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경길수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지도원의 근무상한 연령이 53세로 현재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이 58세로 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58세로 개정하여 생계를 보장하고 근무의욕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며 정년연장으로 인한 향후 85억 3,8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됨으로 예산확보하 96명이나 되는 지도원의 효율적인 업무배치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국내의 여비규정은 국가공무원이 국내외를 출장할 때 적용토록 하였는 바 이의 규정을 준용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구로구 지방공무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김찬중입니다.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청소년위원회및동청소년·아동협의회설치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아동복지법 제7조에 의거 청소년·아동 복지 등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로구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단위에 설치하고 동단위에는 동청소년 및 아동협의회를 설치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중복으로 인한 혼란방지와 예산을 절감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청소년·아동 복지업무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보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귀속재산 환수에 대한 진상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사의 목적은 미귀속재산에 대한 환수로 구의 세입을 증대시키고 구유지를 확인하여 효율적인 활용을 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사결과로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고 1943년경 제방 및 저수지로 완성되었으나 1950년도에 서류소멸로 공구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현소유자의 권리 즉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법 부칙 제10조 1항 동법 시행일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고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은 `64년 12월 30일자로 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률에 의하여 재산환수에 대한 실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로환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더 이상 조사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상기 저수지는 농업용수로 사용하여 왔으나 몇년전부터 도시개발로 인하여 농토가 주택으로 변하고 농토가 없으므로 현재는 공동 유료낚시터로 개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등기부상에는 47번지 제방부지를 제외하고는 개인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어 음성적으로 소유권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