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봉남 의원 발언

제11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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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를 받은 후 답변도 일괄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균

신호균위원

신호균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 중 종축장 부지매각 대금이 42억2,500만원이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313페이지, 농업종합센타조성 기본조사 및 설계비 1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농업종합센타 조성 사업에 대하여 가시화된 것이 있으면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식

이종식위원

이종식입니다. 237페이지 지역발전 협력금, 골프장 3억5,000만원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관공선 현대화 사업에 대한 2,800만원, 식량관리지원 양특 인건비 등에 6억200만원, 대구획경지재정리 사업에 대한 21억7,220만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농산물 집하장 설치 110억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240페이지 특성화대학 지원에 대한 10억원, 242페이지 산촌종합개발 사업에 대한 1억1,000만원, 다음에 250페이지 중부 농산물 물류 센타 운영비 지원에 대한 것이 1억원이고, 다음에 뉴욕 농특산물전 참가비가 5,000만원, 이상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창

이재창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237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입에 왜 40억원이나 감소가 돼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어떤 것으로 꼭 찍어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마는,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에도 용역비 산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인삼세계화추진 연구용역, 국제꽃박람회기본계획 연구용역, 기타 등등해서 용역비가 수건이 있는데 꼭 이렇게 역을 줘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세워되는 것인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소의 해라고 해서 민간이전으로 천십만원 들어가 있는데, 꼭 행사를 그게 치러야 되는 것인지, 물음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해를 해 주신다면 기반조성과장님하고 일문일답으로 약 5분만하고 싶습니다. 기반조성과장님 나오셨나요?

그 쪽에 잘 아는 분과 대화를 하고 싶은데, 경지정리를 할 우측 좌측에 전답이 있고 가운데에 하천이 있다라고 할 때, 우측을 만약에 경지정리를 한다면 계획을 우측에 관 되는 하천 둑만 세웁니까?

인석

유인석위원장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우리는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업무에 관한 질의는......

재창

이재창위원

예산심의에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그렇습니까? 업무적인 질의는 업무보고시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그냥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좌측, 우측에 전답이 있고, 가운데에 하천이 있다면 경지정리를 할 때 한 쪽만 둑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두개 다 하는 것이냐, 그리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작년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천안시 성남면에 있는 승천천에 관계된 문제의 예산은 어떻게 추경으로 세웠느냐,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경

김옥경위원

재산임대 수입에서 235페이지에 산림박물관 입장료를 1,0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산림박물관은 어디에 있는 것이며, 우리가 산림박물관을 세웠을 때 소요경비는 얼마가 들었으며, 입장료 1,000만원을 가지고 유지가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신호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균

신호균위원

250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저온저장고 시설이 국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텐데 왜 도 비만 가지고 이것을 꼭 지어줘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지금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우선 이 네 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데 자료준비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대답없음」

회의진행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짧은 시간으로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11시까지 답변자료 준비시간을 줬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하고 11시 정각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11시까지 시간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부 쪽의 준비지연상 10분만 더 연기해 달라고 해서 10분이 늦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답변준비 되신 대로 질의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국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단, 국장이 답변하는 과정에 답변이 막히거나 실무적으로 잘 몰라서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뒤에서 준비해 주시는 실무진들께서는 답변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균

신호균위원

종축장 부지를 매입했습니까? 매입해서 금액이 많이 남아서 감소가 된 겁니까?

매매대금은 얼마나 됩니까?

종식

이종식위원

장소는 어딥니까?

그러면 특산물은 뭡니까

농산물집하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안하셨는데 좀 말씀을 해주시죠. 110억에 대한 예산 나온거요.

그 위치는 어디입니까?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마는 농촌지역에 집하장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지금 무용지물이다 하는 여러 가지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옥토에 그런 것을 많이 지어 가지고 사실상 이용을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그쪽에 경지정리를 왜 안합니까? 대단위 경지정리를 수년동안 했는데...

그 문제는 농정국하고 건설국하고 두 국이 복합 민원 같은 처리를 하셔서, 둑이, 올 6월 20일 부터 7월 24일 까지 장마가 진다는데 현재 잔디도 하나 없고 돌망태도 없어요. 저쪽 국은 이쪽 국으로 떠밀고 이쪽 국은 저쪽 국으로 떠밀고 그러다가 1년, 2년 흐르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할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만, 그쪽 국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그 승천천 문제를, 둑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둑만 만들어 놓고 그냥 있는데 그것을 그냥 두면 경지정리 수백억 들여서 한거 올 여름에 헛일이예요. 더군다나 직강하천도 만들었지 둑 보수문제를 물론 농정국 소관은 현재는 아니겠습니다만, 복합민원 처리를 하셔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이유가 대단위 경지정리를 하기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어떤 하천은 100m,밑으로 내려오면 10m, 20m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 보수를 하지 않으면 막대한 국비를 들여서 한 경지정리 사업이 올 여름 장마에 견디면 다행입니다만, 못견디면 헛일이 될 것이다 이런 문제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상의 하셔서 정말 처리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농정국장님, 잠깐만요. 이재창 위원님의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의 해 행사 주관이 어디입니까?

우리 도 농정국에서 행사 주관을 해요?

축협하고 같이 합니까?

그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이 어디냐는 겁니다. 경비는 양 기관에서 공동출원을 하더라도 행사의 주관이 어디냐는 거예요. 주관은 도에서 하고 주최는 축협에서 합니까?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030만원이 보조되는데 어느 기관으로 나가는 거예요?

좋습니다. 보상금으로 해서 1,371만원이 서있죠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축산농가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의미에서도 보상금 명목으로 시상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민간경상보조 1,030만원까지 해가면서 행사를 지원할 까닭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협에서 주최를 한다고 보면 축협은 수익기관입니다. 수익기관에 우리 도비를, 도민의 혈세를 이중적으로 부담을 해 가면서 이런 행사를 꼭 실시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상부분은 충분히 가능하죠? 할수있죠.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행사경비까지 지원해 가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행사비 지원 1,030만원 한다고 해서 농가의 사기가 진작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수익기관인 축협에서 주최하는 이런 행사에 우리 도에서는 보상금 명목으로 시상을 하는 것은 좋은데 행사지원비 까지 부담을 해가면서 이런 행사를 치루어야만 축산농가의 사기가 진작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축협은 소위 돈을 만지는 기관 아닙니까? 반드시 도비에서 지원이 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정도의 행사는 치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옥경

김옥경위원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왜 짚고 넘어가냐면 그 밑에 자연학습장 시설사용료도 170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 수입금을요. 현재 모든 도립공원 입장료 및 자연학습원, 자연휴양림의 입장료가 많이 올라가지고 많게는 500%까지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도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 또 도민들 얘기는 업주의 의지와는 달리 시책에 동참하기 위해서 인상을 자제하는 형편인데 도가 앞장서서 도민이 사용하는 시설의 입장료를 인상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시설물이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인상하기로 했다는 대안을 내놓고 계신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산림박물관의 용역을 담당하시고 같이 참가를 하신 분들 얘기가 지금 3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산림박물관을 건립을 해 놓으시고 과연 이것을 얼마만큼 홍보를 해서 얼마만큼 도민들에게 보일 수 있겠느냐 그 대안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이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분들로 부터. 그래서 320억원을 들여서 해 놓으셨으면 지금 공주시 반포면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11월, 12월에 어떤 계상을 해 가지고 1,000만원 입장료 수익금을 잡으셨는가 궁금한 부분인데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산림박물관을 운영하시면서 흑자운영을 하겠는가 하는 대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우리는 도내에 박물관 및 여러 가지 홍보전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많은 전시관들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것이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지어만 놓았을 뿐이고 이름만 지어져 있지 과연 도민들에게 얼마만큼 홍보가 되어 있어서 도민들이 이것을 참관하느냐, 참관할 수 있게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산림박물관 같은 경우는 11월, 12월에 수익금을 1,000만원 하셨습니다만, 교육청과 연계하셔 가지고, 교수님 말씀이 이런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니냐, 도민이 볼 수 있어야된다, 그러니까 교육청과 연계하셔서 아이들을 버스를 이용해서 산림박물관에 버스 2대 정도를 두셔서 그 버스를 이용해서 도내 전 아이들이 이 산림박물관을 볼 수 있게 하면 어떻겠느냐, 적은 입장료를 받고라도, 그래서 그런 홍보차원에서도 대안을 강구하셔야 되겠고 지금 도민들이 시설이용료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무조건 이용요금을 올리려고 하실 게 아니라 이것을 얼마나 많이 홍보를 해서 이용하는 인원수가 많음으로 해서 우리가 다다익선이라고 수익금을 어떻게 올릴 수 있겠느냐 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어려운 형편에 자꾸 시설이용료만 올리신다고 해서 대안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산림박물관을 이왕에 건립을 하셨고 또 준공을 해 놓으셨으니까 이왕이면 널리 홍보하셔 가지고 전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책도 강구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서명식 국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창

이재창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236쪽, 237쪽에 종축장 부지의 공유재산매각에 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구체적으로 답변의 이해가 전혀 안 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을 매각을 현재까지 안 하셨다고 그러셨죠?

그렇다면 매각수입을 잡았을 때 수입을 잡은 근거가 있을거란 말입니다. 한국감정원이 감정을 하고 또 일반감정원 감정을 했다든지, 두 개 감정원이 감정을 해서 평균치를 내고 작목가격 등 여러 가지를 산출해서 218억7,700만원 정도면 입찰을 해서 팔겠다, 팔 가 금액이다 해서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놓고서 불과 몇 달이 지난 지금에 와서 45억5,500만원이 세입이 덜 생긴다 라고 그랬으면 다시 감정을 해서 그 때보다 땅값이 떨어졌다는 말인지,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호균

신호균위원

종축장 부지가 80%가 지금 현재 진전이 돼 가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매입을 했다고요?

재창

이재창위원

감정을 안 하셨다고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충남도 재산을 충남도에서 쓰니까 그냥 대충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게 맞는 거네요

우리 도 재산을 우리 도가 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매각하는 것인데......

예산을 세웠을 때 수입이 세입을 잡을 때 이게 1 20억도 아니고 200 몇 십억을 잡고 그러는 예산을, 이해가 됐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313페이지인데 진흥원장님, 농업종합센타 기본조사 및 설계비라고 해서 10억 해서 들어왔는데 위치도 그렇고 어떤 것인가 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균

신호균위원

256페이지 보면 대형관정개발과 가뭄을 대비해서 대형관정개발, 또 '97용수신규개발 44공은 어느 시군에 해당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몇 년동안 관정개발을 지원받지 못한 시군에서는 관정개발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시군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시급한 시군부터 관정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허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일

허영일위원

이재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소의해, 이재창 위원님과 김봉남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질의 좀 한 번 하겠습니다. 국장님, 269쪽 소의해 행사지원에 대해서 축협에서 60%, 도에서 40% 행사지원비를 지원을 해서 지금 소 값의 하락으로 인한 축산농가에 대한 위로와 사기대책에 따른 행사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좋습니다. 물론 이제 소값이 하락돼서 축산농가의 사기진작을 해준다는 측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는 축협이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거든요. 그러면 도지사의 입장에서는 포상이나 해주고 참 정책적으로 농민들을 사기 진작 될 수 있는 정책사항으로서 해줘야 되는 것이지 행사해서 돈 2,000만원, 3,00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해서 축산농가가 과연 사기진작이 되고 위로가 되느냐 하는 문제, 국장님 한 번 심각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문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축산농가도 우리 도민이요 농민도 도민입니다. 그런데 행사비 조금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어떠한 축산대책을 강구하겠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웃어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수산 정책 정말로 어렵습니다. 심각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250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자본 이전 항목에 3,000만원 저온저장고 시설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꼭 대술면 마전리에 지원해야 될 이유 이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290쪽에 보면 시설비 중 기본설계비 성주산 종합개발 기본계획 8,000만원이 서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성주산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과연 8,000만원 가지고 기본계획이 수립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봉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남

김봉남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의의 내용도 그렇고 간단히 또 답변이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304쪽을 보면 일반 수용비 부분에 보령분소 무인경비용역료가 26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무인경비용역비라는 것은 사무실 경비용역비죠? 휴양림관리사무소 경비용역비죠? (○의석에서 예.)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맞습니까? (○의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무인경비 용역비를 줬으면 경비는 그 용역기관에서 해야 되죠? (○의석에서 예.)

그 하단으로 내려가서 연료비란에 보면 숙직실 보일러, 보일러 유지비 해가지고 1,920만원이 또 계상이 돼 있어요. 이런 예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경비용역을 줘서 용역비를 주고 숙직실은 숙직실대로 유지 경영을 하려면 용역비를 왜 줍니까? (○의석에서 경비는 청사경비를 별도로 용역을 해서 담당하고 있고요, 어차피 직원이 숙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숙직실에 대한 난방비나....)

기왕에 숙직을 하시면 숙직담당 직원이 얼마든지 사무실 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용역을 또 줍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휴양림사업소 보령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로쇠 수액 채취 문제요, 이것은 어떤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사업인가요? (○의석에서 우리 도유림내에 고로쇠나무가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앞으로 도유림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고로쇠나무를 앞으로 계속 추가로 조림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랬을 때 과연 수액이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지금 검증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부락민들이 채취를 했었는데 금년부터 저희들이 직영채취를 해 가지고 한 번 판단을 해보려고 금년에 세웠습니다.)

새로 조림을 하면 수액채취를 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몇 년이나 지나야 그 수액이 채취됩니까? (○의석에서 한 20년 되면 가장 최 성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로쇠 채취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앞으로 수익성이 있으면 새로 조림을 해 가지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런데 지금 판단으로는 어때요? (○의석에서 일반인들의 수요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다만 금년도에는 일기관계 때문에, 왜냐하면 수액채취 기간내에 금년에는 일기가 상당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수액의 유종이 적다보니까 채취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내후년정도 더해보고 그래서 조림으로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상당히 고로쇠 수액의 수요가 더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 예산안을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이해가 갑니다 원래 서 있던 재료구입비나 인부임이 많이 절감이 됐네요? 그건 그만큼 이제 채취를 못 했다는 얘기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현재 인건비나 채취 기구료로 예산이 지금 책정돼 있는 것이 6,54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수입액을 보면 45만9,000원 이예요. 이것은 도대체 맞지 않는 사업이죠. 사업으로는 잘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들어간 자본금의 1/10도 안 되니까요 1%도 안 되죠? 또 한가지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금년도에 일기가 나빠가지고 고로쇠수액 채취가 용이치 않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당 얼마입니까, 2,000원씩입니까? (○의석에서 예.)

그렇게 돼 있죠? (○의석에서 예.)

당 2,000원이면 20 면 4만원인가요? (○의석에서 예.)

4만원인데 4만원짜리 20 짜리 100통이면 얼마예요? (○의석에서 400만원입니다.)

