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되었으므로 제8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어제와 그제 이틀간은 원거리 현지시찰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비록 힘들긴 했습니다만 이번 현지시찰을 통하여 얻은 보람도 컸다고 생각하면서 이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용소방대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일선 소방행정의 실상과 어려움을 청취하는 한편 영월의료원의 운영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모두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촉구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위원회 활동 마지막날로서 소방본부 소관의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시종일관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건 1. 강원도화쟁예방조례개정조례안 2.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12분

소방본부장 김용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행정과장과 구조구급과장이 가나안농군학교에 입교를 해서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성원을 보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단란주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 소방안전을 도모하고 타법에 규정되어 있는 실효성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화재사고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이동식 석유난로의 사용제한 대상을 현행 호텔, 시장, 백화점 상가, 유흥음식점, 지하 위생접객업소, 극장, 노래연습장 등 8개 대상에서 화재의 위험성이 높고 또한 화재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비디오감상실, 단란주점 등 2개 업종을 사용제한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둘째로 이동식 석유난로의 사용위반, 농업용 또는 어폐류 양식장 난방용 위험물 시설기준 위반, 위험물 임시저장 취급소 기준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판매시설의 매장,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의 무대 또는 객석,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과 화재시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표시하는 금연구역 표시기준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도록 하였고 넷째, 전기사업법, 공연법, 건축법 등 타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거나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17개 조문을 삭제하여 현행 42개 조문을 25개 조문으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96년 11월 16일자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준칙안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으며 보다 효과적인 화재예방활동을 전개하므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함은 물론 소방행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강원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95년 3월 15일 강원도소방서설치조례 개정으로 서방서 관할구역이 변경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본 조례를 현실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면서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용소방대 설치권과 대원의 임용권을 종전에 소방서장 또는 군수가 행사하도록 하던 것을 소방서장으로 일원화하여 현실과 일치시켰으며 둘째, 종전에 의용소방대장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한 경직된 조문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연임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는 법무담당관실 법제심사 및 실국장 중앙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서와 심도있는 검토절차를 거쳐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의용소방대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익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자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차례대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자명입니다. 강원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복이 되므로 생략하고 제3항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최근 소방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노래연습장 등의 다중이용업소를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제한대상에 포함하고, 타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거나 실효성이 없는 규정을 내무부 준칙에 의거 현실에 맞게 과감히 폐지 및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제한대상을 현행 호텔, 시장, 백화점, 상가, 유흥업소, 지하접객업소, 극장, 노래연습장 등 8개 대상에서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비디오 감상실과 단란주점을 포함해서 10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위반, 위험물 임시저장․취급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셋째, 판매시설의 매장,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무대 또는 객석,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의 내부 및 주위, 화재시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설치하는 금연구역 표지기준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규정에 따르도록 명문화하였으며 넷째, 전기사업법, 소방법, 공연법 등 다른 법에 중복 규정되어 있거나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17개 조문은 삭제하여 현행 42개 조문을 25개 조문으로 정비 및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건은 급격한 소방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앞으로 효과적인 화재예방활동과 능동적인 소방행정 수행을 위하여 그 개정의 필요성이 크다고 봐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강원도소방서설치조례의 개정으로 도내 시군 전 지역이 소방서 관할구역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그동안에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의용소방대 설치권과 대원의 임명권을 종전에 소방서장 또는 군수가 행사하도록 하던 것을 소방서장으로 지휘감독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바 일원화에 따른 관련근거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용소방대장의 임기를 종전에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임기조항을 완화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까지 임용권자가 대원 중에서 임의 선발 임용하므로써 대원들의 반발 등 부작용과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의용소방대장 임용을 관에서 주도하던 폐단을 없애고 대원들과 주민들의 뜻에 따라 대장을 선발 추천토록 하고, 임기가 끝나면 재신임 여부를 물어 연임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데 임기조항 완화개정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봐서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자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와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용익 본부장님 일문일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원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 본부장님은 좌석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수 위원님.

