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6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여러가지로 바쁘신 줄 사료됩니다만 오늘 부득이 위원님들을 모시게 된 것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타 구의회를 방문하여 분석하였던 우리 구에 없는 타 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해 주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기에 오늘 관련조례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특위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실.과별로 관련조례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 의견청취의 건

가정복지과장 이은애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이 세 가지 나왔습니다. 먼저 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대한조례,아동위원협의회조례를 조사해 봤습니다. 인천광역시에 가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검토의견 결과 그 쪽에서는 운영회의를 2회하고 '96년도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결과 및 사업계획보고를 회기에 하고 있었고 또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대상자 심의 건에 대해서 그 쪽에서는 검토했던 것이고,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14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위원수는 14명인데 1회 5만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저희 구청 검토의견으로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의거 저희도 이것을 일단 개정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토해 봤습니다. 거기에는 동단위 10명 이내에 약 182명이라는 위원들이 있어가지고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기간은 분기별로 여기에 따른 내용으로는 청소년 관련 전문가의 교양강좌 및 토론회 등으로 해서 위원들 분야가 되어 있었고 소요예산은 약 100만원이었습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 우리도 청소년기본법 2조에 의해서 청소년의 비행, 유해업소 등을 재정비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도 우리 구에서 개정할 내용을 검토하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아동위원협의회 관계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가봤습니다. 여기에는 각 동에 위원을 두 명으로 했고 아동협의회로 해서 4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3년이었고 반기별로 해서 연2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기능으로는 아동위원의 담당구역과 담당사항을 정하는 것이고, 연락, 통제, 자료, 정보수집 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 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아동위원회는 폐쇄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위원회에 대해서는 다음 위원회때 폐지검토를 계획할랍니다. 저희 과에서는 타 시.도의 조례안 세 가지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의 검토의견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구에 청소년위원회가 있긴 있죠?

예.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는 것이죠?

조례안을 작성해서 제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만 다음에 조정할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십니까? 조례도 없이 청소년위원회를 운영할 겁니까?

운영규정으로 해서.....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기본법에.....

국가에 법이 있어도 조례에 성안이 안되면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위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사소송이 들어 왔을 때 조례가 없으면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법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로 10명씩이예요.

그러면 조례로 제정해야 합니다.

됐습니다. 아동위원회 협의회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이 세 개 조례는 우리 구에 없는데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죠?

아동위원회는 사실 우리가 폐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에 대한 두 가지 조례만 제정할랍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강수입니다. 우리 구에 없는 타 자치단체조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가 검토한 조례는 특별생계보호에관한조례, 건강체력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 이웃돕기성금금고설치및운영조례,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설치운영조례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특별생계보호에관한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생활수준은 거택보호 수준이나 생활보호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실상의 생계곤란자에게 특별생계보호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97년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의무자 1인 제한규정이 삭제되어 특별 생계보호에 관한 조례상의 수혜대상자가 중복됨으로 조례시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양천구에서 현재 유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저희들 검토의견은 생활보호법 개정으로 새로 제정된 "양천구특별생활보호에관한조례"상의 수혜대상자와 중복됨으로써 현 시점에서는 조례제정은 사실상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서구건강체력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규모는 500평이고, 연건평은 860평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 8천만원으로 국비 400백만원, 시비 8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구비는 1,089만원이었습니다. 운영인력은 22명이었고, 연간 소요예산은 9억 1,600만원입니다. 1일 평균 이용인원은 평균 79명이고, 이용대상은 장애인, 노약자, 산업재해자, 시민 등입니다. 저희들 검토의견은 건강체력 관리사업소 설치에 따른 시설물 설치 가능시 조례제정 가능으로 시설물하고 연계해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너무 빠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서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여기도 공동모금법 제정으로 조례를 폐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임시회 때 폐지를 한답니다. 저희들 검토의견으로는 현행 사회복지기금법에 의거 매년 실시되고 있는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운동을 앞으로는 민간단체가 직접 모금하고 배분.관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므로써 민간복지 참여를 활성하고자 사회복지 공동모금법 '법률 제5317호 97년 3월 27일날' 제정 공포되어 현 시점에서는 조례제정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설치운영조례입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장애아동의 재활을 위하여 상담.진단 및 평가를 실시하고,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 재활치료 등 장애아동의 재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상황은 인력 8명이고 직급별로 8 7급 전문요원입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1억 9,9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은 국.시비 등의 지원으로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 설치가 가시화될 때 이 조례제정도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의 검토의견을 들으시고 의견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향섭 위원님.

