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국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최도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당면주요업무추진사항및96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가 제출되었습니다. 1. 96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당면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96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당면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기획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보건소, 도서관 순으로 하겠으며 실국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질의 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먼저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 를 받는 방법하고 실국마다 보고가 끝난 직후에 국별로 질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건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한 실과별로 받고 묻고 받고 묻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실국마다 보고가 끝난 즉시 질의를 하고 또 한가지 방법은 전체 보고가 다 끝난 이후에 질의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하나씩

공무가 다 바쁘신데 하나 끝나고 질의하고 그래야지 일괄하면 전부다 공무원이 앉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는 실 국별로 보고가 끝난 이후에 질의를 마치고 퇴장하고 다음 순서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문상열 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9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실 소관업무 중에서 위원님들이 의심 가거나 더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재무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자료 12페이지 차선도색 업체 선정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8개 업체가 응찰하여 한미개발에 낙찰이 됐다고 했습니다. 상사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업법에 의하면 차선도식 공사는 도장공사로 도장공사 허가를 받은 업체만 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서 작년도 입찰할 때는 도장공사 면허 보유자에게만 국한해서 입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작년에 장비를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작년에 공사를 했습니다. 작년도 행정 사무감사 지적 이후에 금년도에는 차선도색 실적이 있는 업체를 제한하니까 8개 업체가 응찰했습니다. 입찰한 결과 한미개발에 낙찰되어 지금 금년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장비보유업체는 건설업법상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씩 합니까?

1년에 한번씩 연초에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막연하잖아요? 8개 업체가 응찰해서 한미개발에 낙찰됐는데 이거는 좀 막연하잖아요, 내용적으로 좀 상세하게 내용물을 제시해 주면 안 되겠어요?

어떤 사항을 말씀하십니까?

어느 업체가 응찰했고 단가 얼마에서 낙찰됐는지

단가 계약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 공사는 차선을 설치하는 것이고 차선을 지우는 것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선을 설치하는 것은 황색하고 백색이 있습니다. 황색은 m당 1304원입니다. 백색은 1093원입니다. 차선 지우는 차선제거는 m당 2269원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연간 예산이 차선 도색 하는데 얼마가 들어갑니까?

연간 1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면으로 어느 업체가 8개 업체인데 8개 업체 명칭하고 단가 계약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꼭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에 묻겠습니다. 범어사 입장료 관계 입찰은 기간이 1년에 한번 합니까? 2년에 한번 합니까?

1년에 한번 합니다.

1년에 한번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죠?

아닙니다.

아니, 다음에 입찰할 때도 구청에서 관장할 것 아닙니까?

범어사에서 직접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묻느냐 하면 구서동이나 장전동에서 범어사를 등산해 가지고 범어사로 빠져 나올 때는 범어사에 입장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서동이나 장전동이나 구서 2동쪽에서 범어사로 올라가서 다시 남문을 통해서 구서동으로 내려올려면 입장료를 주어야 됩니다. 이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장전3동이나 이쪽에 있는 분들이 등산을 마치고 피로하니까 범어사로 진입해서 주택가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입장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역 방향으로 등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권한 하에서 벗어났다면 시정하기가 어렵겠지만 다음에 범어사와 입찰이 있을 때는 우리 구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순수한 범어사를 경유하는 등산가에게 입장료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재무담당관실의 경리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경리계장 오늘 본청의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성함이 어느 분입니까?

권수원입니다.

14페이지 보면 지방은행의 구금고 지정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개의 특별회계를 지방은행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방은행은 어느 은행을 말합니까?

부산은행하고 동남은행입니다.

금액은 4개 특별회계가 얼마입니까?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하고 주차장특별회계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동남은행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40억 정도 됩니다.

40억 됩니까?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 주차장 땅 매입하고 40억 남아 있어요?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까. 동남은행에 40억이고 부산은행에는 얼마 있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하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하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개 특별회계의 금액은 주관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대충 얼마 될 것 같아요?

사회과장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두 개 됩니다.

금액이 동남은행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40억과 3개 특별회계가 금액이 과별로 흩어져 있다고 했는데 그 돈이 대충 부산은행에 되어 있는 것이 얼마냐 말입니다. 10억이면 10억, 15억이면 15억

잘 모르겠습니다. 재무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사실이 아니고 주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므로

과에서 하는데 그걸 과별로 하면 대충 얼마가 되느냐는 겁니다.

