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1. 동해시지방재정계획심의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기획감사실장 김흥문입니다. 존경하는 박재갑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에서 제출한 동해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해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인 지방재정법 관련규정이 실제와 상이하고 시 기구의 개편 등으로 위원회의 구성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이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 동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시 기구의 개편에 맞추어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을 새로이 추가하고 수도업무과장을 수도운영과장으로 변경코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동해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92년 5월 30일 제정되어 96년 1월 5일 1차, 96년 12월 19일 2차, 개정된바 있으며,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인에서 15인 이하의 위원을 둘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위원의 건전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다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7년 5월 2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인 지방재정법의 관련규정이 실제와 상이하고 시 기구의 개편으로 위원회의 구성 규정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동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구성.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위원회의 구성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시 기구의 개편에 맞추어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을 새로이 추가하고 수도업무과장을 수도운영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에 따른 재정심의위원 중 현직 공무원인 위원을 기구개편의 직명에 맞춘 조정과 동 위원회의 능률적 운영을 위하여 참여위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근거 법 규정인 지방재정법에 따른 효율적 운영이 기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례개정이 '92년 5월 30일 됐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96년 12월 19일입니다.

이번이 3차 개정이죠. 당초에 도시과장 등이 시 위원회에서 누락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원인은 없는데 지금 현재 재정심의내용을 보면 투자요인에 관한 사항들이 주로 주가 되기 때문에 동해시의 투자사업은 건설, 도시소관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건설, 도시과장을 당연직 으로 넣었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볼 때 재정계획인데 도시산업국에서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건축과장도 포함시켜야만 하지 않겠어요.

건축과장은 실제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여성회관, 노인회관 이런 부분들이 비중 있는 투자가 됩니다 만은 건축분야는 실제로 투자되는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수도과장 당시에 지금은 수도업무과장이 아닙니까? 업무과장은 이번에 탈락시키고 수도운영과장을 대신 위원회에 포함시키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도운영과에서 하던 것이 공무계로 이관되어 넘어가면서 중요업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도업무과에서 수도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대표하는 곳이 수도업무과가 아닙니까? 집행은 어디서 합니까?

예산집행은 수도업무과에서 합니다.

현재까지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얼마큼 개최되었습니까? 개최된 실적...

근간에 개최된 실적은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금년도에도 없습니다.

작년도...

작년도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운영은 잘 안 되는 심의위원회지만 직제가 개편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정비를 해놓는 개념에서

동해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있지요.

있습니다.

지금 각종 사업을 많이 발주하고 있지요. 대단위 사업인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중장기 계획은 한 5년 단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 당해연도에는 심의가 없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이 제일 중요하죠. 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예산편성도 하고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재원조달도 해야되고 동해시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이 지방재정계획이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2대 의회에 들어와서 한번도 개최를 안 했다는 것은 업무에 소홀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분기마다 한번씩 개최해야 됩니다. 면밀한 검토와, 심의에 근거해서 각종사업도 해야되고...

중장기 계획은 5년 단위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하신 데로 분기별로 심의할 사항은 못됩니다. 가급적이면 1년에 상, 하반기 정도는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 심의할 때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되고 심의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원칙이고 거기에 뿌리를 두어서 모든 걸 수립해야 원칙인데 그런 점이 없지요?

예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계획에 없는 것이 현재 발주가 되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용지물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시 장기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재테크 경영차원에서 움직이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전 관선 때 보다 더 시행하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계획 없는 모든 사업은 백년대계가 못되며 졸속 적인 사업이 되고, 빠른 발전이 안되고...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의 제일 주요업무가 조례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기획감사실의 1호일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는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계획, 중장기계획 이것은 우리 동해시 발전사업에 근검과 뿌리가 토양을 무시하고 모를 심으면 되겠습니까 안되죠.

안되겠습니다.

토양이 좋은 곳에 우리가 비료를 주고 씨앗을 심어서 가꾸어 열매를 맺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임기응변 식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 재원도 부족하고 말도 많은데 이것을 따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해시의 중장기계획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 건데 대단위 사업을 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하고 따질 때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장기계획에 반영된 사항을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만은 조례심의위원회 심의자체를 거쳐야 지만 예산편성이 되는 사항들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이 자체를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동해시 중장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은 사업을 현재 발주한 것이 많지요?

다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합니다만 그런 것을 빨리 재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포함시켜 사업을 발주해야만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앞뒤가 맞고 모든 것이 맞게끔 일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개최도 한번도 안하고 거기에 포함이 안될걸 큰 사업을 추진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시 발전 및 예산 투자에 적정을 가져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몇 분 포함되어 있죠?

두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수당은 다 뭐합니까? 예산절약 원칙에 의해서 개최를 안 하는 것입니까?

수당을 줄이고자 개최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개정되는데 시대적인 필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개정한다는 좋은 말씀입니다. 이 회의는 구성 설치조례에 따라서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지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는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서 한다고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전자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시가 '96년부터 '97년 4월까지 재정심의위원회를 몇 번이나 열었는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6년도, '97년도 상반기 시점까지 개최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을 안 했다는 겁니까?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일을 안 했다기 보다도 꼭 개최를 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지금 쓰레기 매립장, 대단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투자에 국. 도비가 배정되는가 하면, 국. 도비 속에는 꼭 우리 시비가 몇 억 몇 십억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재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국. 도비가 배정이 되거나 국. 도비가 정해질 때는 국. 도비에 따른 시비는 국비가 50% 이면 도비가 25% 시비가 25%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심의를 해야 지만 25% 투자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국. 도비를 많이 확보를 하면 자연적으로 시비가 많이 투자가 된다는...

