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진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구수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22일 제5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영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유영돈 의원, 정정수 의원, 안해근 의원, 고진국 의원, 이종억 의원유재선 의원, 엄진영 의원, 김원태 의원, 안재영 의원 등 아홉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영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엄진영 위원님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위원장에 정정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엄진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엄진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엄진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엄진영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엄진영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계획의건

전문위원 구수일입니다. '97년 5월 1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금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0% 증액된 845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 증액된 769억 7,867만 원이며, 상수도사업외 7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6 %가 증액된 75억 2,15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세출예산 내용은 5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시 자세히 설명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지역경제의 불투명한 여건 하에서도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 중 괄목할만한 것은 지방세 세입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시 보다 7%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첫째, '97년도 당초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한 경상비 일부가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되었으며 ,둘째,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사업 예산 67억 1,000만 원 중 40%를 점유한 자체사업비가 공공시설에 중점 투자되므로 주민숙원사업과 지역 균형투자에 아쉬운 점이 있으며, 셋째, 금년 하반기부터 축산물 일부가 수입개방화 및 오·폐수 배출에 의한 민원발생 예방과 축산농가의 보호차원에서 영월 간이도축장의 폐쇄에 따른 시설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도축장 현대화사업은 타 공공시설보다 우선 투자하여 지방세 세수증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과감한 군비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고연홍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연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정수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기획관리에 인건비 5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업무보조원에 대한 주휴일수당입니다. 일용직 공무원에 대한 주휴일을 감안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21세기 영월의 비전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의 종합개발계획을 자료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군정특수시책 사례집 발간입니다. 군정특수시책을 자료로 해서 유인물로 발간하도록 계획했습니다. 군정소개책자 제작입니다. 이것도 군정을 소개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공통보상금 2,085만 7,000원을 감액하도록 했습니다. 당초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셨던 3,000만 원 중에서 914만 3,000원을 지출한 이후에 도에서 민간인에 대한 공통보상금을 감하라는 지시가 됐기 때문에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7,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1억원이 돼 있습니다만 1억 7,000만 원으로 군에 지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부족액 7,000만 원을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장인지대 및 송달료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수행 및 사업체 조사여비로 1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중에서 군정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4억 2,378만 7,000원을 감액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 80페이지 읍·면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전산실 운영 50만 원 부족액을 넣었습니다. 당초 600만 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만 50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50만 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민원팩스전용 전화요금 8개월 분 12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세정관리에서 상동읍의 납세고지서 우편발송요금이 부족해서 60만 원을 넣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에서 시설장비유지로 남면 청소차 정비를 하기 위해서 230 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입니다. 영월읍을 비롯해서 각 읍·면에 필요한 예산을 넣었습니다. 817만 원입니다. 상세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전화 가입비입니다. 영월읍에 일반전화 3대를 가입하는 것으로 해서 5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로 공공요금 159만 4,000원 부족한 것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읍·면 청사 공공요금입니다. 다음 물품구입으로 서면청사 신축에 따른 물품구입대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해서 북면청사 도색, 운학출장소 청사 블라인드 설치, 영월읍 전산실 증축 등에 7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위해서 북면과 주천에 필요한 재료를 사도록 1,333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인부임에 9개 읍·면에 1억 3,257만 4,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운영을 위해서 영월읍의 전기안전 관리에 필요한 대행료 7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696만 3,000원, 연료비 420만 원, 백휠터 교체 764만 원, 음식물 고속발효기 및 스티로풀 감용기 수리를 위해서 1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각로 2차 연소실 보수를 위해서 500만 원, 소각로 양수기 모터교체를 위해서 320만 원, 소각로 배관청소를 위해서 300만 원.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청소용 경운기 교체를 위해서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로 공공요금 18만원 부족액을 넣었습니다. 관리인부임 278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일용직에 대한 주휴일수당이 되겠습니다. 상동복지회관 신축 2억 원을 넣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1억 원과 군비 1억 원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복지회관 도색을 위해서 북면, 서면 2개소에 400만 원, 수주면 복지회관 시설로 상·하수도 정비로 해서 80만원입니다. 일반지역개발비로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600만 원, 이것은 중동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마을안길 포장 2,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그밑의 농업기반조성 도수로 설치 2,000만 원을 감을 해서 마을안길 포장으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잘 검토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자료 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해근 위원입니다. 유인물 4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당초예산에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7,300만 원이 삭감이 됐었는데 이번에 7,000만 원이 다시 계상이 됐습니다. 