오향섭 의원입니다. 검토의견에서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설치가 가시화될 때'라고 하셨는데 그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타 구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가를 검토하셨겠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이런 것은 서구에서도 조례를 빨리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아동재활지원센타는 센타가 먼저 설립되어야 합니다. 대전광역시는 그것이 보건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되어 있고, 저번에 보건소장님이 의회에서 답변을 하실 때 이것이 국.시비가 어느정도 지원이 된 단계에서 설치를 하시겠다고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설이 어느 때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대전서구에서는 국.시비 협조를 안받고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설은 받고 운영은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건물이 기존에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산모들 입원실을 비워가지고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인건비만 시비보조받고 있습니다. 1억 9천만원을 보조받는 가운데 8천만원이 시비보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조례를 하루 빨리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여건이 형성되었을 때 조례를 검토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런 좋은 일은 국비든 시비든 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조례를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조례가 선행이 되고 시설이 빨리 안되면 그것도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설하고 조례하고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력을 하셔야죠. 어떠한 방안이 나와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시설비가 대전하고 약간 달라서 많이 들어 갑니다.

알았습니다.

장애아동은 아동에 대한 교육과 보건혜택이라는 차원에서 완전 사각지대입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 재활원에 가셔서 3D업종의 궂은 일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장애아동에 대해서 당연히 교육을 해야죠, 국민 기본법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학교를 나가기 어려운 상당히 극심한 아동도 마땅히 재활교육을 해줘야 되요. 그리고 보건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문제는 보건소 일부를 사용해서라도 마땅히 해야 할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당연히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오향섭 위원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건강체력관리사업소설치및운영조례는 장애아동과도 관련된 문제인데 여기에도 조금 예산을 고려해야겠지만 장애아동지원센타 만큼은 꼭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건강체력관리사업소도 서서히 여유를 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조례제정 건수가 두 건입니다.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행정법규상담실조례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구정에 관한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운영현황으로 위원회 구성은 대학교수 1명, 변호사 2명, 구의원 1명, 건축사 1명, 기자 1명 등 총 6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사실확인 및 접수된 민원에 대한 심의조정 및 처리방안을 제시하고 시정권고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 96년에는 권고 2건, 가결 1건 등 안건심사 3건이 있었고, 97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 고충처리위원회 사무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로써 처분청의 결정사안이 불합리하게 처리되었을 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권고 및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나 강제이행 규정이 없고 자치구에서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중앙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과 상이할 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처분청 자신이 시정 권고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도 고충민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분청 자신이 처분한 사항을 재검토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실효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입니다. 근거는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 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운영현황으로 행정법규상담과 일반법률상담이 있고 상담방법은 면담, 서면, 전화 등입니다. 행정법규 상담실적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는 조례로써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상담실적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이며 양천구의 실상으로는 모든 주민들이 법규를 입안하여 법규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당해 행정관청에 문의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상급기관에 문의 및 시정 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현재로는 상담실적이 전무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모든 법률의 유권해석을 필요로 할 때에는 서구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현 법무계의 구성원으로서는 행정에 따른 법률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없으므로 추후 전문인력 등을 고정 배치하여 일반적인 법률상담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행정절차조례와 시민감사청구제도, 옴부즈만 설치는 검토 안하셨습니까?

그것에 대한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그 동안 뭐하셨어요? 그때 검토의견 가져오시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충민원처리위원회설치는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3조를 보면 설치할 수가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검토의견을 들으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법적으로 설치할 수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조례를 양천구에서 어떻게 운영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민원사무기본법을 내놓으니까 자기들도 말을 못합니다. 고충민윈처리는 중앙단위에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지방단위에서 설치했냐고 하니까 답변을 못해요.

