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찬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근우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7년 5월 13일 고성군수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5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3일부터 5월 26일까지 3차 예결위에서 소관별 질의·답변을 거쳐 5월 26일에 심사보고서 채택 및 의결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는, 군재정 운영의 기본이 되는 199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거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며, 주요골자는,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852억 15만 9천원으로서 기정예산 676억 2,959만 4천원보다 175억 7,056만 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799억 2,660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 644억 8,435만원보다 154억 4,225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등 3개 특별회계로 총규모 52억 7,355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31억 4,524만 4천원보다 21억 2,831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재무과 소관 아파트구입 29평 7,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재무과 소관 군청진입로 및 광장 재포장 공사 3,6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 보훈회관 신축비 1억원을 삭감하였고, 사회복지과 소관 군민하나되기 여성체육대회개최 시상금 및 참가급식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은 삭감된 2억 3,6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중 사업목적을 변경하여 집행할 사업은 문화공보실 소관 삼정우물정비 및 부대비 예산 3,000만원은 문화 유적정비 고인돌정비 사업으로 집행하고, 수산과 소관 어민종합센타 건립 6개소 "문암1리, 문암2리, 오호리, 공현진리, 가진리, 죽왕 법인어촌계"중 법인어촌계 지원금을 마을환경정비 사업비로 목적 변경 집행하도록 부대조건을 붙여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요지는 없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근우 의원입니다. '97시행주요사업장 현지답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사개요를 보고드리면, 답사기간은 '97년 5월 17일 부터 5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실시하였으며, 사업장은 50개 사업장을 실시하였고, 총 10명이 답사를 하였습니다. 일정은 5월 17일 현내면 9개소, 5월 19일 거진읍 10개소, 5월 21일 죽왕면 7개소 토성면 9개소, 5월 22일 간성읍 15개소를 현지답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점검내용으로서 추진상황은 총 50개 사업중 완공 4개소, 50%미만 추진 10개소, 50%이상 추진 8개소, 미착공 27개소 시기 미도래 1개소로 점검 되였습니다. 사업추진 실태는 완공된 사업과 50%이상 추진 사업장을 제외한 대다수 사업장이 사업추진 지연 또는 미착공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년내 마무리를 위한 특별한 사업추진 대책을 강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위한 기층부설용 골재수급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그나마 착공추진중인 사업장도 공사를 중단해야만 하는 사례등이 발생되고 있었고, 매년 현지답사시 지적되고 있는 군도·농어촌 확포장 사업장에 편입되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금년에도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사유 등으로 사업추진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므로서 대단위 투자사업들이 순차적으로 계속 이월추진 될 것이 예상되고 있었으며, 또한, 토목기술직 공무원의 업무과다로 인해 사업의 설계자체가 지연되어 발주가 늦어지고 있는 사업장도 다수 발생되었으며, 적은 기술직 공무원으로 많은 사업을 일시에 발주 시공함으로서 한사람의 기술직 공무원이 다수의 사업장의 공사 감독공무원으로 임명 되므로서 공사감독 소홀로 인한 부실 공사가 우려되고 있었습니다. 사업장별 점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검토 및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면,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년차적으로 책정 시공함에 사업비 투자에 대한 사업 효과성과 향후 개발 전망 등을 고려하여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목적사업인 민북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등은 장기 투자계획을 재검토하여 투자목적에 대한 지역간 균형개발과 생활편익이 모든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수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투자하여야 할 것이고,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등 보상금 지급이 가능한 사업을 제외한 새마을 운동 차원의 도로확포장 사업 등에 편입되는 사유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방안을 마련하여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하여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준용하천 북천, 남천, 문암천, 용촌천 하구에 파도로 인해 물 흐름이 방해되지 않을 수 있는 시설 방사제 등 공사를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 시행함이 바람직 할 것이며, 지역 관광개발과 피서객의 편익을 위하여 투자되고 있는 해안 도로 개설사업은 타사업보다 우선하여 년차적으로 계속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될 사업으로서, 사업설계시 지역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능한 한 바다쪽으로 옹벽을 설치함으로서 도로 폭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하신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주기창입니다. 산불피해이재민 지방세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4월 12일 발생한 산화로 재난을 입은 이재민들에게 지방세 감면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 지원과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감면대상자는 2가구 명단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감면요건은 재난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극심하여 지방세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되겠습니다. 감면예상액은 4개 세목에 23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면기간은 재산세는 피해건축물 대체 취득 준공후 1년간이 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신축건물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97년도 종합토지세 10월 부과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97년 균등할 주민세 8월 부과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97년도 정기분 1·2기분이 되겠습니다. 단, 자치단체장이 자력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는 위 사항을 1회 연장하여 감면할 수가 있습니다. 감면대상 제외기준입니다. 첫째로 피해건축물중 국가 및 자치단체 소유 단, 국가소유건물 주택에서 실거주하면서 피해를 입은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주택이 공가로서 피해를 입은자 셋째로 사실상 1가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멸실된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자 단, 건물소유자가 아닌 멸실된 주택에서 실거주한 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넷째로 주택피해는 없고 단순 창고 및 축사 피해를 입은자 단, 축산 및 특용작물 재배업일 경우 피해가 극심한자 제외 축사 재배사 또는 사육두수, 종자육모 피해자가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회사및 기타 경미한 피해를 입은자 여섯째로 임야내 입목 및 기타 물건 피해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세법 제9조의2가 되겠습니다. 