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의사직원 김우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주요업무추진상황및96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주요업무추진상황및96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

사회산업국장 권수현입니다.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속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산업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96행정사무감사 처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산업녹지과장께 묻겠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보고한대로 금성동에 산불 난 것 벌목을 5월 11일자로 완료를 했다고 모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살아 있는 나무도 많이 벌목이 되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또 그렇게 했는지 그러면 감독을 누가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언론보도는 안되어 있고 그것이 나무를 베면서 등산객들이 일부가 나무가 불에 타가지고 거의 다 타고 꼭대기에 약간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죽는데 그것을 베었는데 그것을 몇 번을 보고 이것은 놔두면 살건데 왜 베었느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한 그루라도 살릴려고 노력하는 판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살 수 있는 것은 놔두지 벨 이유도 없는 것이고 우리 직원이 일일이 가면서 다 베었습니다. 그 예로 우리가 두구동에 작년에 불이 나가지고 우리가 아까워 가지고 일부 안 벤게 있었는데 그것이 금년도 식물원 행사에 가보니까 다 죽었습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혹시나 싶어 가지고 일부 놔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절대 살만한 나무는 벤 일이 없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은 1,000여그루 이상의 살은 나무를 벌목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 감독을 어디서

우리 직원이 직접 했습니다.

벌목은 어디서 했습니까?

벌목은 업자가 하고 언론에 보도가 안됐는데요. 어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까? 언론에 보도가 안됐습니다.

언론보도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안됐습니다. 언론보도 난 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성동 산불은 2월 21일자 새벽에 났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으로부터 동아시안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벌채를 하라는 독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경에 빨리 시행을 해라하는 독촉을 받았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4월 17일날 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2개월간 여유를 둠으로 해서 살아 있는 나무와 죽은 나무를 구분하기 위해서 조금 늦게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업체에 대해서 1차적으로 완전히 죽은 나무에 대해서 벌채를 하고 다음에 정리하는 기간 2차때 완전히 죽었다고 판단되는 나무는 제거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 2차때 자기들이 전문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판단해 가지고 베었던 사항이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일부 시민들이 그런 얘기가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안 죽은 것은 벨 이유가 없습니다. 이 죽은 나무를 벨 경우에는 30년 40년의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을 썼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쓰레기 준 문전수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현재 추진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 보고가 특히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서동지구하고 부곡지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어쨌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하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현재 저희들 지역의 상황을 보자면은 역시 주택이 밀집하다 보니까 또 특히 아침 일찍 직장에 나가는 분이라든지 부부가 직장에 나갈 때 내가 느낀 점으로 봐서는 말이죠 현재 사실은 우리가 지정한 봉투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비닐에 담아다가 거기에다가 두면 가져간다해서 갖다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물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마는 동직원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말이지 아직까지 지정 쓰레기봉투를 이용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다면은 아직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특히 서동지구 같은 그런 경우에는 요새 여름이 돼서 하루만 지나도 이웃집에서 악취에 지탱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주간수거를 한다고 그러니까 타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히 그 지역에 대해서는 좀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아까 주간에 실시하고 있습니까? 현재?

예, 타종방식으로 11시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동사무소에서 아침 저녁으로 수시 변경되는 것은 방송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 주변에 주택에 그런 쓰레기 보관소에 대한 그런 것은 좀 타지역보다 관심을 가져 달라는 것을 먼저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상품 상설 전시장 문제를 말씀을 사시던데 여기에 현재 27개 업소가 참여를 해 가지고 59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잘했어요. 잘했는데 우리가 어제도 상품을 봤는데 현재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많은 하객들이 결혼식할 때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상품 자체가 뒤에 돌아 있다 보니까 앞부분이 안보인다 이거에요. 이래서 좀더 우리가 시각으로 잘 볼 수 있는 곳에 전시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고 또 상품을 알리는데 상당한 기여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변경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위치적으로 잘 안되겠습니다마는 앞에는 보면 식장을 하다보니까 간판이라든지 이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앞부분은 그러니까 공간이 상당히 넓으니까 앞부분으로 내가지고 일단 들어오면 상품이 다 눈에 띄도록, 일부러 가가지고는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기왕에 전시하는 것 그런 방법으로 전시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김형열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깍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 사실 지금 먼저 설치할 때 제가 현장을 봤는데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사실 지금 현재 시설해 놓은 것을 보면은 돈들은 것만큼 제 역할을 못한다. 예산을 좀 더 반영해 가지고라도 홍보도 되고 눈에 확 띌 수 있는 시설을 다시 계획을 한번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형열이나 나봉진 위원이 말씀한데 보충입니다. 상설전시장이 후면에 있어 가지고 사실 저희들도 그것을 확인한 것은 근래에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전시품도 좀 너무 장소가 여기 보면은 20평했는데 평수가 20평도 안되겠고 조그마한데 이렇게 했는데 후미가 져가지고 주민들이 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가격을 좀 표시를 해줬으면은 대충 가격을 표시하면은 주민들이 보고 대충 얼마 정도 되겠다 그래서 더욱 전시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은 입간판을 해가지고 안내표지를 붙여주든지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도 할 수 있고 또 전시효과도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7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유인물에 56개 물품을 지금 저희들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금사공단이라든지 우리 관내 업체에 대해서 전시할 수 있는 이 품목을 지금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가 필요할 경우에 우리 계단에서 양쪽 옆으로 상당히 위치가 좋습니다. 그 양쪽 옆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 문전수거 실시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쓰레기 준문전수거는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계획이 되어서 실시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쓰레기 준문전수거가 정착화 될려면은 아직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는데 집행부 간부와 각 동직원들이 밤늦게까지 계속 쓰레기 준문전수거 하는데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의 대우에 대해서는 대책이 나와 있습니까?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수거하는데는 상당히 찬성을 하는 바인데 공무원들이 밤늦게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외에 일을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특별한 대책이 나와 있습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들 사기진작과 더불어 같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문전수거는 지금 시행된지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시행초기부터 저희들이 질서를 잡기 위해서 직원들을 많이 동원을 했습니다. 첫 번째 동원된 것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침 저녁으로 정차지점에 대한 단속을 했고 또 구에서는 금정구에 살고 있는 직원들을 전부 동원해 가지고 166명을 동원해 가지고 정차지점 단속에도 동원시킨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장급은 전부 새벽 4시부터 청소차를 직접 타고 정자지점을 순회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소과에서는 밤늦게까지 수시로 정차지점 순찰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우려한 것보다는 다행스럽게도 실제로 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근무를 장기간 활용하다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주부터는 해지를 시켰습니다. 해지를 시키고 동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번에 동아시안게임 환경정비하고 또 아침에 자동차 2부제를 단속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밤늦게까지 하고 또 새벽 일찍 나오고 이래 가지고 직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의도 많이 들어오고 했습니다마는 준문전수거를 정착시켜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저희들이 준문전수거를 실시하면서 별도로 배상을 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지어 홍보물도 모자라가지고 다른 스폰서를 동원해 가지고 스티커를 만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준문전수거 근무를 하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단지 평소에 급양비라든지 동자체적으로 부서별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 가지고 활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는 사전에 많은 검토를 하셔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구민들도 구민의 편리를 위해서 하면은 집행부도 각 지역에 다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실시할 때 사전에 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 집행부 공무원이나 동직원들의 혹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또 한가지 청소행정과장 새마을금고 위탁판매 6월 1일부터입니까? 7월 1일부터입니까?