어떠한 법에 해당이 안된다 하더라도 자기 지역구에서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원칙상으로는 이 법이 있기 때문에 구민에게 활력소를 준다는 개념에서 과감하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 제안설명하실 때는 실적이 전무해서 실효성이 없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법에 없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다고 하시기에 다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저희들이 축조심의 들어가기 전에 행정절차조례나 시민감사청구제도,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이학범입니다. 저희 문화홍보실 소관 타 자치단체 조례는 5건입니다. 먼저 구민헌장조례입니다. 이것은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 일반현황은 조례만 제정되어 있고 운영개요는 없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서구민헌장은 전체 구민들의 의견수렴과 서구이미지 통합사업을 연계추진하고 자문기관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시일을 두고 구민총의를 모아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합창단설치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으로 89년 11월 관내 여성으로 창단하여 자선음악회 개최, 양로원방문공연, 갑천문화제 공연행사, 구민의 날 행사, 합창경연대회 참여, 정기연주회 개최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개요를 보면 합창단 회칙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합창단 지도강사 및 회장, 총무를 자체 선임하고 매주 연습일을 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 2,580만원을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자료조사 및 타구청 여성합창단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서구 주부합창단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설치조례입니다. 이 조례도 대전광역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1조제1항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1,488㎡ 부지에 연면적 2,075㎡로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열람석은 822석, 장서총수는 5만 3,955권입니다. 운영개요는 독서자료 확충, 독서교실운영, 어린이 독서인구 저변확대,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으로 총예산 규모는 3억 1,585만 8,000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우리 구 도서관은 동일 장소에 청소년수련관, 민방위교육장, 도서관 등을 통합한 서구문화센타를 설립 추진중이므로 향후 사업추진과 맞추어 3개 기능을 모두 통합한 서구문화센타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조례입니다. 이 조례도 대전광역시에서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위원운영을 하고 있는데 심의방법은 공개토론 심의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무기명 항목별 의견제출로 채점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상급단체인 광주광역시에서 문화예술진흥조례를 제정 시행 계획중이므로 구에 위임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7조 입법한계를 검토하여 시조례 공포후 시조례에 따라 구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사료되며 광역시중 대전광역시만 기초단체에 권한위임 구조례로 시행중이고 타 광역시는 상급단체 조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민간위탁으로 체육센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2층, 지상3층의 규모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의 추진과 더불어서 해당 체육시설에 적합한 조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장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구합창단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무슨 근거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인원 모집 공문을 내가지고......

무슨 근거로 모집을 하시냐고요. 청장이 하라고 해서 하신 겁니까? 실장님 마음대로 모집을 해도 괜찮습니까?

행정상 했습니다.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행정이란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잖아요.

현재 30명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있는데 예산도 되고 조례도 되면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신청을 받으셨어요?

현재 가능성만 타진한 상태입니다.

의회에서 조례로 성안되지 않은 업무는 추진하면 안됩니다. 구의 행정은 전부 의회의 장악하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집행부의 오만이 극에 달해 있어요. 의회에 사전보고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계획세우고 일을 시행하고 있는데 조례 성안이 안된 것은 불법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실려면 먼저 조례를 성안하신 다음에 그 조례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동도서관도 구청에서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죠?

이동도서관은 규정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정발전담당관 문승빈입니다. 우리 실에서는 양천구의 두 가지 조례를 현지 확인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입니다. 근거는 구정전반에 관한 구민들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서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례로써 양천구에서는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마찬가지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한차원 높은 참여행정을 위해서 기하고 있습니다만 창의적인 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허법 제17조, 제18조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보호.장려 및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한 법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안은 좋습니다만 운영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특허에 관한 사항으로써 상위법 제17조, 제18조에 있고 우리 서구에서 광주광역시서구제안규칙에 의해서 제안을 하고 수당을 주고 보상을 하는 기 규칙이 있습니다. 특허법에 관한 사항은 사실 조례로써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제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정발전담당관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직무발명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동도서관이라든가 사회복지과에 의료보호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채택하면 상당히 많은 인건비나, 시간 등을 줄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개인적인 사항으로 돌리고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구정의 이해가 되는 이익을 가져오는 제안은 이미 우리가 서면으로 제안을 받아 가지고 접수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시상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차원으로 보면 개인의 이익에 해당되는 특허나 의장특허 등에 관한 사항은 접수되어서 수당을 받고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중 보상이 안된다는 규정하에서 주민제안으로 접수된 것을 주민제안으로 해서 우리가 보상을 주고 개인의 어떤 신상에 관한 이익을 가져오는 특허에 관련된 것은 우리 조례로써 검토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이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조례잖아요?

