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1997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가. 강원도교육청 10시 01분

관리국장 윤종익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원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8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의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5월 23일 제1차 본회의시 교육감님께서 제안설명을 통하여 이미 밝히신 바 있습니다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에서 추가로 교부된 교육재정교부금 및 양여금과 당초예산 편성이후 확정내시된 국고보조금 그리고 추가지원되는 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목적지정사업비 등을 예산에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경상경비를 절약․절감하는 동시에 사업투자의 우선순위 및 집행시기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하여 교육비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지향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자 여러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파란색 표지의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개요부터 설명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가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해가 됨으로써 학교교육의 내실있는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선 교단지원 사업에 중점 투자한다는 방침아래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기조에 부응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에도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의 세입재원으로는 교육부로부터 추가교부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지방교육 양여금 및 국고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지방세 수입에 따라 추가 전입되는 법정전입금과 추가지원확정된 비법정 전입금이며 자체수입은 입학금 수업료 인상률 하향조정에 따른 수입감소와 ＇96년도 결산에 따른 실수요액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의 중점편성 방향은 소모성 경상비 계상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교단지원과 교육환경개선에 투자되도록 추가세입 증액분과 예비비 조정분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비는 교육개혁 관련사업 추가소요액과 기관운영비 추가 실소요액만을 최소한도로 계상하였고, 4쪽의 교육사업비로는 교원연수계획 조정에 따른 추가소요액을 그리고 일선 교단지원 사업으로는 교단선진화사업 및 교육정보화 사업과 열린교육 활성화 사업 등 ＇97 교육시책 추진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를 계상하였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는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운 시설사업을 조정하여 시급한 학생수용 시설사업에 계상하였으며 기타 용도지정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은 해당 사업에 각각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439억 3,500만원보다 318억 4,149만 3,000원이 증액된 8,757억 7,649만 3,000원이며 지역교육청 예산을 기정예산액대비 9% 증액된 125억 7,660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함으로서 일선 현장지원 위주의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입예산 재원별 내역은 국가부담수입 315억 2,939만 4,000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46억 4,319만 8,000원,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감소에 따라 43억 3,10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9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3,700만 6,000원, 운영비 221억 4,898만 1,000원, 시설비 74억 2,678만 4,000원, 사학지원비 35억 6,803만 6,000원과 예비비 13억 3,931만 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세입예산 사항별내역을 설명드리면,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보통교부금추가교부액 93억 9,984만 1,000원과 특별교부금으로 설악학생복지관 건립을 비롯한 14개 사업에 139억 4,999만 8,000원이 교부되었으며, 16쪽입니다.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한 양여금 36억 4,379만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국고보조금으로는 지역중심사회 교육관 운영을 비롯하여 8개 국고사업으로 44억 6,385만 4,000원이 보조되었고, 17쪽의 독학학위취득시험 경비가 조정되어 548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영농수산과 학생급식비지원 국고부담금이 대상학생 증가로 7,73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전입되는 도세의 2.6%인 시도세 전입금으로 ＇96년도 정산액과 ＇97년도 추가전입액 10억 169만 8,000원을 강원도와 협의를 거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비법정 전입금은 농림부에서 강원도를 경유하여 지원하는 ＇97 자영자 양성농고 육성사업비 14억원과 축산교육 시설지원 사업비 20억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하는 삼척학생체육관 신축비 및 도서관 운영비 2억 4,150만원을 포함하여 총 36억 4,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18쪽의 입학금 및 수업료의 수입은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정책에 따라 당초 10% 인상계획에서 5%로 하향조정한 차액과 학생수 감소로 24억 8,295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잡수입으로는 학교 재해복구공제회 보상금과 과년도수입 1억 3,821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19쪽의 이월금은 ＇97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24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96년도 결산추정결과 지방교육양여금이 결손됨에 따라 19억 8,636만 4,000원을 감액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증액은 총 318억 4,14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의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비로 교육위원회 회의출석비와 위원회 운영 공통경비 중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일부 불용예상경비 1,941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29쪽의 본청 예산에 있어서는 먼저 교육행정기관 운영비로 공보담당관실은 교육소식지 구독료 3,909만 1,000원을, 기획감사담당관실은 행정장비 확충비 340만원을, 행정관리담당관실은 교육청 종합평가업무, 민사소송 배상금 등에 9,390만원을 증액하였고 교육행정 전산망 구축사업을 학교전산망과 연결하여 시범실시하고자 연동장비구입비 일부를 학교전산망 구축사업비로 조정하여 2억원을 감액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1억 610만원을 감액하였고 초등교육국은 열린교육 자료보급,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교육 