6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내용입니까? 왜냐하면은 본 위원이 묻는 내용은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중점을 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마을금고에서 각 쓰레기 봉투 판매업소에서 와서 사가야 되는 것인지 새마을금고에서 직접 쓰레기 봉투 판매업소에 배달을 해가지고 판매하는지 쉽게 말하면 담배판매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봉투 판매업소에서 새마을금고에 가서 사가지고 와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종량제 봉투를 새마을 금고에 위탁 공급하는 것은 크게 목적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 관내에 봉투판매 업소가 524개소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매일 동사무소에 와가지고 봉투를 사러 오게 되면은 동사무소 직원이 다른 일도 못하고 계속 대기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업무를 좀 부담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위탁판매 업소가 524개 업소인데 이 분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두가지입니다. 이 분들이 종전까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종량제 봉투를 사기 위해서는 동사무소를 방문해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은 동사무소에서 봉투값에 대한 고지서를 줍니다. 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납부하고 나면은 그 영수증을 가지고 다시 동사무소에 와가지고 봉투를 타가는 세 번이나 행차를 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새마을금고에다가 하면은 새마을금고에 바로 가셔가지고 신청도 하고 돈도 거기서 납부하고 바로 타가면은 1회 방문으로 모든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봉투를 새마을금고에 위탁판매 하도록 한 것입니다.

청소과장 아주 중요한 사항이 빠져버렸어요. 쓰레기 봉투 판매업소에서 거기에 새마을금고까지 그 전에 동사무소까지 가게 되면은 동직원들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봉투판매 쓰레기 한 장에 마진이 극히 미진합니다. 그러면은 새마을금고가 가까이 있는 업소는 가지만은 대부분 쓰레기 판매업소들이 영세업체입니다. 이 분들이 새마을금고에 가서 가져올 때는 못들고 오는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타고 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허다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에 조치를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이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하게 되면은 새마을금고에서 각 쓰레기봉투 판매업소에 담배 배달식으로 배달을 해주게 되면은 상당히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봉투 몇장 떨어졌다고 해서 일부러 점포를 비워놓고 새마을금고 가서 사 올려면은 문을 잠궈야 되고 여러 불편이 상당히 예상이 많이 됩니다. 동사무소에 할 때 그런 폐단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이 새마을금고에서 한다면은 각 업소에 담배판매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배달을 해주면은 상당히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종전까지 동에서 할 때는 판매업자가 세 번이나 집을 비워야 되는 문제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한번만 비우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내 동에 새마을금고가 없는 동에 세군데 뿐입니다. 오륜동 선동 노포동 세군데가 있는데 이 3개 동에는 은행도 없습니다. 어차피 은행에 돈내러 갈려면은 밖에 나가야 되는 문제가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소되는데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배달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현재 위탁판매를 할 때 새마을금고에서 우리가 수수료를 2%밖에 지급을 안합니다. 그러면은 1년에 한 금고에 약 200몇만원씩 한 달에 15만원 정도 돈이 지급되는데 새마을금고에서 지금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봉투를 보관하는 창고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마을 금고에서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 수수료를 8%이상 줘야 자기들이 손익분기점이 되는데 2%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래서 자기들이 처음에는 안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권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지금 현재도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이것을 또 배달까지 해준다는 것은 금고에 너무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아니겠나 싶어서 일단은 앞으로 이렇게 해보고 더 좋은 방법이 나오면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거기에 우리 청소과장님하고 위원님하고 지금 말씀하기를 잘못하고 있는데 저는 알고 있기를 어떻게 알고 있냐 하면은 전에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은행이나 예탁을 시켜놓고 동사무소에서 가져갔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돈을 예탁을 안 시키고 새마을금고에 가가지고 바로 사가지고 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은 더 갈 것을 안가는 이치인데 설명하는 것도 잘못됐고 지금 위원님 묻는데 대해서 설명이 반대로 가고 있어요. 제 말이 맞지 않아요? 그것이 왜냐하면은 전에는 새마을금고에 안가고 돈을 새마을금고나 은행에다가 예치를 시켜놓고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그 봉투를 가져갔단 말입니다. 봉투를 사가지고 갔죠 전에는?

예, 동에서

예, 동에서 배당 받았잖아요. 그러면 전에는 동에 가서 사가지고 가던 것을 지금은 왜냐하면은 마을금고에 바로 돈주고 바로 가져간다 시간은 가져가는 사람들은 더 유리해졌어요.

