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유재중 의원 발언
김옥수위원장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65回 臨時會 第1次 企劃財經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室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19일 폐막된 제2회 부산동아시아경기대회에서 짧은 준비기간과 한정된 예산, 일천한 대회운영경험 등 각종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대회운영을 끝내 2002년 아시안게임의 전망을 밝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염려하였던 수송분야에서는 개막일부터 펼쳐진 자가용승용차 2부제에 시민들의 철저한 호응으로 국제대회를 통한 시민의식의 향상이라는 뜻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조직위를 위시한 공무원, 자원봉사자, 시민여러분 모두가 성공적인 대회를 위하여 혼연일체가 된 헌신과 노고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시설과 일부 경기운영의 부분적인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번 경기를 계기로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에 만전의 준비를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企劃管理室所管 釜山廣域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및 釜山廣域市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과 地域經濟局所管 釜山廣域市 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TOP (10時 10分)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을 일괄상정합니다. 企劃管理室長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평소에 존경하는 企劃財經委員會 金玉洙委員長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企劃管理室 所管 안건을 심의하고자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기획관리실 소관 심의안건은 모두 2건으로써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경쟁력 10% 향상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범위 확대와 주거용 건물의 대부료 및 사용료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96년도 정기회에, 변경안은 지난 임시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은 바 있으나 지하철 건설에 따른 우리시 분담금의 부담과 민락동 매립에 따른 공사비 지급 등을 위하여 추경확보가 불가피하며, 또한 추가로 취득처분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본안을 제출케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 5건으로 취득 4건과 매각 1건으로 민락동매립지의 추정가액은 455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財務管理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위원장
鄭柄祜 企劃管理室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財務管理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훈
김염훈재무관리관
財務管理官 金廉塤입니다. 존경하는 企劃財經委員會 金玉洙委員長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上程된 財務管理官室 所管 심의안건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모두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997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企劃管理室)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김옥수위원장
金廉塤 財務管理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으로부터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전문위원
專門委員 金元泰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1997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김옥수위원장
金元泰 專門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써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내용을 간략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불필요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 꼭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요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房光星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광성위원
房光星委員입니다. 시유 잡종재산 일반경쟁입찰 매각건과 관련해서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가 아주 안좋은 상태에서 서둘러 토지를 매각하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준공인가전에 소유권 취득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전분양에 대한 법적하자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내용을 보니까 요즘 불경기로 부동산 매각이 아주 부진한 상태인데, 숙박시설 용지를 필지당 보니까 약 900여평씩 크게 되어 있는데 크게 하면 매각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소규모로 줄여가지고 하면 오히려 매각하는데 유리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그저께 행사에도 갔습니다마는 듣기로는 본 계획이 당초 공사기한 보다 공기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기가 지연된 사유가 무엇이며, 7월말까지 준공할 수 있을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이 사업의 시행자는 都市開發公社인 줄 아는데 시행방법은 민자유치로 롯데건설에서 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협력관계는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야
김가야도시개발공사개발이사