단체는 여러 단체가 있겠습니다만 어떠어떠한 단체에 이것은 꼭 지원이 돼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당초예산에 비해서 70%가 증액이 됐고 또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의 그 금액이 그대로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민간인에 대한 임의보조금 7,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저희들 군에 내무부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군의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실제로 그이상 쓰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그것을 통제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 1억 7,000 만 원을 쓰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어디에 쓴다 하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군정발전을 위해서 지역사회단체라든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임의적으로 1억 7,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만 이것은 내무부에서 상한선을 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통찰하셔서 가급적이면 이 예산으로 군정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5페이지에 관해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읍·면 소관 80페 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81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82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진국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읍·면 예산 중 청사관리부분 중에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1억3,2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미화원이 증원이 된 것이 아니라 인건비성 같은 것이라 하면 당초예산에 인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계상이 되었어야 할 것으로 봐지는데 우선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어떤 이유로 해서 추경에 편성된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는 당초에 그 기준액 결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액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기준액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 당초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결정을 해서 내려줬기 때문에 거기에 미달되는 금액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인원이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단가가 인상이 된 것입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단가가 나중에 결정이 되었고 이 사람들도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주휴일수당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인상이 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7년도 제1회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58페이지, 설명자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업무보 조원 주휴일수당 5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광공업 관리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진흥지구사업과 관련해서 지도 및 지형도 구입을 위해서 총 700매에 76만 원입니다. 다음 국토이용계획도면 복사 및 코팅을 위해서 162만 5,000원. 다음 개촉지구 및 진흥대책사업 추진여비로 당초예산에 5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좀 부족해서 이번에 600만 원 추가로 더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대체산업유치 홍보책자 제작을 위해서 2차지구 지정에 대비해서 홍보 책자 500부를 제작하기 위해서 5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진흥지구개발사업을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참고로 하기 위해서 업무편람 책자 100부를 만들어서 배부하기 위해 100만 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진흥입니다. 기업체 방문기념품 제작비로 당초예산에 200 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난 주에 있었던 도감사 시에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200만 원 전액 삭감을 하는 것으로 요구가 됐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1억 9,500만 원을 삭감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교통 및 운수지도입니다. 공영버스 구입 1대로 해서 총 2,800만 원입니다. 국비 1,800만 원, 군비 1,000 만 원. 버스구입을 하려면 총 4,6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사 자부담 1,800만 원으로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2,800만 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4,016 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관리입니다. 교통신호등이 지금 저희 관내에 6개가 있습니다만 이것의 연간 유지관리비로 해서 지지대 도색이라든지 전구교체 등에 필요한 보수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지출금으로 '96년도 고용촉진훈련 직업훈련비 국·도비 잔액 반환금 3,2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96년도에 도에서 계획했던 인원이 120명을 기준으로 해서 국·도비 배정이 됐었는데 실제 저희가 신청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훈련을 시킨 인원은 69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 반환금입니다. 다음 농공단지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사업수입으로 해서 부지분양이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진척이 돼있기 때문에 부지분양대금과 분납이자 1억 8,874만 8,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난 해의 순세계잉여금인 5,054만 6,000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은 1억 9,500만 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농공단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농공단지 운영 세출 예산입니다. 이것은 취수장 모터펌프 구입을 당초예산에 1대 2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취수장에 2대의 모터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가 지난 달에 고장이 나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예비모터 1대를 구입해서 비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과 원금 상환에 4,22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 회계입니다. 지난 해 저희가 운영한 자금 중에서 이자 분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211만 5,000원 발생됐기 때문에 이월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과목계상을 했었는데 민간인 자본보조로 과목경정만 하겠습니다. 하송2리 마을 회관 건립비 6,000만 원, 하동면 각동리 메주공장 건립비 1억 1,000만 원을 과목경정했습니다. 다음 제지출금으로 이자발생 분 211만 5,000원의 예산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다시 발전소에 반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21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지난 해 순세계잉여금이 9,367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4,016만 6,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 관리에 견인차를 1대 구입 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동차세 및 제보험료 10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저희가 현재 책임보험 전산장비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2건에 대해서 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견인자동차 유지비로 해서 예산편성 지침상 2.5톤 차량에 대한 유지비 10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차 견인을 하게 되면 견인지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줘야 하기 때문에 주차장 안내표지판 5개, 견인지역 안내표지판 22개 해서 총 69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세입·세출 차액 4,360만 원은 예비비에 계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진국 위원입니다. 