제가 홍위원님 말씀을 모르는게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실시할 때 세 번의 절차를 거치는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세민들입니다. 그분들이 봉투를 사러 가게 되면은 문을 닫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봉투판매가 이익금이 별로 없어요. 그 쓰레기봉투판매를 위해서 다른 물건을 사온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이 새마을금고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되면은 담배판매하는 식으로 새마을금고에서 각 지역에 업소가 몇군데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산동 같으면 새마을금고가 분소가 세군데가 있습니다. 그 섹타를 해가지고 그 섹타외에는 그런 식으로 분리를 하게 되면은 업소가 왜냐하면은 지금 새마을금고 이동차량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할 것 같으면은 그런 방법으로 행정개선을 좀 해나가면은 더욱 더 주민들한테 편리한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청소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새마을금고에서 봉투판매 하는 것이 우리 금정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도 시행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2% 해본들 장전3동 같은데는 12-3만원 될 겁니다. 직원이 한 사람 매달려야 됩니다. 매달려야 되고 지금 주민을 위해서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사실상 우리 금고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실상 금액을 지방세를 우리가 확대시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하고 한번 더 접촉을 하게 되면은 저축증대가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무료로 해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김병일 위원께서 새마을금고에서 배달 이야기하면은 새마을금고에서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새마을금고에서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새마을금고에서 하게 되면은 우리 주민들한테는 이중부담을 덜어집니다. 옛날에는 동에서 해가지고 돈을 새마을금고에 맡기고 그 다음에 봉투를 찾아가지고 하는 이런 번거로운 일은 많이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아주 잘됐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현 단계로 봐서는 지금 아직까지 새마을금고에서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6월 1일부터 아마 시행이 되고 나면은 거기에 아마 장단점이 나오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차지점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민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각 동별로 종량제봉투를 동장 책임하에 나눠주라고 지금 나눠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지금 숫자는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세대당 한달에 4마씩 주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타종수거할 때는 재활용품을 차에 가져오면은 그때 주민들의 수혜측면에서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지금 타종수거를 안하고 정차지점에 갖다놓으면 되기 때문에 만날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던 봉투를 동장들한테 나누어 줘가지고 708군데 정차지점에 관련되어서 민원이 있다든지 동장의 필요에 따라서 그분들한테 배부하도록 그렇게 지금 나갔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쓰레기 준문전수거 정착시키는 단계중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동에 자기 집에 자기는 버리고 싶어도 자기 집앞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붙여놓은 것은 다른 집에다 갖다 붙여놓는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냄새나는데 거기에 종량제봉투를 안쓰는 그런 것은 종량제봉투를 써서 버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주셔야 되지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은 자기 집에 냄새나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봉투 사가지고 버리는 그런 집이 상당히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 집은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봉투가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소각장을 설치해야 된다하는 것은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89페이지 보니까 추진실적에 금정구 회동동 일명 계좌골입니다. 소각장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해서 추진중입니까? 일전에 우리 과장께서 추진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설득을 하든지 여론을 분명히 수렴해서 설치한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형 소각장을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치를 물색을 했습니다. 두구동지역하고 여러군데 물색을 했는데 가장 적합한 지역이 금사동 계좌골이 가장 좋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본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돈을 200억을 배정을 해달라 우리가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본청에서 환경부에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2내지 3개 지방자치단체 가 합해 가지고 대형소각장을 만들어라 이 지시에 의해서 돈이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더욱더 검토가 되고 저쪽에 지시관계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추진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에 서두에서 말씀들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소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참 문전수거 문전수거 계속했는데 문전수거에 들어가서 애로사항과 원활히 잘 되는 점을 말씀을 해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문전수거는 가장 적은 돈으로 쓰레기를 가장 편리하게 치우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람직한 것은 문전수거를 해가지고 다른 부작용이 없도록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마는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은 돈이 많이 있는데로 가기 때문에 준문전수거는 문전수거의 전단계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시행전에는 상당히 정차지점 주변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했고 또 배출시간도 잘 안 지킨다든지 그 다음에 요일별로 지정한 품목을 또 제대로 안 지킨다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정차지점에 대한 민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동별로 4-5개 지점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아직까지 몇군데는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부곡1동하고 부곡2동 경계 같은데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당초 우려보다는 정차지점의 민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차지점 관리에 준문전수거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정차지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환경미화원을 동별로 한명씩 배치를 해가지고 정차지점 관리를 하도록 지금 동에 파견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정차지점이 불결한 것이 있다든지 하면 가급적 청소를 하고 앞으로는 정차지점에 대해서 대행업체를 통해 가지고 간이소독까지 할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소독기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쓰레기를 치우고 뿌리고 오는 방법을 지금 시행할려고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 겪어본 바로는 당초 생각보다는 상당히 준문전수거가 예상과는 달리 정착이 빠른 속도로 잘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발굴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해가지고 이 문전수거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수거 업자들하고 거기서 무슨 민원은 없습니까?

사수거 업자들은 문전수거 하기전에 저희과에 여러번 왔었습니다. 자기들을 고사시키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라 이런 말까지 하면서 점차 손님 떨어지면은 스스로 물러서지 않겠느냐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면서 저희들하고 대화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한 열번 가까이 저희과에서 만나 가지고 우리가 준문전수거를 안하면 안되는 그런 것을 전부 설명하고 앞으로 완전 문전수거 하게 되면은 일거리가 완전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사수거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한 뒤에 시행을 하겠다. 그러나 준문전수거는 자기들 일거리 100%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좀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을 한지 한달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로는 서동쪽 지역에는 35%에서 40%의 일감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장전 구서 남산지구에는 약 25%에서 30%정도 일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실제로 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수거 연합회에서도 지금까지 아주 너무 돈도 많이 받고 불친절하게 이래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기들도 살려면은 좀 가격도 내리고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해줘야 일거리가 안 떨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큰 문제없이 반발 없이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집단행동의 그런 기미는 안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수거업자들 리어카를 곳곳에 놔놔서 주위에서 냄새 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좀 낫습니다마는 지금부터 더운 날이 되고 하면은 냄새가 많이 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수거업자들 리어카 관계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돈 들여 가지고 전부 집결장소를 해놨잖아요 그렇죠? 해놨는데 그것이 제대로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사수거자 리어카 보관장소가 크게 세군데가 있습니다. 장전교 밑에 하고 부산대학교 지하철역 밑에 하고 수영천 레포츠공원 고수부지하고 그 세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장전교하고 부산대학교 주변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난번에 금사동에 소공원 옆에 리어카가 약 50여대 60대정도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수영천에다가 다 옮겨라 해가지고 수영천에다가 장소를 마련해 줬는데 그때 1월 17일인가 집단행동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금사동 레포츠공원까지 옮길려고 하니까 서1동에 있는 사수거자들은 금강레포츠 공원까지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쪽을 못쓰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좋다 서동쪽에 있는 일부분은 소공원에 정차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저쪽으로 가라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일부분만 소공원에 한줄로 대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뒤로 저희들이 사수거 리어카를 일반 주택이나 골목길에 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찰해 가지고 견인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보이는대로 우리 구청 뒷마당에 끌고 와가지고 앞으로 지정 장소외에 보관하는 사수거 리어카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이래 가지고 견인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정비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공원 옆에 있는 리어카하고 금사동 다리밑에 한 10여개 있는 것하고 그것이 좀 문제가 됩니다마는 앞으로 적절한 장소가 생기는대로 물색해 가지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면은 부곡2동 다리 밑에 보면은 산업도로 연결부분에 보면은 주유소 옆에 보면은 리어카를 꼭 거기에 잘 대놓습니다. 아침에 보면은 출근시간에 봐도 안좋고 그런데 그런 것을 좀 제거해 주고 또 지금 우리 뒤에 소각장 있죠? 소각장에서 보면 청소차에 나무를 싣고 소각하러 가죠?

예.

저것은 어디로 갑니까?

지금 저희들이 나무 폐목재가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가져오기도 하고 지금까지는 가져오는 것도 받아줬는데 금정구는 소각장이 많아 가지고 가져가면 잘 받아준다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실제로 타구에 것까지 가져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너무 많아지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개선해 가지고 가져오는 것은 안받아주겠다. 우리가 전화하면 가지러 가서 받아 오겠다. 그러면 타구의 것이 반입되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전화를 하면은 저희들이 가져와 가지고 주로 우리 소각장에서도 태우고 일부 지금 저희들이 보면 다대포에 성창기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폐목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지금 두 대씩 계속 가고 있습니다. 가고 남는 것은 우리가 구에서 태우고

왜냐하면은 그것을 가져가면 돈을 주나요?

돈은 안 받습니다.

아니, 돈을 안주죠?

예.

그리고 우리가 치워주거나 가져오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소각비를

그것은 수수료를 1톤 한차에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여하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장께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선동에 화훼단지 그것이 지금 작년부터 한다한다 하다가 아직까지 아무 저것이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나요?

그것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라서 상수도본부에서 단지라든지 그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보면 설계 모든 것을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그러면 지금 그것은 또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 갈 위치가 있나요?

