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두암동라인연립주택사업승인관련여론청취의건

이기행 예.

회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이니까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기행 주소는 두암동 269-4번지이고 주민등록번호는 XXXXXX-XXXXXXX입니다.

두암동라인연립주택사업승인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행 우선 오늘 이 자리를 갖게 해주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우측으로는 어깨라고 볼 수 있는 어깨가 잘린 상황이 됩니다. 우리 인체로 봐서 우측 어깨가 끊어진다면 아주 유명무실한 사람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사찰경관이 많이 훼손되는데 사찰 주위에는 20～30년된 나무들이 사찰을 매수하기 전에 있었는데 어제 측량한 결과에 의하면 그 나무 몇 그루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라인에 들어가서 없어지게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나무마저 없으면 주위는 아주 삭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30㎝ 비켜지면 나무가 베어진다면 그쪽이 바로 아파트 뒤편인데 너무 훤하게 보이지 않느냐 경관이 삭막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또 공해와 소음은 말할 나위도 없는데 소음의 정도가 어제 두 대가 와서 일을 했는데 바로 옆에서 얘기를 해도 들을 수 없는 정도입니다. 공해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먼지로 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고 법당안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 얼굴까지도 하얗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거기에 허가가 난 이상 피해보상을 바라기보다는 이런 큰 피해가 있게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거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편의를 보겠다는 그런 합의점을 봤고 그래서 좀 비켜서 해준다고 하기는 했습니다. 전혀 그 사항을 무시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서운한 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조금만 양보를 해주시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올립니다. 그리고 신도님들이 초파일에 오셔가지고 갑작스럽게 뒤에 있는 나무가 없어지고 너무 경관이 삭막하고 하니까 들고 일어서겠다 그러시는데 제가 억제를 시키고 일단 합의점을 찾고 제가 선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억제를 시켰습니다. 종단협의회에서도 그것을 문제시했는데 오늘 종단협의회 회의가 있어서 제가 오늘 결과는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선 거기가 이미 허가가 났고 공사가 진행 중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옹벽을 치고 나면 이 쪽으로는 그 양반들이 할애를 했으니까 그것을 시주하는 방법으로 제가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공간이나, 피해보상을 받는다기보다도 인간적인 면에서 그분들이 조금 할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참고인에게 위원여러분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옛날에 라인건설이 안되었을 때 주변의 경관이 어땠습니까?

이기행 아주 주변이 우아하고 나무가 많이 들어서서 새벽이면 그렇게……. 지금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라인이 들어와서 바로 사찰 주변의 큰 수목들을 베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지스님이 어느 정도 대화가 없었습니까?

이기행 전혀 없었고 자기 마음대로 했고 그 이전에 사무실에서 소장님이 스님을 찾아뵐련다고 그랬는데 말만 그랬지 지금까지 뭐가 없습니다. 소장님 한번 뵙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서 주변을 본 결과 바로 사찰 내에 한 1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의 몇 십년 되는 수목을 베었는데 그때 제지를 하시고 그 나무들을 살려두도록 할 수 있는데 왜 그때 놔두었습니까?

이기행 얘기를 했었지만 자기들 것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공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베어버리면 순식간에 베어버리죠. 예쁜 소나무마저 베어버리더라고요.

지금 현재 라인연립주택을 거기다가 건설하게 되면 사찰에 많은 먼지와 소음 등 지장이 많으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셨습니까?

이기행 아무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조치도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라인건설에서 공사를 지속적으로 할 때 주지스님에게 사찰경관에 어느 정도의 공간만 떼고 지금 현재 나무도 안 베고 그 경관을 띄어서 건설한다면 주지스님은 여러 신도님과 같이 쾌히 승낙을 하시렵니까?

이기행 신도님들을 이해시켜서 허가가 난 이상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니까 제가 최대한 경관을 살려서 해보겠다고 신도님께 말씀드려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공사는 이미 시작된 것이니까 공간을 살려가지고 해주면 더 이상 바랄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찰 앞에 닭집이 있죠? 거기도 라인건설에서 다 밀어버린다던데요.

이기행 그것은 오히려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주차장을 만든다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이기행 그것도 사찰에 관계는 있지만 제가 그것을 그전에 빌려서 써보려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빌려서 해보려고 했는데 라인에서 입소하기 전의 일입니다. 저희가 주차장으로 쓸까 했는데 라인에서 샀다고 하니까 그 관계는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그런 것을 주지스님께서는 잘 참고하시고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전부 잘 판단해서 할 것입니다만 그 모든 피해사항을 조목조목 정리해서 서면으로라도 우리 위원회에라도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행 예.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예, 한선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선진 위원입니다. 주지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찰 주변 경관을 훼손하는 것이죠?