42페이지 고용촉진 직업훈련비 반환에 관해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100% 국비이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업무를 조금 과감하게 추진을 하면 반환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 국·도비 배정은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주민등록상의 총 인구 수 중에서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인원 연령을 표본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일괄 몇 %를 배분을 하는 형식으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96년도 경우에는 도에서는 고용촉진 대상인원을 120명으로 파악을 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각 읍·면이나 학교를 통해서 희망자를 선정해 본 결과 69명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도에서 배정을 할 때는 자동차 정비라든가 중장비 정비,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기능사, 주로 이런 것인데 저희 군 관내에서 희망을 하는 업종 중에는 자동차나 중장비 정비 희망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정보처리나 워드프로세서에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이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에서 배정한 인원의 50% 정도밖에 사실 훈련을 못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에 따라서 다수 인원이 훈련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훈련 희망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희망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학교나 이런 곳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희망인원이 사실상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적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훈련이 있을 때는 가급적 관내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에 별도로 조사를 하고 해서 많은 인원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8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견인자동차 자동차세 보험료와 유지비가 편성이 돼 있는데 당초예산에 아마 견인자동차 구입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보험료라든가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만 견인자동차 구입이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에 계속적으로 하반기 연말까지 늦어진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반영한 것도 효율적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자동차 구입은 당초예산에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 구입시기라든가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 현재 인근에 실질적으로 견인차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 나름대로 자료를 전부 파악을 하고, 또 운영을 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여러 각도에서 판단을 해 본 결과 일단은 수지분석을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운영은 군 직영으로 하되 시기는…, 우선 견인차를 구입하게 되면 운영요원 확보문제, 인력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유지비 이런 것을 당초예산에서 전혀 예측을 못하고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는 대로 바로 품의를 해서 구입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역경제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까?

예, 전반입니다.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선 위원입니다. 42페이지 공영버스에 관해 전에는 전액을 주고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저 사람들한테 위탁관리를 했는데 저 사람들이 일부 부담을 한다면 자동차의 권한과 차주는 누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44페이지 농공단지에서 사용하는 취수장 모터펌프 수리비로 4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 취수장은 농공단지에 기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취수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부담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견인차 표지판에 694만 9,000원이 들어가는데 표지판이 약 22개라고 했습니다. 표지판을 잘 보이게 써서 놓으면 되지 그것을 1개에 30만 원씩 들여서 예산을 집행한다면 낭비적인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농공단지에 가보시면 펄프제지에서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해서 실제 밖의 담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그 사람들이 전과 같이 해놓지 않고 그냥 망 같은 것을 쳐놓았는데 군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임의로 망가뜨렸으면 신속하게 보수를 해놓든가 원형대로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그런 관리가 절대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버스 구입시에 소유자 문제,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구입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버스는 전부 군 소유로 소유권 관계를 확실히 해놓았습니다. 이 관계도 일단 국·도비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부담비율에 의한 소유권 권리보전 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취수장 모터펌프 관계는 부지가 100% 분양이 됐을 때는 자체 농공단지운영협의회를 입주기업체로 구성을 해서 시설물 보수라든지 제반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만 현재 100% 분양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체 운영관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 분양이 될 때까지는 군에서 직접 시설물을 보수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재 군비를 투자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가 34,000평 중에서 2,700평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것도 상반기 중에 100%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이 됐을 때는 바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 관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견인표지판 단가문제는 견인표지판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규격을 정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상에 표지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에 의한 단가산출은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현재 이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단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집행 과정에서 업체간 경쟁을 유발한다든지 해서 가급적 적은 금액으로 제작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담장 보수문제는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업체에서 보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지창희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봉사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실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 인건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휴일에도 각종 상가나 생활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생활민원 근무요원의 주휴일 근무수당 319만 2,000원과 휴일근무수당 93만 원을 포함해서 총 4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공개목록 제작과 민원사무 기준편람 제작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월군 행정정보공개조례에 따른 공개목록 책자 제작비 50만 원과 '97년도 민원사무심사 기준 편람 제작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민원실 운영 수용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서식인쇄 비용 60만 원과 민원봉사실 환경정리를 위한 화훼류 구입비로 42만 원, 인감증명법 개정에 따른 인감대장 구입비로 60만 원, 인감대장 보호비닐 구입비로 33만 원, 또 군정홍보 소식함 제작비로 15만 원을 계상하여서 총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컴퓨터용 책상구입비로 168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가지원에 따른 대여물품 구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막구입비로 