다른 특별한 위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원래 하천부지를 직강공사를 해 가지고 그 부지가 나오면은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것이 상수도본부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공사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그것은 추진을 도시개발과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홍위원 말씀하시는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화훼단지를 계획을 할 때 개발과장 나왔습니까? ("안계십니다"하는 사람 있음) 없어요? 하나 물어봅시다. 그것을 용역을 줬습니까?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화훼단지를 하기 위해서 상수도본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할 때에 상수도본부에서 그러면 회동수원지를 앞으로 1급수로 할 계획이다. 그러면 오염이 되지 않는 어떤 오염저감을 할 수 있는 방안과 그 구역이 수원지 구역이기 때문에 수원지가 물이 저수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지 않는 그러한 방안을 검토를 해서 자기들한테 협의해 달라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런 저감방안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상수도본부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상수도본부에서 이야기는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 장소에 화훼단지 설치를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이 온 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 내역하고 금액하고 한번 내주십시오.

보충발언 좀 합시다. 금방 녹지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화훼단지 조성이 안된다 이래 했는데 여기에 99페이지 보면은 선동 화훼단지가 주민과 수도사업소에서 안된다 해가지고 백지화 했지만은 여기 보면은 노포동 1112번지 일원으로 위치변경 이래놨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웠으며, 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립묘포장 및 삼림욕장 추진 현황을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에 화훼단지가 안된다는 게 아니고 선동 하천공사가 안된다는 그런 뜻이고 지금 노포동 하는 것은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사업소에서 하는 삼림욕장은 아직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통보가 안왔다 해도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계획이 상당히 큰 계획이고 한번쯤 알아가지고 그런 것도 주민들한테 설명도 한번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때 구청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다했는데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고용인으로서 제가 듣기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왜냐하면은 우리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 사업이 있으면은 이런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그것을 알아야 될 것인데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돌아가는 사항이 아직 공문도 안 오고 이야기가 안됐기 때문에 그 내용은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시립묘목장하고 거기에 1년초 화훼는 철마쪽으로 간다하는 말씀을 제가 시에 녹지사업소에서 직원한테 들은 바가 있는데 그것도 모릅니까?

안 왔습니다. 아직 그 구체적인 계획이 안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상세하기 시 녹지사업소에 좀 알아가지고 그 계획을 알아가지고 저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요즘 참 경기가 안 좋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 자금 융자 있죠? 이것은 지금 어떤식으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본청에 진달을 합니다. 본청에 진달을 하면은 이 자금 관계는 상반기에 66개 업체에 74억원 이미 융자가 되었습니다. 운영자금입니다. 지금 또 54개 업소에 61억원은 저희들이 지금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내려오면 본인들이 은행에 가가지고 찾아가면 됩니다.

그것은 최고 얼마까지 되면서 최저 얼마까지 되고, 그러면은 보증관계는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운영자금 융자 1억인데 대상은 공장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2년 이내에 대출을 안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신청하면 전부다 됩니다. 그리고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은행에서 담보가 없으면은 대출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것은 다 되고 담보물이 없을 때는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는 그것이 애로사항입니다.

꼭 담보물을 제출을 해야

그것은 은행에서 해주기 때문에 안됩니다.

해준다 해준다 해도 똑같네요?

그러니까 우리 시차원에서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담보가 없어도 자금을 주는데 은행에서 대출할 때는 담보를 만일에 그 사람들이 줘놓고 떼일 때는

이자는 몇%가 들어갑니까?

이자는 상당히 쌉니다.

연 몇%입니까?

11%에서 우리 시에서 3%를 부담을 해주고 8%가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 제가 우리 관내 폐수배출업소 지도 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배출업소가 지금 135개 업소에서 개선이 8건이고 부과가 10건이고 폐쇄명령 고발이 한 건인데 확인결과 이행상태가 부실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중처벌 단전단수등 조치한다고 되어 있고 연 2회이상 점검 및 수시 점검 또 홈닥터제 실시 월2회이상 행정지도 기술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홈닥터제라는게 뭡니까?

홈닥터제는 의사가 집에 방문을 해가지고 환자를 치료해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배출업소가 1년에 2회이상 걸리는 업체가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환경구조상 황색 적색 업체가 되겠습니다. 14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처벌을 하지 말고 우리가 원 근본을 해결해 주는 개념으로 그 업체를 방문을 해가지고 지도위주로 한 결과 전반기에 검사결과 작년에는 위반이 두 번이나 됐는데 올해는 위반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월 1회이상 업체에 가가지고 무단방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외에 사항은 지도위주로 하는 것이 홈닥터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폐수를 정화하는 의사네요? 즉 말해서.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통 1일 50톤 이상을 배출하는 업체기 때문에 정식적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관리인을 고용 못하는 그런 업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공무원 자격증을 가지고 다 지도를 하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서 집에 환자가 있으면 의사가 방문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단속하는 환경보호과 단속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단속직원은 지도계에 네사람이 있는데 여직원 1명과 한 사람은 자동차 배출가스하고 지하수하고 옹달샘 물관리를 하고 두사람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사람이서 135개 업소를 갖다가 월2회이상

홈닥터제 대상 업소는 14개 업소입니다. 황색 적색 업소만 하고 있습니다.

135개중에서 14개라는 말입니까?

예, 위반이 많이 되는 업소

이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호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쓰레기 준문전수거는 이 시행을 한 목적이 우리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면은 과감히 이것을 시정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배출시간이 저녁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청소과장께서는 한번 고려를 해봐주시고 방금 우리 김병일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동 행정인력이 본연의 업무를 제쳐놓고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주민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많은 행정력이 동원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봐 집니다. 다음에 우리구에 할당된 생곡 쓰레기 매립장의 할당량이 월 180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50%가 음식물 쓰레기일 것입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를 아마 7월 1일부터는 젖은 쓰레기는 반입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대형 아파트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설치하겠다라고 금년 2월에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확대하여 담당 과장이신 건축과장과 협조하여 일반 가정 주택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 노력을 해봐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브니엘 학원 옹벽 및 침출수 원인 지도 미흡이라고 작년 감사에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지적한 사항은 추후 도시국에서 별도로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이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많은 구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지금 현재 출퇴근 시간에는 금정경찰서 앞은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물론 학교시설촉진법의 시행으로 인해 허가의 업무는 교육청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는 해당 업무에 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단속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녹지과장에게 몇 가지 질문 을 던지겠습니다. 78페이지 두구동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는 작년 10월 22일부터 1월 19일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1월 9일자로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고이월사업입니까 명시이월 사업입니까?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언제까지 마치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2월말까지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10월 22일날 원인행사가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그래서 98년도 2월말까지 마치면 되겠습니다.

98년 2월말까지 마치면 됩니까?

예.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까지 아직까지 중지되어 있습니까?

