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숙 의원 발언

김정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언종 시장, 안 준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민선시장을 비롯한 우리 의원의 임기가 이제 1년정도 밖에 남지 아니 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시민에게 뚜렷한 비젼을 제시하였는가?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설정은 타당하였는가? 목표달성을 위한 초석은 제대로 놓아가고 있는가? 냉철한 자성과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시의원의 시정질문은 일과성이 아니라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 의원이 95년 10월 10일 본 회의시 질문한 기구개편문제, 과밀과소 행정동 문제, 첨단산업단지 문제, 5·18민주화 운동 등 네가지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상황을 검토해 본 바, 대체적으로 성의껏 실천하고 있다고 평가되나 그 중 기구개편문제와 5·18민주화운동에 한하여 추가질문을 하고 새로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기구개편에 관한 질문입니다. 96년 2월 17일 1본부, 2관, 5과, 13계의 기구와 511명의 정원을 감축시킨 제1단계 조직개편은 인력감축면에 있어서는 정규직의 경우 서울은 0.3%, 부산 1.0%, 대구 1.4%, 인천 1.1%, 대전 2.6%의 감축을 한 것에 비하여 광주는 9.3%로 타 광역시 보다 월등하게 8배정도의 감축을 단행하였고, 정원외 인력의 경우도 정규직 인건비 대비 전국이 13%선을 유지한데 비하여 광주는 10.5%로 하향시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합니다. 그러나 기구개편에 있어서는 수요예측의 착오, 직무와 상이한 직렬의 부여, 건설본부 폐지에 따른 현업부서의 현저한 인력부족, 그 동안 쌓아온 노하우의 승계 미흡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2단계 조직개편 계획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업소의 통·폐합, 사무의 자치구 위임, 민간위탁 등 비용개념이 무시된 방만한 인력 306명을 감축하여 부족 또는 신규부서에 대체투입하고 80명의 실질적 감축을 시도한 점은 적절한 계획이라고 평가합니다. 반드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업무를 자치구에 위임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인력과 재원도 지원되어야 합니다. 업무만 이양 할 뿐 재원대책이 뛰따르지 않는다는 자치구의 불만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추가 질문입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법정 국가기념일로 확정됨으로써 5·18의 전국화가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5·18 관련 단체를 비롯하여 온 시민과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투쟁한 값진 쟁취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광주시민은 다시한번 새롭게 정신적 재무장을 하여 한 차원 높은 5·18승화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시지탄은 있으나 사필귀정으로 5·18민주화운동이 국가적 법정기일이 된 이상 명실상부한 전국화를 확고히 이룩하여야 하고, 5·18민주화운동을 정치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정립하여 대대손손 영구히 계승되도록 체계화 하여야 하고, 5·18민주화운동이 전국화를 뛰어 넘어 세계화를 이룩하여 세계의 민주애호 국민들이 민주성지 우리 광주를 찾아옴으로써 세계속의 광주로 우뚝서야 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전 시민이 영광된 역사의식을 보다 확고히 갖고 이에 걸맞는 행동철학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의 전 시민이 5·18광주민중항쟁은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에 으뜸가는 민중민권운동이다. 우리 광주는 민주 성지이다. 우리 광주시민은 이를 이룩해낸 영광된 민주선진시민이다라는 긍지를 바탕으로 한 차원 높은 전 시민적 자작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5·18묘역을 찾는 많은 내·외국민들이 5·18을 제대로 인식하고 보람을 갖게 하는 홍보물과 기념품 등을 개발해야하며 보고 느끼고 편안하게 쉬었다 갈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만이 갖고 있는 천혜적인 5·18의 성스러운 자원을 이 지역 발전과 연계시키는 제2단계 사업계획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 준 교육감께서도 이에 발맞추어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학교교육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며 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전환운동에 기여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간의 협력 활성화 문제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환경, 행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상호보완적 처지에 있기에 광주시장과 전라남도지사의 원만한 협력여부는 곧 이 고장 발전을 좌우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광주시장과 전라남도지사는 같은 당의 출신이면서도 과거 어느때의 시장과 도지사보다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평이 중론입니다. 이와 같이 시·도민에게 투영된 원인은 허경만 전라남도지사의 광주·전남통합 논쟁에 있다고 봅니다 광주·전남 통합 논쟁은 결론적으로 말하여 불가능하고, 걱정스러우며, 부도덕하고, 한심스러운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합니다. 광역자치단체의 통합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법률적 문제로서 정부차원의 광역시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없이는 어느 일방의 자치단체장 의지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허지사의 통합론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 동안 도청이전 입지문제로 도민이 분열된 양상에다 다시 시·도 통합논쟁으로 시·도민이 분열되고 있으니 그 어느 때 보다도 단결이 절실한 이 때 대단히 걱정스럽고, 광주시장과 본 의회가 그리고 자치구청장들이 통합반대를 분명히 하였는데도 시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도지사 산하 공무원들이 시민에게 통합을 유도하는 편지를 보내는가 하면 심지어 광주시의 부채액을 운운하는 등 부도덕한 행위를 예사로 하고 있고, 5·18 광주민중항쟁이 법정국가 기념일로 승화된 이 마당에 도청이 이전되지 않아 5·18 기념 광장이 조성되지 못했고, 도청이전을 진즉 착수하였다면 신흥산업도시의 탄생으로 비약적인 전남발전의 계기가 되었을텐데, 이러한 호재를 스스로 포기하는가 하면, 허지사 임기내에는 시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도 논쟁을 지속하고 있는 것는 다른 목적이 있어서라는 여론도 있고보니 한심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장! 도대체 언제까지 허지사의 통합논쟁에 끌려다니실 작정이십니까? 이와 같이 광주시가 농락을 당해도 되는 것입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물론 원인제공의 책임은 허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송시장께서도 이의 불가함을 설득시키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광주시장과 전라남도지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이 고장 발전을 모색하고 공동 이익을 창출하지는 못할 망정 마땅히 처리되어야 할 일들마저 답보상태에 있는게 또한 사실이 아닙니까? 광주·전남 광역행정협의회에 상정되어 아직까지도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전남도청 이전부지내 5·18광장 조성문제, 구 상무대 부지내 전남 도유지중 5·18기념공원에 편입된 토지의 무상양여 문제, 동복댐 확장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확대지정문제, 주암댐 수질보전을 위한 주민이주 및 오염방지 시설비 분담문제, 동복댐 수질보전을 위한 화순온천 하수처리장 관리비 분담문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사안을 개별적으로 검토해보면 예산과 법규정의 문제로 귀착됩니다만, 그 보다는 반드시 해결하자는 광주시장과 전라남도지사의 역지사지하는 공감대 조성이 더욱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광역자치단체간의 관련 현안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자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전남광역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협의회 위원이 시장과 도지사 2명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의견의 상충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협의회 자체내의 조정기능이 없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 정신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게 되어 있는 규약을 개정하여 위원구성을 의회, 학계, 언론계 등 사계 권위자를 참여시킴으로서 협의를 촉진하는 방안도 있을법 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법 규정상 난관이 있다면 시장과 도지사간의 자생적 협약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시와 자치구간 인사교류 확대문제 입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 시와 구간의 인사교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구청간의 교류도 인사권자의 견해차로 막혀버렸다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관치시대에 상급기관의 인사독점에서 오는 일시적 반작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조직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입니다. 공무원의 인사교류는 공무원 자신의 발전의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광역, 기초자치단체간의 경험의 교류, 상호협력의 계기가 되기때문 입니다 그런데도 민선자치단체장이 인사의 자치권만을 고집하여 인사운영을 독립적으로만 운영한다면 시와 구청의 연계성이 약해지고 조정력이 떨어지는 등 많은 폐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컨대 시청 직원은 시청에만, 동구청 직원은 동구청에만 근무하게 된다면 시청 공무원중 동구청의 실정을 경험적으로 아는 직원이 없게 되고 동구청 직원은 시 전체의 광역적인 안목을 키울수 있는 기회가 차단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속도가 시청과 구청간에 격차가 생겨 서열 질서가 문란해질 것 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라남도에서는 기초자치단체와 협약을 통해 1년간 3명이상의 5급결원이 발생할 경우 그중 1명은 도와 교류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 공무원 5급 승진이 시험제와 심사제로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에서 심사승진제를 채택, 승진후 구청근무를 원칙적으로 교류해 가는 방법도 이러한 문제 해결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학교 체육훈련의 환경개선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01시 50분경 발생한 서림초등학교 체육관 화재로 3명의 학생과 1명의 소방관이 사망하고 학생 3명, 소방관 2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도합 9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그들의 영령에 대한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완전한 쾌유를 비는 바 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사고직후 내무, 문사 양위원회 합동으로 사고현장을 답사해본 바, 학생 6명의 인명사고는 관련 교직자들이 성실히 근무하였다면 사전에 방지하였거나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화재발생 시간은 밤 1시 40분경으로 추정됩니다. 