400만원, 그런데 올해 그거 100통도 못 팔았어요? 올해 채취량이 그거 10통밖에 채취가 안 됐습니까? (○의석에서 금년에는 당초에 6,000 를 계획했는데 1,650 를 채취해 가지고 523만8,000원을 판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왜 459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액이 459만원 아니에요 수입액? 238쪽을 한 번 보세요. 세입에 분명히 기타잡수입 고로쇠수액 채취로 해서 459만원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고로쇠채취지역 출신 위원으로서 이 액수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2,000원씩 해 가지고 20 짜리 한통에 4만원을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 그쪽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6만원대 였습니다. (○의석에서 그것이 금년에 보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6만원에 팔리기도 하고 4만원에 팔리기도 하고 약간 지역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비싸고 그 이후에는 떨어지고요.)

기왕에 우리 도비를 투입해서 실험 운영을 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예.)

인석

유인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윤석우위원

250페이지에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중부 농산물 물류센타 운영비지원에 대해서 1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뉴욕 농특산물전 참가에 있어서 5,000만원이 소요경비로 책정이 되었는데 132억원이 설립자금으로 해서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 자금으로 쓰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 1억원이 어느 군에 어떤 돈으로 쓰여지는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 국장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1억원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현재 그 경상적 경비 1억원은 무엇에 쓰이는 용도인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있으셔야 되겠고 그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현재 운영하는 그 운영 주체, 앞으로 어디서 그것을 과연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과연 투자한 만큼의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앞으로 발생되는 그 적자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갭을 메꾸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현재 답변이 없었습니다. 두번째는 자연학습원 현재 운영상황에 보니까 293페이지에서부터 시작해서 299페이지까지 관서당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약 2억3,000만원 정도가 추경예산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자연학습원은 내무국 소관 업무로 있다가 모든 운영 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한 결과 상당한 문제가 있다 해서 농정국 소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취지와는 달리 이렇게 추경에서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면서 다시금 자연학습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군데서 노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자연학습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세부적인 진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김옥경 위원님!

옥경

김옥경위원

윤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지금 심신단련시설 사용료가 980원에서 5,000원으로 510%가 인상되고 연수시설이 133% 인상, 숙박시설이 107%가 인상 조정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 조정된 사용료가 170만원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고 이밖에 자연학습원의 연간 소요경비와 총 수입액수의 내역을 자세하게 전 위원들한테 서류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답변 순서가 되겠는데 즉답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균

신호균위원

보충질의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그때그때 답변을 주시죠.

인석

유인석위원장

뒤에서 답변 준비하시는 실무진들께서는 답변 자료를 신속하게 국장님한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이 미처 답변 준비가 안 되셨으면 실무 담당 과장님들이, 실무진들이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회의진행이 빨리......

인석

유인석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서국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미처 파악하시지 못하고 답변해야 될 사항들은 해당과장님, 계장님들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아시는 실무진에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지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호균

신호균위원

암반관정을 지금 현재 개발을 못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시군이 있는데 그런 시군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그것을 좀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됐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국장님! 저는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농촌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라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농민들이 마음놓고 뭐하나 경작할 수 있고 뭐하나 솔직히 얘기해서 가축하나 기를 수 있는 그러한 심정에 와 있지를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이런 것은 시책적인 면에서, 정책적인 면에서 뭔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좀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 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알았어요.

윤석우위원

몇명이 나가 있고 언제까지 이런 운영으로 할 것인가? 언제부터 공사를 착공할 수 있고?

앞으로 운영 주체는 어디예요? 이것을 누가 운영하게 되는 겁니까?

주식회사!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그러니까 축협, 농협, 우리 도 이 세 군데에서 공동출자를 해서 운영하겠다!

그러면 지분관계는 어떻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대주주가 안 되네. 대주주는 축협이나 그쪽에서 합해져서 대주주가.

그러면 그 쪽의 투자비율은 어때요? 똑같아요? 132억원에 대한 투자비율이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쪽에 같이 공동부담 입니까?

공동부담이예요?

그러면 132억원에 대한 공동부담이라면 똑같이 3등분해서 하는 겁니까?

실무과장이나 담당자 나와서 답변하세요.

창순

장창순유통가공계장

제가 답변을.

윤석우위원

예, 답변하세요.

창순

장창순유통가공계장

유통가공계장 장창순입니다.

윤석우위원

담당과장 없어요?

창순

장창순유통가공계장

예, 오늘 출장중입니다. 윤석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중부농산물 물류센타 지분은 우리 도와 천안시가 합쳐서 49%, 농협중앙회가 21%, 다섯 개 축협이 합쳐서 29%, 천안 배 원예조합에서 1% 해서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다시 한번! 49%가 충남과 천안 또 21%는 농협, 나머지 또 축협이 몇%요?

창순

장창순유통가공계장

29%요.

윤석우위원

축협이 29%!

창순

장창순유통가공계장

예, 천안 배 원예조합이 1%입니다.

윤석우위원

배 원예조합이 1%!

창순

장창순유통가공계장

예, 축협은 다섯 개 축협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51%에 대한 지분은 나머지에서 갖게 되는 거네요.

창순

장창순유통가공계장

그렇죠. 천안시와 우리 도 49% 제외한 농협, 전문조합, 축협 3자가 합쳐서 51%죠.

윤석우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상황은 지금 어디까지 와있어요?

창순

장창순유통가공계장

총사업비가 427억원입니다. 그래서 국고, 농림부 보조가 70%이고 나머지 30% 자부담이 132억원입니다. 그래서 132억원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3자 단체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 가지고 6월 10일날 중간용역 보고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에 저희가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도 11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쪽에서 판매되는 유형별 상품은 대략 뭡니까?

창순

장창순유통가공계장

주종은 포장화 되어있고 상품화 되어있고 규격화되어 있는 물품을, 우리가 각 지역에 포장센타가 있습니다. 농수산물 포장센타가 있고.

윤석우위원

이것이 설치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창순

장창순유통가공계장

천안시 성거읍 송남리지내입니다. 부지 4만평, 건물 1만평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리고 앞으로 착공시기라든가 현재 지분 비율 또 앞으로 운영 방법 또 현재 말씀하신 그러한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품별 유형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해서 자료를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에 대한 향후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이 다행스럽게 이윤발생이 되어서 운영이 잘 되면 좋은데, 현재 이것을 다른 시도에서도 완료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창순

장창순유통가공계장

이것이 2004년도까지 농림부에서 전국에 16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농림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금년도 '97년도까지는 8개소를 선정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석우위원

그렇다면 현재 완료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창순

장창순유통가공계장

아직 없습니다 '95년도에 농협중앙회에서 착공한 것이 내년 2월에 개장을 목표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혹시나 이런 관 주도 형태로 해서 이런 것을 운영하다가 잘못 되어서 거기에 대한 나중에 문을 닫았을 경우에 엄청난 적자폭이 생기는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본적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런 유사한 농산물을 파는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창순

장창순유통가공계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류센타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한법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농한법 파동이 일어난 이후에 대안이 없겠느냐? 해가지고 선진국에 농수산물 흐름을 저희가 연구를 해서 물류센타를 '95년도에 도입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국가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개장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 물류센타와 기설치 되어 있는 시도별, 30만 인구 이상이 되면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저희가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천안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됐어요.

창순

장창순유통가공계장

도와 서로 경쟁, 보완관계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물류센타는 우선 목적이 물류의 유통비용을 지금 우리 나라 농수산물이 5 6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윤석우위원

됐습니다. 그게 전반적으로 우리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여기에서 책임지고 판매가 된다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것은 불과 몇 %에 해당되는 숫자밖에......

창순

장창순유통가공계장

3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내 얘기 끝까지 들으세요. 그런데 이 관 주도형에 이런 물류센타를 세워서 우리 농민들 도와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과연 나중에 생산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금 답변하는 우리 주무계장이 책임질 수가 있느냐?

창순

장창순유통가공계장

그래서 이 물류센타는 저희가 농협중앙회라든지 과거에 도매시장도 관 주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전문경영인을 도입을 해가지고 전문경영인이 운영을 해야만 흑자를 이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도만 특별히 주식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윤석우위원

차라리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농민생산자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하나의 조합을 구성해서 그쪽에 위탁을 하든가 내지는 지원만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될텐데 꼭 관에서 주도해야 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순

장창순유통가공계장

그래서 주식회사를 설립을 한 것입니다.

윤석우위원

이것이 경영사업인가요? 이것이, 그렇진 않죠?

창순

장창순유통가공계장

우선은 공익사업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윤석우위원

이것은 공익사업이 아니죠.

창순

장창순유통가공계장

공익사업과.

윤석우위원

이것이 공익사업이라면 그럼 관에서 하는 것은 다 공익사업인가?

창순

장창순유통가공계장

첫째 목표는 농어민을 보호하고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1차적 목표를 두고 바로 흑자를 이루기 위해서 전문 경영인제 도입을 하기 위해서 주식회사를 설립을 했고 장차는 도민기업으로 육성을 해서 우리 농어민이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 문호를 저희가 개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리고 1억 운영비에 관해서는 너무 포괄적인 의미가 큽니다. 이것이. 세부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써야 되겠다, 예산이 그렇게 집행돼고 그렇게 예산심의가 돼야 되는 것이지 1억을 운영비로 지원해야 되겠다, 무슨 예산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짜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사람은 몇 사람이 필요하고 앞으로 몇 개월간 상주를 해야 되겠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소장급은 얼마를 줘야 되겠다 하는 의미의 예산이 나와야지 포괄적으로 1억이 나온다, 예산 통과해 주십시요, 이런 예산심의가 어디 있어요? 두번째 뉴욕농산물 참가에 있어서도 이것도 현재 5,000만원 책정이 됐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5,000만원에 대해서 무슨 돈이 어떻게 쓰인다, 답변해 보세요.

창순

장창순유통가공계장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 8일날 뉴욕청과상조회가 있습니다. 상조회에서 저희 도를 방문해가지고 각도를 순회하면서 방문을 해서 우리 도도 참여를 좀 해달라, 추석을 전후해서. 한인들이 그날 행사에 한 20만명이 집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경북, 전남도 몇 개 등 계속 참석을 해왔는데 우리 충남은 아직 참석을 안됐다고 해서 참석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석

유인석위원장

아니, 참여하게 된 배경설명 말고 그 5,000만원을 어디다 쓰는거냐 항목을 지정해 주시라니까.

창순

장창순유통가공계장

참여업체가 대략 20여개 농수산물 가공식품업체, 특산품업체가 참여를 하는데 참여하는 통관수송물품, 하역비, 상품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또 거기에 우리가 판매기 획전을 7일을 뉴욕가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기획전을 할려면 장소 임차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것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다 거기로 가는 겁니까?

창순

장창순유통가공계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선발을 해서.

윤석우위원

선발된 것이. 그러면 앞으로 연속사업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자꾸 이루어져야 할텐데 이것이 1회성으로 끝나게 되면 과연 5,000만원 도에서 투자한 만큼 나중에 기대효과가 있겠어요, 얼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 5,000만원이라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이런 것도 생각해서 투자를 해줘야 하는데 이것이 1회성으로 끝났다, 나는 사과팔고 해서 5천만원 이득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농산물 팔아 가지고 그렇게. 홍보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사업을 챙겨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5억이라도 해줘야죠. 그러나 이것이 1회성으로 끝날것 같으면 이것은 참여자체가 잘못됐다.

창순

장창순유통가공계장

예,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미국에 우리 충남도 뉴욕 사무소가 있습니다. 뉴욕사무소와 연락관계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입맛에 맞는 농산물을 우리가 선발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수출계약을 맺는 이런 채널화하기 위해서 처음 참가를 해서......

윤석우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현지에 가서 상황판단도 하고 전부다 외국 바이어들과 상담을 한 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무턱대고 물건만 가지고 가서 팔려고 하다가 안팔리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나중에 돌아와서 다 철수하면 물류비만도 엄청나게, 미리 주문을 받아서 하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샘플만 전시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5,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죠? 됐어요.

창순

장창순유통가공계장

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세부계획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됐습니다. 다음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나오세요.

다음, 자연학습원....

영일

허영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하필 추경에 꼭 여기 한군데만, 지금 느타리버섯이나 표고버섯이 이것이 대술면 마전리만 있는 것이 아니예요. 각 시군에 재배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추경에 비단 여기 하나만 딱 넣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각 시군에 하나씩 좀 넣어주면 못써요? 조사해서 시범적으로 각 시군에 하나씩 넣어서 너희 한번 해봐라, 해서 잘되면 너희들 전부 보급을 해야되겠다 그런데 꼭 이것이 대술면 마전리 딱 찍어서 하나 넣어 놨으니까 이것은 뭐가 있지 않느냐 냄새난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기가 꼭 필요한 곳입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할테면 좀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냄새나는 짓 좀 하지 말고.

호균

신호균위원

국장님 그리고 저온저장고 지금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장시설은 거의가 국비로서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왜 구태여 도비로만 충당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실무진에서 답변좀 한번 해주세요. 그동안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저장고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만은 왜 전부 도비로 충당하는 거예요, 이것 뭐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지금 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뭔가 냄새나는 일이 있는 겁니까?

그동안에는 저장고 시설을 거의 중앙지원에서 많이 했지요, 거의가 다 100%가 다 중앙지원입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중앙지원이 없고 거의가 도비 지원이예요. 3,000만원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 국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왜 도비로 자꾸 손실을 요하는 겁니까? 실무진에서 답변좀 한번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비가 다른것 지금 시급한 것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왜 이런 것을 여기에만 전부 투자하는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예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허영일 위원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시원한 대답을 주실 줄 알았는데 축산단지가 1 2000만원씩 줘 가지고 임시해결책밖에 되지 않고 원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축산시설 계획은 어느 시군부터 지금 현재 하고있는 겁니까? 지난번에 '96년도 지사님께서 도정질문 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설 계획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무진에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국장님이 자꾸 바꾸시니까 국장님이 내역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실무진에서 답변을 해주세요. 축산단지시설 지금 현재 계획 확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지난번에 저희 홍성지역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서 나오는 숫자보다 지금 양이 많습니다. 홍성군에서 나오는 것이,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데는 그런 것 계획조차도 없어요. 그럼 그런 시설계획이 어느 시군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 좀 짚고 넘어 가야죠. 우리 허영일 위원님이 지금 현재 듣고 싶어하는 내역이 바로 그겁니다. 그냥 우물우물 넘기지 마시고 말씀 좀 해 주세요.

인석

유인석위원장

축산과장 답변하세요

태산

박태산위원

자료가 없거든 자료준비하는 시간을 주고 답변하라고...

인석

유인석위원장

아니, 지금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석에 나오셔서 국장님하고 담당과장하고 둘이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일

허영일위원

지금 조율을 하는 것이니까 가만히 있어요.

정남

서정남축산과장

축산단지 조성사업은 경쟁력 제고사업 차원에서 지금 양돈단지를 논산에 2개소 완료를 했고, 당진에 1개소.

호균

신호균위원

논산이나 당진에 지금 현재 완료된 근거는 어디에다 두고 현재 시설계획을 잡은 겁니까? 지난번에 '96년도 도정질문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고 지금 현재 이상선 국장님이 농정국장으로 계실 때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돈숫자가 많은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시설계획을 갖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당진이나 논산에는 어떤 근거를 두고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남

서정남축산과장

축산단지 조성사업은 희망농가가 4 5개 농가가 신청을 해서 그것이 농정국까지 올라가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책정돼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호균

신호균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하나도 안 올라왔다는 말입니까?