별도로 제가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하면 제가 질문에 못 들어가잖아요.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60억이면 60억 그 얘기를 대충할 수 없어요? 지금

금액이 국고에 왔다가 정체되어 있다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약 한

지금 제가 묻는 것은 투자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4개 특별회계를 묻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한 20억 이하일 겁니다.

그렇죠, 그 말만 들으면 됩니다. 금액은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말하는 지방은행에서 제반여건이 신장되는 대로 구 금고를 지방은행으로 교환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다음에 동남은행과 부산은행 중 어느 것이 지방 은행이라고 생각합니까?

지방은행은 동남은행, 부산은행입니다.

똑같이 취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산이라는 이미지에 부산 은행이 더 가깝고 친근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개 똑같이

부산은행이 청 내에 출장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동남은행은 있습니까?

출장소는 개설 못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돈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저가 알기로는 동남은행에 40억 정도 주차장특별회계 40억 정도가 예탁이 되어 있고 그래서 금액별로 보면 동남은행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남은행 보다는 제가 인식하기에는 제가 부산에서 태어나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금액을 입금을 해서 이익을 주자면 부산은행 쪽이 가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부산은행은 우리 청 내에 업무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남은행은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동남에 40억을 두고 관리를 어떤 체제로 하고 있습니까? 출장소가 있으면 돈 관리 하기가 쉽겠죠? 동남은행 어느 지점입니까?

금정지점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장소가?

구서2동에 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직원이 매일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직원이 옵니까? 그러면 우리 부산은행 안에 관리를 하면 그 보다 불편한 점이 적겠죠? 청 내에 예금소가 있으니까.

운영면에서는 불편한 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동남과 부산이 돈이 갈라져 있는 이유가

운영 면에 있어서는 동남은행이 우리 구청 내에 사무실이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은행에서 동남은행 같은 경우에 매일 사무실에 와서 일을 보고

매일 아침마다 왔다갔다하는 것보다는 출장소 차리고 있는 것이 더 가깝지 않습니까?

업무를 은행에 매일 우리가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이 있을 때마다 은행에 출입하기 때문에

구서2동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쉽습니까? 청사 내에 출장소가 있는 은행하고 거래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느 쪽이 쉽습니까? 청사 내에 출장소가 있는 것이 쉽죠? 그런데 큰돈이 거기 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동남은행에 40억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방은행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럼 공평하게 육성 시켜야죠? 그리고 지난해 저가 청 내 예산이라든지 모든 통장을 감사 때 총무사회위원회에 의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분야에 있지 않아서 보고를 자세하게 받지는 못했는데 지금 특별회계금이라든지 사업자금이라든지 운영하는 통장이 몇 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전번 감사때 보고했던 식으로 입금 출금 간단하게 하지 말고 전체를 처음부터 97년 1월 1일부터 거래한 통장 전체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동남은행하고 부산은행하고 이자관계가 달라요?

금리관계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료 9페이지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락공원 관계로 1162억원 중에서 나온 돈인데 그 위치가 거기에 정해진 이유가 뭡니까?

박성찬 위원님 죄송합니다. 만남의 광장은 문화회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브니엘 학교 밑에 어느 지점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가 알고 싶은 것은 화훼단지를 만들려고 하다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해서 화훼단지와 겸해서 선동지역에라도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건의를 합니다.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를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김효학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총무국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총무국소관 업무 보고 중 질의 하실 위원 간략히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금정민보 발간이 월1회 3만부라고 했는데 자료는 30만부로 나왔죠? 잘못 됐죠?

예.

요걸 내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최선을 다하다 보면 빠진 것도 있겠지만 거듭거듭 봐 가지고 연말 감사에서 오류가 나왔을 때는 매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줄은 알지만 절차를 거쳐서 해 주시고 다음 한가지 동에서 동업무 보고를 주1회를 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받습니까?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주민 건의사항 같은 것을

동장이 하는 업무보고는 구에서 청장님 주재로 매주 화요일날 업무를 각 실과장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 동에서 못하고 6개 동씩 돌아가면서 동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추진사항이나 이런걸 보고 받습니다.