등 30쪽까지의 14개 교육사업에 1억 9,485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초등교감연찬회를 1회 줄여 개최함으로서 57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멀티미디어 어학실을 초등학교에 배정하여 해당지역 교육청 예산에 편성하고자 2억 1,000만원을 감액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2,089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중등교육국은 31쪽과 32쪽의 열린교육확산, 자기주도적 학습교재 개발 등 18개 교육사업에 2억 5,316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연구학교가 지정되어 해당 교육청 예산에 편성하고자 500만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2억 4,81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리국은 급배기관 청소 등 4개 관리사업에 1억 3,7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기관 운영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33쪽의 교육연구원 운영비로 수학과 학습자료 개발보급, 초등학교 방학생활 개발 등에 1억 9,513만 9,000원을, 교육연수원 운영비로 원고제작, 연수기교재 확충 등에 6,600만원을, 학생교육원 운영비로 사임당 교육원을 비롯한 4개 학생교육원 운영에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 1억 9,573만원을, 34쪽의 과학교육원의 운영비로 청소년 과학경진대회, 발명공작실 운영 등에 1억 6,777만 6,000원을, 또한 35쪽의 공공도서관 운영비로는 춘천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5개 직속도서관의 각종 문화교실운영, 도서구입 등 도서관 운영에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 2억 6,768만 4,000원을, 학생복지관 운영비로 강원학생복지관의 복지시설 확충 및 복지관 유지관리비로 860만원을 학생야영장 운영비로 백담사 학생야영장과 소금강 학생야영장에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 848만원을, 36쪽의 공동실습소 운영비로 공업계 공동실습소 3개소의 기자재 확충비에 3억 2,7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교육비로는 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중심 사회교육관 운영비 등에 2,750만원을, 체육사업비로는 경기력 향상을 위한 경기단체 지원에 2,900만원을, 재교육비에 있어서는 교원재교육 관리로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각종 연수와 국고로 지원되는 세계화대비 교육을 위한 교원 국외연수 확대 및 금년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영어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영어 담당교사 현지연수에 추가소요되는 경비 등 4억 7,325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일부 연수의 연수방법을 비합숙에서 합숙으로 조정함에 따라 절감된 8,434만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는 3억 8,8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의 교육전문직 재교육 관리에 있어서도 연수기간 조정에 따라 절감된 440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38쪽의 일반직 재교육관리로 일반직 여성공무원 교육과 보건직 전산교육에 4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험운영비로는 독학학위 취득시험경비 추가소요액 2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비 예산편성의 주요내역을 발췌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에 있어서 교단선진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무실 사무자동화와 학교 전산망 구축, 멀티교육 환경조성 및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시스템 구축, 열린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별 우수 장학요원지원 및 학업성취 수준별 이동수업 교재개발, 39쪽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대비교육 지원을 위한 멀티미디어실 설치확대, 직업교육 확충을 위한 직업과정 운영, 실습기자재 확충 및 자영자 양성농고 지원, 40쪽의 교재교구 구입비 등 교육력 향상을 위한 일선 교단지원에 총 69억 4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또한 특수학교에 있어서도 교무실 사무자동화 추진, 교재교구 구입, 특수교육 기자재 구입 등 특수교육 진흥에 2억 4,1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쪽의 사학운영지원비로는 42쪽까지의 사립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공립지원 기준에 의한 각종 교육자료 지원과 재정결함 보조금 추가소요액 그리고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인건비 등 총 23억 8,2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학시설 지원비로는 사립고등학교 노후시설 보수비에 2억 8,400만원을, 사회교육환경개선 지원비로는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사업의 기준 및 연차적 추진계획에 따라 43쪽의 대관령종고 환경개선사업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립학교 시설비로는 먼저 고등학교 시설에 있어서 자영자 양성농고 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실습실험 시설신축비 2억 1,692만 6,000원, 축산교육시설 지원비인 축사신축비 20억원 그리고 춘천기계공고 실습실 및 기숙사 개보수비, 국고지원으로 신축하는 다목적실 건립비와 44쪽의 시급을 요하는 일부 시설사업비로 추가로 계상하였고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운 일부 시설사업비로 감액 조정함으로서 전체적으로 45억 5,38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수학교 시설비로는 학교 부지정지 및 교실방수비 등에 2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로는 고등학교 시설로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 사업의 기준 및 연차적 추진계획에 따라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운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고 시급한 초중학교 환경개선사업에 우선 투자하고자 1억 8,2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45쪽의 기관시설비로는 행정 및 지원기관시설에 국고지원인 설악학생복지관 신축비 41억 8,400만원을 포함하여 46쪽까지의 본청과 직속기관의 소규모 시설사업으로 총 46억 1,969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건축부지 확보문제로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운 삼척도서관 개보수비 6억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40억 1,9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지출금으로는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를 비롯한 4개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2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청에 계상된 예산액은 총 206억 2,3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서 61쪽까지 17개 지역교육청의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예산은 세출과목 구조상 17개 지역교육청별로 별개의 장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17개 교육청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운영비와 