지금 우리 김이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노래연습장이나 비디오감상실, 이런 것만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다중집합장소가 지금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의 다중집합장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노래연습장이나 비디오감상실은 화재예방 점검을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다중집합장소는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예방 점검을 안 한다,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중집합장소가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서 많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수인이 이용하는'이렇게 하면 포괄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화재예방을,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화재예방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점검에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중이 참석하는 이러한 집합장소라든가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면 굳이 노래연습장이니 비디오감상실이니 이렇게 명시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모법을 보완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기준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 지금 모법에는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대상은 전부 소방대상물로 지금 되어 있어요. 다만 그것을 가지고 좀더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구체성을 가지고 화재예방조례를 갖다가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재예방을 점검하고 정비하고 하는 것은 우리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이러한 다중업체만을 점검, 정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외에 다중집합장소에는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안 하는 거예요.

아니죠. 소방법에서 하게 되어 있죠. 다만 소방법에 되어 있는 것 이외의 대상에 하나의 기준을 갖다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뿐이지, 소방법에 지금 소방대상물의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김 위원님이나 지금 선복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다 소방법이나 화재예방조례에서 전부 우리가 예방을 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래연습장은 소방법에 저촉을 안 받습니까?

받아야죠.

그렇다면 굳이 별도로 조례를 개정해서 노래연습장이라고 명시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지금 이 노래방은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금 경찰에서 신고를 받아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대개 보면 우리가 아주 취약한 어떤 비상탈출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미로와 같은 그런 악조건에서 영업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이 나게 되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여기에서 얘기한 이런 대상만큼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특별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신 또 우리가 기준을 엄격히 둬 가지고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 포함되어 있는 8개 업종하고 2개 업종을 포함시켜서 10개 업종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동식 석유난로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요즘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제작공장에서 조금 더 이것을 발전시켜서 일단 전도가 되면 자동적으로 꺼질 수 있도록 된 그런 이동식 난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도 허용이 안 되고, 그것을 갖다 일단 바닥에 고정을 시켜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할 때만 이것을 인정해 주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방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일단 난로에 이렇게 기름을 주입하다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전도될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옮기다 보면 쓰러트려서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문제는 우리가 난로로 인한 전도에 의해서 나는 그런 화재위험을 막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난방의 효과라든가 난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전기난로라든가 보일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규정을 국한해서 해 놓으면 업소의 반발이 없겠느냐. 바로 아까 김이수 위원이 아주 핵심을 찔렀는데, 게임룸이라든가 각종 오락실 또 학원, 또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석유난로 확 피워놓고 운동하다 발로 차서 넘어지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그런 데는 석유난로를 쓸 수 있는 데에 반해서.....

아니죠. 못쓰죠. 일단은 안전상 모든 조치를 하고서 쓰는 것은......

여기는 일체 못 쓴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글쎄,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소방법에서 모든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거기에서 빠져나간 그런 대상에 대해서 좀더 이것을 강화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에 대상을 둔 것이지, 전반적으로 소방법에는 최소한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상을 정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다 석유난로를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쓸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또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원칙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떠한 입장에서도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옳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원점으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소방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꼭 여덟개나 열개를 집어서 다시 옥상옥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단속을 하기 위한 단속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조례가 아니겠느냐.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이런 대상에서 불이 나게 되면 분명 인명피해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최소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그 사람들에게 어떤 불편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규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비약해서 말씀드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들어보면 과거에 비리의 온상 제일 첫째가 세무서고 둘째가 소방서라 그래요. 셋째는 경찰이고. 의무적으로 소방법에서 어찌나 제한하고 단속하는 게 많은지 상납을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요. 이게 이제는 거의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얘기가 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그런 지적들이 무수히 나온 겁니다. 그런데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짚어서 열개고 여덟개고 딱 이렇게 해 놓고 여기를 단속한다고 하면 이것은 단속 아닌 단속을 하기 위한 제도나 절차에 국한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법에 다 있다고 하면 굳이 여기다가......