동장이 직접 참석해서

예.

그 방법이 좋네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묻느냐하면 우리 금정민보와 K신문이 매달 통장이나 주민에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오는 기사혼란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가 없었습니까? 민보가 우편으로 전달되고있죠? 통장이나 기관유지들한테 그죠? 그럼 K신문도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러면 그 기사내용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혼동의 민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왜 같은 신문을 똑같이 주느냐 차라리 옛날처럼 서울신문을 주는 것이 중앙정부를 알 수 있고 좋은데 하는 동장들의 업무보고는 없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안 나왔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얘기를 듣고 있어요. 어느 신문이 어느 신문인지 어느 신문이 어떻게 생겨나서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인지 전부 혼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정민보 편집에 대한 이야기를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물론 총무과장 결재하시고 국장 결재하시고 청장도 마지막으로 결재하시겠죠? 편집과정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보가 주민들한테 구정을 밝히고 앞으로 구정에 협조를 요구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오는 기사가 허위로 제작되고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허위사실이 금정민보에 게재되어서 주민들한테 배포됐다, 그건 잘못된 거죠?

허위사실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있다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편집실에서 총무과장한테 위원님들한테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안하신 모양이네요, 그래서 결재과정을 물어 봤는데 그게 금정민보에서 제작되는 내용이 엄청난 허위가 적혀 가지고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은 금정민보 폐지론까지 나와야 됩니다. 없애야 된다는 말까지 나와야 됩니다. 물론 구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의정을 자세하게 소개해 가지고 주민이 스스로를 구 행정에 따라오게 하려는 홍보용이라고 보는 것이 거의 7,80%의 민보가 창간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월1회 발간됐으니까 지금까지 보면 다섯 번 밖에 안 나왔습니다. 총무과장 국장께서 다시 한번 보셔 가지고 차후에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것도 대서특필된 부분입니다. 그 뒤로 저가 민보는 한자도 빠짐없이 훑어 보고 있는데 그 뒤에도 계속 허위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실에 주의를 주었는데 6월 달에도 지켜보겠습니다. 그 문제를 확고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총무과장, 서4동사 구동사 있죠? 그런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재무과 소관으로서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잡종재산이 되어서.

지난번에 입찰 본 일이 있죠?

예, 입찰 봤습니다.

그래서 입찰 봤을 때 6000만원이나 받아 가지고 수입을 잡은 일이 있죠?

예, 95년도입니다.

그 이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이후에 다섯 번을 우리가 입찰공고를 냈는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바람에 매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만약에 5회 이상 해도 응찰자가 없고 그럼 계속 이대로 방치할 생각입니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5월 달에 신문공고를 내 가지고 상당히 문의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팔리지 않겠느냐 했는데 결국 응찰자가 없어서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계획된 날짜까지 가도 안됐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팔릴 전망이 보입니다.

그럼 만약에 본 위원이 어떤 안을 냈을 때 이걸 매각을 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구에서 배려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검토가 안되고 있습니다.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주민을 위한 공공건물로 썼을 때 상당한 이익이 발생된다고 봤을 때 또 안 그러면 주민의 편의라는 점에서 봤을 때 어떤 안을 제시하면 검토를 해 볼 의향이 있어요?

이 건물이 곧 팔릴 계획입니다.