투자의 비율에 따라서 꼭 우리시가 30%면 30%만큼 당연히 투자를 해야된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전체 사업에 대한 국. 도비가 지원이 되든 안되든 간에 동해시의 폐기물 단지는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김진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적용이 된다고 판단이 되고 국. 도비가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부담은 필연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폐기물단지를 설치하는데 총 공사비가 300억이 들 때 국비가 150억 도비가 75억 시비가 75억일 때 이러한 대단위 사업을 우리가 해야되느냐 하는 투자계획에는 심의를 걸쳐야...

해당지역의 의견수렴도 해야 되고... 지금 필수적으로 해야될 사항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지역의 의견수렴을 무시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발생됐다고 보는데

그렇게까지 표현하기 보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매끄럽게 마무리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조금 전에 앞으로 재정심의위원회를 좀더 활성화시키고 열심히 해보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저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동해시 15개 동 지역에 공인으로서 할 일, 시에서 할 일이 분명하게 공과 사를 가르겠지만 심의를 안 거치고 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나왔고 투자의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된다는 차원에서 지역에 따라서 심의할 때 우리 구성 요원을 보면 10인에서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두 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당해 문제에 관한 문제는 전자에 초대 때와 2대 때 들어와서도 말이 나왔는데 당해 위원회의 원활한 지역의 배경이라든가 알 수 있는 대화의 장인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다시 한번 규정에는 삽입은 시킬 수 있다 없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제가 질문을 하는데...

예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보다도 할 수 있다 없 다로 문안을 넣을 수 있어요?

어느것을...

당해 위원회 것을 통보를 한다. 예를 들면...

조례에다가 그 지역 당해 의원님께 통보를 한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하는데 운영의 묘에 따라서 통보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지금 현재도 각 동에서 일어나는 대단위 사업들은 동에다 통보를 하고 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보고는 안 해도 통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가 안돼서 위원님이 난처하지 않게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권순일 위원님

권순일 위원입니다. 배우는 자세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회 개최를 안 한지가 꽤 오래된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개최하지도 않고 조례를 두 세 번 씩 바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직제가 금년 1월 달에 바뀌어서 기 조례가 운영이 되든 안되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조례 중에서 당연히 더 들어가야 할 위원들이 못 들어가 있는 상태 기 때문에 새로 조례정비를... 개정조례가 빠진 위원님들을 새로 들어가야 할 위원님들을 넣는 조례 기 때문에 직제 자체가 개편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바꾸어야 할 그런 조례입니다.

'96년 전에는 언제 위원회가 열렸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열린 적이 없습니다.

없으면 심의위원회를 두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조례는 저희들 시에 필요한 조례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만은 상위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조례를 제정을 하라는 준칙에 의해서 이 조례안이 설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바램은 필요로 해서 위원회를 두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16조로 하면 16조 1, 2가 다 포함되니까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전 홍성환 위원님 께서 꼭 찝어서 말씀하셨는데... 16조2항이라고 명시하면 너무 협의적 내용이고 16조라고 명시하면 포괄적 내용이니 전부 포함이 되거든요. 16조에는 설치에 관한 건도 있고 계획의 수립에 관한 건도 있으니 포괄적인 내용으로서 그냥 두어도 이상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16조라면 1, 2, 3항이 다 포함 되요.

16조라 하면 포괄적으로 다...

위원회를 두는 것은 16조 2항의 설치조례안에 관계되어서 두는 것이 아닙니까... 16조에서 필요로 하더라도 2항이 그 안에 있으니 별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김진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활보호법시행령을 시. 도에서 하는데 일반예산에다 계상 운영했다라는 것이 령을 위배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대통령령 자체를...

시행령에 봐도 이 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 세입을 가지고 지원해준다 하면 일반회계 전출을 시켜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집행하는 거나 직접 일반회계에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하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오히려 폐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반예산에 계상 운영했다는데 도에서 연간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생활보호기금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체 생활보호에 관련되는 예산이 약 29억 8백 만원이 됩니다.

그것을 일반회계에다 삽입해서 운영했다...

예.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도 나와있지만 제 생각에는 대통령령을 위배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기금을 설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시행령이고 반드시 하라는 것 보다 근거를 마련해 주는데 실제 직접 집행하는 거나 별도로...

근거와 계상 운영 예산이 내려 온 것을 근거에 의해서 우리 시 자체에서 10% 얘기 했잖습니까. 10%라는 재원이 있고, 국. 도비가 보조가 돼서 29억이 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도 없다고, 전무하니까 폐지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 아닙니까. 일반회계에다 계상 운영했다는 것이 법을 위배한 것이 아닌가...

일반회계에 편성했다는 자치법을 위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기금을 설치하는데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았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예산편성지침,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니 양쪽다 대통령령인데 단지 이런 근거를 마련한데다 기금을 조성 안했다는 것은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직접해도 무방해서...