공무원도 개인의 이익에 관련된 특허나 의장특허를 내가지고 특허청에 출원을 하는 거거든요. 공무원이지만 개인이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두 가지 차원으로......

여기에서는 승진이라든가 구 자체에서 보상도 할 수 있는 내용아닙니까?

만일 그 사항도 제안으로 들어오면 기 법이 있고 우리가 창구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창구를 마련해 놨어도 청장이나 공무원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것하고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대우입니다. 저희들은 구와그부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를 개정할 것이냐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2월 4일자 시에서 시산하 기관의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기 위하여 관계관 회의를 한 바 있는데 그때 당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침시달 이후 시청을 비롯한 각 구청에서 검토해 본 결과 시청을 비롯한 5개 구청이 시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구청도 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검토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추진문제상으로 현재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관련법규가 있고 회의서류에 의하면 주차요금은 1시간 초과 30분에 300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월정권은 1개월에 4만 5천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소속직원 및 청사내방 모든 차량을 징수대상으로 하되 제외된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용차, 언론기관차량이나 방문부서 확인을 받은 경우는 민원인이 오더라도 1시간 이내는 차량을 무료로 하고 1시간이 넘을 때만 요금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참석이나 외부손님들이 올 때도 제외된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일단 수입면에서 월정권을 끊을 직원들을 100명으로 했을 때 5,400만원, 일반 주민이 구청을 방문하는 차량을 200대로 봤을 때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을 약 10%로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차관리를 하려면 시간체크도 해야 되고 주차권도 끊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정리도 해야 되니까 사람 두 명은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순이익은 나옵니다만 문제점이 뭐냐면 1시간 이상 주차하는 민원인은 사실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월정권을 끊어서 내는 수입이 많이 차지하겠습니다. 만약에 월정권을 끊지 않을 경우 인근 이면도로에 주차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교통소통의 장애로 주민불편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예상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전국적으로 10부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5부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주민에게 편의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외부주차로 인해서 수입은 적은 편이고 우리 소속직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료화한다는 것은 유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종합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의 검토의견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해야지 안되겠습니다. 서울은 각 구청이 전부 다하고 있죠?

전체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원래 수익사업의 개념이 아니고 주민편익 차원에서 주민들이 구청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말로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서 구청에 오는데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 가지고 요즈음 오후에 저쪽 입구까지 늘어선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차량등록업무가 오게 되면 차량이 하루 60대 이상 증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규차량 뿐만 아니고 중고차량에 대한 매매가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오게 되는 것이 아니고 두세 번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됐었습니다만 차량등록 업무를 취급했을 경우 하루에 60대가 증가될 걸로 보고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주차타워를 한다든가 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저희가 축조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옥현입니다. 대전광역시서구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는 현재 대전광역시에는 있지만 우리 구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검토를 해봤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대전광역시 서구내 임야필지가 전무한 상태이며 대전광역시 서구구유재산임야잡종재산조례가 유명무실한 실정에 있고,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실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서구의 경우는 현행 대전광역시서구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가 유명무실하고 관내에 임야필지가 전무한 상태이며 지금 현재 폐지할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에 의거 공유임야를 대부 및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현행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적용하여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대전광역시서구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를 우리 구에서는 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검토사항에서 제외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의 검토의견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원창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도심내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녹지기금조성 및 조성방안, 관리운영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입니다만 기금조성방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의 10%, 자치단체수익금의 일부인데 개발이익환수금중 약 30%를 재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자발적 성금 및 헌수,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익금이 기금의 조성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분석해 볼 때 기금조성의 목적인 녹지기금확보를 위한 토지매입에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기금조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구 재정형편상 '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는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의 검토의견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용수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제정했던 사항입니다. 그 운영현황을 보면 구가 수집한 재활용품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를 위하여 구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기금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 검토의견으로는 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검토한 결과 우리 구청에서는 위와 같은 조례제정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로는 양천구의 경우 구가 직접 재활용품을 수집판매하여 그 이익금으로 기금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주체가 주민입니다. 수집한 주체가 수집한 재활용품을 구입하여 자원재생공사에 구입원가에 판매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의 제정은 저희 구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환경미화요원자녀장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검토사항입니다. 그 근거는 환경미화요원 자녀에게 장학금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던 것입니다. 저희 구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환경미화요원은 가로청소, 대행회사에 총 159명으로 대학진학생은 38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학자금 소요액은 1억 5,200만원이 해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미화요원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사명감을 고취키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이나 구재정 자립도 38.4%와 쓰레기 처리비 자립도 50%로 부담이 되고 있으며, 현재의 구재정 여건과 경영행정 측면에서 청소관련된 업무를 장기적으로는 민간에게 위탁처리 형태로 전환해야할 사항이므로 구재정 여건 충족과 미화요원 복지증진 차원에서 차후 충분히 타 시.구의 사례들을 비교검토하여 우리 구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입니다. 그 근거는 오수.분뇨 및축산물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제3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구 검토의견에서는 오수.분뇨 및 축산물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제3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 12월 31일 광주광역시 서구조례 제248호 제정후 '95년 8월 30일 제341호로 저희 구에서 개정했습니다.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축산물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및 별표1에 저희 구에서도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상집 위원장, 정종철 간사와 사회교대)