뒤에 첨부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산불피해 이재민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7년 5월 1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의회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조의2의 규정에 법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라 함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말한다"라고 되어있어, 1997년 4월 12일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군부대 통제지역내에서 발화된 산불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법적용상 문제가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0호에서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의회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 동의안의 절차는 적법하다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불로 재난을 입은 이재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조속한 복구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주하입니다. 고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소하천 점용등에 관하여 종전에는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하여 적용하던것을 소하천 정비법이 '95년 1월 5일 법률 제4873호로 제정됨에 따라 소하천 구역내에서 유수 및 토지의 점용, 토석·모래·자갈 등을 채취할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소하천 구역내에서 유수 및 토지를 점용하거나 토석·모래·자갈 등을 채취시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안 제2조 및 별표에 정하였고, 점용료등의 감면대상 및 기준을 안제3조 및 별표2에 정하였습니다.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은 안 제4조내지 제5조에 정했고 기 납부한 점용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반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안 제6조에 마련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별첨 건설 13930-598호 '97년 4월 15일자로 저희들이 예고를 했고 관련법령은 별첨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군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와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 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 이 5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 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1월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 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 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 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 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 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 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징수, 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 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처리절차에 준한다. 제6조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정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등 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이 되겠습니다.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입니다. 1. 공작물 설치,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연간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6으로 되어있습니다. 2. 토지의점용, 1)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가) 벼및특수작물의 경우 점용면적에 대하여 연간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 농지소득 금액의 100분의 15 또는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5중 저렴한 금액 (나) 미식부지 및 기타작물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토지 가격의 100분의 5 2)식물의 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인근 토지 가격의 100분의 5 3)광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하여 연간 인근 토지 가격의 100분의 5 다만, 소하천구역내의 토석·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4)내수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하여 연간 인근 토지 가격의 100분의 1. 5 5)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하여 연간 인근 토지 가격의 100분의 5 6)야적장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하여 연간 인근 토지 가격의 100분의 5 7)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하여 연간 동일 용도의 인근 토지가격의 100분의 3 3.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 제1항의 기준에 의한다. 4. 유수의 점용 (가) 전기사업 ㎥/초당 연액 100,000원 (나) 공업용수 관경 25mm이하는 월액 5,000원, 관경 50mm까지는 월액 20,000원, 관경 75mm까지는 월액 30,000원, 관경100mm 까지는 월액 50,000원, 관경 200mm까지는 월액 60,000원, 관경 300mm까지는 월액 80,000원, 관경 400mm까지는 월액 110,000원, 관경 500mm까지는 월액 140,000원, 관경 600mm까지는 월액 190,000원, 관경 700mm까지는 월액 250,000원, 관경 800mm 까지는 월액 300,000원, 자연취수 및 관경 801mm이상은 월 최대 취수가능량을 산정하여 1,000㎥당 100원씩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일인이 동일 목적으로 수개의 취수관으로 취수한 경우 점용료 등은 관별 최대수량을 산정 합산하여 전기기준에 해당 점용료 등 적용을 하겠습니다. (다) 농업용수 내수면 어업용수 포함 0. 05㎥∼0. 5㎥/초까지는 연액 10,000원, 0. 5㎥/초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되겠습니다. 5. 지하의 유수채취 제4항의 기준에 의한다. 6. 토석·사력의 채취 (가) 전년도 조사한 토석·사력 도매가 격의 평균치의 100분의 15 (나) 가목의 조사가격이 없을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상공회의소등 2개기관 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초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7.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것은 제6항,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에 준하여 결정한다. 8. 스케이트장, 유선장 인근지 토지가격의 100분의 10. 다만, 제외지 등 인근 토지등급 적용이 곤란한 경우 101등급이상 적용할 수 있다. 9. 배수 (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호 나목의 3분의1 월 10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 용수의 배수 기타 하천법 제25조제1항제10호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할 때. 다만, 농업용수와 일반댐 에서의 발전용수의 배수는 제외한다. 제4호 나목의 4분의 1 월 10,000㎥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10. 기타의 점용및 사용 전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비고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2가 되겠습니다. 점용료등 감면 기준입니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에는 100%,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에는 100%,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에는 100%,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100%, 5. 