都市開發公社開發理事 金嘉也입니다. 방금 房光星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항인 소규모 분할매각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매립지 약 3만 8,000평으로써 이러한 매각 촉진을 보다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공사에서는 매립지 획지분할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이고 전문적으로 그 관계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그 관계가 작년도 6월부터 거의 6개월동안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약 70평에서 900평정도까지 분할해서 인근 상업지역과 주변지역을 연계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분양필지를 보시면 대부분 100평내외로써 근린생활시설 용지이며, 900여평의 크게 분할된 3필지는 숙박시설 용지로써 주로 호텔이라든지 휴양 콘도 등을 유치해서 인근지역인 부산정보단지와 이기대공원, 광안리해수욕장 등과의 친수공간과 연계해서 명실공히 동부산권 관광벨트의 중심축으로써 자리굳힘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러한 분할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여기방광성위원
필지 900평에 대해서는 좀 전망이 밝은 것이 있습니까
가야
김가야도시개발공사개발이사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호텔이라든지 콘도 이런 숙박, 휴양시설에 대한 전문기관에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향을 가진 업체가 있는 것으로 현재 판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사전에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방광성위원
현재 900여평 하면 평수가 크니까 지금현재 단계로 봐서는 큰 것을 나눠가지고 숙박시설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타당한데 경기가 워낙 이런 상태이니까 매각하는데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 조율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낫겠구만요…
가야
김가야도시개발공사개발이사
제가 시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을 해주신 준공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수면매립사업 지역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전체 사업비가 약 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공정이 93～9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매각해서 앞에서 말씀 올린 선투자 사업비를 조기상환을 해가지고 여기에 민자투자사업이라는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고 이러한 차원에서의 시재정의 확충에 기여코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 준공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도 7월경에 준공토록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자유치에 대한 사유와 협력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자유치사업으로써 선정되어서 89년도 9월달에 민자투자자 응모공고를 제시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민자투자유치심사위원회 등의 각종 제반사항 조건을 검토해서 롯데건설이 선정되어서 90년도 9월에 부산시와 계약이 체결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본공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산시의 市費投資 없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개발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조정에 의해서 93년도 9월 27일부로 부산시에서 저희 도시개발공사로 업무 인계인수에 대행토록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방광성위원
롯데에서 무엇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부지에
가야
김가야도시개발공사개발이사
부지… 그래서 본 사업비는 투자사업비가 500억에 대해 가지고 상환조건이 현금 70%, 변제된 토지를 30% 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롯데에 사업비 30%에 해당되는 약 150억원에 상환되는 것은 토지로써 사업비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래방광성위원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까
가야
김가야도시개발공사개발이사
그렇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롯데에 줄 변제된 토지도 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방광성위원
롯데에서는 무엇으로 현재 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가야
김가야도시개발공사개발이사
지금 앞에 설치되어 있는 도면을 보시면 현재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현재 롯데에서 변제토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것은
저것은방광성위원
롯데에서 자체적으로 분양을 하든지 개발을 하든지 그것을 시에서 어떤 계획을 해가지고 일정한 조건을 해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기본계획은 나와 있죠
가야
김가야도시개발공사개발이사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도시설계지역이기 때문에 롯데에서 하더라도 우리 부산시에 반드시 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금
방금최경석위원
뭐라고 했습니까 부산시에 무엇을 받는다고요
가야
김가야도시개발공사개발이사
도시설계지구로 현재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경석위원
나중에 롯데에서 무슨 사업을 하게되면 부산시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까
가야
김가야도시개발공사개발이사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현재최경석위원
계획된 것은 없습니까
가야
김가야도시개발공사개발이사
지금현재로서는 계획된 것이 근린생활시설로서 되어 있습니다.
최경석위원
그 외에는 용도가 없습니까
가야
김가야도시개발공사개발이사
그렇습니다.
최경석위원
왜 그런가 하면 롯데는 생산보다는 소비성향이 짙은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이죠, 잘못 생각하면 특혜가 있는 것이 발견되지 않겠습니까
가야
김가야도시개발공사개발이사
그래서 방금 崔景錫委員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염려가 되어서 우리 시에서 전격적으로 이 지역을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해서 예를 들면 이 지역에 건물을 20층, 30층 짓고 싶어도 그런 여러 가지 고도제한이라든지 각종 건축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런데
그런데최경석위원
우리 부산은 집들이 밀집되어 있고 교통망이 불편하기 때문에 말이죠 민원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市가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市議員의 한사람으로서, 같은 가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가지고 시비가 열악하니까 충당이 잘 되도록 하십시오.
