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열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이하 선배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서대문 제3선거구 국민회의 박정구 위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과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것을 인사에 대신하면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옥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주요내용은 199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은 33인으로 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시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위원회에 전속되는 공무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소속 공무원 근거규정을 신설하되, 소속 공무원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여 사무처설치조례에서 소속 위원장이 위원회 전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안심사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위원장 및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사무처설치조례에 의하면 전문위원은 사무처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두고,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며, 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습니다.

전문위원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지금 신설되는 제16조제2항에 대한 것들이 국회의 경우도 찾아봤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 전문위원들이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이 의회에서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태까지 제가 몇 년 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봤을 때 사무처 직원들이 보고나 이런 특별한 형식을 취하지 않고 발언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이것을 과연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그렇게 실익도 없다고 보는데 이것을 넣는다고 해서 물론 전문위원들이 발언을 얼마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 상당부분이 의회법은 관례에 따르고 관습에 따르는데 제가 이것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검토했으면 검토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의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법조문의 완결구조상 전문위원의 본회의 발언은 실질적으로 국회에서도 제헌 이후에 거의 없었다 하더라도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주 초미의 관심사가 전문위원의 견해를 요하는 수도 있고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물론 위원회에서 충분히 다 걸러지지만 국회법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서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는 의장의 허가로 발언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예비적으로 설치해 놓은 것 같으니까 조항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특별하게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의심스럽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고, 아까 비공식 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시의회라는 것이 시의원의 어떻게 보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에 상당부분 있는 것이 꼭 의회가 그것이 국회든 지방정부의 의회든 간에 의회 본회의의 발언대에 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특권입니다.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장 이것 외에는 사실 거의 발언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집행부서의 실·국장들이 답변하는 것은 보고하기 위해서 서는 것이지 발언을 하기 위해서 서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성질의 것이 과연 제가 봤을 때 이강진 위원 말씀대로 이것이 제헌의회 이후 별로 실행이 안 됐던 것인데 굳이 또 넣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굳이. 그런데 전 굳이 반대는 안하겠는데 그런 문제들,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본회의에서의 발언은 의원들과 그리고 그 해당 집행부의 장하고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글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놓고 효율적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의장이나 이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그 때 요소요소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인데,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의원들이 집행부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활로가 더 넓어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반대 안하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