경상사업비는 지역교육청별 학교수와 학급수에 따라 다음 기준에 의하여 배부한 재원으로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편성한 예산을 집계한 것이므로 일괄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재원 중 우선 지역교육청별 산하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현안사업을 유효적절하게 해소하고 기관운영의 최소한의 기본경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교육청당 3,000만원과 공공도서관 1,420만원씩 총 7억 3,7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특수학급 운영비를 당초예산에 이어 학급당 100만원씩 총 1억 7,400만원을 추가 지원하였고 앞서 고등학교 편성내역 설명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교단선진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멀티교육 환경조성 및 학교전산망 확충사업, 열린교육 활성화를 위한 열린교육 단지화, 현장체험 학습장 설치 및 연구시범학교 운영과 학업성취 수준별 이동수업, 교재개발 보급,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대비교육을 위한 어학실 및 멀티미디어실 설치확대, 당초예산에 이어 교재교구 구입비의 추가지원 등 일선 교단지원에 총 111억 7,124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함으로서 학교현장 위주의 교육투자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립초등학교와 중학교에도 공립지원 기준에 의한 각종 교육자료 지원과 재정결함 보조금 추가소요액 등 7억 7,19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학교시설비에 있어서는 유치원, 초중학교 시설비로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운 일부 시설사업을 조정하고 시급한 학생수용 시설비에 투자하고자 총 4억 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 시설비에 있어서는 초중학교 시설로 학교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사업의 기준 및 연차적 추진계획에 따라 3억 30만원을 추가로 계상함으로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고 또한 지역교육청 현안사업 중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다목적실의 신축비로 전액 국고에서 지원받아 소요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일부 시급한 사업은 지원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배정함으로서 지역교육청에 계상된 예산은 총 125억 7,6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65쪽의 예비비는 전년도의 사용실적을 감안하고 앞으로의 예산분석을 통하여 일부 시급한 사업비에 충당하고자 13억 3,900여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원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 상정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세입재원의 대부분이 목적 지정되어 교부된 국가부담수입 및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었으며 특히 앞서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수업료 수입과 이월금의 감소로 모두 43여억원의 자체수입이 감액 조정됨에 따라 별도의 재원은 전혀 없는 실정에서 목적지정 교부사업비를 적정 계상하는 동시에 사업의 면밀한 분석과 투자우선 순위 및 투자시기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하여 각종 교육개혁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어 목적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을 보다 알뜰하게 사용하고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의승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의승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규모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사항별 설명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997년도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액은 총 318억 4,149만 3,000원으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추가 교부액 315억 2,939만 4,000원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추가지원액 46억 4,319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은 43억 3,109만 9,000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국가지원 수입은 교육부의 추가교부 통보액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지원금 중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라 ＇96년도 정산액과 ＇97년도 추가 전입액을 강원도와 협의를 거쳐 추가 계상하였고 비법정 전입금에 있어서도 추가지원 확정액을 계상함으로서 무리한 세입재원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이 감소된 것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을 정부의 긴축재정운용 정책에 따라 당초 10% 인상 계획에서 5%로 하향조정하였고 ＇96년도의 교육세 세수감소로 지방교육 양여금이 결손되어 이월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이는 포착가능한 세입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하였던 것으로서 어려운 경제사정에 따라 불가피한 면은 있으나 향후 이로 인하여 교육개혁과 강원교육 시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 역시 318억 4,149만 3,000원으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과 보조금은 교부목적 사업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은 강원도와 협의를 통하여, 비법정 전입금은 지원목적에 맞도록 적정 계상하였고 일부 교원연수 방법을 비합숙에서 합숙으로 조정하고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등 경상경비를 절약․절감 편성하였으며 전산망구축 연동장비 구입비 2억원과 실업교육확충 외곽시설비 6억 5,960만원을 감액하여 각각 초중등 전산망 구축사업과 실업교육 확충실습기자재 구입사업에 조정 투자하였고 개교시기 조정에 따라 춘천 석사3지구 초등학교 신설사업비 20억 5,200만원과 석사여중 신설사업비 16억 8,500만원 또 연도별 사업계획 조정에 따라 횡성 둔내초교현대화 사업비 10억원 그리고 공기부족으로 연도내 미집행 예상사업인 화천교육청사 이전사업비 30억원, 강원과학고 다목적실 신축비 2억 1,800만원, 속초여고 다목적실 신축비 3억원 등 금년도에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을 감액 조정하여 필수 시설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으로서 해당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으며 그밖의 일부 과목별로 감액표시된 초등학교 멀티미디어 어학실 설치비, 보건급식연구학교 운영비, 고등학교 방과 후 특별활동 지원비, 고등학교 어학실습실 설치비,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사립학교 먹는 시설개선, 초중등학교 전산망 구축사업비 등은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대상학교 예산으로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출분야의 종합적인 검토소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 재원의 모두가 국가부담수입 및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며 대부분 목적이 지정되어 지원된 사업비로서 해당사업에 적정 계상되었고 