간 2억 4,00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자투리 땅, 도로부지, 놀고 있는 도로부지라든가 공공용지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필요없는 땅은 매각해서 주민들에게 매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은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건설과장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제가 관리하고 있던 땅이 공공용지로써 도로부지, 하천부지 이런것들은 사실 용도폐지를 해서 필요없는 땅은 저희가 잡종재산화해서 주민들에게 팔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리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그냥 놔두고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잡종재산화했을 때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요, 공공으로 그냥 있을 때는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도로부지, 하천부지는 건설관리과, 공원용지는 공원녹지과, 재개발구역은 주택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느냐 이랬을 때는 상당히 저도 의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구청도 사실은 경영투자기금도 공공용지를 필요없는 땅은 빨리 매각을 해서 팔아야 저희가 수입이 되고 주민들도 편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서 해당 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적극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씀중에서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과중하게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제가 조세법률주의입니다. 법이 없으면 세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민세를 만원을 받는다는 것도 법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을 개정할 권한도 없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임의로 구나 구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과세의 부담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세외수입을 되도록 많이 확보하고 나머지는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교부금, 보조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아오느냐 이게 사실 저희가 주된 목적이지 주민들에게 저희가 세금으로 과도하게 부담을 줄 권한도 없고 그럴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석문 위원입니다. 제가, 본위원이 지난 구정질의때도 서대문구재정자립발전을 위해서 구정질문 한 걸 담당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대문구가 재정자립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앞으로 동청사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우리구 공공건물 신축을 하게 할 때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올리는 세외수입, 말하자면 임대업 같은 부분에서 많이 치중을 많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임대수입 면에서 상당히 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돼 가지고 제가 구정질문때도 그러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보면 복합건물신축에 11페이지에 노인복지센터, 유아시설 했는데 사실은 노인복지센터나 유아시설같은 복합건물을 지어가지고 임대수입을 올릴 수 없어요. 그건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할 부분이지 거기에서 임대수입을 올린다는 건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동청사 같은 걸 할 때 본위원이 알기로 동청사를 할 때는 보통 대지나 건축비 포함해서 통상 예로 봤을 때 40억에서 50억원 정도 투자를 해서 지금현재 건물을 짓는 걸 보면 지상3층 지하1층 해서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 재정자립발전특위나 경영투자사업심의위원회나 서대문구정발전위원회다 이런 데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청사를 하나 짓는다고 했을 때 지금 3층에서 5층으로 지어가지고 실제로 나가보면 위에는 무슨 강당 무슨 뭐라고 합니까? 동네 회의실같은 걸로 해 가지고 한달에 통장들, 새마을지도자들, 바르게살기회원들회의 몇번하는 걸로 몇십평씩 되는 회의실이 그냥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운영의 합리화를 꾀해 가지고 앞으로는 임대수입 면에서 3층에서 5층 짓던 것을 5층에서 8층 내지 10층으로 한다고 그래서 거기다 우리 서대문구에서 30억 내지 40억원을 투자했을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임대수입에 상당한 수입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위원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치구 살림이 발전하려면 우선 눈앞의 보이는 것만 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사업에 손을 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우리 재정자립발전특위만 나와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데서 할 때도 그런 점을 역점을 둬 가지고 장기적으로 실제 자치구라는 것이, 서대문구가 하루 이틀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런 데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동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는 22군데가 있는데 많은 동사무가 꼭 필요한가? 크게 지어서. 내실있게 지어서 인원도 줄이고 만약에 큰 데가 있으면 그것을 여기에서는 7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벤쳐사업을 육성을 못 시킨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을, 그런 데다 서대문구에는 우수한 대학도 많고 지역에 동사무소도 큰 데가 많은데 그런 데다 육성을 시켜서 해야 좋은데 인원을 너무, 제가 동사무소를 보면 빈 곳이 많고 공간이 빈 데가 많아서 그런 것을 벤쳐사업이다, 우수한 대학, 사업성을 시키면 어떨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공공청사 지을 때 좀 더 규모를 크게 해서 임대를 주면 우리가 임대수입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도봉구인지 강북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는 도봉산에 갔다 온 사람들이 목욕을 할 수 있는 목욕탕사업을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사업을 하는 것은, 일단은 공공성을 띠어야 됩니다. 민간이 하는 것은 민간에 맡기고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공공성이 있는 사업,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건물 규모를 크게 지어서 임대하는 것이 과연 공공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저희가 바람직하고 쉬운 것은 주민들에게 아주 편리도 주고 우리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 이게 제일 쉽고 또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주차장사업입니다.