밤 1시 46분 무인경보시스템인 한국경보네트워크에 이상 징후가 감지되어 동 네트워크 근무직원 김상배가 서림초등학교 숙직자 김현귀에게 이상유무를 확인하였습니다. 숙직자 김현귀는 이상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숙직자 김현귀가 밖으로 나와 확인만 하였다면 불붙은 체육관을 발견했을 것이고 곤히 잠든 학생들을 피신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화재발생 신고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피해도 감소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발화지점이 학생들이 자고 있던 위치와는 정반대로 체육관 무대쪽이고 학생들이 자고 있는 장소는 문 하나만 열면 곧 바로 운동장이어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피신이 가능했으리라는 정황 판단이 됩니다. 더욱이 아이들과 같이 그 자리에 있었어야 할 훈련지도 교사마저 화재발생전인 24시경부터 자리를 이탈하여 어린학생들만이 잠자고 있어서 상황대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화재발생신고도 01시 50분 이웃에 사는 주민 오인영씨가 뒤늦게 하였고, 소방서에서 출동하였을때는 이미 때 늦은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숙직직원이 전화를 받은 즉시 순찰만 하였거나, 훈련지도 교사가 자리를 이탈하지만 아니했어도, 참사는 피할 수 있었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기에 본 사고는 인재라 하여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해 봅시다. 고된 훈련에 지쳐 곤하게 잠든 어린학생들이 화마에 싸여 피어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참상을 말입니다. 왜? 이와 같이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성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2월초순 날씨도 쌀쌀한데 그와같이 열악한 체육관에 무리하게 아이들을 재운 것이 사고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바람직한 체육훈련 환경을 마련해 주지 못한 학교 체육 시책에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학교 체육 선수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부유층 학생이나 학부모는 고된 훈련때문에 선수되기를 꺼리고 대체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가정의 아이들만이 참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학교체육선수에 대해서는 제대로 먹이고 숙소도 안심하고 잘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학교체육 훈련의 환경개선은 부단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만이 훈련의 능률도 오르고 궁극적으로는 체육성적도 향상될 것입니다. 본 사건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서 입건수사를 했고 교육청의 문책절차도 끝났기에 그에 대한 적정여부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불상사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하고 체육성적도 제고시키고 능력있는 많은 학생들이 기쁜마음으로 체육에 참여하는 분위기 형성을 위해서도 학교체육훈련의 환경은 개선되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 학교체육훈련비를 분석해 보면, 광주시 교육특별회계 예산 신장률은 94년도를 기준으로 95년도에 15.1%, 96년도에는 49%, 97년도에는 54%로 크게 신장되었는데도 학교체육훈련비는 코치수당과 장비구입비를 제외한 순수한 학생훈련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총 예산액 대비 94년도에 0.12%, 95년도에는 0.19%, 97년도에는 0.11%로 매년 0.1%선에 머물러 있으며, 그나마 97년도에는 95년, 96년보다 오히려 감소 계상된 것을 보아도 훈련학생들을 위한 예산의 배려가 소홀했다고 보며 추경에 반영한다 하더라도 적기 지원이 가능할지 의문스럽습니다. 희생된 어린학생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학생들의 훈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감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구 우산동 · 풍향동 출신 김후진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130만 광주시민 여러분! 오 주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언종 시장과 안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21세기를 앞둔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총체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김영삼 정권의 경제실패로 지난 한해동안 경상수지 적자는 건국 이래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민생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번 한보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구속되고 잠수함 침투와 황장엽 사건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국가안보의 헛점에 우리 국민들은 아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21세기의 새로운 비젼을 위해 가일층 더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올해로 17년째를 맞는 80년의 5·18 함성이 지금도 온 누리에 생생하게 울려 퍼지는 이때 우리는 앞으로도 숭고한 민주영령들의 정신을 이어받어 더욱 발전 계승 시키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 노인 복지 시책을 살펴볼 때 우리 시의 97년도 총예산 1조 2,300억원 중 노인 복지 예산은 약 120억원으로 총예산의 1%도 못되는 미미한 예산에 불과한 것은 우리 시의 노인 복지 시책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국민소득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총 인구의 6%에 해당하는 260만명이 됩니다. 그 증가 추세를 볼 때 2천년에는 전체 인구의 6.8%가 되어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될 것이며, 오는 2020년에는 12.5%인 600만명 이상의 노인 인구가 증가 할 것이라고 관계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260만 노인 인구 중 86.8%가 만성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으며 특히 중증 이상의 노인 치매 환자는 95년에 한국치매협회가 조사한 자료에는 노인 인구의 11.3%인 29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전체 인구 128만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9%인 6만 4천명이나 되고 그 중 약 5%에 해당하는 3,200명의 노인이 치매 질환을 앓고 있으며, 또한 이 가운데 생활 보호 대상자의 치매 환자가 100여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 치매환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고통받는 가정이 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치매병은 가정 파괴병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치매병은 한 개인과 가정의 문제로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전국의 타 시·도에서는 이미 치매 전문병원과 요양 시설 또는 치매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의 경우에는 국비 16억 5,000만원과 지방비 21억 5,000만원을 들여 치매 전문요양 시설을 설립하여 종교 단체에 위탁 운영케 하고 있으며 연간 3억 5,000만원 이상을 운영비로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를 알아보기 위해 본 의원이 해당 부서에 치매병 시설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현재는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주의 선진시와 건강한 새 광주를 지향하는 우리 광주시가 노인 복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등한시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치매병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치매 전문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대체 에너지가 절실하게 요구되며 또한 최근들어 에너지 소비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환경문제와 연계하여 많은 관심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에너지 소모는 에너지 수급에 중요한 요인이며 더불어 에너지 절약을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도 역시 주택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의 부존량은 그 한계에 달했고 최근에 지구는 이산화탄소 방출에 의해 오존층이 파괴되어 온실 효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대처하여 지구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미래 에너지원인 태양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최대한 이용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건축 분야에 에너지 절약 기술이나 대체 에너지 이용기술 개발로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있는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주택에서 소모하는 소비성 에너지는 전 에너지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주택용 대체 에너지가 절실히 요구 된다고 보여 집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에너지 기술연구소가 전국 측후소를 통해 15년간 측정한 일사량 데이타에 의하면 전국에서 직달 일사량이 우리 광주가 가장 높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광주지역의 에너지 실태를 조사 연구한 결과에서도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사업이 광주지역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광주가 일사량이 좋은 조건이므로 태양 에너지 주택 시범 단지를 조성하여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의 절약 방법과 지방 특성화 시대에 걸맞는 대체 에너지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6년도 1단계 조직개편에 이어서 금년 3월에 2단계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바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잉여 인력 306명 중 42명은 자치구에 정원을 이관하고 58명은 본청의 각 부서에 인력을 보강한다는 수급 대책은 마련되어 있으나 민간인에게 위탁하기로 한 양묘관리사업소, 환경사업소, 위생 매립장의 복토 방역 업무, 도서관 시설 그리고 포충사 외 3개 사우 관리소와 같은 위탁 회사로 전출을 유도 한다는 126명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한데, 희망하지 않을 경우의 수급 대책과 나머지 순수 과원으로 관리되는 80명에 대한 수급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가 2차 조직개편 시 차량등록 업무를 자치구로 이양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자치구와는 사전에 협의도 없이 행정 편의적인 밀어 부치기 식으로 시행한 이유는 무엇이며, 각 구청의 주차장은 포화 상태이거나 부족한 실정으로 일부 구청은 주차장을 확보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오는 7월 1일부터 성급하게 차량 등록 업무를 전 구청이 시행한다는 것은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오히려 저하되고 복잡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민의 편익을 위한 시책인 만큼 주차장 시설을 확보한 후에 차량등록 업무를 각 구청에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주시의 공원 가운데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원은 무등산 공원, 중외 공원, 광주공원, 우치 공원이 있습니다. 