90만 원과 병풍구입 60만 원, 근조등 구입 20만 원과 석유난로 구입 105만 원, 또 옥외등 제작비 9만 원과 거기에 따른 밥그릇 구입비 48만 원을 계상하여서 총 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팩스구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 7월부터 시행된 팩스민원 전국발급이 당초 16종에서 '97년 7월부터는 190종으로 확대 발급됨에 따라 민원전용 팩스를 구입코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사기 구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실에서는 민원인 전용 복사기가 설치돼 있으나 장비의 노후로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인 전용 복사기를 구입하고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생활민원처리 해빙기 구입비로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플라스틱으로 된 관을 녹이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1,6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분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6페이지 컴퓨터 책상구입이 있는데 읍·면의 컴퓨터 책상까지 포함된 숫자인지 14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에 하나씩 사서 배부를 해주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상가대여물품 중에 현재 가지고 있는 석유난로가 몇 대인지, 이 석유 난로같은 것은 아무래도 한 번 사면 최소한 못 써도 3, 4년은 쓰지 않느냐 예상이 되는데 다시 이렇게 3대가 꼭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컴퓨터 책상구입은 전에 읍·면에 컴퓨터만 구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면 그냥 책상에다 놓고 해서 불편한 점이 많아서 읍·면, 출장소, 군청 해서 1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석유난로 관계는 현재 상가민원을 '94년 11월부터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석유난로를 총 6대를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만 3대는 구형으로 아주 작은 것, 그냥 석유 넣어서 쓰는 소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거의 낡아서 심지도 그렇고 쓸수 없게 돼서 3대를 다시 요구했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6페이지 휴일근무수당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 2일이라고 했는데 2일 이상이 됐을 때의 대책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일 이상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는지, 월 2일이 아닙니까? 월 두 번으로 돼 있는데 세 번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주휴일수당은 따로 계상되었고, 다음 휴일 근무수당은 공휴일로 지정된 그것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선규입니다. 정정수 예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로 지역발전에 헌신하시고 계신 데 대하여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36년이라는 긴 세월을 공직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설명하는 것이 마지막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때 또한 감회가 깊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업무보조원 주휴일수당이 규정변경으로 해서 55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중전화카드 제작입니다. 주민신고요원 신고용 공중전화카드 제작인데 이를 활용하므로써 민방위대원의 임무 중 하나인 신고의무를 활성화 해보고자 합니다. 타 시·군에서는 벌써부터 이러한 것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은 역시 예산측면을 생각하다 보니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시설물 정기점검 여비입니다. 민방위과가 재난관리과로 된 다음에 재난관리에 대한 시설점검 확인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른 여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모자 및 완장구입입니다. 민방위대원의 기본자세를 스스로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옷을 사입히고, 모자를 쓰이고, 완장을 채워주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만 옷은 역시 예산측면에서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완장과 모자만이라도 구입해서 분위기 쇄신을 할 생각입니다. 이것 역시 타 시·군에서는 예산 형편에 따라서 민방위대장, 정예요원이 약 190여명 됩니다만 민방위복까지 사서 준 시군도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무선 수신장치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 옥상에 경보기가 있는데 경보기에 대한 점검은 월 1회 전문기 술진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태백권이기 때문에 태백에서 와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추가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부족해서 23만 8,000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재난현장 지휘용 물품제작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로 작년도 당초예산에서도 재난현장 지휘소에 대한 물품을 다소 산 적이 있습니다. 현재 재난관리법상을 보면, 먼저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고대책본부장이 군수로 돼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실제 움직이는 것은 소방서, 특히 119 구조대원들입니다. 저희 119 구조대원들이 소속한 곳은 소방서 도직할이 됩니다만 역시 영월군의 주민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지는 것이 영월군의 소방서이자 119입니다. 또 법상으로 군수가 본부장으로 돼 있고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역시 예산관계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기획부서와 고려를 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우선 사주어야 되겠다 해서 내놓았습니다. 천막, 조끼, 완장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자 여비보상입니다. 이것은 병사관리인데 의무자 여비 관계에 국비가 조정이 조금 있어서 감을 한 것입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진국 위원입니다. 주민신고요원 공중전화카드 제작비에 33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주민신고 요원이 군 관내에 읍·면별로 몇 명이나 선임돼 있는지와 이것을 제작을 해서 일시에 신고계도요원에게 일괄 배부해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주민 신고요원은 현재 읍·면 전체 합쳐서 1,400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카드가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이것이 2,000원인데 2,200원으로 돼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민신고에 필요한 문안을 약간 넣게 됩니다. 현재 1,500매를 제작을 해서 전부 일단 읍·면별로 신고인원수에 맞춰서 배부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신고가 있을 때마다 보상성격으로 해서 지급 하느냐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추후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실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총 예산은 29억 2,3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7억 3,018만 3,000원에서 1억 9,362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서무관리에 22억 4,703만 7,000원으로 8,961만 7,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업무 보조원 주휴일근무수당 1명에 55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관서당경비 공공요금 부족분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담배우송에 따른 우송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행사준비 부족분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100만 원에서 100만 원 부족해서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날이라든지, 퇴임식, 체육대회, 건강달리기 대회 등 각종 대회 때의 준비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퇴직자 감사패 제작입니다. 퇴직자가 금년도에 9명의 대상이 있는데 이 분들에게 감사패를 제작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음 행사용 천막제작입니다. 이것은 단종제 때도 느끼고 행사할 때 항상 느끼는 것입니다만 대형천막이 없어서 기업체에 빌리고 상당히 애를 먹는데 행사용 천막을 대형천막 1조와 중형천막 2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발전협조자 감사패 제작입니다. 