팔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박갑득 위원에 대한 보충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과장께 한번 묻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께서 매각할 기회가 왔고 팔릴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다행한 일이겠습니다만 우리 서동 지역의 부동산 현실을 봤을 때 매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현실은 우리 재무담당관께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구 동사가 당초 신 동사 지을 때 그 동사를 1대 구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는 매각해서 구예산에 충당하겠다 해서 승인되어서 동사가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난 현실이 박갑득 위원 말씀과 같이 계속 현실적으로 구에서 요구하는 돈의 가치가 없어서 매입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우리 4동에 순방했을 때 저걸 그대로 방치해 두면 아이들의 우범지역으로서 주위에 문제도 야기되고 하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십사 했을 때 96년도까지 팔리지 않으면 97년도에는 동에서 필요한 다른 요구되는 사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까지는 좋은데 지금까지 계속 방치해 두어서 지금 어제 아래 내가 가보니까 차고라고 붙여놓고 어떤 이가 차를 갖다 대놓고 있거든요, 저렇게 계속 방치해 두면 서동 지역에는 유일하게 매년 땅값이 떨어지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저거를 재무담당관께서 특별한 특단을 내려 가지고 팔든지 공시지가법에서 팔 수 있는 가격 이하로는 팔 수 없다는 규제조항이 있으면 저거는 동에서 어떠한 활용가치가 있다면 과감한 특단을 내려 주셔야 됩니다. 투기쓰레기도 갖다 놓고 서동 지역의 유명한 아이들이 담배도 피우고 이상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걸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 장소도 확실히 우범화될까 싶어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서너 번씩 현장에 나가고 관할 동장한테 관리를 하도록 위임을 시켜 놨습니다. 저희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할 동장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매각전망이 밝습니다. 곧 팔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매각이 안 됐을 때는 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민선자치단체장이 최고 책임자니까 팔리지 않으면 동에서 필요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동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밑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시행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 변경사항이 있으면 확연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팔리지 않아서 그대로 있다, 팔릴 것 같다 해서 다음 업무보고를 언제 받을지 몰라도 아나 내 짐작으로는 97년도 그대로 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특단을 내리셔 가지고 구청장님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몇 분의 이야기가 서동 지역에서 지가가 이렇게 나날이 떨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말씀 드려서 특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22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학원 폭력근절사항에 지금 시책추진사항에 40%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학내폭력은 폭력이 없는 안전지역을 지금 현재 부곡1동을 지정했습니다. 거기에 학교가 우리구에서 제일 많이 집결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교부세 사업비 1억원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방범초소와 방범대원들의 순찰복장이라든지 반드시 청소년 학교폭력에만 예산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안등이 없는 취약지구라든지 청소년들이 놀이마당 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처리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지역 내 지킴이 선정위촉 50명은 구청장이 했죠?

예, 했습니다.

학생 선도증 발급은 교육청에서 했죠?

예.

거기 보면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으레히 학생 선도증 발급이 없어도 학생들을 단속하고 그 분들이 학생을 선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구청장이 지킴이 선정을 위촉을 50명을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장이 주민들에게 선도증을 발급해 가지고 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초중고등학교 고사들이 자기 제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나쁜 짓 하는데 말 안 할 교사들이 있습니까?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되고, 두 번째 신고용 전화카드를 500매를 발급했죠?

예, 했습니다.

얼마짜리 했습니까?

2,000짜리 했습니다.

그러면 신고용 전화카드 500매를 발급했는데 신고가 몇 건 들어 왔습니까? 들어온 거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 신고용 전화카드 500매가 사실은 무용지물 아니냐 이와 같은 식으로 실적이 없는데 연간 사업비가 8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800만원하고 아까 1억 집행계획 수립하고, 총무과장 말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한 건이라도 학생을 선도할 수 있는 합동단속이나 구청이나 공무원들이나 학교선생들이나 이와 같은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청에서 학생들이 하교할 시간에 위험한 장소에 가서 잠복근무라면 모순이지만 실적으로서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는 40% 실적이라고 하지만 실제 단속한 것은 한 건도 없고 97년도도 이미 6월이 되어 가는데 홍보만 했다고 하면 뭐 됩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찰이나 구청이나 선생들이 학생선도를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 아, 어느 지역에 가니까 합동단속 하더라, 학생들의 입으로 입으로 해 가지고 우리도 이런건 안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한번쯤 생각해 보시고 합동단속을 할 의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교육위원회와 경찰하고 공무원들하고 합동단속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보고와 질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를 마친 실국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권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차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권수현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보고 중에서 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서동 경로당 애쓰셔서 잘 지었습니다. 금정구에서도 제일 시설이 좋고 시설이 좋으니까 노인들도 많이 오셔서 아주 흡족해 하고 있습니다. 과장이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치하 드립니다. 그런데 그 경로당을 자기 집도 세 번을 지어 봐야 잘못된 점을 안다는 말이 있듯이 경로당을 지은 결과 잘못된 점을 찾아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우리 경로당 서3동하고 부곡4동이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 지적사항이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전1동 문제하고 지으면서 일어났던 문제점을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설계용역이 끝났을 때 경로당이라는 어떤 시설물이 어떻게 건축법상 지정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는 살림집과 같은 유형이 되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싱크대라든지 신발장이라든지 가스렌지라든지 이게 하나도 배치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집을 지을 때는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또 입찰을 본 건축업자도 된다고 했고 그런데 준공이 떨어지고 나서 입주를 할려고 하니까 설계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경로당은 12월 달에 예산잔결 처리하는 기간이 넘어서 예산을 3000만원 정도 반납하면서도 주민들의 자비로서 1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짓는 경로당의 설계용역이 끝날 때 싱크대라든지 기본적인 문제는 비치를 하는 설계를 받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입찰을 해야 건축업자가 넣어 줄건데 설계상에 없는 것을 건축업자가 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민부담입니다. 물론 경로당이 잘 지어 지니까 주민들이 십시일반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무리없이 정리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짓는 경로당에는 과장께서 주민들한테 갹출이 안되고 바로 노인들이 들어오면 시설물에 대한 것은 같은 설계를 볼 때 완벽하게 봐 달라는 것입니다. 복지과장님 인정합니까?