예, 중단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나와져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다시 재이월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87페이지 금사공단 활성화 미흡에 대해서는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금사공단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이 세제지원 외에 어떠한 일을 해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활동이 전국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구청에서 특별히 조치를 취해가지고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문 내려오는 것 중소기업 애로사항 타결하고 우리가 현지에 나가면은 중소기업에서는 공무원들이 안 오는게 우리 도와주는 것이라 사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는 것이 우리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청장님이 방문을 해서 우리가 샌달도 팔아주고 이러한 조치이지 특별히 구에서 해주는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청장과 우리 이 지역의 국회의원의 공약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관내에는 93년을 기점으로 해서 매년 인구가 몇 천명씩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사동 지역과 서동지역은 현재 인구가 약 3000여명이 줄어 있을 겁니다. 93년 대비. 그러한 사항은 금사공단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민선청장의 뜻을 받들어서 해당과장께서는 삼성자동차의 부품공장이 유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로수의 관리가 부실함으로 인해서 각종 상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민원이 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수의 전정사업이라든지 물론 해당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버스배이의 설치작업으로 인해서 보도가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사항은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이 위치 이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금정구에는 현재 주유소가 많이 있는데 주유소에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세차시설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세차시설의 허가조건이 또 어떻게 허가가 나며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는 어떻게 지금 현재 처리되고 있고 또 그 오수를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구요. 또 두 번째는 각 동에 보면 세탁소가 많이 있습니다. 세탁소에는 벤졸이라하는 그 약품을 쓰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벤졸을 쓰고 난 처리 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알기로는 세탁소 협회에 가입된 그 세탁소는 아마 그 협회에서 벤졸을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처리하는 것을 어디에다가 처리하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또 세탁협회에 가입되지 아니한 세탁소는 아마 벤졸 그 약품을 내가 보기에는 아무라도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점검은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유소 세차장 설치 신고건에 대해서는 세차장은 20m이상 도로에 접하면 주거지역도 허가가 가능합니다. 주유소에 설치한 세차장에 필요한 건물은 건물용도가 주유소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폐수는 주유소에서는 기계적인 자동세차기로 하기 때문에 큰 어떤 세제를 안쓰기 때문에 금사동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방지시설로만 내보내는 오염물질을 우리가 수거를 해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그 기준이 넘어야만 사직당국에 고발을 할 수 있는데 두 번을 수거를 해도 기준 이내로 나옵니다. 왜냐하니까 세제를 적게 쓰고 물을 많이 쓰니까 허용기준 이내가 돼서 우리가 검찰청에 보고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자동세정기를 놓고 주유소에서 세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적으로 기름을 팔기 위해서 주유소마다 전부 자동세정기가 다 놓여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세탁소에서 세탁시 사용하는 각종 화공약품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관련 보존법상에는 지도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각 주유소에 설치되어 있는 세차에서도 현재 세제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세제를 써도 사용하는 물이 상당히 일반 손으로 세차하는 세차업소보다 물을 약 열배 이상 씁니다. 자동세정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희석이 되어서 그런지 허용기준이 위반되는 자동세차장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물을 다 수거해서 검사했는데

오수에 대한 규제하는 방법은 없네요?

규제는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수거해 가지고 검사의뢰를 보건환경연구소에 시킵니다. 예를 들면은 한 업체가 그런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를 처벌하기 위해서 검사의뢰를 시키니까 허용기준 이내로 나오더라는 말입니다. 지금 전체 업체에 대해서는 수거 검사의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탁소에서 쓰는 것도 현재 무방비 상태로 놔둘 것이 아니라 어떤 구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각 동에는 세탁소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은 협회에 가입을 안하고 60%는 협회에 가입을 안하고 세탁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아마 하수구나 적절한데 버리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대책도 구에서는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중호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방금 우리 제중호 위원이 지적하신 주유소내의 세차기는 기계입니까 건축물입니까? 건축과장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그것은 지금 건축물로 저희들이 취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취급을 안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뭘로 보고 있습니까? 지붕이 있고 벽체가 있죠?

없습니다.

왜 세차기계에 보면은 벽이 있고 지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붕이 있고 벽이 있으면 건축물 아닙니까?

터널식으로 된 세차장도 있고

터널식으로 되어 있지 지붕은 그냥 놔둔 이것은 그것을 지붕으로 인정하는 그것은

그것을 건축물로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장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건축물로 안보고 건축물은 지상에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저것이 이동이 되거든요. 이동이 되기 때문에

아니, 터널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벽체와 위에 덮개가 있습니다.

덮개만 있지 밑에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별도의 질의 를 한번 받으셔 가지고 만약에 건축물로 인정을 한다면은 건축법에 의해서 규제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구요, 또 환경보호과장 각종 세차장은 각종 정화시설을 설치하라는 기준이 있죠?

예.

지금 현재 주유소에 설치되어 있는 세차시설에는 그러한 기준을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별 이상이 없더라는 거죠?

예.

그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셔 가지고 혹시 공해배출물이 적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고춘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평소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장걸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저희 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반 업무가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격려와 지도를 바라며 저희 도시국 150여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우리 금정구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만 보면 저가 하는 얘기인데 브니엘 고등학교 가는 길 있죠? 거기에 도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지금 주유소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거기에 주차장 허가가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업무보고시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브니엘 학교 들어가는 입구 도로 약 600m가 됩니다만 그거는 학교시설 할 때에 조건부로 해서 도로 개설하도록 하였습니다만 학교측에서 예산부족으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독촉을 했습니다만 안되고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청문회도 하고 했지만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기가 작년에도 해서 올 4월달까지 연기해 줬죠? 97년 4월달까지 연기를 해 줬다고, 그런데 이번에 또 새로 98년도까지 또 연기를 했습니까?

예, 98년도 4월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97년 4월까지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97년 4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연기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구 연기하면 연기 되는데까지 연기해 줄 수 있겠네요?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조속히 개설이 되어야만이 다음 구간이 연결되는데 학교에서 개설도 하지 않고 다음에 자기들이 못 한다면 합당한 이유를 내세워 못한다 하든가 그래야 그 구간이 개설이 되는 것인데 자꾸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최대의 개설방안을 강구를 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해제하는 것도 해 가지고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회사 주차장 허가가 났나요?

관광버스 주차장 신고수리가 났는데 그거는 시청에서 신고수리를 받아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위원회에서 얘기하기를 거기서 도로를 안내고 주유소에서 영업허가를 냈다고 취소를 하는 장난이 심해서 허가를 내 주지 말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영구차 때문에 말썽이 있었는데 영구차는 구의회에서도 반대했고 구청 집행부에서도 반대해서 그거는 안됐습니다.

방금 홍위원 이야기에 조금 추가해서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브니엘 고등학교에서 약속을 안 지키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기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당초에 연산동에 있는 구 브니엘학교를 매각하게 되면 이쪽에 도로공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계산했는데 실제 공사해 보니까 엄청난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어 가지고 자기들 학교재단의 재력으로서 도저히 그걸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허가가 나갈 때 교육청에서 합니까? 금정구청에서 합니까? 건축허가가

조건부 허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 조건이 이행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요즘 브니엘학교 뿐만 아니고 가사용승인 말이죠. 너무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를 누가 당합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아닙니까? 조건부 승인억제하라는 것이 지적사항인데 지금 보세요. 장전동에 동아선빌라 밑에 5년 전에 지은 아파트가 아직 그러고 있는데 강암주택도 가사용신청 나갔죠?