이들 공원을 관리하는 인력은 무려 167명이나 되며 특히 무등산공원 관리사무소의 경우에는 사우시설등을 관리하는 데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소요하고 있는 바 비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인력 운영과 예산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각 공원에 꼭 필요한 상시 인력을 제외한 일정한 인력은 순회 근무제를 실시하여 공원 전체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통합 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게 되고 보다 효율적인 공원 관리가 될 것으로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의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인 교통문제가 문제의 차원을 넘어선 교통지옥과 같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을 볼 때 지금이라도 대중 교통 수단을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가 그 일환으로 평일 오전 7시 30분～9시 30분까지 남문로와 제봉로 등 6개 구간 총 연장 27.9km를 버스 전용 차선제를 실시하여 4년째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서 본 의원이 지난 5월 1일부터 9일까지 버스전용차선제가 실시되는 시간에 직접 전 구간의 현장을 돌아 보았습니다. 버스전용차로에 많은 차량이 주·정차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량들을 적발이나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계도 요원이나 적발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았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버스전용차선제가 실시된 94년 이후 시민들 스스로가 잘 지키고 있어서 남문로, 제봉로, 그리고 서문로에서는 단 한건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광주대 입구에서 백운 광장까지 서문로 구간에서는 버스전용차선이 무시된 채 승용차가 통행하여 버스가 지체되는 것은 지금도 여전하고 학동 남문로 구간에는 아예 노숙하는 화물 차량도 있었습니다. 집행부가 시행계획만 이렇게 거창하게 세워 놓고 적극적인 계도나 단속 활동에 관심을 두지 않는 방관적인 자세가 시민을 위한 것인지…. 또한 각 자치구에 소속된 불법 주정차 단속 요원들은 실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주간 시간대에만 단속하고 야간이나 버스 전용차선제 실시 시간에는 전혀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튼 버스전용차선제가 정착만 된다면 시내버스의 이용율은 현재의 57.9% 보다도 훨씬 높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버스전용 차선제가 정착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해 8월 28일 착공식에 이어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 시의 지하철 1호선 건설공사로 인해 더욱 복잡해진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사 구간 주변에 우회 도로와 간선도로 12개 노선을 조기 착공하거나 완공한 도로를 보면 구 상무대 앞 폭 10m도로, 극락강변 폭 7m도로 등 대부분의 도로는 폭이 비좁아 인근 주민에 대한 교통안전은 물론이고 차량 소통도 포화 상태가 되어 실질적인 교통난 해소는 어려운 실정으로 특히 국제적 행사인 광주비엔날레 개최와 2002년 월드컵 유치 활동에 가장 큰 장애 요인 중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1호선 구간 중 최대 난공사 구간인 남광주역에서 광주은행본점 사거리까지 1,550m Turn Key 1공구에 대한 1차 입찰에서 시공업체로 선정된 성원건설이 금호건설, 선경건설, 삼능건설과 공동 도급키로 하였으나 공사비 부족을 이유로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결국 당초 추정 공사비 1,016억원 보다 169억원이 많은 1,185억원으로 증액하여 3차 입찰 중에 있어서 금년 7월경에 착공할 예정이었던 T·K 1공구의 공사는 금년 말에나 착공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결과는 당초 기본 계획수립 시 정확한 현장 조사와 타 시·도의 기 추진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좀 더 신중하게 추정 예산을 수립하였다면 공사 착공이 지연되지 않았을 것이고 예산 차질도 없었을 것인데 현장에 맞지 않게 계획이 수립된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지하철1호선 건설에 따른 안전관리종합계획을 보면 착공 전 지하매설물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유관 부서간에 협조체계를 완전하게 정립한다는 골자로 안전관리 기본 방침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초기인 지난 4월 18일 09시 30분경 제1-1공구 무등중 입구에서 H-PILE항타를 위한 천공 작업을 하던 중 지표 3m 지점에서 1,500mm의 상수관이 파열되어 일부 지역은 4월 22일 새벽 2시까지 단수 되었고, 사고 지점 옆 1m 위치에는 200mm가스관과 300mm가스관이 매설되어 있어서 서울 공덕동 가스관 파열로 인한 화염 현장과 같이 시민에게 불안감을 주었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안전 사고 원인은 현장의 지하 매설물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도면 만을 토대로 공사를 착공 하였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전 구간에 걸쳐서 공사할 경우 이러한 사고의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정밀 점검과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본부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일환으로 명예감독관 20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으로 선정된 요원 중 비전문가이거나 관련분야와 거리가 먼 인사가 선정된 것은 선정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며, 명예감독관이 위촉된 이후에도 활동 실적이 전무한 상태인데 본 의원이 볼 때 명예감독관은 현재 공구별로 2명씩 배치되었기 때문에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분들로 구성 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선정된 감독관의 활동도 수시 또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운영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명예감독관 선정 방법을 개선하고 명예감독관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첨단 통신시대를 맞아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빛고을 우리 광주를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현재 수록된 자료가 최근 내용이 아닌 과거의 자료가 수록되어 이용자들은 자료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특히 5·18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미 재판은 4월 17일 종결되었고 5월 9일 국가기념일로 제정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5월 10일 현재 수록된 내용은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국가 기념일이 추진중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경제란의 수출 실적은 95년도 자료가 수록되어 있고, 또한 제조업체 현황은 아예 기준년도가 없어서 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학생층 이용자들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내용은 신속하고 생생한 자료를 제공하여 많은 컴퓨터통신 이용자들에게 우리 광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새로운 정보와 자료가 신속히 Update 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부 시책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에 대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부족을 이유로 일부 학교에서 급식 시설과 설비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잡부금을 걷고 있다는 학부모의 제보가 있어서 본 의원이 직접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24일 남구 봉선동 모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부모들에게 급식 시설과 설비 기구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 1인당 10만원씩을 3월 30일까지 광주은행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내면서 영수증은 아동들을 통해서 학교 담임 선생님께 보내 달라고 요청한 후에, 후원금을 내지못한 학생들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납부할 것을 종용하여 성장기에 있는 어린 아동들에게 심적 부담감을 강하게 주었고, 그 후 4월 7일 학교급식비는 학부모가 50%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협조문을 재 발송하여 4월 12일까지 모금에 참여해 달라고 학부모들에게 독려한 사실이 있었는데, 금년 4월 29일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학부모가 급식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당국이 후원금을 내지 못한 어린 학생들을 일일이 거명 하였다는 데 이렇게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에게 심적 부담감을 주면서 까지 강제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하여야 하는지, 선진 교육을 표방하는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법시행령제5조제3항에는 공동급식을실시하는 경우에는 1인의 영양사가 담당할 수있는 급식학생 수는 400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남 초등학교와 용산초등학교 그리고 지원초등학교가 공동 급식하면서 1명의 영양사가 3개교, 총 2,138명의 급식 인원을 영양 관리하고, 율곡초등학교와 동초등학교도 공동급식하면서 1명의 영양사가 1,46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7년 4월 현재 관내 급식학교 전체를 보면 총 급식학생 수는 6만 9,210명이고, 총 영양사 수는 64명으로 영양사 1명이 평균 1,081명의 학생을 영양 관리하고 있는데 부족한 영양사를 확보할 대책은 있는지 교육감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학생들의 영양관리에 전념해야 할 영양사들이 2백가지가 넘는 음식 재료에 대한 가격을 파악하기 위해 광주시내 각 시장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방문하고 있어서 많은 시간을 시장 조사에 소비하고 있지만 정확히 조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유통 시세를 파악하여 각 학교 급식소에 통보해 주어야 값싸고 질 좋은 식단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학교급식은 아직도 상당수 학교가 식당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해서 교실 배식을 할 때 운반중 음식이 식고 퍼져서 맛을 저하 시킬 뿐만 아니라, 어린 아동들이 각 교실까지 음식물을 운반하고 있어서 안전 사고의 위험성은 항상 내재하고, 또한 식당에서 배식을 할 경우 보다도 음식물 쓰레기가 훨씬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식당을 조속히 마련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질 좋은 식사를 제공하고 위생적인 음식 습관을 길러 주어야 학생들의 심신이 건전하게 발달될 것으로 본 의원은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필요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김후진 의원입니다. 교육감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한가지 좀더 묻겠습니다. 