정남

서정남축산과장

신청을 안한 군에서는 그 사업책정이 되지 않습니다.

호균

신호균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지금 현재 대답을 잘못하시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살고있는 홍성지역에는 충청북도에서 나오는 도에서 나오는 양돈숫자보다도 홍성군에서 나오는 마리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축산과에서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런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시설 계획을 갖춰야지 어떻게 마리수 얼마 되지도 않는데 부터 그 시설계획을 갖게 되는 겁니까?

정남

서정남축산과장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축산단지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하향적으로 물량을 줘 가지고 소화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현지 실정에 맞게 대상농가들이 4 5 농가가 뭉쳐 가지고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해서 시장군수를 통해서 도에 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중앙에 올리게 되는.

호균

신호균위원

아니 그 말씀을 제가 못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군에서도 분명히 제가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대답도 없고 지금까지 아무런 시설계획 조차도 없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달리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아는 상식으로해서는 그런 정도의 숫자는 파악을 하시면서 시설계획을 앞으로 차차 가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시고 계획을 좀 짜주시고 지금 허영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축산농가에 1 2,000만원만 줘가지고서 임시지, 해결책이 모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해결책이 완전히 돼야 되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남

서정남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군에도 1개소 양돈단지 추진중입니다마는 주변 반대여론 때문에 계획되고 추진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아까 허영일 위원님께서 "소의해" 와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소의해" 행사는 '97년이 정축년 " 소의해" 이기 때문에 그런 행사명을 " 소의해" 행사라고 붙인 것에 불과하고 매년 전국단위 한우경진대회가 매년 있습니다. 마침 금년은 전국단위 행사가 없는 해입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실무자가 판단해본 결과 매년 경기도가 전국대회에서 1위를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가 경기도의 경우는 매년 이 행사를 자체로 개최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격년제로 하는데 보다는 우수출품작이 많이 나오게 되고 우수한 성적을 내더라. 그래서 저희들도 전국대회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대회를 매년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과거에는 관주도로 도주체로 이런 행사를 해왔습니다마는 이런 행사는 민간생산자 단체한테 이양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축협도지회로 하여금 업체로 주최를 맡아라, 우리는 주관을 하겠고 후원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하다보니까 축협도지회는 예산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서 21개 지역조합 업종조합으로 하여금 너희들도 자체로 돈을 좀 출연을 해라, 그래서 조합별로 200만원씩을 걷어서 4,200만원을 도지회에 출연해서 행사비용을 만들게 하고, 도 단위에서 전체 행사비용을 저희들이 추산을 해 보니까 6,800만원 정도 드는데, 4,200만원을 제외하고, 우리가 2,600만원을 주면서 관 주도로 하던 행사를 생산자 단체로 하여금 하도록 하여 발전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호균

신호균위원

예, 됐습니다. 허영일 위원님이나 제가 생각하는 일치된 마음은 어떤 행사에 목적을 두고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농촌문제를 시급하게 좀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좀 그런 계획을 잘 추진해서 좀 시군부터, 특정지역부터 하시지 말고 그것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과장님! 내가 얘기 안 할려고 했더니 과장님이 자꾸 변명을 하셔서 한 말씀 더 드려야 되겠네요. 본 위원이 집행부한테 말씀드린 것은 이 행사 자체를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정책, 시책면을 우리가 좀 정당한 농민의 소리를 좀 듣고, 정말 지역과 여건, 특성에 맞는 정책구상들을 하셔서 이제는 우리 농민들, 축산농가들이 정말 심대평 지사가 늘 부르짖는 정말 잘 살고 풍요로운, 그러한 농촌지역으로 승화 발전시킬 수 있는 시책, 정책구상을 해 다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행사, 이거 주체측만 생색나는 짓들은 이제 그만 하자는 애기입니다. 돈 육천몇백만원 들여서 사람들 와라 소 모여라, 정말 주최하여, 인사하고, 축사하고, 격려사하고, 상품 주고, 이거보다는 이제 시책, 정책적으로 정말 해서 우리 농촌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음 답변 계속하십시오.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산림과장입니다. 먼저 윤석우 위원님께서 자연학습원의 추경예산 계상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연 학습원이 지난 2월 10일자 산림환경연구소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금년도 예산은 내무국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통합되면서 자연학습원의 정원이 19명에서 10명으로 9명이 감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내무국에 서 있던 자연학습원 예산을 이체해서 저희 농정국에 계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윤석우위원

자료를 주세요. 설명하시지 말고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현재 거기 근무하고 있는 총 인원은 몇 명이죠? 자연학습원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10명의 정원하고..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내무국 소관으로 있던 당시와 지금 달라진 인원하고, 그 당시에 있던 총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19명이었는데, 9명이 감 되고, 10명입니다.

윤석우위원

10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죠?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예산 내용은 자료로......

윤석우위원

예,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자연학습원이 내무국 소관 업무로 있다가 산림환경연구소로 이관한 그 목적은, 그 자연학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도 적고, 실질적으로 동물 사육이라든가 관리비 측면에서 엄청난 적자가 생겼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는 이것을 민간인에게 임대를 하거나 위탁 경영을 하거나 내지는 아직 운영을 하지 않는 곳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이런 측면에서 내무국에서 이 업무가 떠났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다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이 자연학습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내무국 업무소관으로 있을때 하고 산림연구소로 이관된 후에 달라진 모습이 뭐 있겠는가? 내가 생각할때 여기 보니까 물론 내무국 소관에 전부 운영비라든가 기타 예산이 다 이체가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당장에 추경예산만 약 2억2,000만원 정도가 이번에 책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총괄적인 예산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는 아직 운영도 안 하고 있다, 또 임대 내지는 위탁경영을 하고 있다 하는데, 그 당시에 그럴 의사가 있어서 이것을 이관을 했는지, 앞으로도 이 적자가 계속 발생요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을 계속해야 될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 한번 답변해보세요.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그 예산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무국에 금년도 당초예산 자연학습원 예산이 5억7,100만원이었습니다. 인원의 감축이라든지, 예산을 절감해서 이번 1차 농정국 추경예산안에는 2억4,300만원을 계상하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2억4,900만원을 줄여서 이번에 편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윤위원님께서 그러면 통합을 해 가지고 연구소에서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떤 장단점, 문제점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당초에 이것을 통합할 때에는 저희 도는 산림환경연구소라는 그런 어떤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 조직진단결과 그렇게 통합을 한겁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운영을 해 보고, 한번 진단을 해서 별도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2월 12일날 이관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약 3개월 정도, 4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만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할때 이런 부분은 획기적으로 달라졌다 하는 것은 뭐, 아직 감을 못 잡았어요?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우선 저희들이 결과가 좋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는 부분은 종전에는 자연학습원에서 실내교육 위주로 했었는데, 저희들은 산림환경연구소의 어떤 수목원이라든지 이런 연구기능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관찰 또는 환경위주의 교육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 아닌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앞으로 빨리 파악을 해야 될 것이 연간 적자폭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서 운영 실태를 좀더 주도면밀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겠고, 이것은 개인적인 내 소신입니다만 4월 중순경에 그곳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지나다 들렀습니다만 지나가는 행락객들로 인해서 주차장은 차 댈데가 없을 정도로 꽉 찼고, 정문에 수위 한 사람 없었습니다. 또 각 이용객들이 전부 다 문을 열어놓고 이용을 하는데, 어느 곳 하나 직원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날이 토요일인데, 그것도 퇴근시간 전인데, 그래서 이 자연학습원이 방치된 것인가, 내무국 업무소관에서 자연학습원으로 하더니 인원을 다 빼 가니까 이젠 인원도 없고 하니까,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냥 방치한 것인가? 그런데 이용객들은 전부 강의실에서 자체적인 강의도 하고 또 밥을, 식당이 전부 폐쇄되어서 닫았으니까 여기 저기서 취사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 하나 이것을 안내하거나 이것을 단속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러고서 어떻게 자연학습원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물 뜨러 온 사람, 차 댈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상당히 어지러웠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비가 안된 상태에서, 이번에 보니까 식당 임대료는 또 받네요? 몇십만원을 받게 되어 있나, 그럼 식당도 이제 정상적인 임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예, 종전에 하던 사람이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윤석우위원

다른 사람이 현재 임대를 해서 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 이용객은 전에 비해서 줄었습니까? 그 정도 수준입니까?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작년까지는 학생들 위주의 교육을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시책 위주로 바꾸어서, 연간 수용인원은 거의 비슷하게 교육계획을 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일반 우리 청소년 학생들 상대 아니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성인들은 뭐, 활용을 해도 귀찮아서 안 받는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저희가 앞으로 프로그램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대책을 강구해 가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제가 양해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예산편성된 내용의 적부심에 해당되는 질의나 검토만 해 주시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윤석우위원

마지막에 예산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현재 자연학습원의 운영실태가 부실한데, 과연 이런 돈을 지원해야 되겠는가? 당연한 귀결사항인데, 왜 적부심에 해당이 안됩니까? 운영실태에 문제가 있다면......

인석

유인석위원장

간단하게 질의 해 주십시오.

윤석우위원

당연한 것을 위원장이 그런 직권으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다음은 김옥경 위원님께서 아까도 질문이 계셨는데, 산림환경연구소의 시설이라든지, 자연학습원의 사용료 등등이 대폭적으로 인상된다 라는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뿐만이 아니라 충청남도 도유시설에 대한 입장료나 사용료 등등이 타 도에 비해서 현격히 낮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화하는 작업들을 소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산림과에서도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나 시설사용료에 대한 인상율을 현실화 시킬려고 그런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부 절차가 끝나면 관계 조례를 개정해야 되니까 그때에 인상요율 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저는 요금이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요, 지금 심신단련 시설사용료가 510%까지 올랐다는 것은 참 굉장히 무리한 인상이고......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거기 510%가 어디에 올랐다고 나와 있나요?

옥경

김옥경위원

심신단련시설사용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아니......

옥경

김옥경위원

그런데,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제가 지금 자연학습원에 들어가는 연간 소요경비하고 그 다음에 지출내역이 있죠? 지출내역하고 수입액수의 내역을 자세하게 밝혀달라는 얘기는 바로 예산상에 무리하게 적자폭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대책이 서 있지 않습니다. 자연학습원을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만 적자를 줄여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다고 한다면 굳이 여기에 연간 소요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소요경비를 예산을 세우면서 까지이 자연학습원을 과연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냐, 민간한테 이양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여기에 학생, 아이들이 지금 심신단련을 위해서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사용되는 일정이 잡혀져 있겠죠?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예.

옥경

김옥경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예산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간 소요경비와 총 수입액수의 내역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운영추진계획서도 함께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영일 위원님께서 성주산 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비 8,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충분한 계획수립이 가능한가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성주산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의 구상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마는 과거에 탄광이 성업할 당시에 도유림 내에 308동의 점유건물이 지금 있습니다. 상당히 미관도 불량하고 이것도 반드시 언젠가는 정비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산촌종합개발계획을 간단히 보고를 드렸는요, 공주 정안 내문리하고 앞으로 청양, 부여를 내년도에 각각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보령에도 산촌종합개발계획을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천의 도유림을 어떻게 정비하는 방안이 없겠는가 싶어서 그동안에 대학교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주산의 도유림은 너무 확대해서 개발해서는 안된다, 보령댐의 상수원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봐서, 그래서 산촌종합개발이라든지 또는 산림휴양시설이라든지 이런 산림경영 측면에서 최소화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점유건물에 대해서는 집단이주라 든지 정비방안이 강구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때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앞으로 용역을 줄때 과업을 그런 범위로 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물론 폐광촌을 어떻게 개발을 해서 관광자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개발을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용역비죠?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8,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과연 성주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성주산 탄광 근방을 잘 압니다. 과거에 보령군청에 근무했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개발하는 용역비 과연 8,000만원 가지고 종합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왕에 한다고 하면 정말 제대로 뭔가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흐지부지 할테면 그만둬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왕에 우리 산림과장이 나오셨으니까 한말씀 더 드린다고 보면 사실상 이게 모든 것이 산림훼손 허가조건에 보면 복구는 허가자가 하게 돼 있는거죠?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예.

영일

허영일위원

그래가지고 복구비 예치도 하고 보증보험 증권으로 집어넣고 해서 허가를 받는데 지금 산림훼손을 해놓고 복구 안되는데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앞으로 산림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식사시간이 되고 일단 시간은 지켜가면서 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후에 질의하시고 답변 받으시는 그런 시간을 갖는게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시간은 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속 계시고, 답변도 들으셔야 하고 그러니까 보충질의, 추가질의는 오후에 하고 답변도 오후에 하시는 것으로 해서 오전 회의를 정회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일

장기일위원

위원장님!

인석

유인석위원장

예.

기일

장기일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농촌진흥원과 농정국의 답변을 받는데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정국에 다시 더 보충 내지 추가질의를 하시고자 하는 분이 있으신가를 확인한 뒤에 없으시다면 농정국은 마쳐도 될 것이고, 있으시다면 그렇게 하시고, 진흥원도 그쪽 설명을 한번 들으신 뒤에...

인석

유인석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분이 더 추가질의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쭈어 본 겁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들 계십니까?

태산

박태산위원

있어요, 식사하고 합시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이게 일문일답식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지연돼서 당초 예상시간 보다 훨씬 지났습니다. 점심 잡수시고 일괄질의하고 일괄답 변하는 형식으로 해서 진행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오전에 농림위원회 소관 오후에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인데 지금 시간이 12시 44분입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나면 2시 넘어서 뭔가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왕에 늦은거 농림수산위원회 아주 하고서 중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제가 아까도 휴게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부지사께서 오찬을 준비해 놓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는 것도 1시간 넘도록 기다린다는 것도 우리 위원들의 예의로서는 벗어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다고 하면 식사하시고 와서 질문시간 갖고 답변시간을 갖고, 아니면 지금 이자리에서 더이상 질의를 종결하시고, 답변도 그만 들으시겠다, 그리고 예산편성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질의사항이라든가 또는 의구스러운 사항은 거기서 반영시켜도 될 문제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어떻게 질의답변 종결을 할까요? 그러면 오후에......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죠」하는 위원 있음

태산

박태산위원

여보세요.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예.

태산

박태산위원

시간은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이니까 때가 됐으니까, 때도 지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벌써 다 지나가는 마당인데 식사를 하고 합시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위원님들의 오찬과 다음 소관 예산심의를 위해서 정각 2시까지......