일반예산에 계상 운영해도 무방하고 다른 상위법이 되어있다는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각 시. 군 마다 불편한 것...

이상입니다.

남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생활보호기금조례안 폐지안인데 필요없는 조례는 빨리빨리 폐지시키고 필요한 것은 빨리 제정해서 우리생활에 편리하게 해야 원칙이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기금 유형이 몇 가지가 있지요.

공적부조라고 하는 것이 여섯가지가 있습니다. 생계보호는 거택, 자할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해주는 것이고, 의료보호에서 거택은 100% 의료보호 혜택을 보고 자활은 80% 혜택을 보는게 있습니다. 교육보호는 중. 고등학생에게 수입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장재보호는 거택보호자가 사망했을 때 1인당 50만원에서 장재비를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해산보호는 생활보호대상자가 해산했을 때 분산세트와 분만비를 지급하고 의료보호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 생계보호라는 것은 거택보호고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장재보호, 해산보호 6종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내 전체 생활보호대상자가 1, 495가구에 2, 686명입니다만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고,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29억 8백 만원입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전체예산이 80%가 국비, 10%가 도비, 10%가 시비입니다.

현재 대상자 선발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발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년간 월 소득수준이 21만 원 이하이고 전체 재산평가액이 얼마 이상일때라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조례의 필요없이 예산편성할 때 바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필요없는 조례가 있어서 기금까지 설정해야 하는데 기금도 없으니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돈으로 일반 당초예산에 포함시키면 바로 되는데 이런 과정이 필요없다는 것이지요.

예.

각 시. 군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조사를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보고해 주시고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 인원수, 가구수...

생활보호기금운영이 영세민 생활보호인데 사업성이 있는 백만원에서 천만원까지 융자 보조해 주는 차원이 아닙니까 기금이...

저소득가구에 대한 융자 지원해 주는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별개입니다.

행여나 조례안을 폐지시키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범위가 포함되지 않았나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자기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우 위원님이 질문한 것인데 동해시가 여느 시. 군에 비례해서 많습니까 적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해마다 영세민 숫자로는 작아지는 편입니다. 수시 측정을 하는데 각 동에서 생활보호자를 측정할 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동장 등이 추천하면 심의해서 전체적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어서 그런지 결과로 보면 해마다 줄어드는 편입니다.

호적등본이 들어가니 자식이라고 호적에는 있는데 자식구실을 못하니 억울한 경우가 많아요...

작년까지는 엄격히 심사를 했는데 국내 조항이 다시 신설되어 실지 부양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어렵다고 확인이 되면 책정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많은 대신 해당이 안되는 사람이 올리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예 그런 사항들은 누락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질의는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 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사회과장 김진희입니다. 동해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법시행규칙이 1993년 12월 31일 개정되어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만 의료보호시행규칙 개정할 때 의료부조라는 용어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료부조라는 용어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상임위원회의 일부 위원을 현실에 맞도록 일부 교체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제2조에 의료부조자를 삭제한다라고 나와있고 제6조에 보면 심의위원중에서 회계과장, 시민과장, 지적과장을 삭제하고 사회과장 다음에 건설과장을 삽입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의료부조차라고 하는 자구를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6조에는 상임위원회 위원 일부를 조정한 내용이 나옵니다. 상임위원을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총무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시민과장, 지적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으로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소득가구 자녀장학금 선발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서는 빼고 관련이 있는 부서를 집어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7년 5월 2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의료보호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의료부조 폐지 1994년 1월 1일 시행에 따른 관련조상을 삭제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의료부저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일부 위원을 현실에 맞도록 교체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6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중 의료부조자 자활대상자와 그 생활상태가 유사한 자로서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자는 관련 규정인 의료보호법시행규칙 보건사회부령 제923호 제3조의 개정으로 보호대상자가 1, 2종으로만 구분됨에 따른 삭제입니다. 상임위원의 위원조정은 조례규칙 개정심의를 현실 직무수행과 연관이 높도록 하는 조정으로 보아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서 저소득하고 생활보호의 개념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저소득주민이라고 하면 광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법적으로 지원 해줄수 있는 사람을 한정하는 것이고 저소득 주민 중에서는 법적인 지원을 받지않는 비보호 저소득가구 즉 실제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 모두 포함한...

내가 볼때는 개념이 모호한데 우리 말로는 개념의 차이를 말할 수 있는데 사실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을까요.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인정을 받으니 혜택을 받는거고 책정받지 못한 저소득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호적상 자식이 있는데도 생활이 어렵다 그 자식과 부모사이는 관계가 별로 없다 할때 저소득에 포함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주민이라고 하면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사람에 한하여...

동해시의 저소득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조금전은 생활보호자 얘기고...