이기행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음 또는 먼지 공해로 인해서 시달린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20년 이상 된 나무들을 훼손하고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그것이 서운하고 그렇다면 주지스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찰경관 훼손하고 공사하는 동안에 생기는 소음이나 먼지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건축공사를 하게 되면 그러한 불편은 전부 겪게 됩니다. 그것은 양해도 할 수 있는 사항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찰경관을 훼손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겠구만요.

이기행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지스님께서 라인건축주한테 어떤 하고 싶은 말씀은 구체적으로 주차장 공간을 좀 확보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20년 이상 된 나무를 어떻게 살려서……. 현재 라인연립주택 속에 들어간 20년 이상 된 수목은 다 훼손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 있습니까?

이기행 아직 거기까지는 훼손이 안 되었습니다만 어제 측량하는데 그 직원하고 저하고 계속 있었습니다만 지금 측량해 가지고 기를 꽂아놓은 데에 나무 있는데, 작업하면 거기가 훼손된다고 보는데 한두 그루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가 비어 있으면 뒤의 아파트가 훤히 내려다 보여서…….

그러면 문제는 사찰경관을 훼손하는데 20년 수령의 나무가 바로 경계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것이 벌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런 일이 없도록 저지를 하고 그 나무를 가능하면 살리는 것 이것이 주지스님의 뜻하는 바겠죠?

이기행 거기서 30㎝만 가도 안다칩니다.

수목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30㎝만 라인 측에서 양보를 한다면 경관을 헤칠 염려는 없겠다?

이기행 예.

그럼 주지스님께서는 큰 불만은 없죠? 수목은 살려주고 주차공간을 약간 할애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게 된다면 더 이상 바라고 싶은 것은 없습니까?

이기행 이미 옹벽이 처지니까 그 안에 있는 직원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냐고 하니까 라인에서는 사실 옹벽 위로만 필요하지 밑으로는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저로서는 확실하게 소장님을 뵌다든지 해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어떤 보상의 대가라기보다도 이미 거기에 옹벽이 처지고 밑에는 비스듬히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20년 된다는 나무는 유실수죠.

이기행 예.

소나무는 100여 년 된 것이죠?

이기행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40～50년 되었습니다.

소나무 사진을 벌써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봤으면 합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예,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지스님께서는 라인주택건설회사에서 건설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하나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이기행 제가 그 직원 말을 들어보면 이미 허가가 난 것이니까 어떤 방법도 안 된다고, 저는 법적인 문제도 잘 모르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는 모르고 단순히 사찰의 환경이 파괴된다는 의미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까?

이기행 그 이전에 땅을 매도하려고 오신 분들이 무등산 보호구역이니까 거기에 건축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밀어버리니까 안 되는데 왜 하느냐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법적으로 잘 했고 사업을 하는 것은 잘 모르고 사찰의 환경이 훼손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죠?

이기행 우선 큰 문제점은 그것입니다.

사찰도 대중이 이용하기는 하지만 스님이 소유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스님께서 재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환경을 그대로 보존해 줘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죠?

이기행 신도님들이 창건해 놓으면 그만이지 제가 사유재산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스님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의 공간을 주시게 되면 화장실이라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라인건설에서도 법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허가를 얻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님의 입장에서는 사찰의 경관이 훼손되고 한다고 하더라도 라인건설도 역시 적법하게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없는 한은 주민들도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깨가 잘린다든가 사찰경관이 훼손되었다든가 30㎝만 비켜서 하면 좋겠다든가 소음이 들린다든가 하는 문제는 양해할 문제가 아니냐 남의 권리도 보호해 줘야 하거든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대신에 남의 권리도 보호를 해줘야 하니까 이런 문제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행 한번 허가가 떨어지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일 큰 문제는 제 사리사욕이 아니라 신도님들이 그것이 말썽이 되어 가지고 얘기가 오고 가고 그랬는데 제가 사유재산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욕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구 위원입니다. 스님께서 혹시 도시경관 보존을 위한 관리방안연구용역서를 회사로부터나 다른 쪽에서 건축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본 사실이 있습니까?

이기행 저는 본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에 공사로 인해서 회사측에 직접 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데 보상요청을 한 일이 있습니까?

이기행 없습니다.

아까 유실수라고 그랬는데 개인 소유입니까?