시장조사는 급식학교 영양사들이 지역별로 동시에 실시해서 가격정보를 상호교환하여 유통시설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모 영양사로부터 개별 시장조사를 하기 때문에 힘이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급식개선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유통시설을 파악할 수있는 부서를 만들어서 값싸고 질 좋은 식단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어린학생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식단을 만드는 방안을 깊이 연구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입니다. 급식학생수가 많고 유효공간이 없어 식당을 마련하지 못한 대부분의 학교는 교실급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런 학교에 대해서 식당을 만드는 다른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 교실급식에 따른 음식물을 운반시 안전사고 문제나 적온급식을 실시 해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계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행정지도 내용은 어떤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오전에도 두 분 의원님께서 시정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지적과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정기 의원님께서는 5·18 민주화운동관련 사항 등 4건을, 다음에 김후진 의원님께서는 노인 치매전문병원 설립 대책 등 11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는 4건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올리고 나머지 사항은 주무 실·국장, 본부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기 의원께서 5·18광주민중항쟁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5·18이 국가 기념일로 확정된 것을 계기로 전 시민이 5·18에 대한 역사의식을 보다 확고히 갖고 한차원 높은 시민적 자각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시장은 이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5·18의 정당성이 대법원 판결로 입증된데 이어 그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5·18법정 기념일의 제정과 5·18묘지의 성역화 사업이 마무리된 현시점에서 의원님의 지적은 매우 시기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광주시민들은 80년 5월, 목숨을 건 투쟁과정에서도 질서와 규범을 지키며 시민공동체 의식과 대동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했던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시민들은 깊은 자긍심을 갖고 있으며 외지인들이 우리 광주를 민주성지로 인식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우리 시민들이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이루어냈던 5월 정신이 오늘날 우리 시민의식속에 깊이 스며들고 생활속에서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가 자성해 볼 때 안타깝게도 긍정적일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5·18의 역사적 위상에 걸맞게 80년 5월 당시 위대했던 광주 시민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시민 운동이 일어나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5월 정신을 바탕으로 한 민주시민의식은 시민 개개인의 자각과 노력, 꾸준한 계도와 활발한 시민운동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며 이를 위해 앞으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 각계에서 다함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5월의 민주시민정신이 시민생활속에 구현 될 수 있도록 실천덕목의 예시, 사회각계 지도층을 중심으로 솔선수범하는 분위기 조성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만, 특히 이와 같은 시민운동은 그 성격에 비추어 관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 보다는 민간단체 스스로 앞장서 실천하고 행정기관이 이를 지원하고 뒷받침할 때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둘째, 5·18묘역을 찾는 많은 내·외국인들이 5·18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물과 기념품 등을 개발하고 우리만이 갖고 있는 5·18자원을 이 지역 발전과 연계시키는 제2단계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만이 갖고 있는 유·무형의 5·18의 유산을 잘 가꾸어 세계적인 명소로 개발함으로써 우리 지역발전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5·18민중항쟁이 그 동안의 은폐와 축소, 왜곡의 과정을 뛰어 넘어 이제 올바르게 평가되기 시작하고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묘역 성역화 사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 많은 외지인들이 우리 광주시를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5·18의 진실을 제대로 알리는 작업과 병행해서 우리 시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자 5·18유적지와 관광지를 연계시킨 안내 책자를 발간 배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배우고 탐구하는 요즈음의 문화관광 추세에 발맞추어 5·18묘지를 중심으로 유적지 순례 코스를 개발하고, 5·18의 홍보물이나 기념품등을 다양하게 개발하며, 이들을 무등산과 인근의 문화유산과도 연계시키는 관광코스화 함으로써 우리 시의 명예를 선양하고 지역발전에도 기여하는 특유의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김정기 의원님께서 광주와 전남의 협력은 지역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불가능하고 소모적인 광주·전남 통합 논쟁 때문 에 주요 광역행정 현안 사항까지 협력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광주·전남광역행정협의회의 조정 기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의셨습니다. 우리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경제, 문화, 환경,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호 협력 보완해 나가야만 공동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는 말씀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질문에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도 통합 논쟁과 관련하여 시장은 물론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그리고 구청장들이 이미 여러차례 통합 반대 입장을 명백히 밝힌 바 있고 중앙 정부에서도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 없고 더우기 일방 당사자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한 상황에서 통합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광주·전남 통합 논의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소모적이며 실익이 없다고 믿어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러한 논쟁을 중단해 줄것을 주장해 왔고 대부분의 이성적인 시·도민들도 통합의 실현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시·도 통합이 법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논의 자체가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시·도민 간의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 잘 알게 되었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더이상의 무모한 추진은 삼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둘째, 광역행정협의회의 조정 기능을 높이기 위해 의회, 학계, 언론계 등 사계 권위자를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제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행 규정상 광역행정협의회의 위원은 자치단체장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인사가 행정협의회의 정식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론 입법론적으로 관계 규정을 고치면 됩니다만, 그 입법론 상의 개정 보다는 현행 규정 내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등 외부 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정협의회의 조정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향을 전남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도간 상호 관련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저도 광역행정협의회는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정기적인 협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안이 있을때마다 수시로 실무적인 협의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실무선에서 해결이 안될 때에는 시장 · 도지사가 직접문제를 다루도록 하는 체제로 운영함으로써 광역행정협의회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시의 구청장들과 인접한 전라남도의 기초자치단체장들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자율적 행정협의에 대하여는 기초자치단체만의 노력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접근을 통해 현안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후진 의원님께서 노인 복지 시책의 낙후성과 특히 노인치매의 심각성을 지적하시면서 요양시설을 겸한 치매 전문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말씀 하시고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 들면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치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질환은 당사자와 가족들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이로 인한 가정 불화와 노인 유기 등 많은 사회적 물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 6만 4천여명의 약 5%정도인 3,200명 가량의 치매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치매 정도가 심각하거나 가정에서 보호받기 힘든 생활보호대상자인 노인이 100여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치매 노인에 대한 상담과 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전문 요양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우선 치매 예방과 치매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금년 중에 각 구청 보건소에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치매 상담 전문요원을 배치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광산구청과 북구청의 보건소에는 이미 치매상담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98년도에는 100명을 수용할 수있는 연건평 700평 규모의 치매 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지난 3월 신청을 받아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위한 건축비 25억원을 보건복지부에 국고 보조해 주도록 요청하여 실무선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00년까지는 보다 많은 치매질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치료 요양할 수 있도록 60～90개 