이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소방행정은 규제행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은 얼마든지 융통성이 있지만 우리는 이것이 규제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융통성 가지고는 예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법이라는 얘기도 듣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오해도 갖게 되는데 자꾸 반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대상 중에서도 가장 인명을 중시하는 그런 하나의 예방차원에서의 추진이 되다 보니까 적어도 이러한 대상만큼은 우리가 이동식 석유난로를 갖다가 우리가 규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법치국가에서 말이죠, 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논리와 마찬가지로 복지국가 국민이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이건 철칙입니다. 사실 맞는데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장사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소방서 사람들 미워서 장사를 못 하겠다. 어떻게나 까다로운지 이거 한 번 찰거머리처럼 붙으면 뭐 소화기가 없느니, 이거 다 들은 얘기인데, 사실은 그렇게 철저하게 규제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 말이 오르내리는 게 소방서입니다. 그래서 법 같은 것이라든가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개정할 때도 사실 신중을 기해서 이게 단속을 하기 위한 제도인지 또 국민에게 피해를 너무 심하게 줘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가급적이면 그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입장에서 예방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소방서 때문에 건물을 팔든지 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는 내가 못 들었습니다. 주로 서울에서 많이 들은 얘기인데 앞으로 우리 강원도 만큼이라도 우리 소방관서가 대민 친절봉사 차원에서 예방행정도 하고 단속도 하고 해서 소방서라고 하면 지금 119 구조대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져서 소방서가 많은 도움도 주고 주민들에게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욕을 먹는 분야도 있으니까 특히 소방공무원들은 이런 데에 철저를 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제가 소방본부장의 말씀을 들으니까 소방기본법에 의해서는 다 지도감독을 할 수가 있다.

예.

지금 현재 이러한 지역이 상당히 화재위험이 있는 업체로서 등장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라는 그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훈 위원님.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골자는 의용소방대 설치권과 대원의 임용권을 소방본부장으로 일원화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대장 임기에 관한 사항이고, 세번째는 해당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고, 이렇게 고치는 거죠?

예.

두번째 것은 지금 고치는 것이고, 가항과 다항은 과거에 이렇게 고치지 않고 그대로 행정을 한 것이죠?

예.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는 이 세가지를 개정하는 것인데, 지금 이 의용소방대가 시대변화에 따라서 의용소방대의 기능이 아주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임시적으로 기본적인 골격만 개정한다고 보고 향후 의용소방대의 운영방안에 관한 조례가 좀 연구되어서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도내 의용소방대는 199개 대대에 6,356명입니다. 방대한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9억 6,000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과거에 만들어진 그대로 관변단체 비슷하게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시단위 소방서의 역할도 기능이 달라지고 있고 또 군단위에도 파출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의용소방대의 기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앞으로 6,356명이라는 이런 방대한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의용소방대원의 정원에 대해서 지나치게 모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원을 인위적으로 꿰어맞추고 짜맞추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이다, 필요한 인원으로만 해도 좋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가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게 출동수당인데요, 이 출동수당이 4억 1,200만원입니까, ＇97년 예산에?

출동수당이 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5,000정도가 되네요. 이 돈을 지급하는 방법이 사실 수당으로는......

아, 11억 5,300만원입니다.