가야
김가야도시개발공사개발이사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광성위원
한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롯데하고 원래 할 때 70%는 현금하고 30%는 땅을 했는데, 롯데를 할 때는 특혜를 준 그런 것이 없습니까
가야
김가야도시개발공사개발이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특혜보다는 롯데가 그야말로 우리 부산시에 희생적인 매각을 했다. 그 이유인 즉, 거기에 대한 이자율이 공사비에 대해서는 3%이고 보상비에 대해서는 6%의 이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롯데가 계약조건을 보시는 대로 부산시에 기여를 한 그러한 사업이라고 지금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방광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修澤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위원
黃修澤委員입니다. 거기 용산지구 강변여과수 시범개발문제인데요, 이게 옛날에 부산에는 음용수가 사실상 대단히 곤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市에서 몸부림으로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몇 년전에 배내골저수지관계가 있어가지고 국고에서 지원금이 얼마 내려오고 부산시에서 예산을 해가지고 그것을 하겠다고 전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게 몇 년전일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취소가 됐는데 그게 안됐으면 안된 이유와 지금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지하수 강변여과수를 개발해 가지고 이게 앞으로 만약에 잘되면 부산시 전체 시민의 음용수를 여기에서 대체한다는 겁니까 이것을 개발해서 과연 이게 지금 비용이 헛비용이 들지 않느냐,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전검토라든지 지금까지 계획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배내골문제는 企劃管理室長이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배내골계획은 무엇이냐 하면 저수지를 만들어서 원수를 공급하면 하루에 1만t정도 공급받을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설비가 약 800억정도 되었습니다. 발표될 때는 그랬습니다마는 실제로 그것을 조사를 해서 해보니까 약 2,000억이상 들어가야 될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냐 하면 원수확보도 지금 그 지역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원수확보에도 문제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1만t의 원수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市까지 운반하는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육상, 해상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추진을 보류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좋은 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강변여과수, 말하자면 용산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바로 바다강물을, 낙동강물을 모래를 통해서 여과가 돼서 원수를 확보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대략 배내골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보류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보충질의김호기위원
하겠습니다. 그것이 保留입니까, 완전히 취소가 된 것입니까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그때는 보류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황수택위원
내려온 국고보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호
정병호기획관리실장
국고보조는 그 때 당초에 얘기할 때는 적어도 100% 국고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협조를 해 보니까 100%가 아니라 일절 국비보조는 없고요, 단지 國費에서 융자를 조금 주겠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지금황수택위원
室長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사전에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어디 하늘에서 뭘 따오듯이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그 지역이 경남지역이고 그 지역이 아주 경남의 자연에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곳이고 부산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그 사업자 시행에 있어가지고 부산시가 직접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시중에 병에 파는 생수모양으로 그렇게 어떤 업체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시민에게 공급하겠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설명되어 있는데, 애당초부터 되지 않는 일을 계획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부산시내에 있는 시민들이 음용수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음용수를 그대로 드시는 분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수도꼭지에 나오는 물을 바로 마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상수도본부에서는 자기자신들은 다 마신다고 합디다마는 사실인지 그것은 확인을 안해 봐서 모르고 그런데 이것도 여기에 지금 강변여과수 이것도 대단히 좋은데 이것도 지금 5,000t 계획을 하고 있죠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관리부장
예.
런데
그런데황수택위원
지금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부산시내에 공급하려고 하면 하루에 얼마나 지하로 여과수가 생산이 되어야 합니까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관리부장
上水道事業本部管理部長 徐文守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합천문제는 그 때 당시는 취소가 되고요, 지금은 정부에서 합천댐을 건설해서 이제 낙동강 표류수가 겨울에 유류수가 적기 때문에 강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 쪽에서 맑은 물을 내려보내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합천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제 강변 여과수문제는 현재 낙동강이 점차적으로 오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물로는 도저히, 앞으로 계속 가면 처리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모래를 통해서 지하 약 50m의 물을 취수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1일 5,000t 규모로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95년도 3월부터 작년 7월까지 6억원을 투자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탁도라든지 색도, 그 다음에 질소라든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거의 1급수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1일 5,000t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에 부산 시설용량은 250만t 상수도규모가 되어 있고, 생산량은 150만t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0만t중에서 1일 5,000t 정도면 0.3%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전부다 12군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시범사업을 하기 좋은 2곳을 했는데 이번에 하는 이것은 용산은 부산에서 하고, 함안의 한 곳은 경남도에서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용산은 지금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물의 양이 1일 6만t정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물은 앞으로 강서지역에 비상급수용으로 우선 이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개발가능한 것으로…