정각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오전에 질의된 답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장님 답변하시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진흥원장 답변순서인데 앉아서 말씀드려도 가능하신지? 앉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농촌진흥원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호균 위원님께서 농업센타 조성과 관련된 지금까지 가시화 된 추진상황이 어떤가 물으셨고, 이종식 위원님께서 이번 추가예산에 10억이 계상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두분 위원님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께서 농업센타 조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것 감사드립니다. 농업센타 조성은 지난해에 기본구상을 전제로 용역의뢰가 되어서 용역보고 결과가 예상되는 예산군 신양면 일원으로 예정지가 되어있고, 조성면적 약 22만평, 사업비 약 464억원 규모로 용역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들어서는 저희가 3월 31일자로 본격적인 추진을 맡을 프로젝트팀을 진흥원에 구성을 하고 그동안 조성 예정지 현장답사를 비롯해서 토지조서 까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도입예정시설 규모라든지 조성시설의 공간배치 계획 등 기본계획안을 현재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중에는 종합토의겸 검토회의를 거쳐서 최종 기본계획을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 기본계획 확정에 따라서 하반기에 추진될 것이 바로 기초조사 및 기본설계가 발주되어서 의뢰가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추가예산을 계상한 내역은 지적측량 조사를 비롯해서 환경성 검토등 토질조사, 지표유적조사 등에 3억9,000만원, 그리고 토목부분 기본설계에 8,500만원, 건축부문 기본설계에 6억1,300만원 해서 총 10억8,800만원이 소요된다는 내역이 종합건설사업소에 의뢰한 결과 산출내역이 요율에 의해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10억이 추가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남

김봉남위원

제가 추가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예, 김봉남 위원 추가질의 하세요.

봉남

김봉남위원

수산과장님 나오셨어요? (○의석에서 출장중이신데요. 태안 출장중이십니다.)

내가 무엇 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2종어항 건설시설비가 4억9,680만원이 국비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시설비에 국비가 모두 18억원 이 감액이 되었는데 본예산에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성립전 예산을 올려놓았다가 감액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의석에서 확정내시가 변경된 내용입니다. 국비내시가 변경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2종 어항 건설문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부분이, 2종 어항건설은 전액 국비로 합니까? 도비는 안들어갑니까? (○의석에서 일부 도비 들어가고 교부세가 들어갑니다.)

국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연안여객선 접안시설 공사가 있어요. 이것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의석에서 전반적인 것을 조사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정지역이 없고...... (○의석에서 도서지역의 연안여객선 접안시설을 조사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인 연안여객선 접안시설 문제를 검토한다고 보면 돈이 이것가지고 될까요?

태산

박태산위원

현재는 몇 개소나 됩니까 현재 연안여객선이 접안이 되고 있는 곳이 몇 개소나 되냐고...... (○의석에서 현재는 확실한 시설은 간이시설로 해서......)

아니, 간이시설이 되었든 아니었든 간에 실제 하고 있는 곳이, 연안여객선이 왕래를 하는게 몇 개소냐. (○의석에서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어허, 아니 현재 연안여객선이 보령만해도 몇 개소가 되는 것을 저도 정확하게 몇 개다 라고는 못해도 알고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모르다니..... (○의석에서 이것은 직접 담당하는 분이 출장중이라.....)

봉남

김봉남위원

직접 담당자가 아니세요 (○의석에서 예.)

그러면 모를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연안여객선 접안시설 문제가 우리 충청남도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각 도서에 이런 것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셔서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 되었습니다. 이게 어느 부서인가요? 산림과, 예산서 290쪽을 보면 천수만 철새공원 조성비가 2억9,22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사유가 무엇입니까?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의석에서) 산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천수만의 간월호에 철새공원을 조성할려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물론 당초에 간월호를 철새공원 예정지로 선정할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인접지역에 공군비행장이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도에서는 비행에 따른 피해가 있을 것이냐 하는 그 부분만 검토를 했고 철새가 공군비행장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최근에 공군비행장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비행을 하는 가운데에서 철새가 많이 도래했을 때에 상당히 비행의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을 이유로 해서 철새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다시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러한 건의가 공군본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군납장 비행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민항기 취항뿐만 아니라 철새가 비행에 지장이 된다고 하면 다른 장소로 옮겨서 설치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당초예산을 삭감을 하고 바로 밑에 철새공원 조성비 예산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후보지로는 충남도내의 담수호나 금강, 아산 삽교호 몇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금강을 제1후보지로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던 천수만의 철새공원은 완전히 계획취소입니까?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의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공군기지하고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간월호에 도래하고 있는 철새자체를 어찌보면 뭐라고 할까요? 도래하지 않는 어떤 방책을 세워야 할 입장에 놓여 있네요?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의석에서) 그 주변의 서식환경이 담수호라든지 갈대숲이라든지 풍부한 먹이등이 있기 때문에 오는 철새를 철퇴하는 방법은 없겠습니다. 다만 공군본부에서 비행하는데 부대안에, 이런 예는 세계적으로도 많고 우리 나라에서도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비행에 장애될때는 철새를 쫓아내는 시설을 설치를 하게 될수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식의, 꼭 비행에 문제가 되는 철새에 대해서는 구제를 하는 문제가 행정당국에 협의해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그때 가서 적절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천수만에 철새공원을 금강호를 주변으로 해서 검토중인 것으로 말씀하셨죠?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의석에서) 예.

봉남

김봉남위원

금강호와 삽교호 같은데도 천수만에 지금현재의 철새도래지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철새들이 도래하고 있습니까?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의석에서) 저희들이 이것은 천수만의 철새의 도래현황은 산림청에서 몇 년전 부터 경희대학교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과 연구소에 철새공원의 도래현황을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호는 아직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 겨울에 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많은 조어나 철새가 금강으로 오고 있습니다. 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그쪽도 상당히 서식환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간월호가 1년에 30만마리, 금강호가 20만마리로 보고있는데 금강호도 앞으로 간월호에 버금가는 철새도래지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지금 확정된 사업은 아니죠?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의석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 사업비가 용역비인데 일단 금강호를 대상으로 해서 철새공원조성을 위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이것이 용역비예요?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의석에서) 용역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자치단체 자본보조인데.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의석에서) 해당 시군에서 용역비하고 사업비로 같이 들어갑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알았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제가 보충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했었습니다. 천수만에 충청남도가 철새가 도래가 되도록 또 보호되도록 시설 및 보호조치를 한 사항이 얼마나 됩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본 위원이 보기는 자연스럽게, 첫째는 자연스럽게 철새들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충청남도가 올 여건이 되지 않는 지역을 오도록 만들어서 철새가 온양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고 있는것 같고, 또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공군에서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환경보호단체에서 어떤 깊숙한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신문에 오르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후로 갑자기 충청남도가 계획을 수정을 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에서는 해미에 있는 그 공군비행장에 그 철새가 도래함으로서 비행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하는 이러한 조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의석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간월호의 철새가 저희 행정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시설을 해서 철새가 꼭 왔다고만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연환경이 조성되고 하다 보니까 철새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급감시원을 배치한다든지 철새의 먹이를 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철새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거기에 시설을 여러 가지를 한 것은 아닙니다. 갈대숲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한다든지 거기에 (청취불능) 을 조성한다든지 오는 관광객들이 쉬게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군본부에서 저희한데 정식으로 다시 재검토 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연초에 날짜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도지사한테 공군본부에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군본부의 감찰관이 직접 도에 방문해서 외국의 사례, 그리고 국내의 사례 KZ공군비행기가 이착륙하는 노선, 다음에 높이를 2,000m를 비행한다는데 한번 비상하게 되면 피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재고해 달라고 강력히 건의가 되어서 다시 검토해 가지고 재고를 한것입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면 재고를 한다고 하면 이것이 집에서 먹이는 새마냥, 닭마냥 목을 끌고다니는 것도 아니고, 발을 옭아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그러면 간월호에 오는 새들을 충청남도에서 인위적으로 어떤 호수로 몰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봅니까?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의석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는 철새를 오지못하게 한다든지 오는 철새를 저희들이 쫓아낼 계획은 없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면 그주위의 여건을 파괴할 생각입니까?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의석에서) 파괴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철새공원을 저희들이 조성하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서식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면 올수도 있고, 뿐만아니라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도에서 철새공원을 조성을 하고 또 같은 공군본부 (청취불능) 사업을 위한 공군본부에서는 협의도 하고 이런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것 같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아니 거기에 시설을 아니하면 앞으로 감시원은 배치를 할 계획입니까?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의석에서) 그렇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계속 감시원은 상주를 시킨다....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의석에서) 예.

태산

박태산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호수가 도유라면 호수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끔,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분명히 도유도 아니다 말이예요. 그런데 오는 철새를 항공기가 이착륙 하는데 지장이 있다라고 해서 도가 새가 오지 못하도록 재원투자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의석에서) 예.

태산

박태산위원

그냥 그대로 놔두고 남획하는 사람들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를 하겠다.....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의석에서) 예.

태산

박태산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307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계정에 용도폐지 건물 철거비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안면지구는 시간이 걸릴테니까 답변을 필요치 않고요, 보령지구에 철거되는 건물은 어떤 건물입니까?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의석에서) 저희들이 보호관리를 해서 옛날에 청원직들이 요소요소에 근무할 수 있는 감시초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령에 그 당시에 무량사 바로 인접에 무량사 사찰 보유지에 무상으로 건물을 하나 지은 것이 있었습니다. 토지 및 소유주가 무량사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계속 철거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 왔고 또한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지금은 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무량사 사찰경내면.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의석에서) 무량사 사찰 인접지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런데 그쪽은 보령지구가 아닌데요.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의석에서) 우리는 통상 안면지구,보령지구 그렇게 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거에 지었던 용도폐지 건물이 그쪽에 가 있다고요?

태동

전태동산림과장

(의석에서) 예.

봉남

김봉남위원

알겠습니다. 진흥원장님 한가지만 더 여쭐께요. 작은 사안입니다만, 315페이지를 보면 거기 혹시 시설비 계정으로 가스통 5개구간 시설 부족분 3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뭔가요?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진흥원 시험국에 가스통과 각종 시험기기를 보관하는 시설로 금년도 본예산에 2평정도 300만원 계상이 되었었습니다만, 금년에 환경평가용 기자재가 31종이 국비, 도비해서 31종이 추가 구입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면적을 4평 그리고 배관 라인을 한 7라인 증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소요예산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것은 그러면 창고를 지어야지 가스통 보관 시설을 해서 거기다가 자재를 보관하신다고요.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실험실과 붙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험실에 인접된 바로 밖에 별도 보관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가스통이라는 것은 뭐예요. 무슨 가스입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토양 분석하는 것이 프로판 가스 같은 것 불을 켜서 가열하고 분석하고 하는 것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아니,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답변 내용중에 프로판 가스를 옥외 보관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하나의 위험물이기 때문에 보관창고를 별도로 지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거기다 실험기구를 같이 보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가스통 보관소에 어떻게 실험기구를 같이 보관을 합니까?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또 하나요, 뒤에서 자료를 제대로 제시를 해 주세요. 600만원 밖에 안되는 예산을 본예산에서 300만원만 계상을 하고 추경으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다 이거예요. 원래 가스통을 보관하는 시설이 600만원 정도 들리도 없고, 또 가스통 보관시설로 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면 한번에 해야지 공사를 나누어서 합니까? 그리고 답변에 의하면 가스통과 함께 실험 기자재를 같이 보관하기 위해서 4평 정도를 추가로 새로 증설을 한다고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논리상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기자재 내역을 소상히 말씀드릴려면......

봉남

김봉남위원

원장님, 가스통을 보관하는 시설물은 위험물 저장시설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다가 다른 기자재를 같이 보관을 하신다는 발상이 나왔는지 그렇게 답변을 하도록 자료를 주신 분들 그것이 뭡니까? 말도 안되는 말씀 아닙니까?

인석

유인석위원장

뒤에 앉아 계신 실무자들 자료를 정확히 주십시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답변을 해 보세요. 실무과장님. (○의석에서 가스통 옥외보관 시설은 전기를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가스통을 보관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당초는 2평 규모면 가능할 것으로 보았는데 금년도 농업환경 평가용 시험 기자재가 즉 30여대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스 소요량도 많아서 부득이 4평으로 배정도로 시설을 넓히고 가스배관 라인도 넓히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평규모 300만원에서 소요액 배로 증가한 6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추경예산에 3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되고 합쳐서 한꺼번에 시설이 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모순이 있는 것이 원래 기정예산을 300만원으로 세웠다가 지금 다시 증액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6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서 있지 않습니까? 600만원 서 있는데서 300만원 받고 본예산으로...... (○의석에서 기정예산이 추경에 안되어서 300만원 추가로 요구를 해서 600만원......)

증액을 한 거예요. (○의석에서 예.)

그렇게 답변을 이해가 가도록 해 주셔야지 거기다 무슨 다른 실험 자재를 보관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예, 다음에는 노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숙

노윤숙위원

노윤숙 위원입니다. 두분의 동료 위원께서 중부 농산물 물류센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본 예산에 운영비건으로 얼마 계상이 되었었습니까?

창순

장창순유통가공계장

유통가공계장 입니다. 노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센타는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비와 토지구입비만 현재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고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농림부에서 현재 대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안기금을 활용해서 지금 국가차원에서 우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운영비에 대한 대안을 마련 중에 있고 저희가 다만, 1억을 요구한 원인은 건물이 '98년도12월말까지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그간에 전혀 운영비를 사실은 우리 도가 주관이 되어서 건물을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각종 대피시설이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차량지원비 이런 것을 필요한 예산에 1억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윤숙

노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기정예산 1억4,000만원이 서 있는 것 내용이 뭡니까?

창순

장창순유통가공계장

1억4,000은 세운것이 없습니다.

윤숙

노윤숙위원

여기 예산서에 있는데요

창순

장창순유통가공계장

25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중부농산물물류센타 운영비지원은 이 단일사업으로 저희가 추경에 요구한 것이고 다른 사항은 본예산에 다른 항목일 것입니다.

윤숙

노윤숙위원

그러면 아까 유통계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때 우리 도에서 40% 나머지 축협과 농협에서 출연을 했었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운영비는 지금 도에서만 지금 지원이 되는 거죠.

창순

장창순유통가공계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한꺼번에 생산자 단체가 일시에다 부담을 하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는데 이것이 3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축협이 5개 축협인데 시군에 있는 축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것을 저희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득을 해서 참여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분들은 내년도까지 재원을 한꺼번에 부담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누어서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여러 가지 필요한 경비를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고 이왕이면 물류센타를 운영해 가면서 흑자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더 추가로 부담한 것만큼은 저희가 지분이 천안시 49%이기 때문에 도에서 환수할 계획입니다.

윤숙

노윤숙위원

그리고 아까 윤석우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요구를 하셨는데 계획안이 있지요.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장창순유통가공계장

예, 쉬는 시간에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거기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와 도가 49% 지분을 갖는다 이렇게 되었는데 천안이 얼마이고 도가 얼마나 됩니까?

창순

장창순유통가공계장

정확히는 우리 도가 39.1%이고 천안시가 9.9%인가요

태산

박태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이 분명히 이 물류센타는 법인화를 하겠다, 계획이 그렇죠?

창순

장창순유통가공계장

예.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면 법인화를 한다면 법인설립등기는 갖췄습니까?

창순

장창순유통가공계장

예, 갖췄습니다. 지난 3월 26일날.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면 등기까지 마친 상황에서 출자를 법인설립 출자를 다 했겠죠?

창순

장창순유통가공계장

설립자본금만 우선 출자를 한 상태입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면 어떻게해서 운영비를 충청남도가 1억원을 주먹간량식으로 예산을 세우느냐?