예, 11억 5,300만원. 사실 수당은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인데 이게 출동수당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강원도 소방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 모법의 문제인데 이런 것들도 제도적으로 차라리 운영비를 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출동수당을 갖다 운영비 형식으로 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들이 이번에 평창군에서도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의용소방대장 임기를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14개 시도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유일하게 강원도만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의용소방대장 임기현황을 조사해 봤더니 지금 여기에서 보면 10년 이상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최초 임용일하고 또 임용현황하고는 어떤 관계인지, 소방대장의 최초 임용일하고 현직임용일하고는 어떻게 틀린지. 영월의용소방대는 20년 가까이 의용소방대장으로 계시는 분이 10명 이상인데 본청 자료에 의하면 도를 통털어서 10년 이상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다음에 의용소방대 출동실적을 보면 부녀소방대 같은 것은 출동한 것이 325회인데화재진압은 두 번에 65명만 부녀대가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 의용소방대 일이라는 것이 교육훈련에 연인원 7,600명, 17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것이 80%가 부녀소방대 일이라고 하면 이 소방대의 설립취지가 과연 타당하냐, 의용소방대 출동실적이 화재진압은 두 차례 65명이고 교육훈련에는 175회에 7,600명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녀소방대가 ＇96년 한해 동안에 325회를 모여서 1만 62명이 참여했는데 여기에 교육훈련이 칠,팔십%를 점유하고 있다. 이게 의용소방대 설립취지에 맞느냐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실적을 또 분석해 보면 건수가 본대가 479회에 연인원 5만 3,182명, 부녀대는 197건에 1만 5,508명인데 자연보호에 부녀대가 107회에 1만 4,07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가 교통질서, 청소년선도, 불우이웃, 민생봉사, 기타, 뭐 이렇게 되어 있고 활동실적이 자연보호에 95%를 참여했습니다. 이건 의용소방대가 아니고 자연보호대지, 의용소방대가 아니다라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000명이 넘고 많은 의용소방대 예산을 지원하면서 지금 의용소방대의 일들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의용소방대가 시대변화에 따르는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조례가 형식적인 조례인 것 같아요. 이 조례에 보면 고문제도라는 것이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고문이 강원도 의용소방대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고문은 강원도에 두 군데만 있어요. 이런 제도는 왜 해서 만들어졌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위촉근거는 조례 제12조에 보면 지역사회에 의소대 발전을 위해 봉사한 주민으로서 대장의 추천에 의해 소방서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의 의용소방대에 고문이 16명인데 태백에 3명이고 삼척에 13명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16명이에요. 다른 지역에는 한 명도 없는 이런 고문제도를 왜 조례에다 올려놓고 계속해서 고문제도를 만들어놓느냐. 이런 것들은 이 조례가 그저 형식요건만 갖추고 있는 것이지 의용소방대가 실질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평창군 의용소방대 분규내용을 보면 면에 보유한 소방차 운영권을 의소대장에게 일임해 달라, 첫째 요구조건이. 두번째 요구조건은 출동수당을 삭감하지 말고 전액 지급해 달라.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운영비 형식으로 본다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등록부에 서명 대신 도장을 찍도록 해 달라. 도장은 사무실에 만들어놓고 사람이 안 와도 찍으면 되고 서명은 사람이 와서 서명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 달라. 다음에 면 파견대 소방관 인사이동시 반드시 지역 소대장의 사전동의를 얻어서 인사발령을 하도록 해 달라. 다섯번째는 면단위 파견대에서는 도에서 감사를 나오지 못하게 해 달라 하는 이러한 분규내용에 대해 300여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이 집단사표를 제출하려고 하면서 요구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었으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에는 199개대 6,356명의 남자 및 부녀소방대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너무나 정원이 비대하지 않느냐, 이것을 조정할 의향이 없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좀더 저희들이 깊이 있는 분석을 해서 우리가 줄여야 되겠다는 어떤 원칙이 있을 때 이것을 조정하는 방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출동수당 관계는 지금 이훈 위원님께서 운영비와 연관을 시켜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의용소방대에 대한 운영경비는 소방서에 별도로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다만 이 출동수당 관계는 제가 알기에는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대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기금조성으로서 아마 조성하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출동수당이 많은 것은 아니고 1년에 12회 정도 이렇게 해서 월 단위로 지금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이 임기 관계는 1991년도 초에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각 시도에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광역자치소방 이전에 시군조례 당시에 이것이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 초에 부분적으로 임기가 만료된 이런 상태에 있고 우리 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아직도 현행 조례에 의해서 그대로 그냥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도 같이 이것을 갖다 조정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은 지금 현 상태에서 그냥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초임용 관계, 다음에 현재 직에서의 