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회기 마지막 일정으로 그동안 의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을 비롯한 기타 안건 을 심의.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병석입니다. 먼저 휴회 중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17일 제1차 본회의 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건설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예결위원장에 이상만 의원, 간사 에 이병주 의원, 건설공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학수 의원, 간사 에 윤한수 의원께서 호선됐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19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5월22일 접수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하였으며, 5월23일 수정예산안이 추가접수되어 현안 상임위원회 벼로 심사를 거쳐 예결위원회로 회부 하였고, 예결위원회에서 이를 종합심사하여 최종 심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 에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5월9일 내무위원회로 회부 된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 중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부결 되어 본회의 에 부의되지 않았으며, 지난 5월17일 제1차 본회의 에서 구성된 건설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가 본회의 에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부의된 안건 은 예산안 1건, 개정조례안3건, 승인안 1건, 총 5건의 안건 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평소 존경하는 황종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내무위원장 이익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의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회환경국소관의 평택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상기 안건 은 지난 97년5월9일 평택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5월13일 내무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 으로서 97년5월22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서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를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으로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제안 이유는 현덕면 인광5리에 영흥아파트 4개동이 1990년도에 신축되어 현재 284세대 92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광5리 원주민과 대부분 타지역에서 전입하여 온 아파트 주민과는 제반 생활양식등이 상이하여 주민의 협동심이 결여되고 있을 뿐아니라 대부분 주민들이 분리시켜 줄 것을 희망하고 있고, 97년3월20일 현덕면장으로부터 통.리.반 조정대상보고가 있어 검토결과 주민편의 제공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는 현덕면 인광5리의 리와 반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덕변 인광5리를 인광5리와 인광6리로 분리하고 신설되는 인광6리에 2개반을 증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인광5리의 인구는 총 921명으로서 인광6리가 신설되는 경우 기존 인광5리에는 602명이, 그리고 영흥아파트인 인광6리에는 319명이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덕면은 현재 37개리 73개반에서 38개리 75개반으로 조정되고 이에따라 평택시의 통.리.반은 총 766개 통.리와 3,043개 반으로 조정되어 1개리와 2개반이 증설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읍.면. 동의 하부 행정조직을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본 조례개정시 이에 수반되는 소요예산은 금년도에 리.반장 수당등으로 약 116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와 연계되어 불가피하게 개정을 요하는 평택시통.리장정원조례는 별도의 개정절차 없이 본 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에 개정조문을 삽입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없을 뿐만아니라 주민의 편 의제 공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는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으로 먼저 평택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의 제안 이유는 현행조례 제3조에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입학 또는 전학기 중의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30/100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96년도 학년말부터 교육개혁방안에 의하여 학년 석차제가 폐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학생 선발 방식을 개선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첫째, 본 조례의 제명을 평택시자립장학금지금조례로 개정하여 장학생 본인이나 학부모가 저소득주민이라는 거부감을 해소하였고, 둘째, 장학금 본인이나 학부모가 저소득주민이라는 거부감을 해소하였고, 둘째, 장학금 지급대상을 학년석차 30% 이내인자로 하던것을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자로 개정하여 종전의 성적위주에서 탈피하여 현 교육개혁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금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장학기금의 조성은 3개시군 통합 이전인 92년1월부터 조성하여 구 송탄시에서 1억원, 구 평택시에서 8천만원, 구 평택군에서 1억원을 조성하였고, 통합후 2천만원을 조성하여 목표액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년 이자는 95년도에 3,379만8천원과 96년도에 3,662만5천원이 발생하여 95년도에는 92명에게 2,107만1천원을, 그리고 96년도에는 76명에게 2,272만8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장학금의 지급 기준액은 생활보호법상 거택보호 대상자와 자활보호 대상자인 일반장학생의 경우는 신입생과 재학생을 포함하여 학비전액을 지급하고, 영세농민이나 각종 재난으로 생활이 어려운 특별장학생의 경우는 중학생은 연간 30만원, 고등학생은 년간 40만원씩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교육제도 개혁의 방안으로 학년석차제가 폐지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학생 선발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우리시에는 본 평택시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외에도 평택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와 평택시통.리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에 의거 여러분야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장학생의 자격이 개정되지 않고 동일하게 학년 석차제를 도입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개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애향장학금의 경우는 장학생의 선발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의 경우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장학생 선발대상자를 심의하고 있는바, 장학금 운영관리의 전문화와 장학생 선발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조례를 통합하거나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종합적인 검토가 있기를 건의합니다. 다음은 평택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의 제안 이유는 3개시군 통합 당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이 하향조정 되어 현재 상향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조합네서 부담금 및 반입수수료를 대폭 인상함에 따라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불가피하게 최소한 인상조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쓰레기 봉투가격을 1매당 3ℓ는 40원, 5ℓ는 60원에서 70원으로, 10ℓ는 110원에서 130원으로, 20ℓ는 200원에서 260원으로, 50ℓ는 550원에서 650원으로, 100ℓ는 1,100원에서 1,30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둘째, 쓰레기 봉투가격 산정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 및 반입수수료가 반영되지 않았으나 이를 보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봉투가격의 인상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첫째, 1996년도의 쓰레기 처리비용은 총 119억원이 소요되었으나 규격봉투 판매수익은 20억6,793만9천원에 불과하여 규격봉투 가격의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둘째,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 및 반입수수료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금년도의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 및 반입수수료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금년도의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 및 반입수수료는 총 25억16만7천원으로서 이는 96년도의 15억2,670만4천원보다 무려 63.8%에 해당하는 9억7,346만3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셋째, 우리시의 규격봉투 판매가격이 도내 평균 판매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한 실정입니다. 