창순

장창순유통가공계장

이게 저희 사업이 3년차 사업인데......

태산

박태산위원

아니, 3년차 사업이었던 어쨌든 법인설립등기일의 이전의 행위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법인설립이 분명히 되어 있고, 또 설립당시의 출자가 되어 있다 라면 그 법인이 분명히 법률적으로 하나의 법인이 성립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어떠한 명분으로 충청남도가 1억원이라는 운영비를 지불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보세요.

창순

장창순유통가공계장

저희가 33억 자본설립금은 우선 부지매입으로 해서 33억원 자부담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립해서 농림부의 농림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보면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인은 그런 설립자금을 운영해서 부지매입비만 33억원으로 지출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건물소요비라든가 이런 것은 국고보조금을 받고 자부담을 또 증자를 해야 될 형편이고, 그래서......

태산

박태산위원

긴설명은 할 필요 없고 본 위원이 묻는 바만, 그것만 답변하세요.

창순

장창순유통가공계장

그래서 회사는 설립이 됐는데, 회사설립이 되면 요건이 대표이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원하고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우선 도지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추가 출자를 받고, 내년도까지 출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생산자 단체에서 추가만큼 더 부담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운영 자금도 마련해야 되고, 기초적인 단계 때문에 우선 건물짓고 땅사고 하는 그런 소요경비조로 이것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이보세요. 돈이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도 주면 좋은데, 여보세요, 얘기좀 똑바로 듣고 똑바로 답하세요. 이것이 충청남도가 직영하는 물류센타라면 당연히 충청남도가 100%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법인설립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 법인에 무슨 명목으로 충청남도가 1억원이라는 돈을 운영비로 지불하느냐, 돈의 액수가 많고 적고 간에 그 법인에 운영비를, 충청남도 산하에 있는, 도내에 있는 법인에 대한 운영비를 충청남도가 지불합니까? 한 사례가 있습니까? 어디다 근거를 두고 이걸 하느냐 이말이야. 그 얘기를 답하라 이 얘기야, 근거가어디 있느냐?

봉남

김봉남위원

박위원님! 제가 문제를 보충질의해도 될까요?

태산

박태산위원

예.

봉남

김봉남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부농산물 물류센타가 상당히 어렵죠? 여러 가지.

창순

장창순유통가공계장

예, 어렵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참여하는 업체도 어려움이 많고, 그런 형편에 있죠?

창순

장창순유통가공계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나 기히 우리 충청남도가 법인화하고 있는 중부농산물 물류센타가 앞으로 활성화되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창순

장창순유통가공계장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러기 위해서 국비도 좀더 끌어 와야죠? 그래서 그것을 국비부분도 더 확대해야 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농산물 유통센타의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더 구비를 해 놔야 될 필요가 있죠?

창순

장창순유통가공계장

예,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래서 도비 1억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창순

장창순유통가공계장

그렇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창순

장창순유통가공계장

제가 하고싶은 말을 해서 고맙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이보세요. 회계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좀전에 묻기를, 천안과 충청남도가 49%의 지분을 갖는다고 했는데 그 중에 충청남도가 39.1%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운영비를 자세히 기술을 해서 그 중에 분명히 39.1%가, 충청남도가 1%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도 역시 회계법상으로는 어긋나는 일입니다. 왜 그러느냐, 설립기금이 있는데 왜 거기에서 빼서 써야지 충청남도의 돈을 쓰느냐, 분명히 법인인데. 그러나 아직은 설립단계기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우니 지분의 범주내에서 분납을 하는 것이 먼저일겁니다. 그런데 어떤 계획서도 없이 그냥, 죄송합니다, 주먹간량으로 1억원을 갖다 덜컥 내 놓고 우리 위원들보고 승인해 달라? 역지사지로 바꾸어서, 지금 과장님이 우리 위원의 위치에 있고, 우리가 지금 답하는 위치에 있다고 한 번 해 봅시다 승인 해 주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순

장창순유통가공계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사업계획과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처 위원님들이 다 오시지 못했기 때문에 배부를 못해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배부를 해 드려서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다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6쪽을 보면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해서 수간주사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면적이 100㏊를 잡았는데 어느 곳에다 하려는지 그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즉시 답변되시죠? (○의석에서 솔잎혹파리 피해가 충남에서는 서북부지역, 그러니까 아산, 당진, 그리고 공유림 내에서는 안면도 공유림에서 일부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예산은 안면도 공유림 내에 수간주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대송이라고 하죠? 우리의 고유한 조선소나무인데, 거기가 군락지인데 면적이 몇 ㏊나 됩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곳은 100㏊인데 전체적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의석에서 면적이 약 5,000㏊인데 임상별 내역은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00㏊만 수간주사를 하면 안전합니까? (○의석에서 그 부분을 좀더 보고를 하면, 솔잎혹파리 피해지를 저희가 조사해서, 저희가 피해주라고 합니다. 심한지역하고, 주요지역, 현충사라든지, 사찰이라든지, 안면도라든지 이런 지역은 중이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간주사를 하고,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비료주기라든지, 입목자르기라든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얘기는 그런 뜻에서 묻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좀 다릅니다. 항시 보면 사후약방문격을 합니다. 솔잎혹파리가 한 번 번진 다음에 그간에 구제한 사례가 있습니까? (○의석에서 솔잎혹파리는 해충의 특성상 일단 한 번 지나간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충남은 솔잎혹파리가 한번 지나갔습니다. 간 지역에서는 10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피해가 옵니다.)

한 번 지나갔는데, 지나간 그 나무를 구제한 사실이 있느냐? (○의석에서 그래서 일단 주기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오는데, 온다하더라도 고사까지 가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입목의 생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피해가 심은 곳은 수간주사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묻느냐면, 안면도는 제가 태안사람이라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나라 금세기가 조선소나무라고 있는데, 북대송이 집단적으로 군락되어 있는 곳은 아마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충청남도만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국가적인 자랑거리인데, 5,000㏊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이번 예산에 100㏊정도를 한다면 어느 부분만, 휴양림사업소 부분만 해서, 휴양림사업소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는 보기좋게 될런지 모르지만, 과연 이 예산가지고 안면도에 솔잎혹파리가 번진다고 할 때 과연 그렇게 국가적으로도 희귀한 군락지의 산림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속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할 자신이 있어요? 이것만 가지면? (○의석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안면도 소나무는 여하한 방법을 써서라도 보호를 해야......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는데, 지난 다음에는 이게 소용없으니까 예산을 예산당국에, 날짜가 지연이 되더라도 괜찮은 사업이 있고,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예산요구를 해서 이런 하나의 피해는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17쪽에, 제가 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조성에 3억3,000만원이 1개소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농촌진흥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지도소가 지역농업개발센타로 대개 장소를 이전하면서 직접 농민들게 실기, 실증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포장까지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내역은 논산시 지도소가 금년에 이전을 합니다만, 여기에 곁들여서 생활과학관을 신축하려고 자체계획에 있습니다. 자체계획 소요예산이 6억6,000만원으로 산출이 됐습니다만, 중앙에 반영이 돼서 국비 3억3,000만원이 이번에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된 내용입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면 내용은 뭐라구요 지금 말씀하신 그것 하납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농촌지도소가 이전하는데 거기에 생활과학관이라고 해서 농촌 부녀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교육도 시키고 할 수 있는 별도의 건물을 한 동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에서.

태산

박태산위원

교육장이구먼.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예.

태산

박태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창

이재창위원

마지막으로 1분만......

인석

유인석위원장

예,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의 예산편성을 보면서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산림과 소속이 되겠습니다마는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철새공원조성 해서 조금 전에 한참 말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도내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도 예산이 어쩔 수 없이 농림수산위원회 예산하고 별 차이가 없을거다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천안시 목천면 동리에 용연저수지 약200m 하단에 대한민국 최대의 백두리미 단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새마을금고연합회 중앙연수원 부지를 짓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를 합니다. 두리미가 한마리도 없습니다. 그러고서 국고니까 2억, 3억 철새공원 조성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건지 그 옆에 사는 본인으로서는 황당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 도의 전반적인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천연기념물을 보호해야 될 그런 장소는 약 10만평에 해당하는, 정확한 평수는 아닙니다마는 제 눈으로 볼때 10만평은 될 것 같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연합회 연수원을 지어서 철새보호는 커녕 한마리도 남지 않고 다 날라가고 없습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하얗게 황새가 날라와서 쭉 있었던 아주 그런데입니다. 바로 그 옆에는 용연저수지라고 민자유치를 해서 수백억을 들여서 뭘 한다고 그러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 바로 옆에는 전 국민의 성원으로 이루어진 독립기념관이 있고, 유관순 열사, 이런 성역지의 철새보호지도 기관이 허가를 내줘서 파괴하고 있는 판인데 과연 철새공원조성 2억5,973만원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건지, 만들기 전에 그런 파괴가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차피 철새는 날라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부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아쉬움에 한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이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배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질의와 진지한 답변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소관 심의를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번 유보됐던 건설교통위원회 예비심사보고는 위원님들 각자의 책상에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전 시간과 같이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이종식 위원입니다. 326페이지에 증액교부금 농어촌생활 용수개발 23억7,000만원에 대한 답변좀 해 주시고, 327페이지 오지도서교통지원 7,200만원 그것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38페이지 용성천정비, 또 당진천, 거기가 두 군데에 있습니다. 용성천정비는 공주에 있고 1억3,500만원, 그 다음에 당진에는 2억, 그 다음에 339페이지 2차선 확포장 19개소에 대한 판교 미산간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350페이지 자치단체보조금 교통사고 다발지역 예방에 11억1,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음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이종열위원

이종열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보면 고도정수처리시설 그래가지고 8,500만원 계상했는데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뭡니까? 어떻게 정수를 해야 고도정수처리인가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보면 자치단체자본 보조로 노후교량개축 그래가지고 천안시에 2개소, 또 천안 고가교 그래서 전부 합해서 66억6,0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천안지구 외에 다른 지구에는 교체대상지역은 없는지, 또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40페이지를 보면 삭감내역이 나옵니다. 온양 백암간, 음봉 천안간, 대전 복수간 쭉 삭감내역이 나오는데 삭감이 왜 됐는지 그 내역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쭉 넘겨서 금강종합개발사업을 보면 구드레 선착장 시설정비 과목변경 그래가지고 강경지구 시설공사비 명목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렇게 전환을 해도되는 것인지, 왜 전환이 됐는지 과목변경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의 항도 구드레 선착장 과목변경 내용이 똑같이 1,425만1,000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산

박태산위원

박태산 위원입니다. 330쪽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데 어디어디 몇 개소를 하시는지 설명좀 부탁드리고, 337쪽 자치단체자본보조 상단에 보면 과목 변경된 내용을 알겠고, 증액분 지방상수도시설 역시 몇 개소며 어디다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341쪽 보령 안면도간 연육교건설 기초조사용역비가 5억이 서 있습니다. 물론 기초조사는 조사이겠습니다만서도, 용역비이기 때문에 결국 용역비입니다 이렇게 답하면 되겠습니다만서도 과연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만큼, 용역을 줄만큼 했을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당무국으로서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했을텐데 그것을 솔직히 말씀좀 해 주시고, 그리고 349쪽 하단에 운수연수원운영비지원에 급여 및 후생비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350쪽 교통사고다발지역 예방사업인데 이 예방사업을 어디에다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창

이재창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크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336쪽에 직할하천편입토지보상 해서 4억8,100만원이 돼 있는데 신규사업이 생겨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갔는지, 토지금액이 올라가서 예산을 세웠는지, 바로 그 밑에 소하천정비사업 15억이 삭감됐습니다. 양여금이 삭감돼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소하천정비사업이 15억씩 전액 삭감돼야 되는 것인지? 다음입니다. 344쪽 구농민교육원 청사 안전진단비 3,000만원, 안전진단비가 3,000만원이 들어가야 하는지 하는 문제, 바로 그 밑에 구농민교육원 청사개보수 600평 2억6,8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600평을 전부다 개보수를 하는 것인지, 600평 중에서 50평만 하는 것인지, 100평만 하는 것인지 세밀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시 성남면 승천천에 관해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우위원

예비심사보고서에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해서 채무부담 행위로 인한 약 15억이 증가한 185억이 예산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차입을 한 돈인가 하는 것과 이자율, 또 상환기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자료를 한 부씩 나누어주시고, 373쪽에 공공예금이자 수입부분, 어느 부분에서 이 돈이 들어왔는지 그 다음 같은 페이지에 순세계 잉여금이 약 69억원, 70억이 갑자기 발생했습니다. 발생된 연유와 377페이지에 예비비가 여기서 보니까 갑자기 3억1,000만원에서 28억3,500만원으로 늘었거든요. 늘어난 배경, 이유가 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노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숙

노윤숙위원

노윤숙 위원입니다. 340쪽 위험교량 11개소에 강경육교외에 기타 10개소가 여기 나와있습니다. 10개소 위험교량 개량하는게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충남도내에 위험교량으로 분류가 된 교량이 앞으로 몇 개가 남아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김옥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경

김옥경위원

저도 구농민교육원 청사 안전진단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진단비 3,000만원의 소요에 대해서는 여쭈어 봤으니까, 저는 안전진단은 과연 몇 년에 한번씩 지금까지 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 농민교육원으로 되어 있는데 농민교육원은 신청사를 지으셨다는 얘기인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건설교통국에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오는 9월 개교예정인 천안시 성거읍에 충남예술고교의 진입로 개설공사가 공사비가 제대로 예산반영이 안되고 있어서 9월 개교일에 맞추어서 진입로가 전혀 확보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천안에서는 연장 300m에 폭 10m의 진입로 개설 총공사비 8억원 중 시비 4억원을 5월초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4억원에 대해서 충남도에 지원요청을 하고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지금 도에 계속 지원요청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예산에 올라가서 확보가 될 것으로 교육청도 그렇고 천안시에서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점이 있는지 혹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세워진 부분이 있는지, 제가 지금 여기 봐도 전혀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용해위원님.

용해

정용해위원

331페이지 농어촌 불량 주택 개량사업에 국비가 52억8,000만원인데 도비가 52억8,800만원, 이번 추경에 800만원을 더 신청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333페이지 태안 해안국립공원 연포해수욕장 하수도 시설에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립공원인데 국비는 전혀 안들어가고 도비로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지 설명 해 주시고 339페이지 시설비 부분에서 2차선 도로 확포장 해 가지고 34.45km에 대해서 어느 곳 어디에서 2차선 확포장이 되는지 말씀 해 주시고 341페이지 지방도 유지보수비 5억2,7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어떤 지방도 유지보수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46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수사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공주지소와 홍성지소가 똑같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는 예산이 없는데 이번에 어떤 추경에 올라왔는지 자세히 설명 해 주시고, 350페이지 교통사고 다발지역 예방사업에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곳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이고 그 다발 지역은 어떤 형태로 지정을 해 가지고 예방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이상돈위원

이상돈 위원입니다. 주연종 건설교통국장님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주로 교통국 소관은 사업으로 중점을 이루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부분 325페이지 중간에 시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6억6,007만6,000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윤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규

윤석규위원

윤석규 위원입니다. 336페이지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이 많을텐데 어느 곳에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상세히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말씀 하셨는데 구 농민교육원 청사문제인데 개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용도에 쓰려고 하는 것인지 용도를 묻고 싶습니다. 또 349페이지에 운수연수원 보조금에 난방배관에 3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난방배관에 왜 3억5,000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고치는 것인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351페이지에 오지도서 교통지원 공용버스를 1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왜 이것을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자본보조를 해줘야 되는지 알고싶고 또 352페이지에 '97년도 지방도 확포장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98년도 예산을 앞당겨서 쓰기 위해서 기채를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급하길래 앞당겨 갖다 쓰는 것인지, 노선이 43개노선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지금까지 열분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주국장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예.