이기행 전 토지주에게 제가 매도를 했기 때문에 거기 다 인계를 받았습니다.

개인 소유로 봐야 되겠군요.

이기행 예.

거기에 대한 보상도 회사하고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기행 그 뒤로 소장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오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못 뵈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요구는 소장님하고 서류상으로 한 사실이 없죠?

이기행 예, 없습니다.

사찰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라인건설과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기행 소장님을 뵙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무실에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죠. 직원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전부 회사측하고 상의하면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구청이나 의회에다가 공식적으로 이러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민원으로 접수를 하시면 이 문제는 100% 해결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지스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자라면 한 자만 띄워주면 그 나무를 벨 수 없다는 뜻이죠? 1m 이상 떼어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 자라는 것은 한 자만 띄우면 나무를 안 베게 되고 나무를 보호하려면 1m 이상 띄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원하는 것을 이야기 하셔야지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기행 나무를 살리려면 한 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시간 관계상 이기행 주지스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전남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바쁘신 시간 중에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낙평 사무국장 맞습니까?

이기행 예, 맞습니다.

절차상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낙평 북구 문흥동 우성아파트 103동 303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XXXXXX-XXXXXXX입니다.

이 전 참고인이 말씀하신 대로 두암동 라인연립주택 사업승인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건의하고 싶은 말씀, 그동안 환경단체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꼭 필요하다고 말을 전해 드려야 한다고 하실 말씀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낙평 우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는 이 자리에 서면서 저희 광주지역의 문제로 대두가 돼가지고 이제 저희들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또 사업자 측면에서는 사업을 강행한 측면인데 이 동일한 국면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나름대로 고뇌를 가져보면서 저희 환경운동연합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광주지역으로 봐서 두암동 라인빌리지 건축 허가가 취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라인빌리지 건축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중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 행정이나 구 행정을 감시하는 의회에서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우선 가져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운동을 ’89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무등산 생태계보존과 관련해서는 ’90년 이후 그것은 지금까지 무등산협의단체등과 협력을 해서 무등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가져 왔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두암동 라인빌리지 증축 허가가 되어서 지금 논란이 되었습니다. 무등산 보호단체협의회에서는 광주지방법원에 사업자를 상대로 해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무등산 보호단체협의회나 광주지역의 환경사회단체들이 묵과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의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두암동라인빌리지 신축허가가 과연 합당하냐, 안 하냐에 대한 조사나 과학적인 판단은 현실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두암동 라인빌리지 건축허가를 둘러싸고 편법, 불법의 의혹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여러 군데서 발견하고 또 시 행정이 당연히 해야 될 어떤 조치랄지 어떤 행정 행위를 하지 않아서 결국은 라인빌리지 신축 허가까지 왔다 생각합니다. 라인빌리지 신축을 두고 사업자나 시 행정에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사하고 그동안 문제 제기해 본 바에 의하면 라인빌리지와 같은 건축허가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을 ’90년 이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원지역이 확대 지정이 되어야 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해오고 있습니다. 공원 바깥지역에 사유재산이 많습니다. 공원 내에도 많습니다.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논란도 있겠지만 자연재산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공원지역이 확대지정이 됐더라면 이런 일은 원초적으로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지역의 확대지정의 문제는 지금까지 행정 쪽에서 검토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95년도에 광주광역시에서 경관보존용역을 전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도시경관보존 용역의 취지는 무등산과 광주천 영산강을 축으로 어떻게 아름다운 광주를 미래에 가꿀 것이냐가 테마였습니다. 저희들은 그 용역과정에서 두차례의 토론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토론에서도 많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특히 무등산 자락의 자연녹지의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것이 논란이 됐고 그것과 더불어 스카이라인을 설정 한달지, 조망권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경관보존 최종 영역안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두암동 라인빌리지 주변의 경우와 같은 경관은 절대보존을 해야 하는 경관보존지구로 시가 지정을 하도록 최종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행정은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저희들 표현으로는 책상서랍 안에다 넣어놓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이고 엄청난 전문가들과 시민들 많은 의견이 집약이 돼 있는 그 경관보존 영역이 시 행정에 도입이 돼서 정책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 서랍 안에 잠자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두암동 라인빌리지 건축허가는 안 됐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소간에 법적으로 논란이 됩니다만 3월에 한 조치, 동구청에는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만 건축법상, 사실 저희들도 환경운동을 하기 때문에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이나 이런 건축관련법령을 이번 경우에 조항을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서 토지형질변경제한조치를 취했더라면 두암동 라인빌리지 건축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시 행정이나 사업자는 법적으로 하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선자치시대가 되고 민선 청장님 민선 시장님이 취임 하셨습니다만 논란이 된 사항에 대해서 자치단체장님이 절대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 저 허가는 저렇게 안 났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문제나 생태계보존의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 국토를 보존하자는 운동은 상당한 수준으로 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애매하다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때에 따라서는 사업자를 설득도 하고 자치단체장이 나서서 해줄 수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작년 3월인가 토지형질변경 제한조치를 시에서 각 구청별로 해야 된다 했습니다만 어쨌든 차 떠난 뒤에 손 흔드는 격이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라인빌리지는 허가를 내주고 무등산 자락에는 자연녹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자연녹지들에 건축제한을 한다면 형평에도 어긋난 조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건축과 관련을 해서 특히 광주시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심의위원회의 결정이 과연 바람직한 결정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의록이 공개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어떤 절차로 해서 도시경관보존 영역이 ’96년 5월 15일 최종 보고회를 해서 시청에 보고가 됐습니다만 그 며칠 후로 사전결정심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도시경관보존영역에서는 현재의 라인빌리지 지점은 절대 보존을 원칙으로 하는 경관보존지구로 고시를 해서 관리를 해라 이렇게 보고서에 최종보고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그런 조치를 내렸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 의혹 이런 부분을 구 의원님께서 또 저희들은 시의회에도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만 저희들을 대신해서 명명백백하게 규명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사실상 법률적으로 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에는 제35조에 국민의 기본권으로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주시와 북구청의 이번 조치가 모든 국민이 누려야 될 환경권을 침해하는 조치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는데 특정 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관련법률이 하자가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결국은 헌법을 위배했지 않았냐 이런 의혹도 가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든 의혹과 절차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 위원들께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심층적으로 조사해서 밝혀주시고 또 지금 현재 두암동 라인빌리지 신축 과정에 있습니다만 신축을 중지시켜 주시고 결국에 이 건축허가가 취소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저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임낙평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갑진 위원입니다. 임국장님 환경단체를 이끄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광주광역시 두암동 연립주택 건립에 따른 공청회 간담회에 참석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임낙평 그때 공식적인 간담회인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무등산 보호단체 사무국장님과 저와 약 5명 정도가 북구청 상황실로 와가지고 사업자측의 전문가 몇 사람들하고 자리를 함께 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북구의 도시국장님도 참석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공식적인 공청회는 아니고 명칭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단지 협의하자 해서 왔었습니다. 작년 9월인 것 같습니다.