병상을 갖춘 900평 규모의 시립 치매 전문요양병원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광주공원내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취미 활동이나 여가 선용을 할 수있는 기능이 다양한 다목적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에서도 어려운 재정사정을 무릅쓰고 다른 어느 도시에 못지 않게 노인 복지시책을 확대해 나가려고 애쓰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역시 김후진 의원님께서 다가오는 21세기는 에너지 고갈과 환경문제 대두로 대체에너지 개발이 절실하다고 지적하시면서, 특히 우리 시는 에너지 기술연구소 조사 결과 전국에서 직달 일사량이 가장 높은 곳으로 판명되어 태양 에너지 이용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과 함께 지방특성화 시대에 걸맞는 대체 에너지 이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97%에 달하고 작년 수입액만 하더라도 240억불로 전체 수입액의 약 16%를 차지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향상이 국가적으로 주요한 과제라는 의원님의 지적에는 전적으로동감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7년부터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대체 에너지인 태양 에너지, 풍력, 폐기물 에너지 등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연구 개발중에 있으며 오는 2001년까지는 대체에너지 이용비율을 3%까지 끌어 올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94년 에너지 기술연구소 조사결과 전국에서 직달일사량이 가장 높은 곳으로 조사되어 태양 에너지 이용이 가장 유리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환경친화적인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여 관람객에게 깨끗한 우리 시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에너지 절약의 교육장으로도 활용하기 위해 국비 10억원을 지원받아 비엔날레 행사 지역인 중외공원내에 태양광선을 이용한 가로등, 분수대, 홍보관, 인터넷망을 구축코자 현재 시범 사업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양에너지 이용기술은 아직은 연구개발단계에서 이제 겨우 시범 보급 단계에 있으며, 또한 많은 설치 비용과 경제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보편화에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미래의 에너지 자원인 태양광을 이용한 환경친화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시범단지 조성에 따른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비로 1억원을 98년도 국고에서 지원해 주도록 통상산업부에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전문기관의 연구 조사결과를 토대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태양열 주택 단지 조성 등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대체 에너지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하오니 다른 도시에 비해 한발 앞서 나가고 있는 이 사업에 계속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지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의 답변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시정에 관해 매우 유익하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해주신 두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완기입니다. 김정기 의원님께서 지난 1, 2단계에 걸쳐 단행된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자치구 사무위임에 따른 인력과 재정지원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는 하부기관에 사무를 위임하면서 업무만 이관하고 그에 따라 소요되는 인력이나 재정을 뒷받침 해주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던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2단계 조직개편에서는 기본적으로 시 본청은 주요 정책결정과 광역적인 사무,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도시 기반시설 등의 기능 중심으로 조직을 정비해 나가고 단순집행적 성격의 사무는 과감하게 자치구에 위임하되, 수임 기관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소요 인력과 예산도 적정하게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중기 관리업무등 5개 사무를 이관할 때 68명의 본청 인력을 자치구에 이관하였고, 수임 사무에서 발생되는 세입도 자치구에 귀속되도록 조치하여 상당한 재정지원 효과가 발생되도록 고려하였습니다. 차량등록 업무를 실례로 들어 말씀을 드리면, 차량등록 업무가 자치구에 이관됨으로써 시 본청은 연간 21억원의 재정결손을 감수해야 하지만 자치구에서는 시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음은 물론 재정력이 보강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물 유지 관리업무도 수임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주무부서로 하여금 매년 자치구별로 보조금 신청을 받아 전액 시비로 지원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 소관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할 때에는 수임 사무에 소요되는 인력과 재정지원이 가급적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배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후진 의원님께서 제2단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앞으로 과원으로 관리하게 될 인력에 대한 수급대책과 차량등록 업무의 자치구 이관에 따른 주차난 해소 방안, 그리고 인력과 예산 절감을 위해서 관내 4개의 공원시설을 통합 관리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김후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6년 2월에 단행된 1단계 조직개편 결과 총 511명을 감축하여 그 중 269명의 정규직 과원이 발생했습니다만, 조직개편을 단행한지 1년 3개월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볼 때 그간 업무가 격증하는 현안부서 보강, 타 기관 전출, 퇴직 등으로 잉여 인력이 완전히 해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와 과거 자연 감소율을 감안한다면 이번 2단계 조직개편으로 발생하는 과원 인력도 99년까지는 해소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민간 위탁 예정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중 위탁을 받은 민간단체로 전출을 희망하지 않는 직원에 대하여도 신분상에 조금도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보장하면서 과원 해소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차량등록 업무의 자치구 이관에 따른 구청의 주차난 문제는 이관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주의를 기울여 신중하게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현재도 구청의 주차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차량등록 업무가 이관되면 주차난이 더욱 가중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지난 5월 6일자로 각 자치구에 4억원씩 총 20억원의 시비를 지원하여 주차 시설과 사무실 확보를 위한 경비로 활용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5월 20일 자치구별 추진상황을 일차 점검해 본 결과, 동구와 서구에서는 현 청사 부지 내에 50면 정도의 주차 타워시설을 설치하고 있었고, 나머지 자치구도 별도의 주차장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 1일부터 자치구에서 차량등록업무를 개시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차량등록에 관한 사무만 구청에서 취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제증명발급 등 경미한 민원서류 처리는 동장에게 재위임하여 동사무소에서 FAX민원으로 처리토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차량관련 민원제도가 개선, 정착되면 주차난 해소는 물론 민원인의 편의가 한층 더 증진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무등산공원 등 4개 공원 시설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4개 공원시설을 관리하는데 정원외 인력을 포함해서 현재 170명이나 되는 많은 인력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면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난 2단계 조직개편시 4개 시설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놓고 신중하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공원 시설이 각각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해 있고 공원시설마다 각기 특성이 있어 현 단계에서 당장 통합관리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자치구에 이관할 경우에도 관리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일단 유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앞으로 상무신도심에 시민공원이 설치되고 첨단 단지내에 교통공원 시설이 완료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시설을 통합 관리하거나 별도의 공단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방안, 또는 공원관리업무를 자치구에 이관하는 방안등을 놓고 더욱 심도있게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역시 김후진 의원님께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보내용이 신속하게 갱신되지 않는 관계로 이용가치가 적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시정홍보의 한 수단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은 이미 보편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13개 광역자치단체가 인터넷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지난해 10월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작업에 착수하여 금년 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홈페이지 주요 내용은 시정안내, 관광, 투자환경,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9개 분야 200여 페이지에 이르는 시정관련 자료를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제공하고 있으며 5월 20일 현재 그 접속 실적은 1만 3천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5·18국가기념일 제정의 건에 대해서는 5월 9일 기념일로 제정된 후 5월 12일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이와 같이 중요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자료 갱신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최신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산업 경제란에 수록된 수출 실적이 95년도분으로 되어 있음은 통계청에서 통계를 확정 대외적으로 공식 발표하는 과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자체적으로 그때그때 수정하지 못한데서 온 결과입니다만, 앞으로는 시의성을 고려하여 우리 시의 잠정치라도 시의 통계수치를 기준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내 통신망 구축 및 인터넷 활용 교육을 통하여 산하 직원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도모해 나가면서 인터넷 제공 내용에 대해서도 