사업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하여 본도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경비에 계상함으로서 예산투자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일선 교단지원 사업에 주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으며 교무실 사무자동화 및 멀티교육환경 조성 등 교단선진화 사업과 열린교육 활성화를 위한 이동수업 교재개발 등은 학교교육의 내실있는 변화를 유도하여 교육개혁을 성공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 활용, 영어교사 현지연수, 멀티미디어실 설치확대 등은 시의 적절한 투자로서 매우 바람직한 투자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방교육재정의 90% 이상을 국고에 의존하고 있고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라 향후 교육재정 확충도 원만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바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확보된 예산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투자순위 조정된 사업들과 사업비 일부가 감액된 시설사업들은 명년도에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하는 만큼 교육재정 운용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간단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여도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병 위원님.

김원병 위원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올릴까 합니다. 일본 돗도리현 교류사업 4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7개 학교에 1억 7,500만원을 들여서 소각로를 설치한다고 예산편성에 나와 있는데 학교라고 하면 일반 가정과 틀려서 주로 소각시키는 것이 종이류라든가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7개라고 하면 개당 2,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러한 소각로를 설치해서 특히나 배우는 학생들한테 요즘 공해가 상당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가스들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각로가 설치되느냐 아니면 그냥 우리 학교에서 나오는 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태워서 내버리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2,500만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는 현재 우리가 공해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이러한 가스를 상당히 잡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예산심의에 참고하기 위해서 몇가지 정책적인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정부가 5․31 교육개혁이라는 중대한 발표를 한지가 꼭 1년이 되었습니다. 이 짧은 기간을 통해서 큰 가시적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하겠지만 적어도 정상적 궤도를 잘 달리고 있느냐 하는 물음에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행정의 초점은 단위학교를 지원하고 소장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교육법 제6조 및 제84조는 학교에 대한 지휘, 통제, 감독위주로 규정되어 있어서 학교경영 실제에서 보면 획일적인 경영방식, 순종을 요구하는 학습분위기, 대인관계 및 외부기관과의 경직된 관계 등으로 자율적인 전문적 학교풍토가 잘 조성되지 못하고 오히려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행정풍토가 만연될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학교단위의 자율책임경영제라는 그 목표가 교육개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다고 보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린교육에 대해서 기본적인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각급학교에 대한 획일적 행정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토록 하고 초․중등학교 도급경비제의 전면적 확대실시와 학교장에게 교원인사 관리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학교단위 운영의 재량권을 확대해서 학부모 및 교직원들에게 학교의 예산 및 결산을 공개하는 것이 열린교육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실태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들은 단순한 사무직 종사자가 아니라 교육의 주체인 동시에 전문직 종사자이며 다루는 일 자체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 그리고 교육적 신념을 필요로 하는 가치창조적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전문적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사고의 혁신, 발상의 전환, 상식의 회복을 향한 자성과 자세를 정립하는 일이 교육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사들의 자기개발과 자질함양을 위한 시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해서 정책질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속초의 유왕재 위원입니다. 먼저 전국체전에서 강원도의 열악한 체육여건 속에서도 종합 전국 3위를 한 선수와 체육계의 임직원 그리고 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전국소년체전이 강원도 꿈나무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는데 무엇보다도 큰 의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경에 임해서 몇가지 궁금한 것을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 운영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등장학과 소관인데 여기에 보면 중등장학과에 업무추진비가 1,9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940만원이 간담회 비용으로 업무추진비용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간담회 비용이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3만원까지 이렇게 격이 많고 그리고 간담회 횟수도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사업을 보면 40명에 3만원씩 8회해서 9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총 간담회 예산 1,940만원 중에서 거의 50%를 차지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간담회 성격상 회비가 틀리겠지만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지 않느냐 간담회에 우리가 가끔 초청되어서 보면 간단하게 쥬스라든지 다과로서 끝납니다. 