상당히 부류가 많겠습니다만 지난 번에 어려운 사람을 실지 생보자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 실지 어려운 것은 책정이 안된 사람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162가구로 조사가 되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주변의 자생단체, 계조직 등을 조사해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의료부조라는 것이 자활대상자와 그 생활상태가 유사한 자라고 토를 달았는데 의료부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전에 영세민이라고 하면 1종 2종 의료부조 대상자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는데 1994년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의료부조는 없고 전부다 1, 2종다 의료부조를 받는 거지요... 법이 개정되면서 1, 2종으로만 구분하고 그 전에는 의료부조까지 구분해주고 있었는데 의료부조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고 1, 2종으로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을 빼고 건설과장을 집어넣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각 국의 총무과장이라고 해서 총무과장, 사회과장, 건설과장 각 국을 대표로 해서 참석을 시키고...

각 국의 주무과장을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그 외의 과장은 뺀다는 겁니까?

예 지적과나 특히 시민과는 특별한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해서...

선임과장 차원에서 집어 넣으므로서 파급되니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해 주시면 질문사항이 필요없는데... 저소득층의 장학금 내용은 어떻습니까

금액 말씀입니까

고등학생은 얼마...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이 됩니다만은 선정이 되면 도에도 장학금 관련 예산이 있어서 시에서 20만원 지원해주고 도에서 별도로 2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조례안이 폐지되었는데 이 저소득층 관계도 바로 일부 회계에서 전입받아서 바로 예산편성에 집어넣으면 안될까요...

자녀장학금...

저소득층에 관한 조례안은 필요하고 생활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필요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소득층은 존속시키고 생활보호는 폐지시키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생활보호기금 즉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직접 일반예산 편성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저소득자녀장학금은 100%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선정하여 일부분 사람을 주기 때문에 성격이 별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별개니까 개정계획이 있어야 되고... 어려운 것은 없애버리고 쉬운 것은 차원이 틀리지만 존속시키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장학금의 재원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별도 일반회계에서 수령해서 1억가지고 매년 이자 발생액 가지고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1억이라는 돈은 항상 있는 겁니까?

동해시가 자녀장학금기금조례가 특별회계에서...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특별회계는 별도로 있고, 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기금운영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지금 현재 1억이 조성되 있습니다.

기금이 별도로 그 몫이 있을때는 특별한 자원관리를 해주어야지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그것이 장학기금으로...

내가 볼 때 일반회계에서 예치해 두어야 되요. 1억이라는 돈이 설치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적립이 되어 가지고 기금구좌가 바로 실적이 돼서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아니지만 기금 운영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가늠할 수 있는 해결운영은...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을 빼고 그곳에 해당 국의 선임과장을 집어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심사하는 부분에는 서열 관계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홍위원님께서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말고 폭 넓게 보셔서...

장학금의 성격도 틀리고 도에서 하달되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으니.. 홍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돈의 개념 및 재원도 틀리고 불특정 다수인이고, 특정인고...

쉽게 얘기해서 재난을 당했다든가 수해를 입었다던가 화재가 발새 했을 때 긴급하게 지원을 해주는 성격이죠

1억이라는 돈도 거금이니 별도로 관리해야 되요. 시민장학회하고는 개념이 틀리고... (위원석 소란) 주무과는 사회과하고 총무과로 서로 틀리니 어렵고 말씀하신 내용은 간결한 것이 좋은데 분석해 보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라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는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7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제출)

회계과장 채병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9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기 승인받아 사업추진중이나 그간 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매입 및 취득재산은 동해시청소년수련관 신축부지 매입과 삼화동청사 신축부지 매입, 송정동 종합복지회관 신축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건, 북평동 종합복지회관 신축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민방위전용교육장 신축, 보훈회관증축건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동해시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비입니다. 강원도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에 의거 청소년 범죄예방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당초 시중심 생활권 내에 청소년 종합문화센터인 수련관을 천곡 도시자연공원내에 시유지에다 신축코자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5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승인 받았으나 복지회관 등 각종 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우리 시 개발이 이루어질 10년 내지 20년 후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현재로서는 청소년들이 이용이 다소 불편하고 사유지 매립에 따른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더라도 정형권 수용시설을 겸한 종합적인 활동공간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여론에 의하여 현재 청소년 야영장이 있는 승지골 부곡동 386번지 외 10필지 39, 305㎡를 매입하여 청소년수련관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 소관으로서 삼화동청사 신축부지매입입니다. 삼화동사무소 부지매입은 현 청사는 협소하고 쌍용정문앞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주민이 동사무소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동사무소 이전계획으로 당초 이로동 41-1번지 외 2필지 1, 333㎡ 매입모자 '96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이 제5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부지를 확보코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보상가격이 적어 협의가 불가능하여 인근의 이로동 29번지 1, 739㎡ 으로 변경하여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으로서 종합복지회관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입니다. 동해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편익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발전소 건설의 개발의 위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교부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공동시설사업인 송정동과 북평동에 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송정동 1042번지외 1필지 2, 036㎡를 매입하여 연면적 860㎡ 의 건물을 신축하고 북평동은 북평동 81번지 외 7필지 5, 659㎡에 매입하여 연면적 2, 640㎡ 규모로 종합복지회관을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서 민방위전용교육장 신축입니다. 교육장 건립계획은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기존 민방위교육작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대피소는 벽체 균열 및 방수불량 등 노후 퇴색 되었으므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민방위 대원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부곡동의 동해시 청소년 수련관 신축건물의 3층을 증축하여 300평 규모의 민방위 전용교육장 시설을 복합건물로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과 소관으로서 보훈회관 증축입니다. 보훈단체 운영지원 및 회관 복지증진을 위하여 '95년 4월 17일 착공하여 동년 9월 25일 준공한 보훈회관은 지상 2층 연면적 93. 6평을 신축사용하여 왔으나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각종 모임을 위한 회의실이 없어 기존건물 3층에 14. 5평 규모로 보훈회관 회의실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의해 세부사항은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과 첨부된 위치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7년 5월 20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을 기승인 받아 사업추진중이나 그간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매입 및 취득대상재산입니다. 토지는 문화공보실 소관에 동해시청소년 수련관 신축부지 매입이 당초에서 변경으로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삼화동 청사 신축부지 매입도 당초변경이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토지 및 건물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으로서 송정, 북평동 종합복지회관 신축부지 매입 및 건물신축입니다. 보고서로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건물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과 사회과 소관으로 민방위 전용교육장 신축, 보훈회관 신축도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해시 청소년 수련관 부지매입 변경은 천곡동 밀집화의 역기능을 고려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자연권 수련시설지로 변경이 필요하였습니다. 삼화동 청사부지 매립 변경은 보상협의가 어려워 인근지역으로 변경코자 하였습니다. 송정동, 북평동 종합복지회관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은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입니다. '97년도 당초예산에서 소요사업비 일부 계상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전용 교육장 신축은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수련관 신축시 3층에 복합건물로 신축코자 하였습니다. 보훈회관 증축은 공간협소의 애로를 해소키 위한 회의실 증축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정기회때 12월 29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2차 본회의에서 변경이 되었는데 변경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사영대입니다. 이윤덕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의원 전체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린바 있고 조금 전 회계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천곡동 지역에 각종 회관이라든지 교육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어 지역간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볼 때 외곽지대에 이런 수련시설을 우선 시설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당초 천곡동에서 부곡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승지골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승용차도 교행을 잘 못하는 도로인데 앞으로 거기다 수련관 및 민방위교육장을 짓는다고 하면 민방위 훈련있을 때 주차난이 심한데...