나갔습니다.

또 금강아파트 가사용승인 나갔죠?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금강 아파트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아직 안 나갔습니까? 저것도 전부 조건부 허가인데 금강아파트도 곧 가사용승인 나가서 입주할 거라고 얘기 듣고 있어요. 그 옆에 도로도 아직 안 됐잖아요.

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에 대한 조건 제시만 합니다. 지금 아파트 관계에 대해서는 전체 부족한 조건부 이행 같은 것은 전체 확보를 하고 난 뒤에 준공하고 강암주택이나 금강같은 경우는 사실상 가사용 승인이 나 있지만 준공하는데 사실상 브니엘학교 같은 이러한 예정은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감독관청으로서 애로가 있겠지만 저가 보기에 조건부허가라는 것은 그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준공이 떨어져야 될 것이고 입주가 승인되어야 될 건데 가사용승인해서 전부 해주어 가지고 나중에 민원이 생기고 입주자가 피해를 보고 브니엘 이것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자기들이 진입도로 낸다고 하고 허가신청 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측에 끌려 다닌다 아닙니까?

저의 의견을 이렇습니다. 앞으로 아파트라든가 학교같은 것은 만약에 도로 같으면 도로부터 먼저 선행하고 그 사업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 무모한 실제 시행하기 어려운 것은 안하겠고 앞으로는 그거부터 먼저 한 뒤에 승인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가관청으로서 우리가 답답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안되면 안해 주고 그 사람들이 와서 빌도록 해야 되는데 가사용승인 해주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급한 불 끄고 나니까 답답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산 없다로 미루고 1년 연기하자 2년 연기하자 98년 몇월까지 하겠다. 그때까지 안되면 그런 식으로 행정을 안하면 좋겠습니다.

학교관계는 저희들이 하는게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가사용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독도 안해야지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사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막아야 안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뿐 아니라 가사용승인 이거 좀 제발 억제합시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성위원 말씀했는데 금강아파트 허가 내줄 때 사후승인이죠? 허가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강아파트는 공사는 거의 다 됐는데 진입도로의 폭이 미달된 부분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곧 내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만 해결되면 승인내 줄 겁니까?

다른 거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뒤에 산복도로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앞에 집 두채를 매입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그린 아파트에 50cm가 물립니다.

그러면 소통이 됩니까?

예.

그건 하지 않고 있죠?

그건 거의 아파트 대표측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오늘 내일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다 끝나고 교통이 완비된 후에 승인해 주어야지 가사용 승인은 안해 주었으면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국장의 계획과 추진하고 있는 것을 상세히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동네 얘기를 하기가 좀 안됐습니다만 서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실은 금년도 예산에 2억 2200만원인가 사업을 확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설계도 하고, 도시개발 과장 안 나왔죠? ("지금 도시개발과장은 해외출장중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나가서 설계도 하고 거기에 인접되어 있는 주민들에게도 전부 설득을 해서 공사가 착공을 한다고 이렇게 추진을 했기 때문에 나도 될 것으로 믿고 한번도 물어 보지도 않고 서마 하겠지, 예산을 따 놨기 때문에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고하는데 보니까 국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예산 확보하겠다 하는 것은 차라리 예산이 없으니까 공사를 안 하겠다고 하는게 낫지 이거는 사리에 맞지 않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사실은 그 지역은 68년도에 이주해서 그때 얄궂게 하수구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날 30년 세월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보면 주변에 공사하는데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길가에 계단 만들어 논게 있고 이래서 상당히 난공사입니다. 그러나 현재 서1동에 공사현장 옆에 노인정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하수구가 막혀서 노인정 안으로 들어가서 길가로 물이 새어 나오고 오늘 당장 직원 보내 보십시오. 그래서 그나마도 양쪽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나마도 예산이 없어서 한쪽도 반밖에 못한다.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어째서 금년도 예산 세운 것을 국유지를 매각해서 공사하겠다는 것은 특히 이거는 특별회계인데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특별회계가 맞습니다. 특별회계라는 것은 일반 세입에서 예산이 짜지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원 내려오는 돈하고 국유지 매각 공유지 매각처분을 해 가지고 그 수익금이 예산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게 특별회계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공사하겠다고 세운 예산을 아직까지 팔리지도 않은걸 예측을 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잘 못됐고 차라리 작년에 예산을 안 세웠다면 모르는데 팔린다는 것을 예측을 못하는데 몇 년 후에 미룬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럼 1억을 썼다고 하는데 나머지 1억 얼마는 공사비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남은 예산도 국유지하고 국공유지를 매각처분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거기에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미확보된 것입니다.

미확보는 알겠는데 그러면 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딴게 아니고 어째서 금년에 사업할 것을 금년에 팔아서 하겠다는 자체가 사업계획이 그렇게 추진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입니다. 내 말씀은 그겁니다. 어째서 올해 팔아서 사업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설계하고 주민들한테 양해를 묻고 동의 를 얻어서 했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시초에 계획을 안세워야 된다는 말이지,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이와 같이 매각이 부진하다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실제 매각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내 지역이기 때문에 얘기 안하겠습니다. 만일 딴 지역이면 따지고 묻겠지만 내 지역이기 때문에 덮고 넘어가는데 앞으로 예산편성도 사업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도리어 주민들한테 민원만 살 뿐 아니고 특히 이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그렇게 됐더라도 나한테 얘기해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해 주시오 하는 식으로 얘기도 되어야 되겠고 이런데 내가 평소에 말을 안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거 뿐 아니고 딴 지역에도 사전에 내일 모레 공사할 것이다 해놓고 변경한다는 것은 앞으로 언제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땅 안팔리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은 이렇게 잡아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땅값이 비싼거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게 매각처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특별회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예산사항이 아니고 그 안에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액 시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전체가 시지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96년도부터 지금까지 현재 각종 용역 준 것 있죠? 업체에 용역비 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안 나오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관계 있죠? 지하수계 신설한다고. 지금 현재 보면 건설과에서 하고 건설행정과 환경보호과에서 지하수를 파고 있습니까? 지하수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죠?

건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굴착허가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하수도세 징수관계는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하수계가 생기면 이 계에서 통합해서 할 겁니까?

내무부 방침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상위법에 의해서 지하수계를 신설하는 것입니까?

예.

건설과 건설행정과 환경보호과에서 하던 것을 지하수계에서 통합해서 할 겁니까?

예.

그러면 공무원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공무원 수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조정만 됩니다.

현재 목욕탕 같은데서 지하수를 쓰고 있는 목욕탕도 쓰고 있는데 그건 합법적입니까?

그건 합법적으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안 합니까?