인석

유인석위원장

얼마 정도면 되겠습니까?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20분만 주셨으면 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 해 주신다면 20분간 답변자료 준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 3시50분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정회

15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개인적인 신상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속기록에서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요지를 취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오전 건설위 소관 질의내용을 삭제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윤석우위원

업무보고 편에서 채무부담 행위에 대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질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략하고 속기록에서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예, 속기록에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나머지는 그대로 하는 것으로....

인석

유인석위원장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듣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휴식시간에 잠깐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쭌바 있습니다만, 답변하실 주국장께서 4시30분에 외국손님을 접대해야 되는 국제관계의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4시 30분이 넘어도 답변이 계속되어야 될 경우에는 주국장님께서는 가셔도 괜찮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으시죠? 그러시면 4시 30분까지 답변시간을 지켜 주시고 4시 30분이 넘어서도 회의가 계속될 때에는 뒤에 계신 관계 과장님들 또는 계장님들, 실무자들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고 국장님은 물러가셔도 되겠습니다. 방금전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유인석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최대한으로 시간내에 제가 정리한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 위원님께서 2차선 확포장사업 19개소에 대한 내역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서류상으로 전 위원님들께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종식 위원님과 윤석규 위원님께서 오지 도서교통지원 7,2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전액 국고에서 오지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작년까지 각 시군에 해 준것이, 오지 교통대책을 위한 버스를 사준 것이 52대가 있고 금년도에는 보령시와 금산군에 1대씩 사주는 것으로 계획되어서 오지 교통주민을 위해서 전액 국고보조에서 사서 오지주민에게 교통편익을 주는...

봉남

김봉남위원

국장님, 그것을 각 시군에 지원을 해 주면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을 시군에서 판단을 합니까?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노선버스 배정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200만원이 충청남도 일원의 오지노선에 지원했다는 말씀이죠?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알았습니다.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다음에 이종식, 박태산, 정용해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의 물음을 주신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대한 개선사업 3억원에 대한 내용, 이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대한 개념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 연간 5회 이상 동일지점에서 교통사고가 5건 이상 난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경찰서에 있는 데이타를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교통사고 많은 지점을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사고난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내용파악을 해서 국고에서 일부 부담을 해 주고 도비에서 일부 부담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지구별 내역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의 물음이 계시다면,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우리 도내에 데이타를 가지고 있는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대한 도내의 개소수는 4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사고 많은 지점부터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경찰청과 우리와 협조해서 많은 지점부터 연차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국장님, 43개소라고 그러셨죠?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예.

봉남

김봉남위원

교통사고 다발지역 43개소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줍니까?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현지 교통사고가 많이 난 지점이 횡당보도이면 횡단보도지점에 가각처리를 크게 해준다든가 도로폭이 넓은 지점은 교통섬을 만들어 준다든가 현지의 교통사고 많이난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9개소에 대한 설계는 윤곽이 잡혀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요구를 하신다면 자료로 각 위원 님들께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렇게 해서 예방사업을 했는데 효과가 얼만큼 있습니까?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글쎄 아직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과연 가각처리를 해준다고 그러면 교통사고가 나던 것이 얼마나 주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데이타 수집은 안 됐을망정 교통사고가 주는 것은 분명히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지금 5년에 같은 지점에서 5회이상 교통사고가 난 지역을 사고다발지역으로 지정을 해갖고 지금 그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올해 처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전년도도 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얻은 어떤 효과가 얻어져 있나 그 부분이 좀......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지금 우리 도단위 광역시라든가 이러한 시가지 구역내에는 교통섬이든가 이런 시설을 많이 했는데 우리 도단위 행사로는 3개년 계획으로 금년도부터 '89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하는거기 때문에 지금 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은 금년에 시설을 해놓고 내년에 한 번 분석을 해서 .....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예, 알았습니다.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다음에 이종식 위원님께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이라든가 간이상수도시설 확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전체적인, 과연 이러한 사업의 지구가 어디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또 이종식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에 당진의 당진천 개수공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책정된 사유에 대한......

종식

이종식위원

사실 공주에 용천천, 당진의 당진천, 거기만이 지금 1억3,500만원 당진에는 2억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로 봐서는 충청남도 일원에 어디든지 하천정비사업은 해야되는 것으로 다 있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 두 군데만 됐느냐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현 건설위원님들이 아니고 지난 번 건설위원님들 모시고 각 현장을 다닐 때에도 이 하천정비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이 두 개 하천은 내무부에서 주는 교부금사업으로 하는 사업 외에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사업으로서 그 지역에 시군의 실정을 우리 실무자들이 현지에 가서 보니까 우선 여기는 재해예방을 위해서 우선 좀 해야되겠다 하는 한정된 예산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 두 군데만 들어갔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내시가 됐다 그런 말씀이죠?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의 예산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양여금에서 오고 거기서 오는 사업은 별도로 저희가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알았습니다.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용성천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열 위원님께서 시 관내 국도 노후교량의 개축에 관련해서 천안시 외에 사업지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예산서에 있는대로 천안시의 고가교하고 영성교하고, 공주시의 금암교하고 대오교 두 개가 현재 예산에 금년에 일부 보조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 그 외에 우리 도내에 금년도 사업으로는 이 지구 외에는 도비에서 하는 양계 시외의 지역에는 금년도 사업으로는 없고, 다음 우리 도내의 전체적인 위험교량이 몇 개소 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고, 우리 도내에 위험교량이 얼마나 되며 몇 개소인데 천안에는 66억을 집중적으로 위험교량을 개보수하는데 충청남도에는 얼마나 있으며 앞으로 그 위험교량을 어떤 방법으로 몇 년까지 정비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로도 주고 설명도 해 달라고 했습니다. 많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여기만 유독 교체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지금 도내의 전체적인 개소수가 몇 개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아직 찾지를 못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종열

이종열위원

자료로 주세요.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지금 앞에 있는 것은 도시계획 시 관내 구역에 있는 사업은 양여금사업에서 해당이 안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은 국고에서 일부 보조돼 가지고 시군에 직접 내려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들어가 있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가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우선 양계 시 구역 것만이 지금 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종열

이종열위원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됩니다. 위험교량을 그냥 놔둘 수는 없는데 고쳐야 될 부분들을 몇 년까지 어떤 계획으로 도내의 것을 전부 고치겠느냐, 우선 한 것은 얼마고 앞으로 할 계획을 자료로 달라고 그랬어요.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지금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가 어디로 들어갔는지 아직 찾지를 못해 가지고 다음에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자료로 주세요.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방도 사업비 지구별 삭감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추정사업비로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시설계를 한 결과 일부 사업비를 지구별로 같은 양여금 내에서 일부는 조정이 되고 하다보니까, 또 보상비가 일부 변경이 온다든가 책정된 보상비 계획금액이 감정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오고 이에 따라서 약간씩 사업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증감액의 내용이 나온 겁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이것이 계속 사업비죠?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일부는 계속사업이 있고 어느 구역은 마무리짓는 사업도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럼 앞으로도 삭감된 부분은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완료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그러한 지구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과정에 보상협의가 안돼 가지고 도저히, 또 공사비를 사고이월 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보상 관계가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가 이 사업비를 다른 데로 돌려서 우선 보상해결이 된 데로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은 매년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알았어요.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다음에 이종열 위원님께서 공주시 고도정수처리시설의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고도정수시설은 금강의 물을 대청댐 하류의 금강의 수질이 악화가 되면서 이 물을 과연 어떻게 개선을 해 가지고 그 물을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두 군데 정도 상수원에 대한 수질을 어떻게 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것을 착수정, 혼화지, 웅집지, 침전지, 급속여화기, 살균소독, 배수지에 대한 여러 가지 처리시설을 시범적으로 공주시에 처음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이 된다면 앞으로 환경부에서 상수도 수질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자 해서 처음으로 우리 도에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계의 성능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이것은 전부 국고의 지원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공주는 대청댐의 취수장입니까, 아니면 별도 취수장이 있습니까?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대청댐 하류 그 물입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그 물로 취수합니까?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예.

종열

이종열위원

그러면 거기보다 더 오염된 데가 부여지구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다는 안 하고......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여에다 하느냐 공주에다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샘플로 시험적으로 하는 것이지, 시험적으로 해서 성공을 한다면 부여건 어디건 이 악화된 수질에 추진을 하는 것으로......

종열

이종열위원

아니에요.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대청댐 물이 내려가면서 공주를 경유해서 부여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부여가 하류지역이면 부여가 더 오염됐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 취수를 해 가지고 이 시험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그것을 하류인 부여에다 안 하고 공주에다 했느냐 하는 문제는 환경부에서 위치선정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위치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시험사업이구만요 이게?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샘플링으로 하는 겁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예, 알았어요.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다음에 박태산 위원님께서 보령, 안면도간 용역비 5억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도의 모든 1차산업이 사양화에 들었고 2차산업인 산업체시설을 지금 많이 우리가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주민들이 생산시스템이 유치되는 경우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서해안지역 안면도라든가 보령의 관광특구로 지정이 된 이 지점에 고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 제3차산업인 관광산업이 아니냐 해서 우리 지사님께서 태안의 해안국립공원에 요즘 가끔 나오는 난도라든가 이러한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관광도로의 개발중 교량건설이 제일 시급한 문제가 아니냐 해서 이 사업을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느냐 하는 거에 대한 문제를 일단 기본계획을 확정을 해 가지고 중앙하고 어떠한 사업비를 유치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기본, 현재에는 법적으로 국고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냐 라든가 모든 것을 기본계획을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하에서 이 5억이 확정된 겁니다. 이해가 가셨나 모르겠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면 5억의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대략 기본설계의 요율, 건교부라든가 과기처에서 만들어 놓은 요율기준에 의해서 이 5억정도의 금액이 나온 겁니다. 다음에 박태산 위원님께서 하수도정비사업의 내역에 대해서 농어촌지역의 하수도시설인데 이 지구에 대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태산 위원님께서 운수연수원 운영비 근거에 대해서 급여 7,700만원에 대한 내역의 물음을 주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면서 이 운수연수원이 추리 충남도정의 3대 질서운동을 위해서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제일 기본으로 운전자들의 교육이 절대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해서 그간의 운수종사자 운전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간에 약 1만2,000명하던 운전교육자들에 대해서 좀 다른 각도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 조직을 국장 한 사람하고, 그간에는 1개 국 3개 과로 있던 것을 국장 한 사람하고 과 하나를 증설을 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700만원은 급료가 됩니다.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다음에 윤석규 위원님께서......

태산

박태산위원

그래요? 가만 있어요.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예.

태산

박태산위원

도백이 3대질서 확립 차원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뽑아지는 교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운수연수원에 연수생들의 연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적어도 본예산에 기구가 작으면 기구를 확대해야 될 것이고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증원했어야 될 것인데 왜 추경에 꼭 반영을 했느냐?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인건비 계상을 우선은 추경에다 해 놓고 앞으로 그 직원을 증원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기이 그 기구가 확대된 것입니까?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대질서 운동이 물가 바로잡기하고 교통질서 확립하고 환경개선, 이 세 가지의 큰 타이틀을 내거는 것이 작년 말의 도정에서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 2월경에 이것이 확정되다 보니까 이 내용이 그 뒤에 2월달에 그 3대질서 운동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의 교통질서 이 타이틀이 들어가면서 이 운수종사자 연수원에서 교육을 인성교육부터 제대로 시켜야 될 것 아니냐! 하다 보니까 2월부터 이미 사람이 들어와서 계획도 세우고, 교통랜드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네요. 왜 그러냐 하면 도정이 개인의 살림살이 마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3대질서가 바로잡혀진다 라고, 하루가 바쁘게 바로잡혀진다 라고하면 도민이 다 쌍수로 환영할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선집행을 하고 후예산을 요구할 정도로 그렇게 하루라도 빨리해서 빨리 질서가 잡혀졌느냐?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의회를 너무 경시한 소치 아니냐? 우선 해서 집행을 하고 후에 예산요구를 해서 그저 예산을 반영시키면 되겠다 하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서 나온 일이 아닙니까?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의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도정3대목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조직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으면, 그간에는 관리국에다가 3개과의 기능가지고 어렵겠고 이것을 좀 활성화하고 이 도정 3대목표를 실천하고 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이렇게 늘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해서 제가 윗분들께 설명을 드려서 이것을 이렇게 추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분석을 해 봐야 겠지만 기본은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운수종사자 연수원에 대한 보강을 저희들이 윗분들한테 검토를 했고 앞으로는 그러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했어야 될텐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3대질서 목표에 대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윗분들에게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입장에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산을 확보 해 놓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선집행하고 후예산 결의를 얻어야 될 것이냐?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우선 급하게 이 3대질서 운동의 교통질서에 대한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 취지는 아는데, 이것이 지사가 하는 일이니까 할 수 없이 순서를 바꿔서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 한 것이 올바로 됐느냐? 그것만 답해 보세요.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볼때는 정식 순서대로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급한 경우에는 그렇게라도 일단 있는 급료에서 댕겨 쓴다든가 하는 것으로써 원칙대로는 그것이 제대로 안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렇죠?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예.