당장은 교행이라든지 교통의 불편을 겪겠지만 장기적으로 3년에서 5년으로 보고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승지골과 청소년 수련관 만드는데 까지 1∼2km도 아니고 거리가 꽤 멀지요?

기반시설은 1∼2년 안에 보지않고 3∼5년 정도 년차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초부터 거기다 계획을 잡지 승인까지 받아 놓고 또 변경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도로가 승용차도 교행을 못하는 실정인데 연차사업 한다고 해도 앞으로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나 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홍성환 위원님의 긴급 동의안에 찬동하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처음부터 심도 있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동의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가 시행한 고성군의 잼버리교육장을 왜 벽지 38선 부군에 다가 만들었느냐, 도시기반 모든 시설이 미약한데도 불구하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국제대회를 열은 사례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설명하신 그 부분이 천곡동 내에는 각족 모든 시설이 금년도에 발주가 밀집되있고 여론상으로도 안 좋은 것은 각 위원님들이 통감한 부분인데 다만 집행부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처음부터 부곡동 청소년회관을 설립하는 것이 그때의 결의사항으로 처리되었으면 이 문제가 반듯하지 안았겠나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기반시설은 청소년수련관이 3년내에 종합적으로 도로 등 모든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다라고 설명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관리건이 여러 건이되고 현재시간이 중식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빠르면 중식전에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되어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삼화동 청사 부지를 교체한다고 나와있는데 금액상으로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까?

당초계획이 이로동 41-1번지 외 2필지에 400평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때 감정가격이 평당 2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때의 소유자가 정훙교씨였는데 앞으로 삼화무릉계로 올라가면서 도로예정지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매수에 응하게 되면 무릉계 올라가는 도로공사를 할때 매수가격의 규정 선례가 되기 때문에 매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당초에 한 것은 지목이 전이였고 지금 변경된 것은 도로 남쪽으로 50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가격은 조금 더 인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기존 예정지로 잡은 것은 앞으로 무릉계 올라가는 도로가 개설되어야만 도로와 접하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지역은 바로 도로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지정한 필지하고 변경코자 하는 필지가 삼화 동민들의 의견수렴이 반영된 것입니까?

삼화동에서도 예정지를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이윤덕 위원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동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성환 위원님

삼화동 구청사 관계는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신축되면 경매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평수는 어떻게 됩니까? 건물 값은 없겠지만 대지값은 있겠지요

160평...

건물은 필요없고 대지만...

160평

앞으로 부동산 관리계획에 의해 매각처분을 할 계획이죠 그러면 매각하면 매수자가 있을까요?

그건 공고를 안해봐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홍성환 위원께서 앞뒤가 맞는 일을 해야되고, 반복되서 요식 행위의 절차상의 의제가 되면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왕 그렇게 말씀드릴바에 이것도 구청사를 어떻게 처분하여 그 재원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완전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지금 시의 재원도 없는데 이것을 팔아서 이런 계획을 하겠다는 완전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짓고 나서 나중에 매각하겠다면 막연한 계획이 아닙니가? 내가 볼대는 오지여서 작자가 없을거예요 매각하기도 어렵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로동 41-1번지는 403평이고 29번지는 526평입니다. 그럼 금액상으로 예산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공시지가가 우선 입니까 감정단가가 우선 입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매입하게 되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하게 됩니다. 매각하는 것도 감정가격에 의합니다.