황수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몸부림치는 것은 좋은데요, 이것을 여과수를 한다고 하면 지금 원수에서 이 물이 도저히 안되니까 여기다 한번 걸러서 원수를 취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관리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물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 물이 밑으로 자꾸 가라앉는데 저 밑으로 침투가 되는데 저희들이 강에서 150m정도 떨어지고요, 그 취수하는데가, 그 다음에 지하로는 약 40～50m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다가 관을 처음에 40㎝되는 관을 박아서 그 안에 있는 흙을 다 파낸 다음에 24㎝ 되는 관을 넣어서 그 밑에는 조그마한 1㎜되는 구멍을 뚫어서 물을 전부 거기서 여과시켜 가지고…
적인
기술적인황수택위원
내용은… 우선 상식적으로 이것이 여과수를 내는데 거기에 많은 양을 만약에 부산시민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을 끌어올린다고 할 적에 그 지금 여과되는 과정이 말입니다, 끌어올리면 오물이 전부다 거기 중간에 걸릴 것인데 이것이 지금 몇 년이나 갈 것 같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만약에 어떤 일정한 장소에 강물을 여과시켜서 끌어낸다고 하면 그 강바닥 물을 청소를 한다든가 특별한 조치가 없는 것 같으면 이 물이 내려오면서 전부 오물이 중간중간에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끼여서 몇 년 사용하지 못할 것이 아니냐 임시로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문수
서문수상수도사업본부관리부장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처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40㎝되는 관을 시추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흙을 다 덜어내고 그 안에 약 24㎝되는 관을 또 묻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데 거기에는 여과를 할 수 있는 자갈 같은 것을 넣고 그래서 위에서부터 구멍을 뚫는 것이 아니고 저 밑에 지하에 구멍을 뚫어서 하기 때문에 그 구멍크기가 1㎜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과층을 우선 만들어주고, 그리고 1㎜를 통해서 물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저희들은 앞으로 몇 년 가면 그것을 빼내고 다시 가는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장
上水道事業本部管理部長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崔景錫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석위원
崔景錫委員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화학소방정 취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대체취득코자 하는 화학소방정은 기존의 노후된 50t급 화학소방정을 100t급 화학소방정으로 확대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해 12월 부산 705호를 100t급 화학소방정을 건조해 놓고 또다시 100t급으로 건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화학소방정이 해양사고만을 전담하는 것을 감안하면 100t급 화학소방정이 추가 증설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년에 해양선박사고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과연 업무량에 비해 화학소방정의 규모가 맞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시재정을 감안할 때 기존 50t급 화학소방정을 굳이 100t급으로 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정 건조를 보니까 市費가 약 20억이 들어가고 國費가 16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요즘 굉장히 어려운데, 작년에도 소방정 100t급을 만들었는데 또 추가를 해서 만든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돈이 그렇게 많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양형태항만소방서소방과장
港灣消防署消防課長 梁炯太입니다. 崔景錫委員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방서하면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하는 관공서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화재 뿐 아니고 태풍이나 홍수, 산사태나 교통사고, 각종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어떠한 재난이라도 시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관공서가 소방서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KBS 1TV 119긴급구조대가 방영되고부터 시민이 소방을 원하는 횟수는 날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은 시민을 위해서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리라는 그러한 비장한 각오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화학소방정 교체확대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에 소방정 705호를 신조해서 12월 20일날 취항식을 가졌습니다.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702호를 다시 교체하는 것인데 이것은 18년전에 건조되어서 현재 상당히 노후되어서 운항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톤수가 적기 때문에 2m이상의 파고가 되면 운항이 불가능하고 또 부산시 항계내에 항해구역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선박사고는 1년에 화재가 약 30, 4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95년도의 통계를 보면 24건에 1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해서 26명의 인명피해와 2억 3,5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28건에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인명피해와 2억 2,300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것으로 2억이라 하면 얼마 안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피해당사자는 엄청난 피해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현재 화재로 인한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현재 시가를 산출합니다마는 그러나 피해당사자는 새로운 예산을 투자해서 다시 수리를 해야 되고 그동안 조업을 못한다든지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금년 들어서 현재 10건에 약 6,000만원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경석위원
서론보다도 간단하게 명확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형태
양형태항만소방서소방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석위원
119 이것은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아는 것이고, 욕구는 알겠는데, 작년에 35억원이나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런 예산이 없는데 市가, 또 내라 또 내라 하면 우리가 돈이 어디 있느냐, 시민의 돈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라고요.