물론 식사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런 간담회 비용에서 너무 차이가 많은 것과 이것을 간담회 비용을 줄일 수가 없는지, 8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한두 번 정도해도 간담회의 충분한 효과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하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술을 줄이고 회비도 3만원 정도도 많아서 5,000원내지 1만원으로 해도 충분한 간담회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간담회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교육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효율성과 교육의 질을 위해서는 교원 재교육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대외경쟁력에서도 떨어지기 때문에 올 당초예산에서도 작년 12월달에 심의할 때 재교육비 2억원을 삭감해서 체육예산이 부족한 18개 시군에 골고루 분배해서 이번 전국체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1억 9,500만원이 국외연수비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혹시 이 예산이 작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한 그 내용이 추경에 올라온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때에 해외연수가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시기에 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명이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이 초등학교인지 중등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아니면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인지, 각각몇명씩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천 위원입니다. 큰 문제는 아니고 다만 궁금해서 한두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민사소송 배상금 7,9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 배상금을 부담해야 할만한 내용이었나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학교 먹는물 시설개선에 1,08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말씀하시기를 세원부족에서 오는 원인도 있겠고 투자 우선순위의 원인도 있겠고 자체 기관부담에 원인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당초에는 이 시설이 필요했기 때문에 세워졌던 예산이고 해당학교에서 부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워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특히 투자우선순위에 의해서 삭감이 된다 하는 얘기는 조금 석연치 않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즘 수질에 관한 문제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상태인데 어느 학교인지는 몰라도 이 학교의 수질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이 삭감된다는 것이 납득이 안됩니다.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고한종고의 안전진단비 4,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시 예산에서는 필요했기 때문에 세워졌고 이 안전이라는 것이 예기치 않은 상태를 미리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세워 놓았는데 투자 우선순위에 밀리거나 세원부족에서 밀려서 나중에 어떤 화가 일어나도 괜찮다는 차원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이 문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 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안, 두꺼운 책입니다. 여기 57페이지에 보면 원어민 영어교사 주택임차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 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58페이지에 보면 현장지도라고 해서 관외에 8명 20회, 관내에 20명 48회 이랬는데 이 숫자 차이의 개념이 무엇인지 이것이 명백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63페이지, 원어민교사 초청사업에 보상금에 보면 당초에 4억 3,600만원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2억 4,200만원을 감액하고 1억 9,400만원을 세웠는데 당초예산을 이렇게 많이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는 65페이지,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사업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거기에는 집기가 각각 14대로 나와 있습니다. 8명을 주택임차를 했으면 집기도 텔레비전이라든가 8대가 되어야 하는데 14대로 계상한 이유가 이해가 안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유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악학생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속초 구교육청 활용방안으로 건의해서 설악학생복지관 신축사업비로 41억 8,0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예산이 처음 언론보도에는 학생수련관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칭이.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설악학생복지관 신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칭이 바뀐 것과 그리고 아시겠지만 속초 구 교육청 자리는 지금 700평 정도의 대지가 되는데 약 30억원 정도의 공시지가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학생복지관을 건립한다고 말씀드리니까 여러 가지 위치나 교통문제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대지가 좁다고 해서 다른 데를 이렇게 알아봐서 대토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대토가 가능한 사업인지, 만약에 여기에서 설악학생복지관이 구교육청 자리에 안된다면 이 예산이 다음에 어떻게 활용될 방안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대토가 되어서 다른데 부지를 활용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는 감리비까지 다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추진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익 위원입니다.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보면 사학지원비가 해마다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사학재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학교에 투자를 안하고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이런 근거입니다. 이것은 자기네들의 학교설립 취지에는 조금 어긋나는 행위들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왜 사학지원비가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96년도와 ＇97년도 본 1회 추경까지 학교별로 증가된 액수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서면으로 해 주실 것은 학생들의 교납금이 얼마, 국가지원금이 얼마, 법인체 전입금이 얼마, 이것을 세부적으로 한장에 해 주시고, ＇96년도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를 작년에도 의뢰를 했지만 분명히 안줬어요. 올해는 사학학교의 표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병 위원님.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책자입니다. 42페이지 상단에 보면 교무실 사무자동화 추진 이렇게 해서 컴퓨터 2대, 프린터기 1대 해서 265만원이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 컴퓨터는 시중에서 보통 300만원대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싸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조달청 값이 이렇게 쌉니까? 컴퓨터 2대하고 프린터기 1대하고 해서 265만원이면. 이것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는지, 왜 이렇게 싼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허 천 위원님.