태산

박태산위원

윗분이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맞추어 줘야 겠다 하는 얘기죠?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글쎄요 제가&nbs p;변명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교통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직과 이러한 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해서 윗분에게 보고 드려서 윗분이 싸인을 했기 때문에, 결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윤석규 위원님께서 운수연수원에 대한 난방시설이 언제 지은 건물이고 그런데 3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이 꼭 11년 되었습니다. 또 운수연수원에 대한 건물은 도유재산입니다. 10여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관의 노후가 되고 해서 관 교체 보수비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박태산 위원님께서 지방상수도 시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맑은 물 공급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후관교체라든가 유수율 제고, 취정수장 시설에 대한 확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교부세 지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개 시군에 해당되는 사업인데 이 내역을 어디어디에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그러세요.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다음에 이재창 위원님께서 소하천 정비사업비 15억원이 어째 삭감이 되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간에는 내무부에서 도를 경유해서 시군에 내려가는 사업비이다 보니까 저희들 도의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양여금에서 이루어지는 이 소하천 정비사업은 직접 도를 경유하지 않고 시군으로 직접 내려가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의 예산서에서 캔슬(cancel)을 시킨 것이지 이 사업비가 삭감이 된 것은 아닙니다. 사업은 실질적으로 시군에 사업비가 내려간다 하는 말씀을,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예.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이재창 위원님께서 승천천 개수사업에 대한 내용에 물음을 주셨습니다. 승천천 개수사업은 신사지구 재취약지 개선사업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천안시에 돈을 내려보내 줘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총체사업비가 국비 2억5,000만원, 도비 5억2,500만원 시비 6억5,000만원 그렇게 해서 14억2,500만원으로 제방 축조가 3.6㎞, 교량이 1개소, 보 1개소, 암거 5개소, 금년 5월부터 12월말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약 20%정도의 공사진척이, 천안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우선 사업시기도 5월, 12월이 맞지 않고 시작한지가, 벌써 되었습니다. 벌써 되었고, 국장님은 시간이 지금 없으시니까, 이것이 경지정리 사업하고 맞물린 것인데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설계 변경한 것이고, 천이 가운데 있고 우측, 좌측으로 경지가 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계가 한쪽만 둑 설계가 되어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면 냇가의 폭이 100m, 20m, 10m 이렇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실무과장님하고 제가 충분한 대화를 할래니까 그냥 이것은 넘어가세요.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다음에 이재창 위원님께서 직할하천 편입토지 보상비가 증액된 사유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직할하천의 보상비는 당해 년도 국비 지원액의 1/2을 지방비에서 부담토록 되어있고 지방비 부담액중 50%는 도비, 50%는 시군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에 금년도 국비지원액이 6억6,000만원으로 계획되어 이에 따른 도비 부담액 16억5,000만원을 부담했으나 2월 12일 국비가 85억2,300만원으로 증액 확정됨에 따라 추가된 도비 부담액 4억1,0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4억1,000만원은 그 부담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국장님 그것도 시간 관계상 넘어가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공통적으로 질의하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구농민교육원에 관계된 그것 말씀하시고 빨리 자리를 뜨셔야 되겠네.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다음에 윤석우 위원님께서 아까 이자수입.

윤석우위원

그것은 질의를 취소했습니다. 국장님, 이 답변은 조금 길으니까 먼저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다음에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은 것 같으니까 이것은 다음에 드릴께요.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윤석우 위원님께서 지방도 확포장사업의 채무부담 15억......

윤석우위원

그것은 생략한다니까.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예.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해서 행위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역 주민에게 소득증대라든가 복지증진이라든가 육영사업 등을 확장하기 위하여 교부세에서 지원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역은 금년에 계획이 서산하고 당진 2개 시군에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국비 5억3,000만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지정이 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행위제한을 받고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에 대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규

윤석규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2개 지구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것을 지원했느냐? 하는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어떠한 실질적으로 효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한번 조금 더 한 1년이라도 해 보고서.

석규

윤석규위원

바람직 스러운 일이고 꼭 해야 될 일인데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더군다나 5억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방향이 잡혀있나? 농민들을 위한 것인지 혹은 상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각도로 나가느냐? 하는 계획이 있으면 계획에 대해서 알려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비닐하우스, 농로포장, 마을회관, 주로 마을안길 포장 그러한 사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석규

윤석규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나중에 실시계획이 서면 자료로 주세요.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예, 자료로 제시 해 드리겠습니다.

석규

윤석규위원

제가 관심을 갖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다음에 노윤숙 위원님께서 위험교량 강경육교 외에 몇개소를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러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하는 것이 강경철도 과선교 공사하고 천안의 용두교, 공주의 제1수촌교, 청양의 장군교, 경천교, 예산의 수덕교, 논산의 대명교, 예산의 신원교 청양의 대흥교, 예산의 구만교, 효교교 이러한 금년도 사업 11개에 대한 내역은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윤숙

노윤숙위원

저기요 국장님! 지금 답변 해 주신 그것이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분류를 해 가지고 지금 건설교통국으로 이 사업을 해 달라고 올려온 거죠? 아닙니까?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거기하고 저희들하고 현지조사는 같이 다니면서 결국에는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선정은 거기하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우리 안전진단 현지 안전점검에 의해서 이 사업은 추진이 됩니다.

윤숙

노윤숙위원

그러면 위험물로 분류되는 것이 D하고 E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교량 개량하는 것이 전부 E급입니까?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전부 E급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교량은 총 1,785개소인데 이중에 재가설 즉 개량을 해야 될 교량이 137개소가 우리 도내에 있습니다. '96년도에 61개소를 개축을 했고 작년에요, 금년도에 모든 교량, 법정도로상에 있는 27개 교량을 개축을 하고 나머지 48개에 대해서는 2000년까지 저희들이 개수를 하는 것으로, 그러나 이 개수될 교량은 현재의 자료에는 137개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더 유동적으로 늘어날 소지는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산

박태산위원

거기 곁들여서 자료를 주세요, 자료로. 교량 개보수 연차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좀 자료로 주세요.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거기에 제가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27개소하고 '96년도에 개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나머지 교량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몇 년 마다 한번씩 하시는지.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지금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유관점검은 그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종합건설사업소 안전관리과에서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분기별로, 유관점검입니다. 그리고 장대교는 1년에 한번씩, 우리 종합건설사업소의 점검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이라든가 모든 장비를 가지고 1년에 한번씩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씩은 137개소에 대해서 전부다 하십니까? 1,785개소에 대해서 하십니까?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유관점검은 전체적인 것을 다하고 137개소에 대한 것은 매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그런데 지금 교량안전점검 업무추진비를 그 80회에 거쳐서 1,000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다음에 김옥경 위원님께서 천안예술고등학교 진입도로 공사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충청남도에 도로개설비를 해달라 하는 요청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건설교통국에서 이 내용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한 것이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내용을 검토를 했는데 총체사업비가 4억원 정도가 드는데 일부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됐습니다.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다음에 정해용 위원님께서 실시설계비 5억1,4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34㎞, 이것은 내년도 사업지구에 대해서 과연 내년도 조기발주를 위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내년도 설것을 금년도 하반기에 설계를 해야 되겠다해서 지금 계획만 이렇게 지세워 놓고 이것이 과연 어느 노선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그 도로여건이라든가 계속사업이라든가 해나가야 될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확정이 안 되고 확정이 되는대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국장님이 지금 바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용해

정용해위원

국장님 적으세요, 정용해입니다. 정해용이 아니고.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정용해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바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용해 위원님께서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 융자금 8백만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는 주택개량 사업은 동당 1,600만원이며 융자금은 국민주택자금의 80%, 도비가 10%, 시군비가 10%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800만원은 계룡출장소 배정분 5동에 대한 시군비 부담분으로 도비에서, 계룡출장소는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도비에서 계상이 된 내용으로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정용해 위원님께서 태안국립공원지역 연포해수욕장에 하수도 시설비 2억원을 국비는 지원하지 않고 도비로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태안해안국립공원은 '78년도 10월에 지정하였습니다마는 연포해수욕장 하수도시설 사업은 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 이전인 1974년에 설치한 노후된 하수도 약 1,100m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기 어려운 도비를 지원하여 하수도 시설을 정비, 쾌적한 주민환경이나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도비에서 계상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지금까지 물음을 주신 내용 이것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정리를 해서 충분한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나름대로 그냥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좀 불충분한 사항이 있다 든가 하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전부 지금 자료로 제출해 드린다고 한 외에도 저희들이 자료로 내드려서 그것은 줘야 되겠다한다면 한시를 막론하고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국장님 지금 답변이 다 끝나신 겁니까?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한가지 남았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남았습니까?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농민교육원에 대한 안전진단비 또 도농민교육원에 대한 보수비,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재창

이재창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아까 휴식시간에 잠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국장님이 한두가지 답변이 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천상 그 답변을 들어봐야 시간관계도 있고 또 추가질의 할 것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구농민교육원은 한두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국장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에 자리를 이석 하시고 관계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이재창 위원님으로부터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주무국장은 아까 약속대로 자리를 뜨셔도 되고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무자들에게 답변을 듣자는 요청이 왔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시면 지금 질의답변 남으신 위원님 몇분 남았습니까, 국장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릴려고 하던 그 내용이 제가 지금 머리에서 떠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농민교육원에 대한 안전진단비하고 보수비하고 이런 내용에 대한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종합건설사업소가 농촌진흥원자리 바로 경찰청옆에 있는 구건물에 지금 종합건설사업소가 있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이것을 농민교육원이 지금 천안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농민교육원이 완전히 천안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 내에 충남학사 건물을 짓는데 3층건물 한쪽 켠에 있는 것은 그 충남학사 건물을 지면서 그것은 헐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로 종합건설사업소 기구를 임대한 돈을 빼 가지고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그 건물을 지은지가 한 10여년 가까이 되는 모양인데 빔에 보에 일부 균열이 가고 해서 그것이 과연 보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한 보수방법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한 것을 안전진단하는 그 내용이 되겠고, 그 보수비는 종합건설사업소를 그쪽으 로 옮겨가기 위한 그 시설에 대한 사무실을 꾸미는, 일부 보수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그러시면 답변 끝나셨죠?

종열

이종열위원

종합건설사업소장이 답변하셔야 되나, 마지막 하나.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내용이 이 위원님이.

윤석우위원

그것은 실무과장한테 답변을 듣기로 했으니까 들으시죠.

인석

유인석위원장

실무과장님께서 나오시고. 이종열 위원님 지금 답변이 미흡..

종열

이종열위원

아직 안되고 있죠. 구드레선착장 인가를 전용해서 강경육교를 건설하는데 어떻게 사업비가 10원한장도 차질이 없이 삭감하고 거기다 짚어 넣었어.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금강종합개발이기 때문에 백제권사업소에서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구드레에 선착장시설보다는 강경의 고수부지에 체육시설 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선 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예산이 그금액 그대로 그쪽으로, 골재판매한 특별회계 구좌가 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돈이야 어떤 돈이든지 간에 애당초 요는 구드레선착장을 만들겠다고 예산상에 한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그것을 전용해서 쓰는데 강경육교를 만드는데 그 돈도 1원 한장이 틀리지 않아. 그대로 갖다 사업예산을 맞췄는가봐. 그러니까 강경육교나 구드레선착장이나 사업내용이 똑같았던 모양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저 밑에 가면 감리비까지도 1원한장 틀리지 않아. 이런 놈의 예산이 어디에 있어.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지금 강경육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강경지구 시설공사비는 뭐예요?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그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강경 황산대교 밑에다가 고수부지 조성을 해서 운동시설을 한다든가 잔디밭 조성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글쎄 잔디밭을 해도 좋고요, 운동시설도 좋은데 애당초 사업예산을 딸 때 과목신설을 할 때 구드레 선착장으로 만들어 놓고 말이죠,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된 사업내용들이 어떻게 1원 한장도 틀리지 않고 똑같으냐 이거예요.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관계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예산을 다룬 것도 아니고 백제권 사업소의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백제권사업소장한테 정확히 그 금액대로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백제권사업소장 한테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종열

이종열위원

예, 좋습니다. 백제권개발사업소장 안 오셨어요?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예, 안 오셨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어떻게 안 오셨어요?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글쎄 여기 참석이 못됐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아니 오늘 예산상 관계로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국장도 대답을 못하고 과장도 없고 사업소장도 안오고 서면, 그러면 예산 심의할 태세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방금 말씀 드린대로 백제권사업소 지금 물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요구를 하시면 서면으로.

종열

이종열위원

서면이 아니라 지금 말이예요, 예산을 내가지고 내일이면 예산종결을 해서 예산심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서면으로 해서 언제 줄 겁니까? 사업내용이 조금 차질이 있어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리니까 예산내용이 좀 틀린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1천원 한장도 틀리지 않게 그 사업 그대로 옮겨놓으면서 사업 명칭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명칭이 바뀌면 사업내용도 바뀌어야하고 돈도 바뀌어야 하고 바뀌어야 돼요, 많든지 적든지. 이런 놈의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인석

유인석위원장

백제권개발사업소 관계 직원 누구 아무도 안 나오셨습니까?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여기 참석이 안 됐습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관련사업소 예산서 무엇 하러 갖다 놨어? 국장은 가시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여기 내용에는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락이 안되었는지, 저는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상돈 위원님이 물음을 주신 325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금 정산결과 감액된 내역에 대한 내용은 전액이 시군에 보조를 주고, 시군에 내려가 있는 돈을 쓰고서 나머지 돈에 대해서 반납을 해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에 대한 내역이......

상돈

이상돈위원

거기 과목에 보면 시도라고만 했지, 군은 안 들어가 있어요 시도비 보조 잔액 반납금이라고만 했습니다.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도비 보조금에 대한 쓰고서 나머지 돈을 반납하는 그 내용이 됩니다.

상돈

이상돈위원

군도 넣어야지......

연종

주연종건설교통국장

우리 도비를 준 것을, 시군에 보조 준 것을 쓰고 나머지 부분을 도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고서 나머지 돈,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주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위원님들의 양해 사항대로 주무국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추후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나 보충 질의하시는 내용의 답변은 뒤에 계신 관계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이종열위원

국장님은 가시기로 했으니까 가시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국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주연종 건설교통국장 퇴장

종열

이종열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 예산심의를 하면 담당국장이 어렵고 시간상 바쁘면 과장이라도 계장이라도 답변할 사람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상계만 해 놓고 전혀 오지도 않았어요. 또 이런 예산을 난 못 봤어요. 어떻게 사업명칭, 내용이 바뀌었는데 돈 10원 한 장도 가감이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거냐, 이것을 다룰거냐 안 다룰거냐......

인석

유인석위원장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이 확인중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되는대로 위원님께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추가 또는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금강종합개발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했었는데, 그쪽에 답변할만한 분 안 계신가요?

석규

윤석규위원

내가 물은 것에 대해 대답이 없어요? 아까 내가 물은데 대해서 대답이 없다고요......

인석

유인석위원장

질문내용이 무엇이었나요?

석규

윤석규위원

다른 사람이 대답해도 좋아요. 351페이지 '97년도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98년도 상환을 전제로 기채해야 안다고 했는데, 그러면 '98년도에는 전혀 사업을 않는다는 얘기냐, 또 그게 노선이 43개 노선이고 사업비가 600여억원 되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우선 대답하실 것은 '98년도는 전혀 지방도 확포장을 안 합니까?

광배

김광배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이라는 것이 50%가 내무부 양여금이 들어가고 나머지 50%를 도비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충청남도의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양여금에 대한 50% 부담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예산 가지고요......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당초 총 185억원을 갖다가 채무부담, 즉 사업은 금년에 하되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돈을 갚아 주겠다, 이것도 채무부담 행위입니다. 이 채무부담행위는 매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규

윤석규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지방도확포장사업을 안 하는게 아니고......

광배

김광배도로과장

합니다.

석규

윤석규위원

하고, 내년도 채무에서 내년도에 갚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광배

김광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윤석규위원

여기는 내용이 사유에 설명한 것이 확포장사업 부족액을 '98년도에 상환을 전제로 우선 사업 시행코자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럼 43개 노선에 대한 자료를......

광배

김광배도로과장

예, 전체적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석규

윤석규위원

됐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분? 예, 이재창 위원님!

재창

이재창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나가시는 바람에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농민교육원 수리하는 것과 제일 관련이 있으신 분?