8월 28일 국장님께서 발언하신 것도 계시고 그런데 그때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임낙평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세가지 기본원칙을 사업자측에 또 북구청에 전달했습니다. 그것 하나는 도시경관보존영역이 나오는 대로 시행정방침이 나온 다음에 그 결론에 따라서 건축을 해도 늦지 않겠다. 저희들 입장은 경관보존영역 안에 저 지점은 절대 개발이 불가능한 경관보존지구로 고시되도록 했던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그때부터 광주시에서는 무등산권 종합보존계획을 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착수는 안 했습니다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도립공원 무등산이 아니라 무등산권 전체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어느 지점은 개발하고 어느 지점은 개발 안 하냐 자연 녹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한 결론이 1년 내지 23년 후에는 나온다. 그러면 그 뒤에 그 결론을 보고 시의견이 다 수렴이 될테니까 그때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의견을 제기했고 당장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민간단체는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특히 사업자한테는 사업자 회사의 인간존중 자연사랑의 슬로건에 맞게 환경 친화적인, 앞서가는 경영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예, 한선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공사중지가처분신청 중에 있는 줄 아는데 아직 어떤 판결이 나온 것은 없죠?

임낙평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간사께서 답변하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법률적인 것은 관계인 협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허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직 사법적인 어떤 판단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논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낙평 저는 법률 해석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환경문제를 가지고 대립하는 이런 양상을 봤을 때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라인빌리지 신축 허가결정을 미온적 소지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법을 위반한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민간단체는 보기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 국가 환경 선언도 했고 또 대통령께서 환경대통령이 되겠다는 선언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되고 또 우리 광주도 광주환경선언을 작년에 한 바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도 위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주택건설촉진법이나 건설관계법령 환경보존에 대한 법령이 사실은 조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범위가 큼에도 저희가 조항을 찾아보니까 환경영향평가사업의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제가 환경부랄지 이 쪽하고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저렇게 성초, 절토를 많이 하고 나무를 잘라 내는데 저희들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근거는 그런 환경성 때문에 반대하는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안 되고 환경에 영향을 아주 크게 미치는데 심의위원회에도 환경을 전공하는 학자들이 참여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적인 문제도 고쳐 자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문제로 정말 불철주야 뛰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우선 토지형질변경 행위가 위법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셨죠?