지역경제과장 윤재규입니다. 저희과 관련 조례는 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를 포함하여 5건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서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이미 폐지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근거하였고 내용도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부과 등, 농지개량계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농업용수개발사업 또는 이에 필요한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있고, 농지개량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지개량조합법 시행규칙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농지계량법 제88조에는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자료를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대전광역시 서구의 경우는 '97년 4월 9일자로 폐지된 조례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서구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초지법 제4조에 근거했고, 운영현황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될 지역에 초지의 지구고시, 초지조성,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 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는 초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97년 4월 9일자로 조례를 폐지하였으며, 우리 구는 도시계획 확장 등으로 인해서 초지조성 신규허가는 전무한 실정이고 초지법이 법률 제5324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초지조성심의위원회 구성근거인 초지법 제4조도 이미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서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법령에 위임없이 제정된 자치조례로 운영현황은 지금까지 조례만 제정되어 있고 운영계획 및 실적은 없는 실정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당 조례 제정목적은 구에서 농업을 기계화하고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류, 즉, 동력경운기, 양수기, 살분기, 분무기, 사료분쇄기, 농용트랙터 등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류는 농업용 양수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가 현재 있으므로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입니다. 제정근거는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조성, 용도, 기금의 운영과 관리, 융자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양천구의 경우 융자대상업체가 7개이고, 기금조성 총액이 9억 2천만원이고, 그중에서 구기금이 7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리 8%이고 업체당 한도액은 2억원입니다. 융자대상은 공장등록을 필한 자, 준공업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등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상위 조례인 광주광역시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및운영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필요하다면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일괄적으로 위임없이 시에서 기금을 확보하여 광주은행과 협약해서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기 확보한 현재의 금액만으로도 우리 실정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지원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별도로 중소기업지원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우리 구의 열악한 제정여건상 커다란 부담을 안게 되고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융자실적을 보면 '96년도 상반기에 7개 업체에 5억 7천만원을 융자받았고, 하반기에는 6개 업체에 4억 8천만원, '97년 상반기에는 3개 업체에 3억 6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양천구의 경우 조성된 금액이 9억 2천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입니다. 이것도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해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통한 맑은 공기보존과 시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융자지원지침에 따라 '91년도에 제정한 조례입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기금확보는 10억 1천만원이 되어 있고 융자지원도 5억 6,100만원, 현재 기금잔액은 4억 6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가스공급 산정기준은 통상산업부지침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생활 편의도모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단독주택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도시가스 공급소외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투자재원을 도시가스사용자 사용요금에 ㎥당 7.81원을 반영해 갖고 '96년도에는 8억 2,300만원을 조성하여 투자했고, '97년도 상반기중에도 6억 9천만원을 조성해서 투자하였으며, 우리 구에도 '96년도에 이미 1억 7,600만원, '97년도에는 3억 9,200만원을 혜택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 도시가스법상 기금조성에 근본이라 할 수 있는 공급규정 승인 등도 지도.감독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고, 우리 구의 위임된 사항도 도시계획승인 등 6개분야만 저희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업법상 공급규정승인 등 권한이 시장이나 구청장에게 위임되지 아니하고, 또한 시에서 별도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도시가스사업과 관련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울과 같이 별도 지침을 광역시에서 각 구청에 시달한다고 하더라도 광주광역시 전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는 저희 시의 경우 해양도시가스 1개소에 불과하며 서울시는 4개소 정도 되어가지고 구에서 해당되는 지역에... 여기 구의 경우 도시가스공급 업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현 도시가스 요금체계로는 조성에 소요되는 재원을 현 도시가스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므로 오히려 이것을 제정했을 경우 사용자에게 요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도시가스 관련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은 시 투자사업대상 지역투자재원으로도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므로 실익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동효입니다. 지역교통과는 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과 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가 되겠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2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운수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교통법규 준수와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위반자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자 처벌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행위자 처벌에 따른 과징금은 광주광역시세로 전액 광주광역시 금고로 불입되며 불입된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시세징수교부금으로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양천구 과징금징수조례 제정은 과징금 체납의 경우 가산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없음에도 서울시자동차운수사업법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 개정에 따라 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서 아마 양천구에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개요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한 과징금은 광주시세로 광주광역시 운수사업법 31조의2에 과징금징수조례 1475호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과징금부과징수사무만 위임되어 있으므로 광주광역시과징금징수조례에 의거 현재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과징금부과징수는 광주광역시세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2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과징금징수조례 제1475호의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과징금 부과징수사무만 위임되어 있으며 광주광역시세를 우리 구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부과징수조례 제정은 실효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견인자동차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현황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과 광주광역시 교통관리공사와 매년도마다 견인대행협약을 체결하여 불법주정차차량 견인시 과태료를 서구청장이 징수하여 서구주차장 특별회계에 전액 불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대행료는 1개월 단위로 서구청장, 광주광역시 교통관리공사의 청구에 의거 불입된 견인료 전액을 매월 교통관리공사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개요로는 도시교통법 제31조2에 의거, 견인 및 보관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광주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2123호 제4조와 제5호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교통관리공사설치조례 제2330 - 1호에 의거, 광주광역시 교통관리공사와 매년 광주광역시 기초자치단체간에 견인업무대행 협약체결에 의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불입된 견인료 전액을 광주광역시 교통관리공사에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서구는 대행협약업체나 공사와 견인대행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구 자체적으로 견인업무를 집행하고 있으며 견인료는 구 자체수익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주광역시 4개 구청에서는 동일하게 광주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에서 자본금 전액을 투자하여 설립한 광주광역시 교통관리공사와 매년 견인업무 대행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뿐만 아니라 매년 불법자동차 견인업무 대행협약시마다 운영에 따른 사항중 견인사항이 있을 시는 대행협약서에 수정.보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자체 견인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은 아직까지 실효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과징금징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시세로 얼마 걷히고......