시기적 적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관심에도 부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하여 인터넷이 시정홍보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기 의원님께서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시와 자치구간의 인사 교류가 줄어 들어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 속도가 격차가 생겨나고 있으므로 이의 시정을 위하여 시에서도 5급 승진을 심사제로 채택 승진후 구청 근무를 원칙으로 교류해 나가는 등 시와 자치구간 인사교류 확대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5년 7월 1일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시와 자치구 상호간의 인사 교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인사교류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자치구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고 시와 자치구간 승진 소요연수도 다소 차이가 있어 원활한 인사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동안 시·구간 인사 교류는 총 173명을 실시하였고 이 중 자치구에서 시 전입 81명이고 시에서 자치구 전출은 92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교류 유형을 말씀 드리면, 서기관급 이상과 일부 기술직렬의 경우는 본청에서 해당 자치구와 협의 후 인사를 통합운영하여 왔고, 5급 공무원의 인사교류도 종전에는 시 본청 5급 계장 일부가 구청 과장으로 전보되고 구청의 고참 과장이 시 본청 과장으로 발탁되어 왔으나 시 본청 과장의 직급이 4급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부터는 자치구 과장이 본청 전입시 계장으로 보임될 수 밖에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전입을 기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청 5급은 자체 승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희망자에 한해 1대1 교류 원칙에 의거 인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하위직 공무원 중 8～9급은 본청에 결원이 발생하면 자치구에서 전입을 받아 충원하고, 자치구 결원은 공개 채용 또는 특별임용 방법으로 충원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5급 공무원 승진 임용에 있어 시험제를 채택하여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심사제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어 금년 상반기 중에 설문조사등을 실시하고 타 시·도와 외국의 제도등을 연구하여 보다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와 자치구간, 자치구 상호간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인사교류가 보다 확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태호입니다. 김후진 의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4년째 시행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제가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자치구에 소속된 불법 주정차 단속 요원들이 야간이나 버스전용차로제 실시시간에 전혀 단속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버스전용차로제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94년부터 노선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전남지방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남문로와 제봉로 3.4km, 상무로와 경열로 3.5km, 대남로 9.8km, 서문로 2.3km, 북문로와 죽봉로 2.9km, 필문로 6.0km등 총 6개 구간에 27.9km의 버스 전용 차로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상 설치는 시에서 하고 단속은 경찰의 업무이기 때문에 설치와 운영이 이원화 되어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효과적인 지도 단속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전남지방경찰청에 버스전용차로제 실시구간에 단속 경찰관 배치를 수차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경찰인력상 버스전용차로제 구간에 경찰을 배치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회신과 함께 CCTV카메라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구간에 CCTV를 설치하려면 최소한 12대의 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하며 약 1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소요 사업비를 일시에 확보하기에는 우리 시의 재정 형평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필요 지역부터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버스전용차로제 실시목적이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는 버스전용 차로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청 주·정차 단속 요원 및 공익근무요원과 모범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 2회 이상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면서 아울러 시민질서의식을 높이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버스전용 차로제를 지키려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송병태입니다. 김후진 의원님께서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교통 안전대책과 제2회 비엔날레 행사기간 중 교통대책, 남광주 사거리에서 광주은행본점 앞까지 T·K구간의 공사 시행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지하 매설물 안전 관리 대책과 명예 감독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평소 지하철 공사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기술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후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지하철 1호선 1구간 공사의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1구간 8개 공구 중 2개 공구는 지난해 8월에 착공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T·K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공구도 금년 7월초에 착공할 계획으로 공사 계약 편입 토지 보상을 위한 물건 조사등을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하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앞으로 추진하여야할 주요과제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견실 시공, 안전 대책, 그리고 시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있다고 하겠으며, 또한 개통 운영시기도 당초 대시민 약속 기간인 2001년말 개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교통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공사로 인한 교통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교통관련부서 협의회 및 자문회의와 교통대책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해 11월에 교통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지하철공사 기간 중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우회도로 22개소를 지정하여 시민교통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우회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구 상무대 앞 광송간 이면도로와 광주천 제방도로는 협소하거나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교통사고 예방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구간입니다. 구 상무대 앞 광송간 이면도로는 주택이 밀집된 구간으로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방지턱 3개소와 횡단보도를 설치하였으며 야간 안전운행을 위해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구 상무대 옆 영산강 제방도로도 현 노폭 7m에서 20m로 확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엔날레 등 대규모 행사에 대비한 교통처리 대책으로 지하철공사는 복공판 시공시 4차선을 점유하게 됨에 따라 교통 체증이 우려되어 현재 시공중인 1-1공구와 1-7공구는 행사 이전인 8월말까지 복공판 시공하고 금년 7월 착공되는 5개 공구와 더불어 복공판 시공을 비엔날레 행사가 종료되는 시기에 맞추어 시공할 계획이므로 행사기간 중 교통처리 대책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남광주 사거리에서 광주은행 본점앞까지 T·K구간 1공구의 공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T·K구간 공사비 책정은 타 시의 T·K구간 공사비 평균 단가와 지하철 공사 기본 계획시 검토 된 단가를 적용하여 1,016억원의 예정 가격을 책정하여 96년 7월에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였습니다. 조달청 계약에 응찰한 2개 업체로부터 기본 설계를 위한 지반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공사 구간은 도청 및 금남지하상가 하부 통과에 대한 기존 구조물의 보강은 물론 연약 지반에 대한 보강비가 추가로 소요됨으로써 당초 책정된 1,016억원으로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회에 걸쳐 유찰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유찰된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보완 변경 입찰을 실시코자 당초 응찰한 2개 업체의 기본 설계서를 감리단에 의뢰하여 사업비를 분석한 결과 지하상가 하부를 통과하는 연약 지반을 감안할 때 당초 사업비보다 169억원을 상향한 총 공사비 1,185억원으로 조정, 금년 3월 21일 변경된 T·K구간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변경 입찰 공고에 의거 현재 3개사가 기본 설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5월 28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을 실시하여 6월 중순까지 실시설계 업체가 선정되면 10월말 착공 당초 계획된 2001년 하반기 개통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대책과 명예감독관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년 1월 1일자로 지하철건설본부에 안전관리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시 재난관리부서와 가스, 전기, 수도, 통신 등 지하 매설물과 관련한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공사와 관련해서는 기본 및 실시단계에서부터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지하 매설물의 위치, 심도, 규격에 대한 지하 매설물도 작성 등 안전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상수도관 파열 사고는 도면상 위치와 심도가 상이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고로 인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면 굴착 공사시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담당자의 입회하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7월 전 공구 착공에 대비하여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전 노선에 걸쳐 지하매설물 재정밀 조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지장물들을 