소하천의 자연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에는 100%, 6. 농업용수의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에는 100%, 7. 농지개량조합이 농업용수의 목적으로 유수 및 토지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100%, 8.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비율로 감면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여기 별표 내용은 종전에 도 조례인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종전에 공유수면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에 준해서 별표를 작성했고 또 근간에 우리도내 양양군에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근 양양군 조례안을 저희가 참작해서 만들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고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5월 1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동법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점용료 등과 부당이득금 및 허가 수수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과 허가수수료의 감면대상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강원도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규정하고 있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제정 요건에 적합하며,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97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공고하였고,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조례의 제정은 의회의결사항으로 절차상 적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소하천의 관리 및 보전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소하천 정비법에 의거 소하천으로 지정된 구역내에서 토지의 점용, 토석·모래·자갈을 채취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채취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한 경우에 이에 대한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서 군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식입니다. 고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징수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가.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액을 정하고 나. 과태료 처분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다. 과태료처분통지의 방법 및 납부기한을 정하고 라. 이의제기 및 불복이 있을 시 그 기간과 절차를 정하며 마. 과태료에 대한 강제징수 및 과태료의 귀속 등을 정하는데 있겠습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발췌를 첨부하였고, 입법예고 사항, 타 시·도 입법선례와 보건복지부와의 질의회시 문서를 첨부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되,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제4조 의견진술, ①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자인서 징구, 관계공무원이 위법사실을 확인·조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자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정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 과태료 처분통지등, ①군수는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징수결정 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의 처분은 의견진술을 마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③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이의신청 및 법원에의 통보, ①제6조의 규정에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는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9조 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의 재판을 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중 위반사항 제1호는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입니다. 과태료부과 기준은 위반사항이 4가지 밖에 없습니다. 1항부터 4항까지인데 1항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자, 모법에는 50만원이하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제작권의 남용등 관계가 있기 때문에 50만원이하를 확실하게 위반차수에 따라서 그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1차 위반했을때 20만원, 2차 위반했을때 30만원, 3차 위반했을때 50만원, 최고상한에까지 부과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장소는 미성년자가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 그 다음에 담배 소매업자의 영업장 내부는 안됩니다. 그 다음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이 세가지외에는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2항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자 담배소매업자가 되겠습니다. 모법상 3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20만원 3차위반시 최고상한인 30만원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3항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지정하지 아니한자 모법상 50만원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1차 위반시 20만원, 2차 위반시 30만원, 3차 위반시 50만원까지 규정을 정했습니다. 공중이 이용하는 금연구역과 지정해야 될 장소는 3,000㎡이상 사무실 건축물 2,000㎡이상 복합건축물 관광숙박업소, 의료기관, 16인이상의 교통수단, 버스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4항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자에 대해서 모법상 5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고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5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의 규정에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법령의 범위안에서의 조례제정요건에 적합하고, 동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공고한바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결 사항으로 적법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와 동법 제12조 보건교육의 실시 등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는 것으로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군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청소년들이 건전한 생활을 지켜갈 수 있음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락 의원입니다. 4페이지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은 위반사항 두번째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행정에서 공문으로 고시해서 소매업자들에게 지시는 하겠지만 일일이 관계공무원들이 어떻게 이걸 단속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2항이 잘 지켜진다고 보면은 현재 학생들이라든가 여학생, 남학생 우리 청소년들이 상당히 담배를 많이 피우는 걸로 되어있는데 예방차원은 되리라고 예상은 되는데 이 걸 어떻게 실효성을 거둘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기식입니다. 