임용 관계, 이런 말씀을 주신 것도 이해가 되는데요,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10년 이상 재직 중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현행조례에 의해서 직을 물러나야 될 분들인데 저희들이 알기에는 실지 10년 이상씩 이렇게 현직에 있는 사람 중에는 지역의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원들이 원하고 또 본인도 희망을 한다면 굳이 우리가 6년이라는 그런 임기를 제한시켜서 그만두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희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묻지 말고 일단 3년을 우리가 임기를 주되 연장할 수 있다 하는 얘기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는 소방서장이 관 주도라는 그런 명분을 갖고서 일방적으로 임명을 하는 그런 형식을 갖췄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역주민들로 대원이 조직이 되는 것이니까 충분히 대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로 해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소방서장이 임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연장할 수 있다는 자구수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출동실적 관계는 지적해 주신대로 시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일단 한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해서 교육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시간씩이요. 실제로 또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출동사항에 있어서도 굉장히 미미한 이런 상황에서 다른 쪽으로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은 우리가 원칙을 벗어난 그런 것들이 아니냐,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 나가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실지로 우리가 지금 출동을 하게 되면 건축물 화재 뿐만 아니라 산불도 출동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보호도 나가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도 좀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본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활성화된 방안을 모색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뭔가 우리가 대의 어떤 틀을 벗어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고문제도 관계는 지금 말씀주신대로 태백에 3명이고 삼척에 13명 해서 아마 16명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소방법상에 그런 제도를 두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뭔가 사회에서 내지는 의용소방대 발전을 위해서 헌신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 대중의 추천에 의해서 소방서장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의 대 발전을 위해서 뭔가 좀 많이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어떤 자문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활성화는 되어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고문제도라는 것이 모법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소방대 중에서 태백하고 삼척에만 만들어놓고 있다는 것은 뭘 설명해 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 소방본부가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해서 적극적이지 않다, 소극적이다, 관심이 적다, 비능률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수치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고문제도도 어차피 쓸 것이면 활용하도록 하시고 이 고문제도가 유명무실한 단체면 없애도록 해야지, 이렇게 반쪼가리도 아니고 1/3쪼가리를 갖다 붙여놓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다음에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분석해 봐도 부녀소방대가 325회를 모였는데 화재진압에는 두 번밖에 모이지 않았다고 보면 그 기능이 의용소방대 설립목적하고 상당히 동떨어진 측면이 있고 다음에 활동실적에 봐도 자연보호에 90% 이상 활동했다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에 출동이라는 것이 70% 내지 80%가 교육받는 것을 출동으로 봤다, 그렇다면 운영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다음에 199개 대대 6,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도 부족해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사기도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차라리 정원이 좀 적더라도 20억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고 장비를 현대화할 수 있고 사기앙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소방업무에만 의용소방대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 소방업무 보조기능도 활발히 하지 않겠느냐. 지금 경실련, YMCA,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운동, 새마을운동 등 각종 정부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자발적 시민단체들이 있는데 구태여 소방본부의 이 의용소방대 역할들이 그러한 단체들의 역할들과 중복되게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지금 우리가 이 민간 사회단체 아니면 다른 단체들한테 예산을 1년에 얼마나 많이 줍니까? 지금 도의회에서도 바르게살기 이런 데에 몇 천만원 주는 것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여기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좋은 일을 하시지만 의용소방대라는 타이틀로서는 역할이 잘 맞지 않다 이런 얘깁니다. 이게 계수적으로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우리 강원도 의용소방업무가 체계적으로 잘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이 조례가 1976년 1월 내무부 준칙에 따라서 시군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임기가 3년에 한하여 1차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서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이죠?