이것은 의장님과 군수님 공동명의로 행사 때 제작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방객 방문기념품 제작비가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대회 때 군청 출전선수 단복이 당초예산에 150만 원 섰는데 각종 출전횟수가 많기 때문에 150만 원이 더 필요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테니스 대회가 봄·가을로 2번, 축구대회가 1번, 탁구대회, 볼링대회 등이 있습니다. 다음 체력단련의 날 재료구입입니다 체력단련을 위해서 예산이 있습니다만 기구를 더 보강해서 설치하고자 예산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2,100만 원이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만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계상을 했으니 전액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도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직원 및 가족여비 보상입니다. 당초에 420만원이 있는데 1차에 25명 2쌍, 1개 부부가 가려면 최소한도 25명 분이 더 필요해서 25명 분을 더 추가했습니다. 모범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육상선수 우수선수 지원금입니다. 이것은 우수선수를 스카우트하기위해서 스카우트할 때 드는 경비가 300만 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수 읍·면 상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작년 군민의 날 행사에서 입상한 것을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 1회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 추진홍보비 부족분입니다. 당초에 200만 원이 섰는데 살림살이를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것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더 요구했습니다. 다음 인사기록카드 보관철입니다. 인사기록카드가 보관철도 없이 그냥 보관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훼손될 염려가 많기 때문에 보관철을 만들어서 보관하고자 합니다. 다음 반상회보 제작입니다. 당초예산에 8면 계획을 했는데 16면으로 증면을 해서 만들고 발간부수도 당초에 17,000부에서 20,000부로 확대해서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영월이야기 편집사진대금 수용비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집수용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출향인사에 대한 영월이야기 송부 우송료입니다. 당초에 공보실 예산에서 제작해서 우송해야 되는데 별도의 예산을 확보 못하고 저희들 내무과에 넘어오므로써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420만 원을 주시면 재춘, 재경, 재포, 재포라는 것은 포항제철이 되겠습니다. 담배팔아주기운동 동참자들에게 영월이야기를 우송하여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군청사 활용 예식의복 제작입니다. 이것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잠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군민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일환으로 군민의 근검절약하는 기풍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고 상당히 결혼예식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군청에다가 군민들이 이용하는 예식장을 설치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대회의실에 예식장을 만들어서 주로 공휴일날, 일요일날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시설비가 800만 원이 드는데 주례대, 접수대, 카펫, 촛대, 입장 꽃장식, 입장 양측 꽃병, 양가측 주례석, 조명시설, 병풍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설치하고 피복비는 폐백용 피복비이고 신랑예복과 신부드레스는 비치를 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랑예복과 신부드레스는 유행에 민감하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빌리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는 혼주측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지 회의실에다 간단히 예식을 할 수 있는 비품만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군청사 활용 예식의복은 폐백용입니다. 폐백용을 60만 원 들여 2벌 만들어서 비치하고, 친절 우수공모 사례 시상금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1등에 30만 원, 2등과 3등에 각 20만 원과 10만 원, 가작에 5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용 물품구입입니다. 내무과 계가 분리되므로써 인원이 증원되므로 필요한 책상과 의자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인사기록카드 보관함도 이번에 같이 구입하는데 15만 원과 양수책상1각, 편수책상 3각, 의자 4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예식장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비품비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출장소 간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CI계획에 의해서 영월군 로고가 나옴에 따라 잡다하게 설치돼 있는 간판을 로고글씨에 의해서 간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입니다. 광전1리와 운학3리에 금년 봄에 주셨습니다만 이것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영월이야기 제작용 사진기 구입입니다. 영월이야기를 제작하는데 내무과 사진기로는 제작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통신전산 관리입니다. 화상회의실 화면배경 사진 구입입니다. 현재 화상회의실 사진이 없어서 그냥 병풍을 쓰고 있는데 각 시·군마다 관광용 사진을 주로 전시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영월에서 제일 자랑할만한 사진을 제작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입니다 이것은 인터넷 가입비 30만 원과 인터넷 사용료 60만 원, 스캐너 1대 170만원, 칼라프린터기 220만 원, 멀티컴퓨터 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용역비가 1,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확보해야지만 세계화와 정보화에 따라서 시설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청 교환대 국·내선 카드 증설입니다. 이것은 군청 내의 국선과 내선카드를 증설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전산기 하드디스크 용량부족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용량이 당초 5GB에서 7.5GB로 증설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상회의실 조명세트입니다. 2식을 설치하는데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 무선통신망 구축 보완입니다. 차량이동중계기와 직류사용가능 전원부를 설치하는데 9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제지출금은 국·도비 사용 보조비 잔액 646만 9,000원이 반납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진국 위원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반상회보가 영월이야기로 변경되어서 제작이 됩니다만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반상회보에 보게되면 정례 반상회보가 있고 특보가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영월이야기로 전환이 되면서 특보반상회보는 별도로 제작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계도용이 필요할 때 제작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작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제작해서 활용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위원이 질문하는 의도가 그런 뜻, 제작을 왜 안 했느냐 하는 뜻이 아니고 영월이야기로 전환이 되면서 반상회보가 8면에서 16면으로 됐기 때문에 지면수가 배로 늘었으니까 이 특보가 필요 없지 않겠느냐, 매달 발행되는 16면이면 평소에 반상회보 지면이 적었기 때문에 특보가 필요했지만 16면 정도로 한다 그러면 이 특보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필요성이 없고 8면에서 증면이 됐기 때문에 특보를 제작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진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6면으로 증면이 돼서 특보가 필요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도 동감입니다. 