임낙평 위법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 부분하고 지금 환경연합에서 생각한 부분만 제가 몇 가지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결정심의위원회에서 도시경관보존을 할 때에 무시했다 이거죠?

임낙평 확인한 바 없습니다만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의 느낌에 도시경관 안에 두암동 라인빌리지 부분의 경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지도로 그려지기는 절대 개발이 불가능한 경관보조지역으로 3단계 지역으로 고시를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상에는 분명히 그 지역이 보존지역으로 돼 있는데 사전결정에서 그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 말 아닙니까?

임낙평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편법, 불법 허가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랬죠?

임낙평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지금 제기 해 놓고 있죠? 거기에서 혹시 법원의 출석요구가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임낙평 아마 4월 30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의 출석요구가 5월 중순쯤 12일 있었는데 출석해서 연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출석을 했으되 재판 진행한 것이 아니고 연기신청을 했다고요? 잘 알았습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예, 강성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기후 위원입니다. 방금 연기신청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유는 뭡니까?

임낙평 가처분신청심의였습니다만저희들이 아무래도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변호인 선임관계랄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재판을 연기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임낙평 사무국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참고인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근마을 주민대표이신 임양님 참고인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가 동에서 바로 여러분들께서 뽑아주신 의원들이기 때문에 부담가지실 필요 없고 편안한 마음으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양림 참고인 맞죠? 주소하고 주민등록 번호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양림 북구 두암3동 974-3 주민등록번호는 XXXXXX-XXXXXXX입니다.

두암동 라인연립주택 사업승인과 관련해서 앞전에 말씀하신 두 분처럼 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건의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양림 제가 앞서 말씀하신 두 분과 같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쪽에 사신분은 나름대로 쾌적하다고 지금까지 했습니다. 실제 개발이 안 된다고 해서 집을 지었어요. 나중에 저희들이 진정을 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냐 이런 일이 있냐고 어째서 개발이 안된다는데 합법적이다 그러대요. 그래서 우리한테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라고 그랬었어요. 막상 그렇게 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시끄럽고 소음이 생기고 분진이 생기고 그러니까 2층에서 이사할란다고 그래요. 영업상 전화도 못하겠다고 그래요. 세입자들이 상당히 이사를 갈란다고 하니까 문제가 많더라구요. 주부들도 학교 일찍 보내고 낮잠도 즐기고 그래야 되는데 시끄러워서 친정에 가서 잠을 자고 오고 복잡하더라구요. 제 생각에도 도로가 6～8m로 알고 있거든요. 주차를 시켜놓으면 차가 못 들어가요. 앞으로 빌라가 들어오면 상식적으로 150대 이상 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부자라 차도 중형차일 겁니다. 그 차하고 마찰이 생길 겁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고 주민들이 그래요 우리 앞으로 광주에 사는 영세한 분들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많더라구요 그런 저랑 다니면 그 애들이 볼 때 우리 부모는 돈을 못 벌어 가지고……. 성장과정에서도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쪽하고 만났어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니까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최대한 주민의 불편을 주지 않게끔 해달라고 11가지 사항을 말씀드렸네요. 기왕 일을 하시려면 도시가스 시설도 우리도 되게끔 해주시고 감독도 해주시고 진입로도 넓혀서 공사해 주시고 거기에서 물을 파게 되면 저희들도 수도 말고 지하수 쓰신 분도 계시거든요. 공사차량 진동 있을 때는 피해를 보상해 주십시오. 그런 것도 있고 발파할 때 작용이 크면 3단지의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더라구요. 그래서 무진동 발파를 해주시라고 말했고 공사중에는 물을 뿌리고 해주시라고 그랬고요. 아침부터 시끄러우면 그러니까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십시오. 그랬어요. 스님이 그러셨는데 1m 기준으로 해주라고 건의했네요. 도로파손한 것 복귀해주라고 그랬고 놀이터를 노인들이 노인정으로 쓰시는데 너무 낡았더라구요. 그것좀 해 주시고 공사차량 주차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저녁에는 충장로도 그렇게 안 복잡해요. 사람이 갈 수 없이 주차를 해 놔 버리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오지를 못해요. 거기다 라인이 들어와 가지고 같이 일하면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사 그랬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저는 멀지만 직접적인 옆 사람은 여름에 더운데 지금 에어콘 시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도 달 거예요. 만약에 공사하면 문을 열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름에 휴가라고 가게끔 간접 피해 보상이라도 주라 그랬거든요. 막상 일을 해놓고 보니까, 가처분 해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일단 중지를 시켜주게끔 해주라고 그러대요. 여기 나오려고 회의를 했어요. 30명 오셨는데 “일단 현재 공사를 중지 시켜주라” 그러더라구요. 저희들이 공사를 빨리 하라고 한 이유는 그 쪽이 여름에 장마지면 나무를 베어 놓은 상태에서는 금방 홍수나버려요. 그래서 합법적이면 빨리 해주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합법적이지도 않는다고 매스컴을 타니까 일단 공사를 중지시켜 주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요. 최대한 취소될 수 있으면 취소했으면 하는 것이고 현재 할 수 있으면 법적으로 하자 없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2층 세입자들이 다 나가고 그러면 주인들만 살수가 없잖아요. 상당히 많은 집이 들어 있는데 주인들만 살려고 지은 집이 아닌데 그것도 문제가 되고 진입로를 넓혀서 했으면 했거든요. 라인측에서는 순환도로를 해서 하겠다 해서 우리 주민 의견이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정 그러면 순환도로를 넓혀 가지고 할 수 있게 시에 요구해 주라고 하니까 시에 저희들보고 건의하라고 해서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이라도 얘기를 해보겠다고 차를 막아 보겠다고 하는데 TV에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도 앞으로 신상이 좋지 못할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 발언도 나오니까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하기도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지금이라도 취소해 줄 수 있으면 취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못 하신다면 도로를 넓혀주시고 세입자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거기에다 빌라를 지음으로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 안좋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임양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후에 입주해서라도 서로 차량가지고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전부 도로에 주차하고 주차장을 지은 집이 없어요. 주차하면 그 사람들이 밤낮으로 다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부딪치면 싸울 것 같아요.