합니다. 불합격하면 폐공시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금정구 관내 제일 민원이 많고 제일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 이행강제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께 말씀드려 보는데 우리 관내 총 790건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볼때는 이거보다 더 많은 줄 알고 있는데 현재 법적으로 부과하는 근거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지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20%밖에 안됩니다. 20%를 징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조세저항에도 불구하고 홍보활동을 해 가지고 60%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고 또 순찰을 강화하여 무허가 사전예방을 얼마나 사전예방을 잘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건축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건축법 83조에 대해서 위반건축물이 발생하면 처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청원기간을 줍니다. 기간을 정해서 주고 안할때는 이행강제금을 징수를 합니다. 계속해서 시행될 때까지 하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전단을 배부하고 팜플렛을 배부해서 각 동을 통해서 민원실에 비치하고 각 세대별로 한 장씩 비치할 수 있도록 홍보한 바 있습니다. 관내 유선방송사의 자막이라든지 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옛날보다는 많이 개선됐는데 주민들 의식도 밝히기 전에는 힘든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계속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20%에서 60%로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 징수율이 있는데 60%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성의는 고맙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만약에 그 사람들이 강제금을 받지 않고 내지 않고 철거를 했을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철거했을 때는 기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이 안되고 앞으로는

철거를 했는데 부과된 사항은 철거를 하고 없는데 만일 그 사람의 재산이 없고 남의 땅에 지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난 뒤에 제일 애로사항이 국공유지에 건물을 지었다든지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압류를 하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가 영세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재산추적을 해 가지고 재산이 없을 때는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영세민들이 집을 지을 때 자기 땅이 있어서 짓는게 아니고 국공유지에 무허가로 지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강제금 낼 돈이 없어서 결국 철거하고 딴데로 가면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말소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기 부과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말소를 시켜야지

법에서는 소급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된 사항은 중재가 되지만 기 나간 사항은 소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간 사항은 말소를 못 시킨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낼 돈이 없고 딴데로 가고 없는데 그런거는 말소를 못 시키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프로테이지만 늘어나고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법으로서 5년 뒤에 계속해서 못내면 결손처분합니다.

김찬행 위원의 질의에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결국 강제이행금은 한시법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강제이행금이 한시법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는 한시법으로 알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가 1999년도에 한시법입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면적에 따라서 틀린다 아닙니까? 130평 이상이면 50%, 130평이하면 20%도 할 수 있고 10%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몇평이하는 20%입니까? 30평이하입니까? 20평이하입니까?

여러분야로 면적 구조 등급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법이 내려온 그 시점 이후에는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소급이 안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영세민들이고 지금 제일 민원이 발생 많이 하는 것이 부과만 시켜 놓고 징수를 하는데는 하고 못하는데는 못하고 790건에 대해서 20%밖에 징수를 못했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80%가 징수를 못해 가지고 징수율이 저조한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무허가는 원 건물에 건축면적이 설계외에 늘어나서 허가를 안해준 사항이죠? 거기도 적용되죠?

예.

건축허가 외에 불어난 면적에 대해서, 그런게 상당히 많은줄 아는데 대체 우리 관내에 그런 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허가를 안 해준 건수를 대충 건축과장은 알고 있습니까?

미준공 건축물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7,8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내 얘기대로 4층 5층으로 지었는데 건축면적이 늘어나 가지고 허가를 안해줬다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5층이고 6층이고 짓다보니까 건축면적이 늘어났는데 때려 부술수는 없는 거고 그럴 경우는 앞으로 조치를 법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못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정되기 전에는 새로운 허가가 사실상

만일 4,5층 지어가지고 면적이 늘어났는데 허가가 안됐다 그러면 집을 다시 뜯어서 고쳐야 되겠네요 자르든지.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철거를 종료하고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고

일단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겠조?

미준공 건물입니다.

건설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16페이지에 삼화공장 부지내 국유지 관리철저 했는데 상업은행 부지경계측량 완료한 후에 휀스설치를 위한 설계용역 중이며 5월 20일경 착수하여 6월 15일 완공예정 이라고 되어 있고 부지내 구거박스에 대한 안전점검 검토 및 포장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삼화 금사공장에서 현재까지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데 언제쯤 도로가 원상회복될 수 있는지 여기 보면 6월말까지 원상복구 조치를 통보했다는데 통보를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작년도부터 도로 원상복구할 것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통이 안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화 금사공장 부지내 점유도로 기능회복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삼화 금사공장 부지내 점유도로라든지 구거라든지 거기서 점유하고 있는 현황이 1000평 정도됩니다. 도로가 834평이고 구거가 288평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93년 11월 27일부터 삼화공장이 부도가 난 이후에 상업은행에 경낙되어서 현재까지 상업은행에서 여섯 차례에 걸쳐서 경낙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지난 4월 15일날 4차공매를 했는데 그때도 역시 유찰 됐습니다. 당초에 240억에 1차 공매를 실시했습니다만 네차라에 걸쳐서 유찰됨으로 인해서 금년 4월달에 최종적으로 195억에 공매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유찰됐습니다. 유찰되어서 상업은행에서 도저히 이 큰 땅을 그냥 그대로 팔아서 아무도 살 사람이 없다 해서 옛날에 있던 구거라든지 도로라든지 이걸 네등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자기네들 도로 그부지에 대해서만 경낙을 하겠다 그래하면 원매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상업은행에서 판단해서 자기네들이 거의 계약단계에 들어가 있었답니다. 그러면 도로부지하고 구거부지하고 정확한 경계위치를 측량을 해야 된다. 또 도로나 구거부지위에 옛날에 삼화공장에서 무단으로 점용한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도로부지나 구거부지에 각종 산업폐기물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네들이 다 치워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 4월 26일날 최종적으로 지적측량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네등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현재 그 부분마다 휀스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5월 15일부터 시작해서 자기네들이 6월 15일이면 완전 끝이 나겠다 그래되면 혹시 위원님들이 보신 위원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담장을 다 쳐놔 가지고 안에 도로를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6월 15일날 휀스를 다 치고 그렇게 되면 담장을 다 헐어 주겠다 헐어 주면 자기네들로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 삼화공장에서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박스를 만들고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 안전한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됩니다. 실시하고 아주 심하게 요철부분이 있다든지 기존 도로하고 구배가 잘 안맞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사용하도록 함으로 해서 많이 회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도로하고 구거부지에 대한 사용료가 7000만원정도 됩니다. 자기네들이 완전히 휀스를 설치하고 난 연후에 우리가 마쳤으니까 이거는 도로 찾아가라 하면 그날부터 도로하고 구거하고 우리가 찾아오고 자기네들이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우리가 부과를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6월말쯤 되면 거의 다 해결이 되지 싶습니다. 현재는 휀스까지 다 쳐져 있습니다.

6월말쯤 되면 휀스도 되면서 도로도 기능을 회복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 금사공단에 보면 반송로에서 오는 차량하고 차량이 소통이 안되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삼화공장내 도로를 개통시킨다고 작년도까지 개통된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때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6월말에 된다고 하니까 6월말까지 도로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왔습니까?

행정과장은 지금 연가 중입니다.

계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정차 단속요원의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특별한 교육은 별도로 안 시키고 한달에 2회정도 시키고 요즘 공익요원이 수시로 오기 때문에 교재를 주어서 한 4,5일간 그 교재를 익히도록 합니다.

