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홍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당면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기획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보건소, 도서관 순으로 하겠으며 실국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질의 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먼저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 를 받는 방법하고 실국마다 보고가 끝난 직후에 국별로 질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건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마다 보고가 끝난 즉시 질의를 하고 또 한가지 방법은 전체 보고가 다 끝난 이후에 질의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는 실 국별로 보고가 끝난 이후에 질의를 마치고 퇴장하고 다음 순서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실 소관업무 중에서 위원님들이 의심 가거나 더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꼭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답변이 되겠습니까?

현재 진단결과가 현 인원에서 줄어지는 것입니까? 2명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우리 구청소관 아니더라도 정부 시책이나 전체적인 공무원 숫자 조정을 위해서 현 인원에서 되도록 줄였으면 하는 추세인데 경영마인드를 한다 진단을 해서 오히려 줄은 것이 아니고 2명 늘어났다 말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걸 하면서 그 분야만 할 것이 아니라 이왕 조정하면서 우리구 전체 인력 중에서 줄일 건 줄이고 이렇게 재조정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지 않아요?

좋습니다. 다른 위원

시간관계상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를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총무국소관 업무 보고 중 질의 하실 위원 간략히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장시간 보고와 질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를 마친 실국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수현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보고 중에서 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43페이지에 노인 치매 전문요양원 이것도 보면 장전2동 40번지에서 그렇고 그 밑에 동래 양로원 증축하는 것 또 장전2동 산38번지 그 밑에 정신질환자도 또 장전2동 산 38-2번지입니다. 이 주변에 사는 분들은 사실상 말은 안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습니다. 왜 요양시설이나 사회사업 시설을 정신자체부터가 환영하고 권장하고 잘 지원해 주고 해야할 사항이지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내 집 곁에 오니까 꺼려합니다. 그리고 구청이나 시에서도 보면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 주니까 준다하면 이 사람들이나 구에서는 무조건 예산확보부터 먼저 합니다. 기존 있는 건물도 잘 관리하고 활용하면 충분한데도 시에서 국비로 얼마 지원해 준다 시비로 얼마 지원해 준다 하면 사회사업 업체에서 나눠먹기 식으로 올해는 너희 집 고치고 명년에는 너희 집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런 말 하면 다 우리 집 이웃입니다. 어려운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석조를 짓고 콘크리트 건물을 2층 3층 지어서 그 건물 제대로 활용합니까? 안하고 있다가 난데없이 타용도로 사용합니다. 양로원 시설도 시비 주니까 국비 보태 주니까 구비는 지원이 조금만 되면 되니까 1년에 5억, 4억 끌어다 쓰고 그러면 그 부지 내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섭니다. 이런 현실을 그 업무에 종사를 하는 공무원들이 먼 장래를 봐서 왜 꼭 그 곳에 5개, 6개, 7개 있어야 됩니까? 꼭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예산낭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가슴에 와 닿는 얘기지만 이웃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시에서 얼마 지원해 주고 구에서 얼마 지원해 주니까 우리 돈 드는 것 아니다. 구청 관계자는 우리 돈 드는 것 아니다. 우리는 생색만 내면 올해도 사회사업 분야에서 큰 사업성과를 얻었다. 이런 식의 자위를 하고 있습니다.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 중에서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규 위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중에서 서무과장 나왔습니까?

우리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결산내용과 예산내용이 똑같습니다. 물품구입이나 접종 차량운행 또 방역 소독 인력관리 약품구입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입해야 할 일들이 많을텐데 예산서에 보면은 395원하는 5원까지 싹 쓰고 옆에 난에 보면은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한번 그래서 충고를 한 적이 있는데 보건소 업무라서 크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정하지 않고 작년에 또 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작년도 재작년도 예산결산서를 봤을 때와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인력도 당초에 한 사람 당 4만5000원이라든지 5만원이 책정되었으면 350명 곱하기 얼마하며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떻게 해서 전부 다가 다 인력을 다 소모했느냐 이겁니다. 약품구입도 연도별로 올해 페니실린 한 병에 얼마인데 연도별로 해 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끝에 보면 똑같이 위에 예산과 밑에 결산에 똑같이 제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 회계준칙이나 회계사무를 조금만 아는 사람 같으면 눈에 환하게 보이는 것 아닙니까. 시정하도록 하시고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답변 해봐야 옳은 답변 안나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도 마치고 질의 도 마쳤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도서관 업무보고 중 의문사항이나 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및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