우리가 징수받은 현황말입니까?

네.

현황은 별도로 끝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세요, 대충 얼마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1개월에 10건 내지 15건정도 됩니다.

액수가 얼마 정도.....

액수가 건당 20만원에서 10만원정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과징수는 전부 구청에서 하고 시에서 돈만 빼가는 거죠?

우리가 부과를 해가지고 시금고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징수교부금 30%만 우리한테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뺏어와야 될 거구만요?

사실 그게 온다고 하면 좋죠. 사실상 우리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이번 조례특위에서 광주시에 요구할 건 요구하고 업무라든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관할 것을 같이 검토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견인업무를 해도 상관이 없죠?

예.

그러니까 굳이 교통관리공사에 해년마다 돈을 주고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교통관리공사의 설립목적이.....

아니, 그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한 건데 우리가 계약 안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우리가 따로 해야지 않습니까?

계약을 안하면 견인..... 사실상 우리가 1년간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견인료하고 투자된 인건비하고 감안해 볼 때 별로 이득이 없다, 그래가지고..... 차량을 보통 하루에 열 대 정도 견인하고 있는데 거기에 운전수 하나, 오늘 하루 근무하고 내일 쉬거든요. 차량 한 대에 운전수 둘, 조수가 둘, 이렇게 투입이 되기 때문에 수치를 환산한다면.....

교통관리공사에서 어차피 견인하는 장소는 별도로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해도 아무 상관없죠?

하는데 교통관리공사가 견인료갖고는 운영을 못하고...... 주차장까지 포함돼 가지고 운영을 해도 매년 적자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흑자로 바꿔졌죠, 진작. 재작년까지는 견인보조금을 5억 넘게 줬지 않습니까, 매년? 그런데 작년부터 견인보조금 요청을 안했죠?

네.

그런데 전체 직원이 130 몇 명인데 이사들 숫자가 20여명으로 이사들 봉급이 종사자들 봉급보다 많아서 시에서 지적된 바도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자리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전직 청장도 국장도 이사로 들어가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93년도에 집행했을 때 상당히 마이너스가......

우리가 조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을 때의 판단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지 '제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하면......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재 서구 전체로 해서 견인하면 교통관리공사에서는 얼마만큼에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차도 사주고 주차장 부지도 다 사줬지 않습니까, 서구 예산으로?

안 사줬어요. 자기들이 시하고 임대를 했어요.

차량은 우리가 사줬지 않습니까?

차량 두 대.....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했을 때를 계상해 가지고 운영에 문제가 있다든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교통관리공사......

그게 아니라 시에서......

과장님, 그러니까 자료사항은 아실 거 아닙니까? 직접 할 때 수익하고 임대로 했을 때 수익하고 그 자료를 김상집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예.

전체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건설과장 전승주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은 여덟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 두 번째, 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 세 번째, 영세노점상전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네 번째, 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다섯 번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 여섯 번째, 하수관거TV조사촬영장비운영조례, 일곱 번째, 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조례, 여덟 번째,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입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도로굴착시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타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지 않고 구청 자체 보조인력으로 감독 및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도로굴착 및 복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고 토목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타 업무와 병행해서 도로굴착복구에 관한 공사감독등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정취지는 좋으나 타 비영리 법인에 공사감독업무를 위탁할 시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또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정운영은 현실적으로 현실성이 결여된 조례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입니다. 운영현황으로는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조례만 제정되어 있고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이 조례는 도시구역 외의 농촌지역에 필요한 조례로써 우리 구의 면적이 도시계획구역으로 사실상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5개 구청에서는 단지 광산구청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영세노점상전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입니다. 