허 천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럽니다. 학교시설비 춘천교육청에 석사지구의 초등학교 신설지구하고 여자중학교 신설 등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규모보다 줄어든 이유도 있겠지만 삭감에 대한 자세한 납득될 만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하여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2시 04분 속개

초등교육국장 김주억입니다. 존경하옵는 구본원 위원장님! 그리고 교사위원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으로 전반기 교육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초등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책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양해를 얻어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유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원국외연수 여비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시 2억원을 삭감한 바 있는데 이번 추경에 삭감한 국외연수 경비가 삭감된 예산을 다시 계상한 것은 아닌지, 꼭 필요하다면 그 사유와 대상 및 인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국외연수비는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국제적인 변화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선진지식, 정보기술의 습득으로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어학능력을 향상시키고자 ＇97년도부터 실시되는 초등학교 영어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시키고자 교육부가 교부금으로 배정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대상인원은 영어담당교사 8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응입니다. 김원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일본 돗도리현 교육감 일행 5명의 본도 방문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교육청하고 일본 돗도리현이 ＇95년 8월 31일 교육교류 협정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교류 내용은 학교간의 자매결연협정, 문화 및 스포츠 교류 등으로 양도 현간의 우의증진 및 문화교류, 교육정보 교환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돗도리현 일행이 본도를 방문하여 협의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스포츠 교류에서 ＇98년 강원도 고교축구팀의 돗도리현 방문 및 교환경기, ＇99년 이후의 교류종목과 내용 등에 관하여 협의한 바가 있고 문화교류 촉진은 돗도리현 현립미술관에 수장 전시할 한국미술품 수집과 ＇97년 나라현에서 개최되는 일본종합문화재 파견건하고 학교간 교류촉진에 대해서는 ＇99년에 예정된 학교간 교류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협의하고 돌아갔습니다. 두번째, 유왕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설악학생복지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답변드리면 설악학생복지관은 ＇97년 4월 15일자 교육부로부터 41억 8,400만원의 특별재정지원 결정통보에 따라 이에 따른 건립예정지 투자규모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임시로 정한 명칭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가칭 설악학생복지관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공동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통하여 극기심과 협동심을 기르고 휴전선 및 통일전망대 등 분단된 조국의 현장을 견학하여 안보 및 평화통일 의지를 고취하며 문화유적지 및 자연답사 활동으로 한국고유의 문화 정체성과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케 함으로서 바른 심성과 적극적인 실천력을 지닌 인간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체험활동 영역이 풍부하며 수려한 자연환경과 기존의 외부시설물 이용이 가능한 건립예정지를 속초교육청과 물색 중에 있으며 현 속초교육청 부지에다짓는 문제는 속초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후 구체적인 건립계획이 확정되는대로 보고드리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윤종익입니다. 관리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경예산에 계상된 소각로 설치 7개교 1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소각로가 환경오염이 되는 가스 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소각로인지 그리고 편성금액이 교당 250만원으로 설치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소각로 설치는 금년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선 우리 도의 7개시 지역의 여자고등학교 1교씩을 선정해서 특수폐기물 소각로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대상학교 및 소각로 기종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소각로를 구입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오염관계법에 따른 오염기준치가 초과되지 않는 기종을 선정하여 설치할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사무자동화 투자사업으로 공급되는 컴퓨터 구입비가 시중가격보다 저렴한데 그 사유에 대해서 김원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허 천 위원님께서 추경에 계상된 배상금 7,900만원 소송내용에 대한 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 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한종고 건물안전진단 용역비 4,500만원이 삭감된 사유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허 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사지구 신설학교에 대한 시설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 석사지구내 택지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36학급 규모의 가칭 석사3초등학교를 ＇98년 3월 1일 개교예정으로 또한 24학급 규모의 가칭 석사여자중학교를 ＇99년 9월 1일 개교예정으로 설립하고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였으나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석사3초등학교는 ＇99년 9월 1일로, 석사여자중학교는 2000년 4월 1일로 개교예정이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공사에 필요한 시설비를 제외한 37억 3,700만원을 금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학교 신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그 공정에 따라 연차적으로 계속 투자하여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이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목적지정 특별교부세에 대한 질의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학지원비 증가사유에 대해서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관리국장님, 사학학교에 공립학교처럼 감사를 나갑니까?