윤영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중 제2호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자에 대한 실효성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선 일반행정에서 단속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면은 모법상에 어떤 사법권이 부여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사실, 실효성이 저희들 자신도 어렵고 다만 저희가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통해서만이 아마 실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사직기관과 별도의 협의를 거쳐서 합동단속 위주로 활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용상에 또 어려운점은 가령 초등학교 1∼2학년 이런 얘들이 담배를 사러갔을 때 부모님이 시켜서 갔을 때 과연 그것도 처분 대상이 될것이냐 여러가지 시행상에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청소년을 위주로 본 과태료를 적용한다고 볼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경찰과 합동으로 정기적인 그런 단속활동을 펴서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그러면 사실 이 조례에 넣는다는 자체가 잘못 됐구요.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매업자들을 꼭 적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자 금지 이런 조항을 넣으므로 해서 앞으로도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담배를 상당히 많이 피우는데 학생들 거의다 피웁니다. 중학생들부터 1∼20%가 담배 피우는 학생들이 있고 또 여학생들이 피우고 해서 자식들을 가진 부모입장이고 또 우리지역 사회에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번 차제에 우리 행정에서 같이 협조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일단 부모들도 가져야 되는게 물론 초등학생들을 시켜서 담배를 사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가능하면 이게 서로 숙지가 되가지고 이해가 되서 기왕 부모들이 나왔을때 몇 갑씩 사다놓는다든가 이럼으로 해서 우리 고성군지역만이라도 미성년자학생들이 담배 피우는게 좀 확산이 들되는 쪽으로 홍보가 학생들이 우리가 가면은 이제는 담배를 못 산다하는 인식이 되야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이걸 가서 적발해서 부과시키는건 아무 의미가 아니고 그런 쪽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반상회 등을 통해서 혹은 지역신문,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단속을 해서 적발하는 그런 위주보다는 그러한 주민들의 어떤 의식을 좀 개선하는데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하나에 문제점은 가령 고성군에서 했는데 속초가서 샀을때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지역간에 문제도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처벌위주보다는 그런 지도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소매업자와 그런 관계를 유지하겠으며 앞으로 많은 홍보를 전개해서 주민들에 대한 그런 의식수준을 높이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정길상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윤영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고등학생들의 흡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서 그에 대한 사후대책 방안이 없어요. 그럼 그러한 홍보를 지금 입법예고해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공고한바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가지고 실행할 때에 얼마나 알겠어요. 고성군이, 19세 이하는 판매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그래요. 이것도 이번 추경때 홍보차원에서 스티커 발부 같은거라든지 반상회가도 대상자들은 중·고생들이예요. 담배자판기 판매이전은 얼마든지 행정적으로 그걸 제재할 수가 있다고 보지만은 지금 학생들의 범죄 예방차원이라든지 이런걸 할 때에는 저 생각은 그래요. 스티커를 가지고 담배를 파는 업소에 19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팔때에는 과태료가 어떻다는 걸로 가지고 홍보스티커를 붙이면은 주인도 주지않을 것이고 사러오는 사람도 봤을때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예방효과가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태료 물린다는거지 예방에 대한 홍보에 대한 이런것은 대책이 안 서있어요. 이상입니다.

물론 본 조례상 어떤 시행기간 필요한 사전 준비기간 이런 것은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티커 같은 것은 이미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발효가 되면은 즉시 저희들이 전직원들이 동원되서 그러한 스티커 정도 그리고 사전에 어떠한 준비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스티커 같은 것은 저희가 준비가 다 되어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철균입니다. 고성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촌 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에 따른 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가변적인 시장체제에 대한 대응력 제고 및 전시판매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생산농어민의 안정적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전시판매장의 위치를 정하고, 전시판매장을 군직영 또는 관련단체나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하며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 운영위원회를 두도록하며, 전시판매 품목을 정하고, 위탁관리 대상을 정하고 위탁사용료 요율을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정하며, 수탁자의 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세번째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발췌는 별첨에 있으며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결과 의견제시 및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타시도 입법선례를 별첨에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특산단지 및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 및 특산품과 그 제품 등에 대한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 농어민과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고성군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전시판매장은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산3-1번지에 둔다. 제3조 운영주체, 군수는 전시판매장을 직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있다. 제4조 운영위원회, ①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성군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전시판매품목, ①전시판매장의 전시판매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어촌특산단지 제품과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 및 특산품과 그 제품 2. 도내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지역특산품 3.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 및 생필품 4. 비교전시를 위한 타 시·도 특산품 ②다만, 외국산 수입품목은 전시판매 할 수 없다. 제6조 운영의 위탁,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농·수·축·임업협동조합등 생산자 단체 2. 