그럼 편차가 123평이 나는데 공시지가도 차액이 7백 만원 정도나고...

526평 중에는 도시계획사의 소방도로 예정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지 우리시 예산상으로는 별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15개 동이 다 신축된 것 아닙니까?

다 되었는데 시 개청해서 당초에 지은 사문동 같은 것은 협소해서 앞으로...

묵호동도 개청 이후에...

묵호동도 개청 이후에 83년도에 했는데 위치가 협소해서 지금...

북삼동 동사무소 청사 위치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축할 때 청사 예정지를 여러군데 잡았다가 도로변 이어서 했는데 위치가 상당히 협소한데 앞으론 그쪽도... 그건 매각을 해서 좀 넓은 지역에 나가면 오히려 돈이 남은 그런 계획이 있고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도로가여서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매각을 해서 신축하면 돈이 남을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에 포함시키십시오.

이로동 41-1번지의 정홍교 전 도위원님이 관공소가 옮기는데 땅을 안팔면 안되다면 내가 팔겠노라고 해서 추경까지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감정가에 평당 20만원 나오니까 앞으로 30m 도고가 올라갑니다. 부지측량하는데가.. 내가 선례가 되면 이것이 선례가 되어 다음에도 20만원 선으로 되면 동네 사람들이 날 욕한다고 해서 반대를 하여 29번지에 있는 소방도로 6m 다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분은 지금 감정가에 어떻게 하든지 동주민들하고 합의하에 어제도 통장님들하고 과별위원회를 열었는데 위치도 좋고 땅 지구하고도 각서는 안 받았지만 감정가격에 응하겠노라고 각서를 받다시피 다짐을 받아 이번에는 틀림없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모내기 일손돕기 담당 과장님으로 직원들을 인솔해서 모내기에 가셨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돈은 한전에서 따오고...

한전에서 나오는데 주민들 명의로 된다면 공유재산 관리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동해시장님 명의로 되기 때문에 받아야 되고 재원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한전에서 들어오면 됩니다.

나중에 관리비는?

관리비는 무상입니다. 그 마을에다 주니 자체에서 수익을 다 볼 수 있으니... 마을에서 북삼동 발전소주변지역추진위원회하고 법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건물을 짓게 되면 거기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 보면 시앞으로 재산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북평도 번영회에서 특별지원금 이외에 더 달라고 얘기가 되었지요.

그것은 북평동 번영회장님하고 한전발전 처장하고의 관계이고...

그것 때문에 시비가 있었는데 결과에 대해서..

그건 해결이 되었습니다.

더 질문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문화공보실은 같은 건이니 같이하고 하나 남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전위회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훈단체에 관련되는 단체는 5개 단체 뿐이니...

월남참전파월 단체도 없습니까?

그런 단체도 있지만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보훈 4개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유좆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에 플러스 알파로 6. 25참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공로로 현재 풍요로운 세상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고맙고 이분들은 특별히 국가에서 관리하는 단체이니 더 이상 말할수 없겠지만 당초부터 건축을 할 때부터 2억에 포함되었으면 3, 100만원보다 더 싸게 계획을 세웠을 것인데 조금씩 짓다보니 돈이 더 추가되는데 홍성환 위원님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 재원은 추경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축을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증축하는데 건물형태가 일미 건물입니까? 완전 골조입니까?

경량 철골조입니다.

하중을 덜 받으니까 재원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시의 재산이니까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천곡동에 창고만 자꾸 짓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말이 뭔가 하면 회관만 계속 짓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각종 회관 발주한 것이 몇건이 있습니까? 회계과장님 지금까지 한 것 까지...

여성회관하고 근로자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등...

그걸 보면 항간에 많은 말이 떠도는데 왜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증축문제도 당초부터 계획이 서 있으면 2, 000만원 정도면 되는데 추가로 돈이 소비되고 예산의 낭비인데 이것을 기준으로해서 앞으로는 사업에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처에서 인정하는 보훈관련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4개 단체입니다.

그러면 6. 25 참전용사회 때문에 증축을 해야 된다면 보훈처에서 인정하는 관련단체만 기존으로 사용을 하고 기존 6. 25참전용사회는 재향군인회를 써도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시하고 여기 나오기 전에 6. 25 참전용사회에서 보훈 4개 단체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보훈이라는 뜻은 상이군경, 전몰미망인, 무공수훈이라는 분들은 우리나라 전쟁이나 군생활에서 피해를 받은 분들이고 6. 25 참전이나 군에 갔다온 것은 전부 당연히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을 그분들이 회의를 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인정을 해주면 다른 군관련 단체들이 요구를 해서 그분들끼리 얘기가 되면 또 지어주어야 되는 겁니까?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보훈 4개 단체는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 다친 분들도 있지만 6. 25 참전용사들도 다치지 않았을뿐 나라를 위해서는 공헌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공헌한 단체가 월남참전이라든가 다른 관련단체들이 속속히 늘어날 것인데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 월남참전이 여기 다시 온다고 했을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 상황으로 볼 때 보훈회관에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지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을 불과 2년도 되기전에 내다보고 만들었는데 지금 생각지도 않은 단체가 와서 자기끼리 협의를 했다고 인정을 해주면 제 생각에는 차라리 재향군인회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재향군인회를 이용하면 안됩니까