감사를 공립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안가죠?

아직 민족사관학교에 대해서는 개교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정기적인 감사가 있습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고등학교는 3년에 1회씩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사안별로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었을 때는 통칭 우리가 특별감사라고 해서 특별감사는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중등국장님, 오늘 일간지에 유봉학원 이사진, 교장퇴진 요구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관리국 소관인가요? 사학지원비를 그렇게 많이 해 주는데도 유봉여고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동창회에서 이사장과 중․고교장이 비공식적으로 매각을 한다 동창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학교측에서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했고 또 교육청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매스컴에 나왔는데 좀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학원은 당초 설립자이신 김유봉씨가 부채관계로 해서 교도소 생활을 하시다가 작년인가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원설립자에게 학교를 돌려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김유봉씨가 학교에 부채는 없습니다만 간접적으로 학교와 일부 관련된 듯한 그런 내용의 부채가 있습니다. 그 부채금액은 저희도 지금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을 모릅니다만 10억원설 또는 그 이상 20억원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일부 채권자가 저희 도교육청을 방문해서 얘기를 하신 분도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설립자에게 학교를 돌려줘서 지금 동창회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정이사 체제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지금 교도소에서 작년에 나오셨기 때문에 출감하신 이후 5년동안은 이사로 선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사장이나 이사를 할 수 없고 그분이 뒤에서 앉아서 대리인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할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법적으로 취임할 수 없는 분이 사실상 취임한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이 좀 문제점이 있고 다음에 부채가 학교하고 직접 관련이 없다고 설립자는 주장하고 지금 이사님들은 직접관리하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간접적인 관련은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부채가 많은 분이 학교를 사실상 운영할 때 학교가 조용하겠느냐, 학교정상화가 아니고 오히려 불씨를 남기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사회에서 그런 쪽으로 신중을 기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망은 원소유자에게 금년내로 돌려준다든가 이런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모든 여건이 성숙이 되어야만 돌려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있고, 일부 이사님들은 도저히 설립자에게는 넘겨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사회 할 때마다 학교정상화라고 보통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늘 토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동창회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난 20일날 학교에다 모셔다 놓고 동창회 간부들에게 학교내용 브리핑을 했다고 하는데 이사장님 말씀은 브리핑을 해 줘서 고맙다 그러고 갔다고 하고 또 동창회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동창회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유봉씨가 30여년간 학교를 운영했기 때문에 동창회원들이 자기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정적으로 설립자에게 동정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임시 이사체제로 가기 때문에 자기 학교의 명예에 관한 것이다 이런 것을 주안점으로 동창회에서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납금외에 부족되는 것은 전부 도비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사장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는 그렇게 큰 뜻은 없다고 봅니다. 간단히 답변을 마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의문사항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소각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품질면에 있어서나 가격면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값이면 우리 도내에서 제작하는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도내의 제품을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유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왕재 위원입니다. 저는 답변에 대한 저의 느낌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연수에 대해서 초등국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국제화에 대비한 초등학교 영어교사의 연수라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동합니다. 그런데 영어교사 연수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주로 미주라든지 영국같은 데를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연수의 대상지가 아시아주하고 구주입니다. 