당연히 지면이 배로 늘었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한번 구분을 해보게 되면 제작비용에 1,084만 원을 이번에 요구를 하셨는데 그럼 당초예산에 특보비가 510만 원 계상이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번 기정예산에다 포함시켜서 총 필요한 1,084만 원 중에서 510만 원 정도는 다시 감해서 나머지 실용예산을 세우는 것이 어려운 예산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지금 봐서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집행부 쪽에서도 이것은 거의 사용할 필요성이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510만 원을 당연히 반상회보에 추가로, 필요한 제작비에서 510만 원만큼은 감해서 574만 원을 세워주는 것이 예산상에 훨씬 꼭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추경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것이니까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렇게 세우는 것이 원칙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보분까지 합해서 반상회보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산해 본 결과 부족분이 1,084만 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보분은 기정에 서 있지만 예산편성에는 현재 쓰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기정예산은 있는 것으로 계산하고 모자라는 분만 더 추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답변을 다 하신 것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진국 위원님과 견해차이를 많이 갖고 계시는데 왜 견해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내무과장님이 소상하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들어보니까 그런 관계인데 앞으로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이 특보까지 예산을 다 감안해서 추경에 반영했다 그러는데 예산서 9페이지를 보게 되면 기정예산에는 특보를 제외한 1,836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특보 510만 원이 빠져 있습니다. 기정예산의 정례비만 따져봤을 때 이 1,084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지 당초예산에 특보예산 510만 원이 여기서 예산서 자체에 감액된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잘못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안이 전혀 안 된 것입니다. 특보는 특보대로 예산이 살아있고, 이것을 더 세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미비점이 있어서 다시 아셔서 답변을 하게 정회를 요하시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진국 위원이 말씀하신 반상회보 제작에 따른 특보 관계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데 당초예산 분만큼은 특보는 이번에 계상이 안 되고 일반 반상회보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특보 관계는 그냥 살아 있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재선 위원입니다. 군청예식장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 절감운동을 하기 위해서, 시중 일반 예식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 식당, 드레스, 신부화장, 비디오 촬영하는 것 등을 내무과에서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시중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도 절감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내 예식장에서 예식장비는 받지 않는 것으로 돼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식대에 포함해서 하지 일반 예식장에서 예식장 별도 운영비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절감이 된다는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럼 만약 군청 내의 식당에서 국수를 해서 먹는다고 하면 국수대는 1인분에 얼마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청에서 예식을 하는 것은 씀씀이 즉, 피로연대를 줄이기 위해서 군청에서 예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시내에서는 국수대나 불백대가 비쌉니다. 피로연대가 12,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용할 때에는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주민들이 직접 싸온다든지 구내식당에서 이용한다면 5,000원 내지 6,000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반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경비가 절감이 되고 또 군청에서 하면 피로연을 하지 않고 기념품으로 대치 한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경비가 절감됩니다. 이것은 꼭 일반 예식장과 같이 피로연을 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군청 구내식당에 수용도 다 안 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객들에게 기념품으로 답례를 해서 경비를 줄이는 것으로 이것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재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월 일반 예식장에서 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영월군청에서 예식을 한다고 할 때는 피로연이 없이 꼭 선물이나 이런 것으로 한다는 원칙이 서지 않는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 갖다 먹을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신다면 이것은 원칙이 없는 일 같습니다. 원칙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해야지 군청에서 하는 식당에서 저희들이 볼 때 5,000원이나 6,000원이 국수를 먹으면 충분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북면, 주천 이런 데서 하는 것을 보면 1인분에 6,000원 받습니다. 그런 폐단을 덜어준다고 하면 몰라도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원칙이 없는 예산은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군청예식장을 이용할 때 드레스 같은 것, 신부화장, 비디오 이런 것을 일반인이 전부 와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돈은 하나도 절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것이 전부 준비가 돼 있다면 모르지만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절감은 하나도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서 절감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단지 식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식비를 아주, 여기서 하면 식비없이 선물로 하는 조건이 된다면 모르지만 여기서 예식하고 나가서 또 식사를 하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원화가 돼서 한 가지로 시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해다놓고 먹을 수도 있다, 선물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원화를 하지 말고 한 가지 조건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유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군청 식당에서는 많은 인원을 수용하지 못하고 또 식당과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됐습니다만 식당을 운영한다면 그릇이라든지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념품을 하는 것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굳이 혼주가 준비해서 식사를 한다면 식사를 싸게는 할 수 있습니다. 군청 식당에서 싸게는 할 수 있는데 시내와 같이 12,000원씩 한다는 것은 액수를 줄일 것입니다. 단지 신부드레스라든지 이런 사항이 경비가 좀 든다고 하는데 이것도 경쟁이 붙으면 시내 일반 예식장에서 하는 것과 같이 무리하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육상실업팀 우수선수 지원금으로 당초예산에 3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번 추경에 300만 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은 우수선수 스카우트 경비라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 부기상 육상실업팀과 우수선수라 하게되면 구분이 되는데 우수선수 스카우트 경비라 하니 몇 종의 선수를 스카우트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군 체육회 종별 부서가 본위원이 알기로 30종 이상이 되는 줄 아는데 단지 육상선수 우수선수만 지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잘 아시겠지만 영월군청에는 육상실업팀으로 군청 실업팀이 현재 4명이 있습니다. 