예,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서3동하고 부곡4동 경로당에 대해서 설계시에 박복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발장 싱크대 같은 것은 필수품으로서 건축공사에 반영이 되도록 건축과에다가 설계를 할 때 포함시키도록 협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고 창틀 같은 것도 1층에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할머니들이 주무시고 하니까 사소한 부분이 빠져 가지고 주민들의 부담이 왔어요. 제가 일을 보면서 미안하더라구요. 1800만원이면 큰 돈인데 과장님은 챙기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사실상 실지로 우리 관내에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몇 세대가 되고 사실상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이번에 금정대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더 잘 되도록 해서 우리 금정구가 화합하는 마당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성단체가 요즘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장전1동 경로당은 전임 김종희 동장님이 계실 때 저희들이 40평 규모로 하겠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해 가지고 연초에 서둘렀더니 동에서 다시 보고가 올라오기를 그 집은 안 판다고 매수를 포기했답니다. 그래서 새로이 물색을 했는데 나와 있는 집들은 40평 규모는 없고 전부 60평 내외의 규모로서 예산 2억을 가지고 매수할려고 하니까 매수가 잘 안됩니다. 그런데 골목 안집에는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주민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합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더 있어야 주민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국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43페이지에 노인 치매 전문요양원 이것도 보면 장전2동 40번지에서 그렇고 그 밑에 동래 양로원 증축하는 것 또 장전2동 산38번지 그 밑에 정신질환자도 또 장전2동 산 38-2번지입니다. 이 주변에 사는 분들은 사실상 말은 안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습니다. 왜 요양시설이나 사회사업 시설을 정신자체부터가 환영하고 권장하고 잘 지원해 주고 해야할 사항이지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내 집 곁에 오니까 꺼려합니다. 그리고 구청이나 시에서도 보면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 주니까 준다하면 이 사람들이나 구에서는 무조건 예산확보부터 먼저 합니다. 기존 있는 건물도 잘 관리하고 활용하면 충분한데도 시에서 국비로 얼마 지원해 준다 시비로 얼마 지원해 준다 하면 사회사업 업체에서 나눠먹기 식으로 올해는 너희 집 고치고 명년에는 너희 집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런 말 하면 다 우리 집 이웃입니다. 어려운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석조를 짓고 콘크리트 건물을 2층 3층 지어서 그 건물 제대로 활용합니까? 안하고 있다가 난데없이 타용도로 사용합니다. 양로원 시설도 시비 주니까 국비 보태 주니까 구비는 지원이 조금만 되면 되니까 1년에 5억, 4억 끌어다 쓰고 그러면 그 부지 내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섭니다. 이런 현실을 그 업무에 종사를 하는 공무원들이 먼 장래를 봐서 왜 꼭 그 곳에 5개, 6개, 7개 있어야 됩니까? 꼭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예산낭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가슴에 와 닿는 얘기지만 이웃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시에서 얼마 지원해 주고 구에서 얼마 지원해 주니까 우리 돈 드는 것 아니다. 구청 관계자는 우리 돈 드는 것 아니다. 우리는 생색만 내면 올해도 사회사업 분야에서 큰 사업성과를 얻었다. 이런 식의 자위를 하고 있습니다.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석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 중에서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서 보건소의 정원1명의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부족분하고 인해서 우리 금정구민들이 가장 극빈하고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분들이 보건소에 출입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진료에 일반 병원에서 많이 기다리는 그러한 고통을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현실이 없는가 물어 볼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들 정원이 44명입니다. 그 중에 결원이 약사 1명이 작년말 11월경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 연유는 개인이 따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퇴직을 했습니다. 거기에 다라서 저희들이 경험 있는 간호사 1명을 배치해서 이상 없이 약품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에다가 약사를 1명 요구를 했는데 약사가 1명이 합격했지만 그 사람이 현재 군에 입대하고 세 사람이 필요한 조건이었는데 인력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현재 특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약사회와 각종 협회 병원단체 현재 희망자 추천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명간 채용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는 대기시간이 최소화되도록 수시로 봐가면서 그때 인력이 부족하면 타 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고통을 느끼는 주민들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방역사업이 우리 제한된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장도 기이 알고 있다시피 우리 방역사업은 우리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게 당연지사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우리구 예산에서 제한된 예산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우리구 각 동에서는 여름철 되면은 파리 모기 전염병이 유발할 수 있는 집단 된 통 같은데는 상당히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 주민들은 보다 못해서 새마을금고에 의존해 가지고 많이 지원하는 금고는 1천만원이상 내지 500만원 이상을 새마을금고에서 지원해 가면서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의존하지 말고 제한된 예산이라도 방역사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느냐를 관리하는데 보다 더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보건소장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는 장마도 많고 하니까 제한된 예산이라도 철저히 해주시고 그 인력관리를 동사무소에 동장 아니면은 어떤 기관에도 오늘은 방역을 보건소에서 하러 나옵니다 하고 갑니다하는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게 철저한 관리가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진규 위원