96년12월31일 현재 경기도내 시.군의 평균가격과 우리시의 본 개정조례안을 대비하여 보면 5ℓ는 80원대 70원, 10ℓ는 151원대 130원, 20ℓ는 291원대 260원, 50ℓ는 708원대 650원, 100ℓ는 1,410원대 1,300원으로 도내 평균가격수준을 크게 믿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시행초지 보다 쓰레기를 줄이려는 시민의식이 점차 저하되는 경향이 있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는 각 가정에서 많은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인식과 이에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섯째, 정부에서는 수수료 요율의 점진적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98년도까지 70%, 2001년까지 100%현실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쓰레기 봉투판매 가격의 대폭적인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시에서는 우선 판매가격을 20.3% 인상하는 선에서 인상폭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쓰레기 봉투가격의 인상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가계부담의 가중,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의 동시 인상에 따른 저항감, 기타 공공요금 인상이 타물가에 미치는 영향등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지금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결론을 얻어 부결 처리하고, 본 안건 은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평택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어 3D업종으로의 취업을 기피하거나 높은 임금을 요구하고 있어 인력난은 물론 관련업체의 경영난이 누적되어 수수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이를 다소나마 해소코자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조정하고 개정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를 현재 18ℓ당 220원이던 것을 10ℓ당 140원으로 하여 14.8%를 인상하고, 둘째, 오수.분뇨및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청소수수료는 현재 기본요금이 750ℓ까지 15,075원이던 것을 1,000ℓ까지 20,000원으로 하여 10.5%를 인상하고 초과요금은 읍.면.동구분없이 100ℓ당 1,250원으로 하여 7.5%를 인상토록 하였으며, 셋째, 오수정화시설등의 관리기준을 법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1일 처리용량이 200㎡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처리대상 인원이 2,000인 이상인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 아울러 1일 처리용량이 200㎡미만의 오수정화시설은 년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수집 운반수수료와 정화자 청소수수료의 인상과 인상폭은 적절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93년1월에서 94년 7월까지 분뇨수거량 2,397.02㎘와 정화조 수거량 2,097.8㎘를 대상으로 한국응용통계 연구소에서 원가분석한 원가구성 내용을 참고하여 시에서 원가분석을 한 자료에 의하면 분뇨수집 수수료의 경우 분석원가는 18ℓ당 422원인데 비하여 현행수수료는 22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92%이상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정화조 청소수수료도 분석원가는 기본요금의 경우 750ℓ당 19,455원인데 비하여 현행수수료는 15,075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29%이상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가계부담과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유지,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분뇨수집 수수료는 14.8%를,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기본요금의 경우 10.5%정도만을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체의 재원부족으로 현재 분뇨수거 인부의 월평균 인건비는 79만2천원으로서 이는 환경미화원 월평균 인건비 106만원의 74.7%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종사원의 고령화와 3D업종 기피현상등으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이면도로 주차차량으로 인한 작업시간 지연등 비용손실 요인이 증폭되고 있어, 시에서는 다소나마 이를 해소키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인상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심사 결과 조례개정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상정 된 안건 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안건 하나하나 철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의결 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익재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건의 상정 안에 대하여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원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원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원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평택시건설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건설공사 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학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17일 제1차 본회의 시 발의되어 의결 된 평택시 건설공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사전 배부하여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계획된 공사의 미착공, 하자보수의 미실시, 원상복구의 부실화와 공사감독소홀등 건설공사 추진에 따른 제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견실한 시공의 개선의지를 갖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사대상 기관은 평택시 본청, 공영개발사업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읍.면.동이며, 조사사무의 범위는 공사 미집행실태 전반과 부실공사 실태, 하자보수 미실시, 공사감독실태, 기타 건설공사에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코자 합니다. 그리고 조사방법은 먼저 관련업무 서류검토와 함께 해당 실국소로부터 설명을 청취한후 현장조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제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실태조사활동계획이 목적대로 실시되어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학수 건설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은 제1차 본회의 에서 발의되어 구성된 건설공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의 세부 활동계획서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부실시공이 되고 있는지와 제도상 문제점을 조사 파악하여 이를 시정보완 함은 물론 ,특히 금년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강수량과 이상기온이 뒤따를 것으로 기상청의 예보가 있어 풍수해를 각종 재해대비를 위한 본조사의 필요성이 어느때 보다도 요구되고 있는등 앞으로의 모든 공사추진에 대하여 건실하고 완벽한 시공이 될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조사운영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특위에서 작성된 원안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평택시건설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