운영현황으로는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조례만 제정되어 있고 운영은 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광주광역시 시조례로 운영되어 있으나 역시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전입자금 500만원으로 타 업종으로 전업하기에는 사실상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 노점상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 노점상들은 불법행위로써 향후 시책적으로 집단철거해야 할 사안이 예상될 시에는 시조례 제정을 검토할 사항으로 현실적으로는 불필요한 조례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입니다. 운영현황으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81년 이전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시 건물, 영업권보상 및 주거대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릴랍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공특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천구는 81년 이전치만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89년 1월 24일 이전, 이것은 공특법이 이때 제정이 됐습니다. 89년 1월 24일 이전의 건물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89년 1월 25일 이후의 건물에 대하여는 공특법에 위배되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여건상 별도의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제정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심의위원회설치조례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 현황은 운영계획은 없으며 조례만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상심의위윈회 운영 실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는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 없으며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공특법에 의거,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여건상 조례제정은 현실성이 결여된 조례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하수관거TV조사촬영장비운영조례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에서는 하수관거의 유지관리 및 자치단체 또는 민간인의 조사촬영 의뢰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차량유지비인 것 같습니다. '96년 수입액 2,100만원은 장비대여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비가 없어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하수관거 TV조사 촬영장비 구입운영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장비가 고가품으로 6,800만원이 됩니다. 또 장비활용에 따른 봉고차가 한 대 있어야 되고 이에 따른 차량기사, 촬영기사 등 부수적인 소요경비 과다지출이 예상되고, 지금 현재 광주광역시 하수과에서 장비를 구입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당분간 유보를 해서 시에서 운영을 하면 우리 구 재정여건상 장비를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에서 장비구입시까지는 검토를 해야 될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장비가 있으면 저희들은 좋기는 합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조례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가 검안 1, 2지구, 경서지구의 3개지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평가협의회는 10명으로 공무원을 제외한 6명에 대하여 1회 개최시 1인당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광주광역시 시조례로 지금 현재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내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예상지가 없어 별도 조례제정이 지금 현재로써는 사실상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사업조정위원회 위원이 매 분기초 심의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조례는 88년도에 조례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8, 도로관리심의윈원회 설치, 이것은 95년도 7월 1일자로 인천시 서구에서 제정되어 있는 조례의 명칭이 사실상 인천은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로굴착사업조정위원회에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8 및 9의 규정에 의거,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수도, 전력, 전기통신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굴착 관련업무를 도로관리심의회의에서 조정을 하고 있어 별도로 조례제정이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청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위원이 누구고 회의에서 처리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도로굴착관련 사업조정위원회하고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은 도로관리심의회에서 합동으로 처리할 수 있겠구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로굴착관련 사업위원회가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제1항에 보면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이것도 역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업무는 토목 7급 직원이 하고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도로관리심의위원회설치조례를 만들어 버리면 여기에서 한꺼번에 처리하겠다고요. 그런데 도로관리심의위원회도 조례의 근거없이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로법에.....