아니죠.

그러면 ＇92년 개정할 때 변경된 겁니까?

＇91년입니다.

＇91년. 그리고 지금 영월 의용소방대하고 우리가 이번에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27년 하신 분이 두 분 계시고 19년 이상 된 분이 11명이 계시는데 여기 자료에는 어떻게 전체 강원도가 10년 이상이 9명만 나와 있는데 이건 누가 자료를 만들어 왔는지.... 됐습니다. 제가 지금 토론회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다루지를 못하고 다음 회기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문제제기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해서 오늘 본부장님께서 좀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15개 시도 중에서 지금 14개 시는 3년 하고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유독 강원도만 무제한 길을 열어놓는 것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해요.

그런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지금 현행으로 묶여 있는 사항이나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꾸는 것이나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 문제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지금 이렇게 설명해야 답이 맞지 않습니까? 강원도 의용소방대장들은 지금 계시는 분들이 아주 의용소방대장으로서의 역할과 일을 열심히 하시고 능력이 계시는 분들인데 후임 의용소방대장을 구하기가 마땅한 사람이 없고 아주 추앙을 받는 분이고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연임조항에 걸려서 이 분들이 계속해서 원활하게 돌아가는 강원도 의용소방대를 지키기 위해서 길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문을 열어주는 측면에서 이것을 개정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아, 그러면 맞는데 14개 시도가 앞으로 따라올지 모르고 그래서 뭐 바꿉니다 이러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10년 이상 한 사람이라도 지역에서 또 대에서 원하는 사람이라면, 또 본인이 원한다면 그런 사람은 우리가 키워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글쎄 그렇게 설명하면 돼요.

아까 제가 그렇게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럼 다른 시도에는 그렇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별로 필요없는 모양이죠?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 주셨고 또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원 임기 관계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지금 조례를 바꾼다고 해도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지금 현행 제도보다는 바꾸는 쪽에서 대원들의 입장이 커지고 넓어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심정을 물어서 임명하겠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더 잘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기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건 집행부에서 소신을 가지고 판단해서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보다 전문성이 계시니까, 이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시도에서는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만 그렇게 문을 열어 놓으니까 아니 강원도야 뭐 남 하는데 따라할 수 없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앞서서 갈 수도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지적해 본 것입니다. 하여튼 좌우지간에 의용소방대 업무전반에 걸쳐서 앞으로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중점적으로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끝으로 평창 관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직접 가서 대원들로부터 뭔가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지난 5월 1일날입니다 거기에 시군연합회가 있고 도연합회가 있고 중앙연합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합회장하고 총무부장이라는 이 사람이 경향신문 보급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평창에서. 이 두 사람이 5월 1일날 소방서를 방문해 가지고 다섯 가지, 아까 이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것을 갖다 수용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소방서장 입장에서는 전혀 그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도민일보 기자한테 그런 불만스런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소방서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그 사람 말만 전부 맞다라고 해서 신문에다 써낸 겁니다. 그 사람이 5월 8일날 연합대 무슨 간부회의가 있어서 소방서장이 직접 가서 해명을 하고 또 그 사람들도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하시고 조용히 끝내고 말았습니다.

좌우지간 그런 소리가 난다는 것은 의용소방대하고 소방서하고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고 보는 거니까 소리가 안 나도록 해 주세요.

예.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말이죠, 제가 보니까 우선 법무담당관실의 의견도 들어봤고 또 집행부 자체에서 심의도 하고 이런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저는 몇 가지만, 의용소방대장 임용문제하고 의용소방대 관리운영 문제,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임용권자는 소방서장 다음에 군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원들이 선출해서 재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앞으로 이게 개정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소방서장이 A라는 사람보고 당신 의용소방대장을 해, 명대로 해,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합니까?

예.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시군조례 당시에는 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 지역은 소방서장이 그 당시에도 임용을 했었고, 다음에 군 단위에는 군수가 했었는데 대장을 임용할 때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그 조례가 없어지고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가 다시 제정이 되면서 그게 이제 대장을 임용하는데 있어서 추천이라는 그 말이 빠져버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을단위의 이장을 선출하는데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부락총회에서 누가 이장이 되었으면 좋겠느냐 해서 A라는 사람이 이장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부락에서 토의해서 이장이 예를 들어서 선복기가 좋겠다고 해서 그 사람을 추천해 주면 면장이 그 사람을 임용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용소방대장은 임용권이 소방서장이나 군수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소방대장을 해라 해서 이렇게 임용해 온 것은 사실이죠?