재정비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불편의 최소화 및 견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명예감독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부실 시공 방지와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 모집을 위해 공모안을 일간지, 시보 및 공공 게시판에 공고하고 건설관련협회와 관련 대학에 추천 의뢰한 결과, 총 24명이 응모 하였으며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해 대학 교수 2명 등 총 4명으로 심사 위원을 구성하고 대표성, 사회기여도, 업무수행 능력등 심사 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건설분야의 유경험자 18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명예감독관의 활동 사항은 기 착공된 2개 공구에서 4명이 활동중에 있으며 2월부터 5월까지 총 19회 현장 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중앙 언론매체에도 명예감독관이 무보수로 바쁜 시간중에도 시간을 할애하여 활동 중인 기사가 미담으로 실린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명예 감독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전 공구가 착공되면 공구별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1회 이상 명예 감독관과의 합동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정례회의 등을 통하여 명예감독관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김후진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대부분의 답변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약속하셨지만 몇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98년도에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건평 700평 규모의 치매전문 요양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지난 3월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를 위한 건축비 25억원을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 요청을 하셨다고 답변했는데 본 의원이 4월 중순 이에대한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해당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였을 때 전혀 계획수립이 안되었다고 했다가 이제와서는 사업자를 3월달에 선정하였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 5월 발행 배포한 지역 보건 의료 계획안 42페이지를 보면 사업량은 600평이고,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를 각각 50%씩해서 22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오늘 답변에서는 연건평이 700평이고 국고보조금을 건축비만 25억원을 요청하여 지원약속을 받은바 있다고 답변했는데 어떤것이 정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시에 치매전문 요양시설과 병원이 하루속히 마련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단계 조직개편으로 발생한 잉여인력 수급대책중 위탁회사로 전출유도한다는 126명에 대한 답변이 없었는데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126명이라는 많은 인원중 기능직 이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전출희망자가 저조하거나 아예 없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업무 자치구 이관에 따른 주차장 확보는 광산구의 경우 1일 평균 신규차량등록 대수가 32대인 반면 현재의 주차장은 20면에 불과하며 구 송정시 부지에 40면을 확보한다는 것도 사무실과 주차장의 거리가 멀고 송정시장이 위치해 있어서 현실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구의 경우에는 1일 평균 신규등록대수가 23대인데 주차장으로 확보하겠다는 봉선동 129-13번지 현장을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5월 20일 현재 위치결정이 안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자치구에서 차량등록 업무를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난 5월 2일 서문로 구간에서 현장을 촬영한 버스전용차로제 현실을 입증하는 이 사진을 보시면서 보충질문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후진 의원 시장에게 사진 제시) 사진에 나타난 바와같이 우리의 버스전용 차로제는 유명무실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제를 실시함에 있어 단속만을 하자는 것는 아닙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버스전용차로제를 하루빨리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2회 특별단속만을 한다는데 매일 각 구청의 주·정차 단속요원과 공익요원들이 버스전용차로제 실시시간인 아침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계도나 적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버스전용차로제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공사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영산강 제방로를 현 7m에서 20m로 확장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공항방면의 도로는 완전히 공사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영산강 우측제방을 개발하여 공항방면으로 일방통행 시키고 좌측현 도로는 터미널 방면으로 일방통행 시킬 경우 절대적인 예산절감과 교통혼잡은 확연하게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명예감독관을 건설분야의 유경험자 18명을 선정하였다고 하는데 현장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선정되었는가하면 또 현업이 건설분야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명예감독관 활동현황을 자료로 요구하였으나 자료가 전혀 없다고 하였다가 오늘 답변에서는 2월부터 5월까지 총 19회 현장순찰을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4월 21일 자료를 요청한 후 공사 현장사무실에 비치되도록 되어 있는 명예감독관 지적사항 처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1-1공구와 1-7공구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했으나 비치된 곳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명예감독관제를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전 공구가 착공될 때까지 기다리지말고 현재 진행중인 공사구간부터 성실하게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TK 1공구 계획 차질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부족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1차 2차에서 시공업체로 선정된 성원건설이 공사비 부족을 이유로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결국 당초 추정공사비 1,016억원보다 169억원이 많은 1,185억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그러나 1차공사를 포기한 성원건설은 이번 입찰에도 응찰했다는 것은 공사비를 의도적으로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마저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간에 시는 이번 성원건설의 공기지연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제제방안도 강구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대응 방안을 전혀 모색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는데 이러고도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당초계획된 수정예산은 잘못되었다고 볼수 있으며 재차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책과 성원건설의 재응찰 방지방안에 대해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러한 방안이 없다면 선례를 만들어주는 격이 되는데 선례를 만들어 줘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완기입니다. 김후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여 주신 사항을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치매전문병원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사회복지여성국장 소관 사항으로 사회복지여성국장이 답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해외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김후진 의원님께서 지난 4월에 치매병원 건립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는 전혀 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사업자를 3월에 선정했다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경위를 알아 보니까 이렇습니다. 실무자가 지나치게 대외적으로 보안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께도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결정이 안된 것처럼 말씀을 드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사실을 파악한 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3월 31일자로 내년도 치매병원 건립에 관한 기본 계획을 시장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세 사람이 치매병원 위탁을 받아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중 아까 답변에서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동명회의 김오현씨가 수탁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실무자의 지나친 보안의식 때문에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두번째는 치매전문병원과 관련해서 시장께서답변을 드릴때는 연건평이 700평이고 국고보조금으로 건축비를 25억원을 요청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지역의료보건계획안에 보면 사업량이 600평이고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22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보좌를 잘못해드려서 시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사과를 드립니다.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금년까지는 치매 전문병원이 100명 수용 기준으로 600평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총액 22억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치매병원을 건립할 때는 100명 수용 기준으로 해서 700평으로 연건평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사업비도 25억원으로 늘어 났고 각각 시비와 국비가 50%씩이기 때문에 실제 국비 지원 요청을 한 것은 12억 5,000만원이 맞습니다. 이 답변이 다소 부실하게 되었던 점을 실무적으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업무 자치구 이관과 관련해서 주차장 확보 대책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광산구의 경우를 보면 송정시, 옛날 송정 시청 부지에 40면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조금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광산구에서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가 옛날 송정 우시장입니다. 