단순히 그것입니까?

임양림 그것도 그렇고 우리는 환경이 쾌적해 가지고 더 이상 개발이 안 된다고 해서 좋다고 왔거든요. 그런데 너무 부자들이 와가지고 그 동네가 우범지역입니다. 파출소가 자꾸 들어오지만 84평이니까 그쪽에 한번 어떤 마음먹고 도둑이 가더라도 돈도 있고 패들이 있고 그런 집이 많습니다. 그 쪽은 문단속이 철저하게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동네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처음에 요구사항을 열거해 놓고 일단 공사중지를 하자고 마음을 바꾼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임양림 합법적이라고 하니까 법으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다양해 가지고 갈피를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공사기간 중에 시끄럽고 그 다음에 먼지 공해 같은 것은 어느 공사장이든지 간에 마찬가지니까 공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환경이나 첫째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빈부의 격차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것, 자녀교육에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같이 어울려 사니까 위화감이 문제이고 그 다음에 도로 진입로가 차들이 많다보니까 좁아 가지고 그러한 불편사항, 그러다 보니까 요구사항 같은 것이 나오겠죠. 진입로를 확장해 주든지 도시가스를 넣어주든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박한 어떤 바람 같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 위화감을 말씀하셨는데 빈부의 격차 때문에 그 위화감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 최선의 방법은 취소다. 그러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소 아니면 위화감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했을 때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어 가지고 공사를 했을 때 그 위화감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주민들 쪽에서 전면적인 취소냐 그렇지 않으면 요구사항이 도시가스 그 다음에 환경을 저해하는 다른 요소를 제거시키고 그 다음에 지하수 개발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것 같이 공존공생 할 수 있는 어떤 조그마한 바람 이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두 개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취소, 그렇지 않으면 뭐, 뭐, 뭐…….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임양림 저희들은 이것이 법의 저촉 없이 허가가 났을 때는 진입로를 넓혀서 해주라는 것은 최대의 관건입니다.

위화감은요.

임양림 위화감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죠.

그러니까 모순이 물론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물론 공사를 하게 되면 불편은 다 겪습니다.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장에서도 그러한 불편들은 겪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자가 많아서 집을 짓고 살면 우리는 가난하니까 그러한 측면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주민들간에 서로 같이 공존공생 해야죠. 그러니까 그것은 빼버리시고 최선의 방법은 취소인데 불가피하게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이러이러한 것을 요구하겠다 그 말씀이겠죠.

임양림 예.

이상입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임양림 주민대표께서는 3월 21일 임양림 외 주민일동 63인으로부터 최소요청을 우리 북구청장 앞으로 보낸 적이 있죠?