대양주가 끼어 있고 미주도 있고 한데 아시아주는 아시아권이고 구주는 아시겠지만 라틴어라든지 에스파니아어, 프랑스어 이렇게 혼합국가들이 많은데 이런데 가서 실질적인 해외연수의 효과가 있겠느냐라는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연수의 근본취지를 살린다면 아시아주나 구주나 이런데 보다는 미주나 잉글랜드쪽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해외연수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3학년 영어교사들에 대한 자질향상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해외연수비가 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이번에 다행스럽게 교육부에서 1억 9,000여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확보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론 외국의 어떤 나라를 코스를 선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영어를 할 수 있는 미주나 아니면 호주, 뉴질랜드 이런 방향으로 연수를 갈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관광성이, 물론 교육효과도 좋지만 관광성이 더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주일이나 10일 정도가 아니라 4주 정도의 연수를 하기 때문에 전혀 관광성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아시아주에서도 충분히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아시아주에 가는 것은 영어연수가 아니라 시찰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중등교육국 소관의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에서 빠졌기 때문에 몇가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얇은 설명서에 보면 원어민 초청교사가 34명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원래 34명을 저희가 교육부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34명을 요청했는데 작년도에 20명이 왔죠 그런데 금년도에 20명 있는 것에다 34명요청한 것을 8명만 더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조금 조정된 것이죠.

그럼 28명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34명에 5,736만 6,000원으로.....

원래가 예산책정한 것은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가 아니죠 지금 28명에 대해서 이것을 해야지 34명에 대해서 이것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4명을 우선 신청을 해 놓고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은 8명 더 오는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4명은 일단 예산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원래 20명 와 있는 사람들은 주택이 다 되어 있고 금년도에 더 오는 8명만 주택하고, 다음에 집기구입은 14대만 하는데 그럼 작년 20명이 있을 때 이것을 다 안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되어 있고요.

그럼 8명이 오면 8대를 해야지 왜 14대를 하는 것입니까?

우선 예산만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8명이 오는 것으로 했으면 8명으로 계상해야지 34명으로 한다는 것도 우습고 또 8명이 오는데 우선 14명으로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도 얘기가 좀 합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잠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이번에 평창에서 강원개발연구원에서 21세기 강원인의 정신 포럼이 열렸었는데 강원대학 총장님은 안 오시고 각 대학 총장님은 다 오셨고 교수분들 80%가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요즘 초중고등학생들이 강원도의 노래를 하나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학 오는 것보면 강원도의 노래해 봐라 그러면 못한대요. 강원인의 정신에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런데 정선에서 온 한 학생보고 그럼 정선아리랑 해 봐라, 정선아리랑은 1절서부터 그 긴것을 하나도 안틀리고 다하더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정선군에서 가르쳤다 이것입니다, 정선인을 심기 위해서. 그런데 강원도 사람이 강원도 노래를 모른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된다. 그 양반이 그런 발표를 하더라고요. 우리 때는 정말 학교에서 강원도 노래를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안가르치죠, 음악시간에.

지금 저희 강원도에서는 시책 중의 하나가 애향노래 부르기 운동을 아주 강조하고 확산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어느 교수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많은 학생들이 강원도 노래는 거의 다 부르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선아리랑도 부르지만 강원도의 노래 정도야 학생들이 못 부르겠습니까? 다만 어떠한 경우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알면서도 안 부를 수 있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다 부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애향노래 부르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강원도의 교육청에서 강원도에 맞는 강원인의 정신이라는 책을 하나 별도로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그 과목을 하나 넣었으면 강원인의 긍지를 외부에 나가서도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책자에 대한 것, 애향노래부르기의 책자도 시군교육청별로 발간하고 또 본청에서는 애향노래 부르기에 대한 테잎을 만들어서 일선 학교에 전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애향노래 부르기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포럼에서 어떻게 말씀이 되셨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애향노래 부르기라든가 강원도 노래부르기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시군별로 경연대회를 갖습니다 학교별로 시군별로. 그래서 그 대회를 갖고 하기 때문에 강원도의 노래 정도는 그것은 다 부르는 것으로, 그분이 조금 잘못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안나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간담회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간담회 예산이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원어민 영어교사 초청간담회는 무려 여덟번씩 3만원씩 해서 40명에 든 간담회 비용이 960만원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왕재 위원님이 서면답변으로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도교육청 소관 1997년 제1회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