312평 규모로 80면 정도를 평면 주차 가능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송정 우시장은 토지 소유주가 광주축협으로 토지 매입비가 약 8억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 4억하고 구비 4억하고 합해서 6월 20일에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6월 25일까지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를 해서 7월 1일부터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남구의 경우입니다. 아직 위치 결정이 안된 상태라서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남구의 경우도 역시 확인을 해보니까 봉선동 129-1번지, 구청옆 300m 떨어진 거리에 793평을 확보를 해가지고 7월 1일부터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규모는 시 주차장과 마찬가지로 경량 철골조 주차 타워를 약 100면 규모로 설치할 계획인데, 지난 토요일까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을 완료를 했고 오늘 현재 경량 철골조 자재를 반입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10여일 지나면 완공이 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사용에 지장이 없겠다고 이렇게 확인이 된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충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김태호입니다. 김후진 의원님께서 서문로에서 촬영한 사진을 예로 들면서 버스전용차로에 일반 승용차등이 통행하고 있는 사항을 지적하면서 주 2회 단속만으로는 미흡하므로 버스전용차로의 정착을 위하여 매일 아침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요망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 요원인 청원 경찰과 공익 근무 요원의 근무 시간이 공무원 근무 시간과 동일 하므로 매일 조기에 출근 시키는 어려움이 있으나 근무 시간을 조정하도록 각 구청과 협의하여 지속적인 지도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하철 우회도로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철을 하면서 교통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사 구간을 조기에 완공이 되도록 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운초등학교에서 백운고가도로 입구까지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8월 이전까지 준공 예정입니다만, 6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고 그것은 시가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운고가도로 입구에서 풍암택지 단지까지 토지공사에서 약 900여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 역시 풍암택지를 거쳐서 염주체육관 앞으로 해서 금호 2지구에서 운천 저수지 옆으로 간선도로로 빠지게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 역시 9월까지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토지공사와 도시개발공사에 적극 공사를 촉진하도록 해서 최소한 6월말 개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문제가 염주체육관 옆에 암반이 발생을 해서 그 암반 파쇄 발파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소 지연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만,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지하철공사와 연계해서 우회도로로 사용하고자 적극 시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변 좌로 확장입니다. 용산교에서 방림교까지 이 공사도 작년 5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10월 개통 목표입니다만, 적어도 추석 이전인 8월까지 준공을 해서 용산교에서 방림교까지 즉, 무등중학교앞에 지하철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교통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이 공사도 하루빨리 준공을 해서 지하철 우회도로로 사용하고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조금전에 김후진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한가지 사항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제 소관을 종결을 지을까 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번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 대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부서, 사업소 중에서 민간위탁이 될 때 그 희망 인력을 민간 단체로 이관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희망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민간 위탁과 관련있는 잉여 인력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2단계 조직개편을 통해서 제대로 시행이 된다면 306명의 인력이 감축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조치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306명중 83명은 이미 과원 인력의 해소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치구 사무위임에 따라서 정원을 이관해 주고 5·18묘지관리사무소의 신설에 따라서 거기에 배치를 하고 현업 부서로서 인력이 부족한 부서, 예를 들면 도로시설과나 환경관리과, 하수도과, 사회복지과 이런데에 인력 보강을 해주고 그래서 83명이 해소가 되고 223명이 현재 남아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민간 위탁에 따라서 가급적이면 그 업무와 같이 민간으로 전출시키고자 우리가 계획한 인원이 126명입니다. 그것은 환경사업소와 도서관, 이러한 시설들을 민간 위탁으로 추진을 하면서 가능하면 인력도 동시에 이관을 시키고자, 현원을 바로 전출을 시키고자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것이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연내에 실현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내년 연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이 될 사업이어서 인력도 금년 연말까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내년도부터 민간 위탁과 동시에 민간 단체로 전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희망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과원으로 가지고 있다든지 이러한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만약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전출을 했으면 하고 기대되는 인력이 그대로 민간단체로 전출이 되지 않았을 때는 예컨데 지하철건설본부에 전 공구 시공에 따라서 상당한 인력이 증원이 되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기전부를 새로 만들고, 건축과를 새로 설치하고, 시설안전관리팀을 설치해서 새로 운영을 해야 하고, 이런 데에만 해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59명의 인력이 순증이 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또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이 풍암단지에 건립이 되는데 건설기획단으로 약 9명 정도의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규로 발생되는 인력수요에 대처해서 저희들이 과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이러한 인력은 그때그때 배치해서 활용을 하고 그래도 남는 인력은 아까도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배치해 나간다면 자연 감소도 있고, 또 이와 같이 신규로 업무가 격증되는 부서에 신규 수요에 어느 정도 인력을 배분하고 하면서 신분상에 불안은 느끼지 않도록 보장을 하는 가운데 과원으로서 일정기간 관리를 해나갈 수 밖에 없다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송병태입니다. 김후진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후진 의원님께서 지하철공사와 관련해서 교통대책이라든지 견실 시공을 위해서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제방도로 확장과 관련해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도로교통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설계시 이를 반영하는 것을 심층 검토 분석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Turn Key 구간의 공사 계약과 관련해서 성원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에 Turn Key구간의 공사 계약과 관련해서 제가 처음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1,016억원으로 예정 가격을 정해서 입찰했던 결과 성원건설이 현지에서 정밀조사를 해서 실시설계에서 1,207억원이라야 공사를 하겠다고 써냈고 두산건설은 1,219억을 써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16억원 보다 194억이 더 소요되어야 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써냈습니다. 그렇게 써냈으나 조달청과 저희 시에서 194억이 모자라지만 1,016억에 공사를 해줄 수 없느냐고 이야기한 결과 거기에서 실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1,016억 가지고 는 되지 않고 1,210억원을 줘야 한다고 해서 기본 설계를 하고 기본 설계에 들어간 돈이 약 7억원입니다만, 7억원을 포기하면서 실시설계를 포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후 저희들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밀 분석한 결과 최소한도 1,185억이 되어야 이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2회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새로운 입찰 공고를 하면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응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격 요건을 갖춘 특정업체를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Turn Key 구간은 난공사이고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기본설계 감리부터 외국업체와 국내 업체와 공동 감리를 하도록 해가지고 부실 설계나 시공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와 관련해서 명예 감독관을 유경험자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고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에 아울러서 저희들이 18명을 위촉을 하면서 위촉된 내용을 말씀 드리면, 대학 교수나 동 건축 분야의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 4명, 전문건설인 5명, 구의회의원 1명, 직업인 5명, 기타 직장인 3명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8명 모두가 건설관련 되었거나 교수 등 그 분야에서 감독을 할 수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해서 저희들이 위촉 했습니다. 앞으로 명예감독관들이 현지에서 활동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과 같이 수시로 현장을 감독하도록 해서 부실 공사가 되지 않고 또 명예 감독관들의 사기 앙양을 시키면서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김후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와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우리 광주를 서남권의 중추도시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우리 광주를 세계화 하는데 다 같이 힘을 모읍시다. 방청하신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