보건소장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보건소를 서너 번 다녀간 사실이 있는데 조금 전에 조정식 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보건소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 눈에 비치는 것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간혹 의료보험증을 안 가지고 올 때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카드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의료보험 대상자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돌려보내는 그런 것을 내가 눈으로 한번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만약의 경우에 간혹 잊어버리고 왔다하더라도 다음에는 꼭 의료보험증을 소지하고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 오는 환자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내 눈에 비치는 그 접수하는 접수대는 상당히 좀 고압적이거나 불친절하다고 느껴집니다. 소장은 출퇴근하면서 그렇지 않은지 모르지만은 거기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너무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친절하게 또 친절하게 정말 금정구 보건소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특히 나이 많은 노인들을 위해서 참 희생하면서 친절하다는 그런 말을 듣도록 보건소장은 특별히 유의해 주시고 자료 57페이지 보면은 방역대책이 있습니다. 금정구 보건소에서 소독목표가 연 8500회나 되는데 이것을 지금 자체 소독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해서 했습니까?

그것은 보건소 자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8500회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횟수입니다. 물론 이것이 한 5개월 동안에 일어난 사실인데 우리가 지금 이것 보건소라고 꼭 지정은 안합니다마는 동에서 자율방역대를 볼 것 같으면 연기만 내고 다닙니다. 실제 가로변하고 집에는 안하고 연기만 내고 다니는데 이것이 어디 방역입니까? 연기만 하는 척하는데 실제 해야 될 곳은 하수구 또 습지 무슨 보균이 있을 그러한 장소에 방역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전시효과 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돈이 얼맙니까 방역대책 이것 때문에, 1억 7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우리 눈으로 안봅니까. 아까 보건소장도 보고 했지만은 차량소통에 좀 지장이 있다. 길가만 다녀요 길가만. 실제로 온천천 거기 한번 가보세요. 온천천이나 생활 방수가 나오는 그런데는 보건소에서 8500회 중에서 인부를 사 가지고 요새 무슨 옷이고 비닐 옷 있잖습니까? 그것을 입고 실지로 한번 해보라는 말입니다. 온천천에 한번 해본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안했죠? 온천천 여기 범어사에서부터 온천천 지하철까지 오는데 거기 실제로 미나리강에서 입는 그 옷을 입고 그 양옆을 한번 쳐봐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는 소독은 안하고 도로가에 다니면서 연기만 내고 이것이 무슨 소독이 됩니까? 올해는 제가 보는 눈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저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면서도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정말 휘발유와 경유가 여기에 6000여 드럼 들어간다 하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공중에 다 날리고 있는 실정이에요. 가정 같은데는 다 깨끗합니다. 될수 있는대로. 그런데 가정집에 다니면서 아는 앞면 있는 집에 가서 분무나 해주고 이래서는 안되겠다 말입니다. 우리가 소독해야 될 곳은 아까 취약지 공중변소도 그렇습니다마는 가축사육장도 서동쪽에 가면 여러 곳이 있을테고 시장에 가면 채소 파는데나 고기 파는 그런 곳이라든가. 소독할데는 안하고 안할데만 연기만 내고 다니는 이와 같은 소독 방법은 올해는 꼭 지양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동네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약품 줄 때 동에 자율방역대 거기에도 그와 같이 지시해 주기를 바라고 일보 작성해서 온천천 취약지 소독 일보를 한번 작성해서 구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하고 앞으로 많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중에서 서무과장 나왔습니까?