건복

이건복종합건설사업소장

종합건설사업소장입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600평을 다 고치는 겁니까?

건복

이건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600평을 전체적으로 다손 봐요? 일부만 손봅니까?

건복

이건복종합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사무실과 숙소가 있는데, 숙소를 전부 뜯어내고 사무실로 개조를 해야 됩니다. 칸막이도 하고,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600평을 전부 손을 봐야 됩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원래 사무실은 없는 거고요?

건복

이건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사무실이 일부 있는데......

재창

이재창위원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었느냐 하면 안전진단비 3,000만원하고, 2억7,000하고 꼭 3억이거든요. 평당 50만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600평을 다 고친다면 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일부 한 200평이나 300평만 고친다면 새로 짓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천안시 성남면 승천천에 관계가 있으신 과장님! 물론 승천천에 관계 있는 것을 제반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그냥 전혀 설명이 없으셔서......

영환

이영환수자원과장

수자원과장입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제방 3.6㎞, 기간은 '97년 5월부터 12월까지라고 했거든요. 승천천 사업개요, 개요가 뭡니까? 제방 3.6㎞하고, 기간은 '97년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이고...... 뭐뭐가 있습니까? 337페이지 신사지구 승천천 정비, 10억5,000 잡혔다가 다 삭감된 것 말하는 겁니다.

영환

이영환수자원과장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승천천 사업비 감액사유는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지구인 승천천 정비설비는 총 사업비가 30억원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부터 '96년까지 4억원을 이미 투자했고, '97년도에 6억2,5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당초 우리 도에서는 '97년도에 사업비 26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즉 '97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교부세 국비 13억원을 중앙에 지원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2억5,000만원으로 감액 결정되어 가지고 도비와 시비 포함 총 6억2,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7년도에 국비 감액으로 인해서 부득이 '98년도까지 사업이 연장되어서 '98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2억5,000 확보했으면 2억5,000이라도 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환

이영환수자원과장

지금 이 교부세만, 전체 5억이라는 것은 그 교부세 관계가 되겠어요. 이것이 비단 승천천 뿐이 아니고 저희들이 3개 지구가 있어요. 천안 신사지구하고 북수, 아산 배방, 논산 강경, 3개 지구가 있는데, 현재 전체 계획은 66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96년까지 20억이 투자되었고, '97년에 15억, 앞으로 '98년 계획이 3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과장님! 좌우간 이 승천천 있잖아요? 10억5,000으로 되었다가 왜 10원도 없느냐 이 말입니다. 10억5,000 다 없어졌느냐, 이 말입니다.

영환

이영환수자원과장

일부 감액을 했죠.

재창

이재창위원

아니, 10억5,000 다 삭감을 했는데요.

영환

이영환수자원과장

아니, 감 안된건데요.

재창

이재창위원

교부세가 10억5,000이 안 나와서 10억5,000만 없어진 겁니까? 이게......

영환

이영환수자원과장

이게 승천천이 일반 개수사업비로 도비 4억, 시비 4억 해서 8억으로 추진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지정리지구, 그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사지구 개축,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6억2,500이 투자돼요. 그래서 국비가 2억5,000, 도비가 1억2,500, 시비가 2억5,0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제방축조가 3,650m, 교량 1개소, 보 1개소, 암거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재해취약지랑 일반 하천개수 등 두 가지가 거기 투자되고 있어요.

재창

이재창위원

교량은 1개 되었거든요.

영환

이영환수자원과장

그것까지 들어가죠. '96년도 부터 계속 하니까요, 그게.

재창

이재창위원

과장님! 지금 둑을 쌓아 놓고서 둑을 보호할 수 있는게 전혀 안되어 있는 겁니다. 올해 장마지면 저희들이 충남 수해를 봤던 것 같이 또 수해를 불러들일 그런 처지에 있는 겁니다.

영환

이영환수자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 독려를 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좌우간 올해 비가 와서 둑만 안 터지게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영환

이영환수자원과장

지금 추진상황으로는 시공측량이 완료되어 있고, 토공 이 시공중이고, 편입토지가 기공승락이 70% 밖에 안 된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연되는 것이 일부 편입용지가 미해결 되어서 그렇지 않은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그런가 생각이 됩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작년에 경지정리를 해서 작년에 농사를 다 지었는데요, 뭐..... 올해 농사를 짓고......

영환

이영환수자원과장

아니, 그 지구는 도비 4억과 시비 4억으로 지금 추진한 다니까요......

재창

이재창위원

이게 바로 그 하천 둑이라니까요. 그 둑 터지면 국비 수십억 들여서 만든 대단위 구획정리한 경지정리 필요없어요. 바로 그 천의 둑이란 말이에요.

영환

이영환수자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을 현장에 나가보지 않아서, 천안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나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을 지도 독려하고 그 사항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제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올해 천만다행으로 하늘에서 비가 안오면 다행입니다. 둑만 안 터지면 되는데, 비가 와서 둑이 터져서, 그 둑 터지면 수십만평 될 겁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천상 국가가 져야겠습니다만, 그렇게 매듭을 지을 렵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김옥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옥경

김옥경위원

지금 우리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그 중에 지금 승천천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5개 지구의 사업이 19억1,000만원중에서 7억5,000만원으로 변경되면서 11억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감액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강경지구 같은 경우도, 논산도 수해를 당하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복구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그 감액에 따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영환

이영환수자원과장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금년에 끝나는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교부세가 감액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옥경

김옥경위원

잠깐만요! 내년도 사업으로 마무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알아들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6월 20일 부터 장마가 시작되면서 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그러면 만약에 작년보다도 올해 6월 20일 부터 장마 기간도 길고 비도 많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영환

이영환수자원과장

지금 논산 서창지구 관계는 주택이주가 되겠는데요, 총 35동입니다. 35동 중에서 '96년까지 18동이 이주가 되었고, 금년에 8동이 이주가 되고, 나머지 9동이 남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저는 지금 논산만 가지고 얘기 하는게 아니고, 전반적인 재해 취약지 개선사업 전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물론 여기에 다른 중요한 사항도 많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재해대책에 대해서 매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수해를 우리 충남도 같은 경우 아주 심하게 당해 가지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것이 국비입니다. 국비가 감액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 무슨 대책을 세우셔야지, 내년에 마무리 짓는다......

영환

이영환수자원과장

이건 위원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원지원 비율이 특별교부세 50%, 도비가 25%, 시군비 2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부세가 감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도비, 군비, 이것을 대책이 교부세 50%를 내서 하는데 상당히 저희들 재원에서는 어렵죠. 내년도로 미루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짚고 가고 싶으냐 하면, 물론 일하시느라고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을 하는데 돈이 따르고, 또 예산이 서지 않는다고 하면 일하시는데 엄청 어려운 일이 많으시겠지만 우선 선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영환

이영환수자원과장

이 사업자체가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은 '95년부터 원래 계획은 '99년 까지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금년에 끝나는 것으로 많이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감이 되어서 어쩔수 없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옥경

김옥경위원

어쩔 수 없으시다고 하면 할 수 없죠. 저희야 어떻게 예산을......

영환

이영환수자원과장

아니, '99년도까지 끝나는 계획으로 된 것을 저희들은 '98년도에 마무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1년 당겨서......

옥경

김옥경위원

내년에 가서 만약에 특별교부세가 감액이 또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도 그럼 '99년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 돈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일은 못 하시지만 이런 감액에 따른 대책도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 문제를 짚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할께요. 내년도도 좋고 후년도 좋고 계획은 좋습니다마는 국고를 수백억을 들여서 경지정리같은 것을 해 놓고, 둑을 만들어 놓고, 그 보호잔디 몇개 안심고, 돌망태 몇개 못해서 그게 올해 터졌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도가 국고를 100억이고 1,000억이고 낭비하는 장본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장기 일기예보에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집중호우가 온답니다. 배겨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또 국고를 투입할 것입니까 만들어 놓고 1년만에, 그런 문제입니다.

영환

이영환수자원과장

그것은 위원님 확인해서 올리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금강종합개발에 대한 제반 사업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했었는데 이것은 답변하실 만한 실무자가 없습니까?

인석

유인석위원장

지금 백제권개발사업소 당무자들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 확인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이런 예산심의가 어디 있어요? 주무국장도 자리를 뜨고, 이것은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입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위원장님! 그 사이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옥경

김옥경위원

교통과장님 계십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정 중에 교통사고 다발지역 예방사업에 대해서 연간 같은 지역에서 5회 이상 사고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지금 43개소가 예시되어 있고, 그 중에 '97년, '99년까지 그것을 내봐 가지고 9개소에 설계 예시를 하시고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위원님께서 여쭈어 볼 때 예방사업비 3억원은 어디에 쓰는 것이냐 이렇게 여쭈어 봤어요. 그랬는데 그 말씀 안하시고 그냥 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3억원이라는 돈이 그러면 9개소 설계 예시된 지역에 대한 예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태연

황태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간 동일장소에서 다섯 건 이상 사고난 지점을 교통사고 많이 발생하는 지점이라고 해서 경찰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교통안전공단의 전문가하고 그 지점에 대해서 직접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섯 건 이상 많은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요인이 무엇 때문에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가 원인을 분석을 해서 이것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신호등 위치가 잘못 선정이 되어서 주행하는 운전자가 신호등을 잘 식별하지 못했을 경우에 신호등 위치를 옮기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도로의 가각이 너무 좁게 형성이 되어서 그 좁음으로 인해서 사고를 유발시킬 때는 그 가각의 폭을 넓여 주는 사업,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거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고 점멸등을 설치해서 거기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총 4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사시점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미 9군데는 개선이 됐고, 나머지 34개소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을 해서 소요예산을 뽑아 보니까 약 19억여원의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3년차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98, '99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교통질서 역점시책이 저희 도의 3대 역점시책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이것을 3년까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을 1년간 앞당겨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당초예산에 2억5,500만원을 이미 세웠고, 이번에 추경에 3억을, 그러니까 '98년도에 사업을 앞당겨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물론 시간약속이 있으신 것은 미리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시간 약속에 쫓기신다고 하시더라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9개소가 이미 개선이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9개소를 설계예시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듣기는 9개소에 설계 예시한 부분에 대한 예산인지, 그것이 추경예산인지 그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국장님이 안계십니다마는 앞으로는 답변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무게 있게, 답변에 대해서 정확하고 조리 있게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태연

황태연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또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일

장기일위원

주무과장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 자료좀 하나 부탁드리겠어요. 세입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상돈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중에서 다른 것은 그만두고 수해복구 및 집단이주마을에 쓰여져야 될 도비 보조금 잔액이 3억1,589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각 시.군별로 반환된 내역서를 작성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다음은 예산서 332페이지인데 도립공원 청소인부임이 4,866만9,000원이 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가 인상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도립공원 청소인부들이 몇 명이나 있고, 그 인상폭이 얼마인가 이것도 자료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336페이지에 있는 직할하천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이것도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우리 도내에 직할하천이 얼마나 되며, 그 직할하천내에 포함된 개인토지는 얼마이고, 이 중에 보상된 것과 아직 보상되지 않은 그 면적이 얼마인가 이것도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즉석에서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 도내에는 직할하천과 준용하천 여러 가지 하천종류가 있는데 현재까지로써는 하천내에 토지보상은 직할하천에만 지금 국한되어 있는 거죠? 국비가 내려오는 직할하천에 대해서만 토지보상이 되고 있죠?

영환

이영환수자원과장

지방하천도 하고 있습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지방하천도 되나요? 지방하천은 지방비를 보태서 하는 겁니까?

영환

이영환수자원과장

그것이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이 있는데 지방하천은 도비50%, 시.군비 50%씩 ......

기일

장기일위원

이것은 아마 상당히 많은 면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준용하천은 어떻게 합니까? 준용하천도 관리를 도에서 하는 겁니까?

영환

이영환수자원과장

원래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죠.

기일

장기일위원

지방하천도 도지사가 하고요. 그러니까 도지사 관할에 있는 직접 관리해야 되는 하천 중에서 지방하천만 지금 보상을 해 주고, 아직까지 준용하천은 보상을 안하고 있는데, 실지 지방하천과 준용하천에 개인농지들이 편입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기왕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을 참작해 주셔서 지방하천과 준용하천에 있는 편입된 개인용지들이 얼마나 되어 있나 그것 좀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수자원과장

준용하천까지요?

기일

장기일위원

예, 그것은 어렵습니까?

영환

이영환수자원과장

그것은 어려운데요.

기일

장기일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선 보상해 주고 있는 지방하천까지 두 가지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석규 위원님!

석규

윤석규위원

348쪽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공주지소에 반고정식 축중기 구입 부족분이라고 해서 애초에 3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2억이 추가된다고 하는데 부족분이 뭐를 사는데 이런 착오를 일으키고 있고,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대답해 주세요.

인석

유인석위원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석규

윤석규위원

답변 안하시는데요?

건복

이건복종합건설사업소장

종합건설 사업소장입니다. 당초에 했던 것은 이동식으로 세웠었는데 이것이 위험해 가지고 반고정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단가가 올라가 가지고 부족분을 세우는 겁니다.

석규

윤석규위원

예?

건복

이건복종합건설사업소장

당초에는 이동식으로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반고정식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사람이 위험하기 때문에 반고정식으로 바꾸려고 예산을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석규

윤석규위원

기계 값이 그렇게 차가 나와요? 고정식과 반고정식이 그렇게 차이가 나와요?

건복

이건복종합건설사업소장

이게 5억 아니고 5,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을 더한 거예요.

석규

윤석규위원

5,000만원씩이나 해요? 3,000만원이면 살 것을 반고정식으로 해서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건복

이건복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윤석규위원

무엇을 사는 거예요. 축중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건복

이건복종합건설사업소장

자동차가 짐을 많이 싣고 갈적에 얼만큼 싣고 가느냐 하는 것을 재는 기계입니다. 자동차 바퀴밑에 넣어 가지고 중량을 재는 기계입니다.

석규

윤석규위원

알았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봉남

김봉남위원

장시간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심의를 하면서 대략적으로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한 심의를, 질의토론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다만, 금강종합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한 위원님도 계시고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도 계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마는 현재 건설교통국장도 이석을 한 상태이고, 또 주무관계자도 참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예결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후속조치를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오늘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지을 것을 동의합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김봉남 위원께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종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열

이종열위원

지금 방금 예산담당관으로 부터 금강종합개발도 건설교통국에 속한 예산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건설교통국을 종결한 다고 했을 때 금강종합개발도 따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종결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반대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당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정회

17시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다수의견대로 백제권개발사업소 소관 예산 심의안 및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26일 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9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질의답변을 모두 완료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심층심사하기 위한 계수조정위원회 구성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9분 정회

17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을 본 위원장이 지명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윤석우 위원님, 교육사회위원회 이재창 위원님, 농림수산위원회 윤석규 위원님, 기획경제위원회 김봉남 위원님, 건설교통위원회 하제홍 위원님 예결위원회 정용해 간사님 여섯분을 계수조정 소위원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은 예결특위 간사인 정용해 위원께서 당연직 위원장이 되는 걸로 본 위원장이 지명하겠습니다. 여섯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계수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5월 29일 오후2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를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