민간인이 견인해 가는 것도 있지요. 그런 분들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그거는 자기들 나름대로 교육을 못하고 공무원들이나 경찰측에서 견인 지시를 해야 견인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타고 다니는 공무원들이 구청공무원입니까? 경찰공무원입니까?

경찰도 있고 저희들 직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있는 것이 주정차 단속입니다. 공무원도 계시고 저희들도 있지만 현재 불법주정차를 안하는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하고 있는데 역시 경찰관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이것도 현재 주민하고 가장 마찰이 심한 것이고 애매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금정구 단속요원이 주민하교 멱살잡고 싸우는 것을 몇 번이나 봤습니다. 이런 것은 가능하면 공무원이 최대한 아량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매하니까 단속을 당하는 사람이나 단속을 하는 사람이 애매하니까 어떤 마찰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 현재 5분 예고제를 하고 있습니까?

간선도로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5분 예고제를 시장 명의로 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5분 예고제를 누가

사항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금정구에서는 5분예고제를 강력하게 시행할 용의가 없습니까? 애매한 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 금정구는 간선도로에 주차하는 것은 5분예고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소통에 장애도 없고 간선도로를 떠나서 부간선도로라든가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5분예고제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침체의 우려가 된다든지 사고의 위험이 있을 적에는 5분 예고제를 해서는 안되고 즉시 조치를 취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간선도로라든지 이면도로에는 5분 예고제를 강력하게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분이라고 하면 아주 짧은 시간인데 고의적으로 차를 주정차를 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간선도로에는 5분간 예고를 할 수 없는데 상당히 교통흐름에 지장이 많고 방해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구청에도 간선도로변에 5분예고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변 이라든지 병원이 있다든지 긴급환자가 있다든지 그러면 상하차를 할 수 도 있습니다.

급한것도 있지만 5분예고제를 승인하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면도로는 5분 예고제를 강력하게 시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지 않습니다. 견인차가 오면 바로 스티커 붙이고 견인해 갑니다.

저희들이 방침은 그렇습니다. 이면도로에는 5분 예고제를 하도록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앞으로는 5분 예고제를 이면도로에 만큼은 강력하게 시행하시겠다. 특별한 대책이라든지 교육을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이월된 금액있죠? 몇 건이나 됩니까?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현재 착공된 것이 있죠? 안 한거는?

있습니다. 작년에 사고이월 총 7건에 56억4000만원이고 명시이월이 6건에 18억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직 미착공된 부분도 있습니까?

미착공된 부분이 없습니다.

전부 착공이 되어서 정리되고 있네요? 미착공된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었는데

실제 공사는 직접 안되고 보상만 하는 것이 남산동 1통지내 도로개설 공사는 보상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현 철마간 도로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장관계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회동 철마간에 도로에 계좌터널 민자유치를 하는 공고비하고 평가 보상비가 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넘겼는데 지금 도로가 12m 계획도로인데 시청에서 30m 도로로 고시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700만원은 집행이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옆에 복합건물 건축계획이 있죠?

예. 그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기획실소관이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별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 이하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 3개월만에 또 별도로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금번 업무보고와 감사 지적사항 결과보고를 받고 첫째 자료의 부실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2월중 업무보고에 보면 시 전체 도로율은 14.8%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받은 정오표에 의하면 16.1%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곡 4동 온천역에서 부곡로간 도로개설은 중기재정계획상 분 자료에는 25번째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는 24번째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각종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준공기간이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공정이 10% 또는 60%되는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하나 하나 예를 든다면 동래여고와 두구동 간의 도로확장은 작년 8월 23일날 착공을 하고 97년 8월 1일까지 준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의 진도는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전2동 소정상가 앞 도로도 준공예정일이 96년 6월 2일이나 진도는 현재 60%로 되어 있고 부진사유를 설명한 것은 보상지연에 따른 문제라고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본 위원이 2년전부터 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듣던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현 조례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행정과에서는 풍수해대책법 제22조2항에 의한 수방단 운영조례가 금년 2월자로 폐기된 바가 있으나 아직까지도 107페이지를 보면 수방단 조직을 정비관리하겠다라고 보고했다면 이는 우리 의회 의원들을 경시하는 풍조라고 봐 집니다. 또한 선동 수영간 호안 정비공사에 대한 화훼단지 조성을 위한 그 공사는 금년 세목 간의 변경은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좋다고 되어 있으나 이러한 본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줄시에는 분명히 선동지역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사전협의도 없이 노포동으로 이전함은 이 역시도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라고 봐 집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계획이 확정되어 졌다면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동료위원들이 발언하신 내용중에서 몇가지의 보충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중호 위원이 말씀하신 우리구 관내의 용역발주사업 즉 2003년도의 중장기 계획안에 대한 것, 또 경영수익사업으로서 구청옆에 복합건물에 대한 것, 이면도로 주차정 정비 계획 또 금정산 생태계 변화에 따른 용역조사보고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의 구비가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5천여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속조치로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어떻게 구 행정업무에 적용을 시키는지 궁금스러우며 이러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행정업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금정경찰서 앞 지하차도 공사는 오랜 기간 공사중지로 인해서 금정구 32만 구민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실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당해부서인 종합건설본부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조속히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납골당 추가증측에 따른 추경예산 확보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시국장께서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법을 적용시킬려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면 항상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아까 금성로 주변에 공용주차장, 흰 라인을 그어놨는데 어느 지역이 빠졌습니다. 그걸 잘 보시고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면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금성로 주위에 남산성당 앞에는 흰 라인이 빠져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흰 라인을 그을려면 똑같이 그어야지 그 부분만 빠져있으니까 상당히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선동화훼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국장 말씀도 있었지만 그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역시 노포동도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는데 노포동은 가능한지 안한지, 또 거기에 일부 하천부지가 있고 또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 보상문제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상당히 그 부분이 묻고 싶은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의 하천부지가 4000평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울려고 하면 사유지고 일부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상은 저희들이 용역업체로 하여금 별도 구상을 받아 가지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만큼은 개인부지를 사 넣을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린 선동지구는 수원지구역입니다. 선동 신천교까지는 하천으로 되어 있고 신천교 아래부터는 수원지 집수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수원지구역에서는 하천부서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도본부에서 상수도 수원지구역으로서 관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경륜장 맞은편에 있는 하천부지는 일반 하천부지입니다. 수원지부분 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반 사유지를 구에서 매입 안하고 시 부지만 가지고 화훼단지는 가능합니까?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화훼단지 전체를 짜임새를 맞출려고 하니까 그 부분의 땅이 너무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발하기가 안 좋아서 사유지를 일부 넣어야만이 전체적인 바운더리가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선동 화훼단지 조성할 때 본 위원이 알기에는 구비가 많이 투입된 줄 아는데 그런건 사전에 검토가 되었으면 구예산이 많이 절약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본부 측에서 수원지의 수질저강방안 다음에 집수구역이 축소 안되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수질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국 뒤에 가서 안되겠다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대신에 방금 말한 하천구역에 별도의 개발계획을 용역업체로 하여금 받아놨지만 실제 그런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