이 4명 가지고는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더 보강하기 위해서 300만원 있던 것은 당초에 한 사람을 확보 했고, 한 사람을 더 확보해야지만 팀이 원만히 운영이 될 것 같아서 한 사람을 더 스카우트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내무과장님 답변 다 끝나신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해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내무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국체전보다 도체전을 하나 하더라도 1, 2부를 나눠서 상위 입상을 했느니 하위입상을 했느니 해서 상위입상을 하게 된 이유, 이것은 그 전체 총 점수를 계산해서 순위를 결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난 해도 본위원이 확실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약 2만 2, 3천점을 가지고 종합 2위를 했는데 거기 보면 육상점수가 2,000여 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36개 부서인가 해서 각 종별마다 점수를 따서 종합점수를 계산하게 되는데 육상선수만 우선 예산관계로 기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인지, 앞으로 육상선수 하나만 기르면 영월군내 체육회 그러한 것을 다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라면 앞으로 다른 종목도 영월군 내에서 양성시킨다는 그런 세부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육상 선수를 영월군청 직장팀으로 육성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도민체전 종목에만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대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역전마라톤대회, 전국 종별육상선수권대회, 도내 일주 역전마라톤대회, 도민체전이 있고 조선일보사 주최 역전경주대회, 전국체육대회 등이 있습니다. 각종 육상대회만 해도 여러 개가 있고 출전하게 되는데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 군민들의 진취적인 기상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태 위원입니다. 대회의실에 예식장 기본운영계획을 보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해놓고 많이 이용을 해서 효과를 거양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표가 아닙니까. 그런데 피로연이 없는 예식, 어떤 답례품으로 하는 예식으로 유도를 하시겠다고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만, 과연 지금 아무리 없는 세상이라도 보통 결혼식이나 어떤 잔치를 하는 분들이 그래도 뭔가 국수라도 한 그릇, 떡 하고 다과라도 대접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지 피로연이 없이 해서 과연 이 시설을 얼마나 이용을 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셨는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만약 이용을 안 하고 하면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 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더 계획을, 군민을 위해서 하신다면 군의 문화관광과에 촬영팀도 있으니까 비디오 같은 것도 염가로 해서 아주 군에서 촬영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시고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과연 이 시설을 해서 피로연 없는 예식장이 얼마나 활용이 되겠는지 그 전망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예식하는데 상당히 낭비가 많다는 것은 여러 위원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부 서민층에서는 결혼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낭비적이다 해서 여론이 수집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군에서 주관을 해서 예식장을 만들고 군의 환경이 좋기 때문에 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을 차리고자 하는데 일부 서민들은 피로연을 하지 않는 것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답례품으로 하고 정 필요하다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구내식당 이용하는 것도 5, 6천원 정도의 경비면 시내의 경비보다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처음에는 한 두 집이 되겠지만 자꾸 하다보면 군민들이 경비가 절감돼서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엄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태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관풍헌 매입이 1식으로 해서 군비 1억 3,000만 원과 도비 3억 원 해서 4억 3,000만 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관풍헌 매입은 이 예산으로 금년도에 도저히 시행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도와 협의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된 김삿갓 부지매입이라든지 정조대왕 태실비 이전부지 매입이나 충신사당 사주문 정비 이런 예산으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예산으로 관풍헌 매입비를 계상하였는 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코자 일단 매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보덕사와 협의를 해봤습니다. 2차에 걸쳐서 보덕사와 협의해 본 결과 보덕사에서는 자기네들이 조계종 총무원에 알아가지고 답변을 해주는 과정을 거쳤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답변하기를 사찰재산은 자기네들이 결정적인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조계종 본원에다 우리가 협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초인가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문화재 전문위원과 같이 조계종 본원에를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전화로 질의를 했더니 그 사람들 얘기가 관풍헌 감정평가를 해서 첨부해서 보덕사를 거쳐 평창 월정사를 거쳐 올라오면 회시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과정이 너무 긴 것 같아서 바로 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예산관리 담당부서를 찾아가서 얘기를 해봤더니 조계종, 사찰은 전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불국사 석굴암도 예를 들면서 다 자기네들 재산인데 그런 것을 국가에서 관리하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사찰재산을 더 확보를 하면 했지 원칙적으로 매각을 한다든가…, 저희가 안을 3가지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팔아라, 아니면 우리 군유 재산과 교환하자, 아니면 다른 어떤 기타 당신네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물어봤더니 매각과 교환은 절대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가 매입비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예산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환할 수있는 근거는 당신네들이 매각이나 교환이 불가하다는 것을 공문으로 우리한테 회시를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보덕사, 월정사를 거쳐오라는 것을 바로 얘기를 해서 올렸더니 얼마 전에 회시가 왔습니다. 회시가온 내용에 불가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줘서 그것을 저희들 자체계획에는 보수비가 금년에 2억 원 드잡이하는 것으로 서 있습니다만 관풍헌이 건물 동수가 3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맨 우측, 들어가서 정면으로 봤을 때 우측에 관풍헌으로 명칭되어 있는 1동 드잡이하는데 2억 원이듭니다. 그러나 관풍헌이 전부 다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2억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에 관풍헌 매입비를 2동을 마저 드잡이를 한다든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의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이 되겠는데 바꿔주십사하는 내용을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 공문이 며칠 전에 도착됐습니다. 사전 절차는 지금 밟아놓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해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해근 위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종합운동장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화장실 설치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가 41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종합운동장 화장실은 당초예산에 1동을 5,000만 원 들여서 건립하는 것으로, 시설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감리비나 이것은 어디 문화재나 특수한 건물도 아니고 종합 운동장은 몇 m 안 되는 시내인데 설계나 감리하는 것을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위탁을 시켜서 해야 되는 것인지, 본위원이 우선 생각하기로는 군의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과장 이하 기술직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직접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예산을 들이는 것 같아서 질의하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화장실을 관리하고자 당초예산에 요구를 할 때, 저희들은 사실상 어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설계비, 감리비가 꼭 계상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아마 이것이 여러가지 예산부서에서 사업비에 대한 것을 깎고 또 넣고 하다보니까 설계비와 감리비가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거라면 공무원들이 직접 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기술직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서 보고가 끝난 다음에 설명드리고, 지금은 제가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정확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도 보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별도 보고를 받겠습니까?