형태
양형태항만소방서소방과장
알겠습니다. 작년에 건조한 선박은 701호를 대체했는데 소방정 50t 두 척이 79년도와 80년도에 나란히 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척을 교체하고 금년에 다시 한 척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필요성을 말씀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경석위원
선박 톤수가 무진장하게 큰 배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작은 배는 안되고, 소방정가지고는 안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배 톤수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큰 배가 필요하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태
양형태항만소방서소방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최경석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작년도에, 그러니까 79년도에 만들어서 20년이나 끄떡없이 다 해왔다고, 해난사고를 다 방지하고 해 왔는데 갑자기 작년에 35억원, 올해 35억원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형태
양형태항만소방서소방과장
지금 소방정을 도킹해서 선저 갑판을 보면 이미 부식이 돼서 구멍이 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경석위원
남항하고 감천항하고 이렇게 다니니까 항해가 복잡하니까 번거롭다 그런 말입니까
형태
양형태항만소방서소방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철판으로 땜질하듯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경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하셔도 알고 있으니까, 배가 늘어나고 지금 항이 확대되고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가지고 지금현재 작은배는 도저히 운항이 안되고 그러니까, 또 노후되고 했으니까 이번 하고 다음에 좀더 시간을 두고 만들겠다든지 이런 답변을 안 해주고 자꾸 서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김옥수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701호 100t급을 만들어서 금년 현재까지 사용하면서 그것이 28건의 사고가 났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에 갑자기 모여서 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형태
양형태항만소방서소방과장
1년간 난 것입니다.
김옥수위원장
그러면 100t급 작년에 건조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된 것 아닙니까
형태
양형태항만소방서소방과장
지금 현재 정부에서 교부세가…
김옥수위원장
아니,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100t급 건조한 배 안 있습니까, 소방정. 그것이 한해 동안 운항하는 과정에서 겹치기로 화재가 났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려운 그런 것은 없었던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형태
양형태항만소방서소방과장
그래도 현재 우리 부산항을 볼 때는 엄청난 수출입 물동량과…
김옥수위원장
그러나 어려움은 없었지요 작년 한 해 동안…
형태
양형태항만소방서소방과장
한 척으로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옥수위원장
그러면 화재일지가 지금 있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의 사고일지…
형태
양형태항만소방서소방과장
화재는 28건에 2억 2,300만원으로 보고드렸고요, 인명피해는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긴급구조를 8건에 9명을 구조했고…
김옥수위원장
아니, 구조한 것이 아니고 그 운항일지를 우리 위원들에게 보내주세요.
형태
양형태항만소방서소방과장
운항일지요
김옥수위원장
예.
형태
양형태항만소방서소방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경석위원
사고개요하고 그런 것이 나와 있으면, 작년 한해에, 보고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100t급이 한 대 더 건조되어 가지고 취항을 했을 때 인원, 그 다음에 비용이 1년에 얼마나 드는지…
형태
양형태항만소방서소방과장
인원은 기존의 인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최경석위원
가능합니까
형태
양형태항만소방서소방과장
예, 가능합니다.
확실합니다.
운영비용은 제가 書面으로 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최경석위원
. 좋은데,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한 사람의 인명피해가 있었죠
형태
양형태항만소방서소방과장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인명피해는 12명입니다.
최경석위원
12명
형태
양형태항만소방서소방과장
예.
최경석위원
1명 사망했죠. 그리고 재산피해가 2억원이라고 했죠
형태
양형태항만소방서소방과장
예.
기에
거기에최경석위원
대해서 말이죠, 과연 이것이 35억원을 들여가지고 1년에 이만큼 사고가 이렇게 났는데 육지소방하고 비교해 가지고 119하는 것은 육지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해상에서 일어나는 문제 안 있습니까, 아까 우리 金玉洙委員長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작년도에 사고난 일지 안 있습니까…
김옥수위원장
사고일지.
하고
그것하고최경석위원
또 경비가 어느 정도 나는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양형태항만소방서소방과장
알겠습니다.
최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劉正東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동위원
劉正東委員입니다. 화학소방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학소방정이 지금 아무리 특수성이라고 하더라도 톤당 3,580만원이 듭니다. 이것을 달러로 환산을 하면 엄청난 돈인데, 톤당 가격이 어째서 이렇게 높이 드는지 본위원이 사실 개인적으로 해상관계를 많이하는 변호사로서 선박가액은 대충 머리속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비싼 것이 아닌지 그러니까 우리 소방서에서 과다하게 건조업자하고 계약을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형태
양형태항만소방서소방과장
관공선 건조에 따른 톤당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관공선과 소방정을 비교할 때 소방정이 3,580만원으로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그것은 다른 선박에 없는 덤핑시설이라든지 또는 분말 포말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저장시설, 또는 펌핑이라든지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일반 관공선 보다 좀 비싸게…
그게
그게유정동위원
3,580만원이라는 것이 한도라는 것이지, 맥시멈(maximum)이라는 얘기죠
형태
양형태항만소방서소방과장
그렇습니다. 한도액이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정동위원
배 값이 사실은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예산절약 차원에서 이 성과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합시다.