임양림 예.

그 때 답변은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임양림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전혀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의는 피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는 도중에 각종 공해, 분진으로해서 주민들이 피해 보상을 회사측에다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도시가스, 진입로, 대형관정 진동에 따른 보상, 분진에 따른 대책, 도로파손 복귀, 주차금지, 간접피해보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항을 회사측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임양림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여기 구 의회에 제출했을 것입니다.

이상 중에서 회사측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 있고 해당 구청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지역 주민에 대한 공사에 의한 피해는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분진 같은 피해보상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측에서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회사측에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도로 진입로를 확장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해당 구청하고 상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또 한선진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지역간의 잘 살고 못 살고 위화감 이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재산권과 주민복지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근에 좀 잘 산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못 오도록 해달라 이것은 맞지 않은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자기가 노력한 대가만큼 받고 자본주의 국가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먹고살고 일정한 세금을 내고 시장경제를 이루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이야기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소위 공산주의 국가에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빼주시고 일단 아까 말씀하신 타당성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런 부분은 회사측하고 절충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해당 소속 의원이 있는 그 쪽에 송광수 의원, 신봉섭 의원 그것도 안 되면 의회에다 진정서를 제출하면 이 문제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충분히 회사하고 상의해서 지역주민이 복지생활을 누리는데 일정한 기간동안에 공사하는 기간만큼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시는 공사중지 요청은 이미 법조계에서 손을 대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이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부당한 것인지를 저희들이 계속 추궁을 하고 있고 부당한 것이면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라인하고 증인들 사는 쪽하고 몇 m나 떨어져 있습니까? 공사 현장과 지금 현재 증인들이 61명이 사는…….

임양림 바로 인접되어 있죠.

현재 4단지에서 물을 올려서 하는 곳하고 이 쪽 라인에서 한 것하고 어느 거리가 더 멉니까?

임양림 4단지 아파트하고 라인이 더 가깝죠.

그러면 지금 현재 라인이 공사하면서 거기의 많은 수목을 베었습니까? 주민들의 피해가 얼마 있습니까?

임양림 경관이 안 좋고 현재 공사하는 과정에서 덤프차가 나무도 쓸어가고 하니까 교통도 혼잡하고 도로가 파손되고 먼지가 나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근의 수목을 베는 지역과 현재 일반주택 있죠. 그쪽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냐구요. 수목을 베어버린 것에 대해서요.

임양림 현재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앞으로 장마가 오고 우기 때 엄청난 물이 쏟아지면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쪽에서 라인건설 공사하는 것이 나무로 인해서 바로 앞에 보입니까?

임양림 바로 동네 앞이니까 다 보이죠.

앞에도 큰 나무를 베어서 경관 피해는 현재 없다.

임양림 어떤 피해라고는 할 수 없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양림 주민대표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양림 참고인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에서 나오신 참고인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설희 참고인 맞습니까?

김설희 예.

동협의회 조직부장직을 역임하고 계십니까?

김설희 예.