법은 있지만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법은 있어도 조례가 없으면 만약에 쟁송사건이 일어나도 패소하게 돼있다니까요. 조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요, 사실상 도로법에 의해서 타 시.도의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도로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갖다 적어놓은 것 같거든요. 저희들은 별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문제는 조례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영세노점상 전입자금 융자지원에 대한 생계전업자금, 이자까지 보조해서 원금만 상환한다, 그런 취지죠?

아니요. 이것은 일반대출을 해서 받게 되면 아마 10%나 얼마 이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세상인들이 10%를 다 물려면 이자가 많기 때문에 5%는 물고 5%는 구청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좋은 조례구만요. (웃 음) 우리 광주에 영세상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500만원 융자를 해줘 갖고 다른 업종으로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건 액수를 높이면 되는 거죠.

나중에 안갚으면 어쩌고요.

노점상들이 불법영업 행위로 다시 전업해서 양성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빙자로 해서 노점상 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서구관내 노점상을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양동시장을 제외하고 한 2 300명 잡고 있습니다.

양동시장까지 합치면 몇 명 정도 예상하십니까?

양동시장은 셀 수가 없죠.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십시요.

네, 그럴랍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백낙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에 개정되어 있는 항결핵제수수료 검토의견은 우리 결핵예방법 29조에 의하면 전염성 결핵환자의 의료비 또는 수수료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광주광역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징수는 결핵환자한테 약을 지급하되 광주광역시 증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구청장에게 100분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광주광역시에서 구청장에게 위임을 하거나 폐지할 경우 우리 구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여기서 추천이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연간 세입이 한 200만원 되는데 남구로 분구될 경우 우리 서구 세입예상은 한 반, 연간 한 100만원 정도 세입이 될 겁니다. 단 여기는 우리 조례로 제정이 가능한 대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서구세감면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정광랑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개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정요구 사항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으로 주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를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강화 기반에 기여하고 용어정리를 하여 본 조례를 정비코자 함입니다. 본 개정사항은 금년 1월 10일 시 준칙안이 시달되었으나 본 조례가 미료상태로 추진되어 금번 조례특위에 상정 처리코자 함입니다. 개정근거는 광주광역시 시달 준칙안 및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입니다. 주요골자는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일로부터 5년간 과세 면제한다는 조항을 신설했고, 두 번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 감면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세 번째,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설립및운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광주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그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받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14조3항, 14조4항, 14조5항을 신설했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의 검토사항을 들으시고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 두 번째에 보면 "재래시장의 재개발"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양동시장만 해당됩니까?

그렇습니다. 양동시장의 재개발 및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한다는 것입니다.

양동시장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죠?

다른 구에도 재래시장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양동시장이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6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