제가 내용을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내에 6. 25 참전용사 사무실이 있었는데 보훈회관을 지을때 4개단체만 입주해야 원칙인데 당시 선거가 있고 할때 와서 자꾸 건의하니 4개단체하고 협의해서 승낙하면 입주 할 수 있지 않습니까해서 신축과 동시에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으니 더 이상 말할수 없고 6. 25참전용사라는 것은 월남참전용사보다 뜻이 있는 단체고 준 보훈 4개 단체하고 똑같은 격이니 거론 대상이 안될 겁니다.

기존 보훈회관이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60평입니다.

회의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회의가 자주 있습니까?

자주 있는 것은 아니고 4개 단체가 들어와서 월례회 정기회를 하다 보면 몸도 불편한데 집기를 다른 방으로 옮기는 불편함이 있어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없고 해서 자체적으로 조그마한 회의실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한 위원님

김진한 위원입니다. 3층에 경량 철골조로 짓는다고 했는데 추산가격 3, 100만원을 넣었습니까?

예 추산가격입니다. 지금 자체 정식설계는 아니지만 대략 설계는...

설계를 했는데 건축과에도 있고 전문 주택, 건설기사들도 있습니다만 경량 철골조라는 것이 평당 2백만원으로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잘 짓는 지는 모르겠지만...

판넬식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철골도 들어가면서 밖에는 붉은 적벽돌이 같이 들어갑니다.

1, 2층으로 되어 있는 기존 건물 외부가 적벽돌로 되어 있습니까?

철근 콘크리트로 알고 있습니다.

외모상으로 보훈회관 1, 2층이 적벽돌로 되어 있으면 멀리서 봤을 때 3층 건물에 미관상 보기 싫지않게 경량 철골조로 하되 적벽돌로 한다는 쪽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존 건물 외부는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건축과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현재 기존 건물 미관상에 저촉되지 않도록 고려해서 건축과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집행 하실 때 예산상에 과대 책정했다는 쪽으로 지적받을 수 있으니 그점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을 잘 아시죠? 앞으로는 이런 일을 올리때 무작정 올릴 것이 아니라 사전에 심의해서 올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현재 시장님도 안계시고 민원인들도 많이 왔다는데 부시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오시라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현재 공보실 청소년수련관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의 민방위교육장하고 두 개가 같은 건물로 사용하는데 당초에는 천곡동 중앙공원내에 시유지에다 짓기로 했다가 변동되어 부곡동 승지동으로 옮기는데 여기서는 시유지를 그냥 쓸수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새로 매입하여야 되고 앞으로 봐서는 외지로 빠지면 좋은데 현재 위원님들의 문의는 건물 짓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올라가는 도로에 수십억을 들여 도로를 확장하여야 되는데 그 도로계획이 미미하고 우선 건물하고 대지 구입 문제만 나오니 앞으로 도로확장 문제라든가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 지휘부의 얘기를 들어 보자고 위원님들이 의결되어 부시장님을 모셨으니 부시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게 오전내내 고생하시고 오후에 늦게까지 심의를 하시는 박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사회위원 여러분들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 공보실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말씀은 올렸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님께 하명하신 문제를 몇 가지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당초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각 분야별로 많은 업무를 계획하다 보니 청소년수련관 하나만 놓고 저희 참모들이 앉아서 여건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많은 금년도 업무를 하다보니 다소 소홀했고 저희들이 당초 생각은 시유지에다 그냥 지으면 땅값도 적게들고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으나 그 후에 청소년수련관이 국비가 5억 천만원 정도 오게 되 있었고 오기전에 문화체육부하고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딸 때 저희 지역출신 국회의원님을 뵙고 국회의원님께서 문화체육뷰하고 접촉을 한 결과 5억 천만원이라는 돈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 지역출신인 국회의원님께서는 좀더 지역이 발전할려면 외각 지역으로 나가야 된다고 사전에 말씀이 있었는데도 저희들이 굳이 천곡동에 하겠다고 국회의원님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런 설득이 당정협의회를 거쳐서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 심도 있게 거론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생각했던 것이 조금 짧앗고 잘못된 것이 있었다고 시인을 했고, 그것은 세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원으로 되어 있는 당초 지정했던 지역은 해안도로 바로 옆에 있어서 땅값이 앞으로 많이 나갈 수 있는 요지가 있고 언제든지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좋은 주인을 만나 좋은 시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두 번째 승지골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시설이 들어가므로 해서 승지골의 좁은 도로 및 불균형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상수도, 하수도 문제들이 이것을 촉진제로 그 지역의 도로도 넓혀지고 많은 간접 사회시설이 들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앉아서 의논을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나가서 현지를 답사하자고 해서 제일 먼저 실무팀이 나갔다 와서 도면과 실제사진을 가지고 제가 두 번째로 나갔고 그 다음에 시장님을 모시고 나갔고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나가서 본 결과 그곳에 청소년 소나무 숲이 많이 있는 숲의 원이라고 있는데 그 바로 양측하고 앞쪽으로 후보를 놓고 압축을 한 결과 지금 예정된 지역이 가장 발전적이고 전망이 좋은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역국회의원님의 예산을 따준 공로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 동해시 전체가 균형있게 발전을 하려면 승지골은 그쪽에 들어가므로해서 도시계획상의 도로도 넓어지고 상. 하수도가 확장되는 등 간접시설이 당장 한해동안은 안들어 가지만 연차적으로 들어갈때 승지골 부곡동 일대 하나만은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그 지역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은 그 쪽이 땅값이 싸기 때문에 당장은 천곡동에 하면 부지값이 안들어 갈지 모르지만 그것은 지금 예정되서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보다 더 비싼 값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수지경영 차원에서 좋겠다고 세가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매년 많은 업무를 가지고 연말 두달전부터 계획세우다 보면 지식이 부족할 때도 있고 앞으로의 예측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판단에 대한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경우도 행정공무원들이 단순히 청소년수련관 하나만 가지고 쉽게 해결 할려고 했던 점을 여러위원님들 앞에 솔직히 말씀드리고 변경하는 이 지역으로 옮겨주시면 저희 동해시 지역 발전이 균형적으로 이루어 지고 수련원과 수련관이 조화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민방위교육관까지 들어가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감히 당초안을 변경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수고를 시킨점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현재 위치를 결정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잘들었고 공보실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같은것이니 일괄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간을 내서 청소년수련관의 장소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더 이상 발론을 제기할 수 없도록 설명해 주셨고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내용의 테크닉을 실과장님들에게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의지없이 얘기하니 의심만 품고 자꾸 질문하게 되고 부시장님을 모시고 오라는 말씀이 되는데 앞으로는 답변 내용의 테크닉을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담이지만 행정기법상 옛날 관치행정에 물들어 있고 아직까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만 예산을 가지고 올 때 부지는 시자체에서 확보를 해야 예산을 준다고 하면 각 시도에서 서로 예산을 가지고 올라고 할때 우리는 시유지가 있다고 도면을 가지고 가서 우리시는 국비를 받아올수 있는 수용능력이 충분이 있다고 사실상은 그곳에 안짓더라도 그 지역을 확보했다고 제출하다보니 그 지역에 먼저 짓는다고 계획을 서둘렀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열심히 하겠고 공보실은 국장이 안계셔서 공보실장님이 했습니다만 국장님들이 나오셔서 위원님들과 서로 허물없이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전달하겠습니다.