예, 서무과장입니다.

우리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결산내용과 예산내용이 똑같습니다. 물품구입이나 접종 차량운행 또 방역 소독 인력관리 약품구입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입해야 할 일들이 많을텐데 예산서에 보면은 395원하는 5원까지 싹 쓰고 옆에 난에 보면은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한번 그래서 충고를 한 적이 있는데 보건소 업무라서 크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정하지 않고 작년에 또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작년도 재작년도 예산결산서를 봤을 때와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인력도 당초에 한 사람 당 4만5000원이라든지 5만원이 책정되었으면 350명 곱하기 얼마하며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떻게 해서 전부 다가 다 인력을 다 소모했느냐 이겁니다. 약품구입도 연도별로 올해 페니실린 한 병에 얼마인데 연도별로 해 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끝에 보면 똑같이 위에 예산과 밑에 결산에 똑같이 제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 회계준칙이나 회계사무를 조금만 아는 사람 같으면 눈에 환하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시정하도록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답변 해봐야 옳은 답변 안나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도 마치고 질의 도 마쳤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김인택입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도서관 업무보고 중 의문사항이나 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생기고 도서관 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업무를 자주 보고를 받아야 도서관 운영에 대한 업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문화행사 같은 것도 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도서관 운영하면서 가장 애로점이 있다면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할 일이 있으면 참조하기 위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서가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애로사항이 있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에서 제일 애로사항은 저녁에 귀가하는 학생들 안전귀가 문제입니다. 도서관 앞에 공원에 보면 저녁에 늦게 청소년들이 많이 놀고 술도 마시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청경하고 매일 순찰을 합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파출소에 전해 가지고 해야지 청경이나 도서관 직원들이 가서는 잘 안될 사항이고 으례히 경찰서에 의뢰해 가지고 청소년 학내폭력 이라든지 기타등등을 이렇게 의뢰를 해야 효과가

파출소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도서관을 마음에 뜻을 두고 학문에 뜻을 두고 참여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적으로 어슬렁대는 학생들의 집합소가 된다는 결과인데 그렇다면 그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과 여학생들을 찾아오는 남자들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선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경찰서와 구청이 장끼리 모여서 확고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1년에 한번이라도 사건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도 불미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애로사항이 있다면 청장님에게 얘기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정확하게 세우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또 다른 건 없습니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같은 건 없습니까?

현재 도서관에서 제일 문제가 장서확보문제입니다. 법에 보면 9만권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0,980권 밖에 안됩니다. 하반기에는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2만권 밖에 안되는데 지금 현재 이용자를 위해서 도서대출을 해 주어야 되는데 도서회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다음 추경 때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건 한쪽에 우선 투자할 수 없고 돈이 하도 모자라니까 아무튼 우리 위원들이 많이 참조하겠습니다. 아까 그 문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여름 되면 더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밖으로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리고 초청강연회라든지 가정주부들 참여율은 적극적이고 홍보효과는 얼마나 있습니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좋은 강연회가 있을 때 우리 총무사회위원회도 시간 있는 사람을 오라고 해서 도서관 운영하는 걸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많이 알면 알수록 지원하기도 좋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다른 분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