예.

지금까지 바로 그렇게 임용되었기 때문에 3년간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 이런 명시규정이, 강제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지방자치도 변했고 모든 것은 다 주민이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앞으로 의용소방대장도 그 지역의 대원들이 추천해서 소방서장이 임용하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한다구요. 이게 개정이 되면, 일단 이 조문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게 결정되게 되면, 개정쪽으로, 이것을 갖다 그러니까 의용소방대 임용 운영지침이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는 과거에 의용소방대장 임용규칙은 결과적으로 관치행정의 산물이다, 그래서 시의적절하게 민주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두번째로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해서 지금 우리 강원도내 의용소방대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의 임용과 화재보호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과거에 의용소방대가 설치될 때는 도로망이나 또한 화재진압 장비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단위의 의용소방대는 60명으로 해라, 50명으로 해라 하고 쭉 해 왔는데 이훈 위원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과다하게 의용소방대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지난번에도 시골에 화재가 났어요 산불이 났는데, 비상이 걸려서 온 것을 보니 의용소방대원들은 거의 볼 수 없고 대부분 공무원이나 지역주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맥락에서 봐서는 지금 현재 화재예방의 여건이 엄청난 변화를, 과거에 의용소방대 설치운영을 하던 목적하고는 상당한 변화가 왔다 이거예요. 여기에 바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의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이 지금쯤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의용소방대의 관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서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또 실질적인 화재예방에 사용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인택 위원님.

다른 방법에 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다 이렇게 보면 다행인데 아까 우리 이훈 위원님하고 또 김이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기존법에도 있는데 몇십년씩 할 수 있었던 것은 법 이상의 사실 지역에서 꼭 필요한 분이니까 오래 할 수도 있겠다고 인정을 할 수 있겠으나 지금까지 주민들한테는 불만이 없겠지만 대원들한테는 저변에서 솔직한 말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제가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전화를 한 번 쭉 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다가도 제가 좀 늦었는데 횡성의 어느 대장님을 잠깐 만나서 실질적인 의견을 들어봤는데 저한테는 솔직히 누가 부탁을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1차 연임으로 하는 것 말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 는 부탁을 하면서도 그 대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는 난 그걸 원치 않는다. 가령 그 분은 3년만 나는 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그리고 후임자에게 넘겨주겠다. 그리고 다른 대원들한테도 몇 군데 제가 연락을 해 본 바도 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지금 현행 1차 연임문제도 10년 이상 거의 20년 가까이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다 보면 장기적인 집행을 하다 보면 가끔가다 부조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해결치 못할 오리무중의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 1차 연임제도가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도 대원이 지적을 해 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아까 김이수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저변에 깔려 있는 의견이 어떤 것이냐. 또 연합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실제적으로 사실 그렇습니다. 지역에 가보면 그래도 대장님이라고 그러고 연합대장이라고 그러면 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지적했던 것처럼 3년 임기를 해 가지고 시원치 않으면 갈아버리면 대원들이 노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지역에 가면 사실상 그렇게 노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얼굴 쳐다보고 정도 가고 그래서 그런데 어떤 곳을 제가 한 군데 청일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15년 하신 분이 계신데 이곳에는 대장을 하실 분이 없어요. 지금도 내놨는데도 어떤 분이 할 사람이 없어서 또 넘겨 맡았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 것 좋아하시는 분은 또 꾹 쥐고 이렇게 앉아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실제 대원들이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좀 차근차근히 여론도 한 번 들어보시는 것이 좋겠다. 다른 방법에 관해서는 전 이의를 달 것이 없고 한 번쯤 다시 한 번 지역의 뜻이라든가 대원의 전체적인 뜻을 좀 알아본 후에 해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대강 의견이 서로 교환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5분이고 10분이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6시 37분 속개

강원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과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선복기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동의하시고 재청, 삼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을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진지하신 자세로 안건을 심의해 주시고 회의가 시종일관 원만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서 위원회 활동은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몇일 동안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셔서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8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