기타 지역특산품 및 농·수·축·임산물 생산 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시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지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수탁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의 요율을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어촌특산단지 및 농어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당해 재산평가 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7조 관리·운영비, 전시판매장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수선유지비등의 관리비 및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 준수사항, ①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제5조에 규정된 품목만을 전시 판매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할 때 제10조 감독,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전시판매장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 제11조 준용, 전시판매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고성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7년 5월 13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3호 마목 "농외소득 사업의 육성·지도"는 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8조 별표1에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지도, 운영은 시·군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의 제정 요건에 적합하며, 동 조례의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97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공고를 한바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결사항으로서 절차상 적법하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농·수·축·임산물과 특산품을 전시판매 함으로서 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특산품 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제6조 제4항 단서 규정에서 사용료 요율을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의 규정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본조에서 규정한 조례라 함은 특정조례를 지칭하는 것이라 볼수 없음으로 개별조례에서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 규정한 100분의 10의 사용요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제5호의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으로 규정하는 재산의 요율에 해당됨으로 법 규정상 문제는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요율 및 사용요율을 정하는 것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정하여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입니다. 다른데는 큰 이상이 없는것 같고 지금 요율에 관한 제6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제23조에 보게되면은 공용·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 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 인정되는 재산에서는 요율에 100분의 25로 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있는 요율 부분이 지금 100분의 10으로 개정하는 걸로 지금 나와있는데 여기는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요율 및 사용요율을 정하는 것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정하여 통일성이 우선 없게 됩니다. 지금 타 시·도를 비교한 비교문이 나와있는데 충북이나 충남, 전북, 전남 같은데는 시·군이 아니고 도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에 대한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근 홍천이나 인제에서는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에 대한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율문제가 100분의 25냐, 100분의 10이냐 하는 것은 금액상으로도 차이가 크고 또 농어촌 활성화에 대한 앞으로에 우리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저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 요율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좀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길상 의원입니다.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어떤 전문화시킬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시는지 전 문화라는 것은 홍천이나 인제나 기타 우리 고성지역에도 농·수산물 특산품 전시판매장이 휴게실로 둔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예를 볼때 산에는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바다에 가야 고기를 잡습니다. 봉포에 입지는 바다 환경으로서 갖는 소득증대에 기여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는 경북쪽이나 이런 곳을 볼때에는 활어도매시장이라든지 또 우리 인근주변에 수많은 이런 난제들이 움집해 있는데 이런것을 결집해서 특산품 전시판매장을 전문직종에 수산물 전문직종으로 개설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의장!

윤영락 의원입니다. 제7조 관리운영비에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있고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한계가 명확하지 않구요. 그다음에 제10조 감독에 보면은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렇지만 8조 수탁자의 준수사항에 보면은 운영에 대한 장부를 비치해야 될만한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확인할 때 장부서류를 보자고 할 때에는 장부가 제대로 비치가 안 돼있다든가 이래도 또 우리가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철균입니다. 먼저 정길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시판매장을 수산물 전문품목으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당초에 우리가 원암에다가 농어촌 특산품 전시판매장을 할려고 하다가 지금 봉포리로 옮겼습니다마는 이 전시판매장에 설치목적이 저희들이 지금 고성군에서 농어민이 생산되는 각종물품을 현재 판로 개척이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고성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예입니다. 감자라든가 거의다가 지금 아남프라자로 가 가지고 각종 콘도니 외지로 나가는데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어민이 생산된 각종 우리 물건을 도매시장센타와 직거래화 해서 지금 전시판매장 옆에 별도 보관창고, 또 저장능력이 있는 상권을 더 증설해서 문자그대로 도매시장화 유통센타화 할 그런 계획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가 비단 우리 수산물도 앞으로 참여를 합니다만은 조금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농·수·축협이 참여해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총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전 품목을 망라해서 비단 관광객이 와서 사는 것보다도 포함해서 각종콘도라든지 또 대도시에 반드시 직거래화 할수 있는 이러한 센타를 만들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만 별도로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전품목, 전 농어민이 참여해서 농·수·축·임산물을 전체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영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8조 수탁자 준수사항하고 위탁의 취소, 또 제10조 감독에 대해서 내용이 불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조례가 제정되면 운영위원회를 둬가지고 별도 운영위원회 규칙을 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그때 여기에 빠진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규칙으로 제정할 그런 계획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게 전달이 잘 안된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때 요율성 문제는 앞으로 여러가지 우리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서 조례자체를 정하지 않고 정하고 요율을 낮추고, 높이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실정에 타당성 있게 맞게 하고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좀 심사숙고하게 세우자해서 사실 요율성에 대한 안은 제가 엄밀히 말하면 부결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뜻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