안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받는다기보다는 이러한 예산이 각 부서 실·과·소에서 예산요구가 돼오면 이것은 마땅히 기획감사실에서 판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비, 감리비가 몇 백만원씩 예산을 해서 군수 결재까지 받아서 의회에 상정이 된다하는 자체는 벌써 거기서 판단이 돼야 될 일이지 올라온 대로, 실무과장님도 그것을 판단을 못하고 예산 기획부서에서도 이런 것이 올라온 대로 그대로 해서, 다시 뭐 알아서 보고를 한다, 설명을 한다하는 자체는 뭔가 업무에 소홀한 감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이 관계는 다시 확인을 해서 추경예산 확정되기 전에 본위원에게 알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안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문화관광과장님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진국 위원입니다. 자료 13페이지 예술문화 부분에 4개 항목이 있습니다만 묶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감자큰잔치 참석자 보상금에 대한 것은 시·군별로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것인지, 또 참석을 해야된다 하면 당연히 도단위 행사라 하면 도비보조가 어느 정도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두번째로 영월문화원 운영비 1,624만원은 지난 해 정기회 때 당초예산 심의 당시에 당초예산에 1,224만 원이 계상이 돼서 전액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삭감 이후에 이 금액이 문화원의 인건비성 재원으로 판단돼서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가 됐었습니다만 다시 오늘 올라오면서 400만 원이 추가로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세번째로 김삿갓 문화유적지 부지매입이 그 위치로 봐서는 상당히, 부지를 어느 쪽에 매입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유적지 기준으로 해서 어느 쪽의 대지를 매입할 계획인지 위치를 설명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강원 감자큰잔치와 문화원 운영비 증가된 내역은 조금 후에 설명드리고 김삿갓 부지매입 위치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관계도면 제시 ) 현지에 가보셨기 때문에 현재 위치별로 내용을 아실 것으로 생각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김삿갓이 있는 묘를 중심으로 해서 군유지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김삿갓에서 저쪽 노루목 동네, 사람들이 사는 쪽으로 교량을 건너가서 그쪽이 주택이 있는 지역이고, 주택하고 이쪽 동네 중간으로 도로가 나 있습니다. 이 도로에서 하천으로 보면 지금 인삼을 심어놓고 이런 위치가 있는데 그 중간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김삿갓묘역 주변을 매입할 때 이 토지소유주는 여기 있는 것하고 같은 것으로 해서 같이 사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 같이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려고 하는 것은 이쪽에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사유지가 끼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쪽 동네 주민들한테 물어 보니까 이쪽으로 해서 매입하게 되면 협조를 해주겠다, 이쪽에 서울사람들 이 토지소유주인 토지가 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토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끼어있는 토지와 옆에 있는 토지를 같이 합쳐서 사는 방향으로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전부다 종합적으로 개발대상 부지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집행부에서 답변준비할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 김삿갓유적지는 먼저 설명을 드렸고, 강원감자큰잔치 참가에 따른 시·군의 필수 참가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에서 아마 강원도의 이미지로 감자에 대한 뜻을 부각하고 있고, 또 실지 강원도에서 감자가 상당히 많이 생산이 되면서 금년과 같이 판로가 없어서 도 전체적인 문제점으로 대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단위 행사로 도에서 기획을 해서 각 시·군은 물론이고 언론사 도내 대학교 농산품학과, 농협, 관광협회가 전부 같이 참여하는 종합계획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산도 이러한 것은 도 전체의 행사로 시·군에서 참가하는 것에 뜻을 두고 시·군 자체 예산만으로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 점을 보고 드리고, 다음 영월문화원 운영비가 당초예산에 요구할 때보다 400만 원이 증가된 이유는 당초예산에는 전년도 기준해서 1,24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요구한 이후에 도에서 시·군 공히 지침이 내려 오기를 1,64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지침에 따른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고씨동굴을 연차사업으로 해서 계속 현재까지 추진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투자된 예산이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 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번 예산 6억원 중에 난간, 바닥을 본위원이 담당감독공무원한테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바닥은 대리석으로 깔도록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무슨 조경이 필요한지 조경, 또 보도블럭, 대리석으로 깔면 그것으로 일단 다, 전체를 대리석으로 까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보도블럭이 돼 있는데 6억 원에 대해서 부분별로 세부 예산내역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씨굴에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투자 되고 있는데 전체 총 사업비는 21억 4,3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것은 21억 1,933만 6,000원이 집행이 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6억 원의 예산은…, 고씨동굴 진입교량 가설을 업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저희들은 관광 업무를 담당하면서 폐광지역 진흥사업비에 대한 국비 15억 8,600만 원이 관광개발하는데 투자될 수 있다는 지침에 의해서 고씨굴 진입교량 가설로 사업안을 만들고, 다음 교량자체는 토목사업으로서 우리 기술파트가 아닌 데는 사실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었었습니다. 교량을 하겠다는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했는데. 그래서 교량을 가설하는 기술공사부터 예산을 건설행정과에 내용을 알려주고 건설행정과에서 설계라든가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6억 원도 건설행정과에서 예산을 추가 조치해달라는 요구가 '97년 2월 13일 정식공문이 저희 과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총 6억 원 중에서 교량난간 시설비가 1억 5,000만 원, 바닥시설비가 1억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관계로 저희들이 사업비 조목조목별로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가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문으로 접수된 내용에 예산이 부족한 것을 예산계상한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민원발급용 복사기 구입이 지적도나 임야도, 전도 전면 전지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예산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을 위해서 현재까지는 8절지로 반씩 두 번 붙여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이 복사기를 구입하게 되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는 당연지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적과에서 사용하는 복사기와 또 민원실에도 복사기 요구가 올라왔습니다. 복사기를 따로 따로 사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봉사실에서 지적과에 있는 것을 같이 공동으로 사용을 해서 이 1대만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없는지, 그리고 또 현재 지적도 복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를 민원용으로 차라리 밖에 내다놓고 쓰면 1대는 예산을 절감해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