두 개 부서가 가는데 도로확장하고 완전히 완공되는 것은 몇 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5개년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부시장님 설명중에 땅값이 싸다고 하셨는데 현재 시청뒤에 문예회관 옆에 33관리대대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도 하는 등 문제가 많았는데 이렇게 땅값이 싸고 도로를 넓혀야 할때 이왕이면 땅을 더 매입해서 33관리대도 갈 수 있는 계획을 할 생각이 없는지...

33관리대에서는 자신들의 사격장까지 포함해서 대여섯 곳인 예비지역을 선정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합쳐지는 것은 한번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군부쪽에서 찬성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느 지역에 한다고 하면 도로내주는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니 이건 도로내는거는 도로나가니까 땅 말고 싼땅만 매입하면 좋지않겠나하는 문제를 부시장님께서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같이 거론한다하면 좋은 위치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석 소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급한일이 있어서... 가셔도 되겠습니다.

소년체전 마지막 경기의 시상을 제가 하기로 해서...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승지골의 세대수가 몇세대 입니까?

43세대입니다.

7번국도 위인데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현 야영장에서 200m 올라가면 옛날 집터가 있는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생기면 7번 국도가 위로 올라가면 바로 옆이 됩니까/

아래부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을 당초에 보고 있습니다만 민방위전용교육장하고 복합시설로 하면 조금 늘어 나겠습니다. 현재 국비는 양여금 총 16억 8천만원이 오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5억 9천까지 와 있습니다.

공보실측에서 제안설명할 때 그런 역시적인 문제를 스케일을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빠른데 지금 하나도 모르고 있거든요.

지난번 위원님들 전체 설명때 올렸기 때문에 그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만 드리다 보니... (위원석 소란)

실장님 위치도 옆에 조그마하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논으로 사용하던 부지입니다만 당초계획에는 들어가지 않고 앞으로 확장을 한다면...

논쪽입니까 밭쪽입니까

밭쪽입니다. 공동묘지 쭉 올라가는 삼거리입니다.

올라가면서 하천에서 좌측입니까?

올라가면서 현길 바로 좌측에 길이 붙었습니다. 하천은 이제 길 우축이고...

주택을 몇 개 헐어내야 됩니까?

그 부근에는 주택이 없습니다. 마을을 지나서 옛날 양광구씨 집이 있던... 조금 전 말씀드렸던 사업비를 30억을 시설물을 보는데 양여금은 50%로 16억 8천만원 중에 금년도 5억 9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도비 2억3천2백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마저 지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부지 매입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본계획실시 설계용역 절차가 끝나면 보고를 드리고 의회 설계심의를 요청하고 사업이 착공되도록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