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놓고 그 주차요금을 받고 주민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또 주차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겪는 사람들한테 편리함을 주고 수입도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사업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사무소가 과거보다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과거에는 공과금 있을 때 그때는 보통 직원들이 20명 넘었습니다, 웬만한 동은 다. 제가 있던 동도 거의 30여 명이 근무했었는데 지금은 16명인가 이렇게밖에 근무를 안 합니다. 인원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똑같이 동사무소를 크게 지어서 낭비할 이유가 뭐냐,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에 동사무소에 유휴공간이 있다면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쪽으로 또는 복지쪽으로 예를 들어서 독서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동네 무료예식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회의실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동사무소도 꼭 관공서 형태가 아니라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센타로 방향이 바뀌어져야 하지 않는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동사무소는 동의 규모를 지금은 옛날처럼 교통이 아주 불편하고 했을 때 구청가기 어려운 것을 동사무소에서 다 처리하는 이런 때가 아니거든요. 구청이 가까운 데 있고 또는 팩스로 받아 볼 수도 있고 이런데 굳이 동사무소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동사무소를 확대 개편해서 앞으로는 지역의 복지센타 거기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유휴 공간을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라든지 이런데 의견을 받아서 활용하는 방안을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단 동사무소의 유휴공간은 관장하고 있는 총무과에서도 특별한 안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래서 동네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총무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세금이나 인지대를 받는 것을 카드제로 해서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아직 그것까지는 개발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해서 영수증을 떼서 은행에다 내지 말고 직접 카드제로 해서 카드로 하는 방법을, 그것도 하나의 수입의 증가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수수료, 예를 들어서 민원 증지대라든지 수수료를 카드로 납부하는 것은 아직 개발이 안 됐고요. 지방세의 경우에 내무부에서 자동이체되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통장에서 납기가 되면 자동으로 나가도록 그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연구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늦어도 내년쯤에는 우리 구에서도 시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진 위원입니다. 관장하는 부서가 물론 다른 부서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1년에 발주하는 공사량이 상당히 많은 수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 입찰로 해서 가격대는 실질적으로 저희 일반건설에서 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빚어진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리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꼭 종합건설이나 특정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력있고 이러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좀더 건실하고 제대로 된 공사할 수 있는 사람들 보면 종합건설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주해서 자기들이 공사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1단계, 2단계 전부 하청을 주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자기들도 마진을 먹어야 되고 그러다보면 또 하청주면 그 사람들도 자기들도 이익을 챙기고 주고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공사하는 사람은 부실공사를 하게 되고 크게 이익도 없고 또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싸게 하는 것도 아니고 줄 것 다 주는데 제품은 허약하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여기 부서에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리라 봅니다만 오늘의 회의 주제가 자립을 위한 회의이기 때문에 홍보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예산에 상당히 많은 절감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짜투리땅 관리는 재산의 목적에 따라서 관리주체가 다릅니다. 잡종재산 대지는 재무과, 도로부지는 건설관리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용지는 공원녹지과, 재개발지역 내는 주택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 재산을 총괄하는 분은 재무국장입니다. 재무국장이고 재무과장입니다. 거기서 그 용도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산이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재무국장 소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홍제3동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보상하고 남은 땅에 대해서는 일단은 소유가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활용하려면 시로부터 이관을 받아가지고 적절한 활용방안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시예산으로 보상은 우리 구의 건설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관리과에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땅을 어느 부서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결정토록 제가 건설관리과장에게 통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립공원 이관은 지난 번에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독립공원의 관리권을 우리 구로 이관시켰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우리가 우리한테 이관을 해주십시오 하니까 아주 흔쾌히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독립공원 내에 있는 시설물 전체 저희가 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공원을 확장하면서 보상, 이것은 보상이 끝나야 독립공원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최종적으로 한가지 절차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지금 못하고 있다고 제 업무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