절차상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설희 주소는 북구 임동 316번지 무등경기장내131호입니다.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X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참고인들과 마찬가지로 두암동 라인 연립주택사업 승인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설희 먼저 라인빌리지 건축승인과 관련해서 여론청취를 요청해 주신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에서는 라인빌리지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광주지방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이거든요. 아까 물어보셨는데 약간 착오가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30일 신청을 했고 5월 16일 첫 번째 소환을 해달라는 변론 소환장을 받았는데 저희가 출석을 해야 되는 분이 무등산보호단체 상임의장님이신 박선홍 부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때 다시 조금 어려우셔 가지고 출석 자체는 안 되는 것으로 됩니다. 저희가 실무자들이 가가지고 일단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연기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론 소환장이 5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제3호 법정에서 있다라는 소환장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저희 무등산보호단체의 공식적인 입장은 두암동 라인빌리지 건축허가는 분명히 취소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무등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서, 또 무등산에 대한 광주시민의 정서 그리고 무등산이 기업의 이익보다는 광주시민의 공공적인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먼저 꼭 광주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보장해 주는 이러한 쾌적한 환경을 위배하는 이런 건축허가에 대해서 분명히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허가하고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문제점 법적인 절차상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4항에 있는 사전결정과정 이 부분에 있어서 광주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 심의위원회에서 사전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다 라고 보는데요. 첫째 어제 광주시 임시회의에서 이 부분에 관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전 결정과정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3항을 보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건축법 제7조에 어떤 법을 적용 받게 되어 있는데 건축법 제7조가 ’96년 1월 6일부터 폐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주시 입장은 관련 부서와 협의는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었고 이제 그 이외의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제2항에 보면 「1항의 신청을 받아서 사전결정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과 3항 각호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전결정과정에서 의제처리를 적용 받는 부분이 건축법 제7조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건축법 제7조가 폐지되어 있는데 2항에서 적용받는 건축법 제7조 이 규정은 과연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광주시사전결정심의위원회에서는 의제처리가 됐다라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폐지되었다고 하면 의제처리를 받을 근거인 건축법 제7조가 삭제되어야 하는데 과연 가능한 것인지 저희 환경단체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궁금한 점입니다. 이것이 과연 적법한 법 적용인가 좀 궁금하구요. 두 번째로 어제 또 임시회의 답변에서 나왔었는데 저희가 문제제기를 한 부분이 사전결정심의에서 건축심의위원회 사전결정운영지침을 보면 변경심의 결정대상에서 대지 면적하고 건축 연면적이 10%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심의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적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답변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사전결정 이후에 승인을 해줬을 때 8,85%가 증가되었고 1차 변경을 하기까지 14.7%, 2차 변경하기까지 15.87%가 변경되었는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2차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적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광주시에서는 당초 승인되었던 건축연면적이 2만 6,096㎡인데 여기까지 과정에 8.85% 증가밖에 안 된다. 10%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된다 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된다 라는 이런 답변을 하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한 법적용이 어떤 것이 과연 합법한 법적용인지 정말 광주시에서 무등산보존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이러한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존의지를 분명히 밝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개발업체인 라인건설에 건축승인을 해주기 위한 법적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저희는 도시위원회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사전결정과정에서 법절차상의 문제 등 두 가지의 질문을 드렸었고요. 세 번째는 라인빌리지 재건축 승인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무등산의 생태계 훼손 부분인데 무등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면 무등산개발을 반대하는 이런 여론 조사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광주시민 대부분의 입장이 2/3 정도는 개발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등산이 광주시민에게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자연과 환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라인빌리지 건축승인 이후에 광주시민은 누구나 무등산을 조망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쪽이 140m 이상된다고 하는데 정말 광주시민의 재산인 조망권을 훼손할 위기에 처해 있고 두 번째로 광주시가 무등산과 더불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녹지공간 확보에 대한 행위와 배치되는 녹지공간을 잠식하는 행정 결정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녹지공간이 잠식되는 부분 세 번째로는 무등산 사유지 68% 정도 되는데 라인빌리지 건축승인 이후에 무등산 개발과 관련된 도미노 현상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너도나도 달려들어서 해달라고 하면 어떤 이유로 광주시에서 건축허가가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릴 것인지 의문입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이러한 무등산의 생태계 훼손 문제하고 건축승인과 관련해서 법적인 절차상의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은 두암동 라인빌리지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도시위원회에 질의하신 내용이 있으셨죠? 법해석에 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그 동안 우리 도시위원회가 라인연립주택 사업승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온 과정에서 법 해석의 입장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내용에 대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4에서 건축법 제7조에 의한 허가 의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유효성은 중앙정부나 광주시나 북구청이나 행정관서에서 가지고 있는 입장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행정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권리는 현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양쪽에서 주장을 한다고 해서 어느 한 쪽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사활동과 시정 질의, 사회적인 여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고 비슷한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업계획변경승인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사전결정을 변경결정 해야 할 대상에 들어가야 되느냐 안들어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법해석에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청에서는 광주시와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을 통해서 현재까지 변경결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근거를 나름대로 확보하고 있고 또 의회측에서 법해석하는 방향은 그것이 문제가 있는 해석이라고 보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정부인 건설교통부에서 그러한 유권해석이 어떤 형식으로든 있었을 때 최종적으로는 사법적인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그러한 형국으로 가지 않으면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는 입장에 놓여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활동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든지 법적인 해석 문제만 가지고 논한다면 현재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하고 성격이 비슷하고 같은 쟁점으로 논의를 하시기 때문에 중복질의가 될 것 같아서 질의가 많지 않으신 모양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하고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같이 서로 협력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김설희 예.

내부적으로 협조하는 과정에서는 의견이 일치되고 있습니까?

김설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김설희 조직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설희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참고인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술한 참고인 여러분들의 진술 내용들이 우리 위원회의 조사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항상 주민 여러분들의 곁에서 주민과 더불어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주시고 앞으로 참고인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구의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신 참고인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