형태
양형태항만소방서소방과장
알겠습니다. 작년…
아니
아니유정동위원
, 매일 말만 하고, 거기보면 국제시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예산을 해야지 무조건 아무 것도 모르니까, 우리가 모르고 물건 사러가면 바가지를 쓰는 것 아닙니까
형태
양형태항만소방서소방과장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서 그대로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는데
아는데유정동위원
,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우리 항만소방대에서 그래도 계속 우리가 장비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으면 국제시세로 화학소방정이 얼마 정도다 하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기계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조선소하고 계약을 하면 조선소에 끌려갈 수밖에 없죠. 그런 노하우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형태
양형태항만소방서소방과장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을 거쳐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청을
조달청을유정동위원
거친다고 하면 조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을 것 아닙니까
형태
양형태항만소방서소방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달청에서는 전국적으로 각종 물자에 대해서…
정은
소방정은유정동위원
1년에 대한민국에서 몇 대를 건조하겠습니까 그러면 “조달청에서 하니까 나는 모르겠다. 거기서 사주면 한다.” 그러한 논리는 전체적으로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특수 배 같은 것은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조달청에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하고 의견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지, 결국은 아무리 조달청이 한다고 해도 돈을 내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어떤 시간내에 어느 정도 소방서의 성과에 대해서 조사해 놓으셨는지 한번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하고 인건비를 투입해서 소방정을 운항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가지고 배를 위난에서 구조했을 때 구조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즉, 바꾸어 말해서 외국배가 들어와서 화재를 만났는데 우리가 도와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저번에 1월, 2월경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연구를 한 것이 있습니까
형태
양형태항만소방서소방과장
그 방면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한 것이 없습니다.
자꾸
자꾸유정동위원
돈 받아 갈 것만 생각하지 이것을 가지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을 왜 안합니까
형태
양형태항만소방서소방과장
그것을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면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항상유정동위원
검토한다고… 그때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형태
양형태항만소방서소방과장
저희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러면
그러면유정동위원
議會에서 말을 듣고 가면, 공식적으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까
형태
양형태항만소방서소방과장
합니다.
러면
그러면유정동위원
제가 소방서 직원들 한 명 한 명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형태
양형태항만소방서소방과장
이 관계는 제가 꼭 챙겨서 청구할 수 있는 법이 있으면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하나최경석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정시설 이런 것은 전부 조달청에서 합니까
형태
양형태항만소방서소방과장
아닙니다. 조달청에서 선박공업협동조합에다가 오더를 주면 거기서 입찰을 해서 적정한 가격에 계약이 됩니다.
최경석위원
조달청에서 선정을 해서 줍니까
형태
양형태항만소방서소방과장
예.
번에
먼저번에최경석위원
할 때도 전부다 물자가 조달청에서… 그런데 거기는 뭐 하는데 물가도 비싸고, 그때 학교가 넘어져서 5년된 학교를 수리하는데 15억원 내라고 했는데, 새로 만드는데도 18억원밖에 안드는데, 그래 국가에서 조사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엉터리고, 안되고 이렇던데…
김옥수위원장
崔景錫委員님, 그것은 우리가 잠깐 停會를 해가지고 의논을…
런데
그런데최경석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김옥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제 질의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15分 會議中止) (11時 30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질의답변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金浩起委員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浩起委員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
金浩起委員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 동삼소방파출소 신축건은 본예산 반영을 위해서 제외하고 기타부분은 시측에서 제출한 사항을 원안대로 議決코자 하는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그러면 金浩起委員이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再請있습니까 (“再請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再請이 있으므로 金浩起委員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議決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이 수정안은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잠시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35分 會議中止) (11時 36分 繼續開議) 3.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 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하겠습니다. 地域經濟課長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김인섭지역경제과장
地域經濟局長님께서 지난 5월 19일부터 해외시장개척업무로 출장중이므로 委員長님과 委員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地域經濟課長인 제가 인사겸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玉洙委員長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地域經濟局 所管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地域經濟局所管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地域經濟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옥수위원장
金寅燮 地域經濟課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으로부터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전문위원
專門委員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 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옥수위원장
金元泰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和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金鍾和委員입니다. 우리 地域經濟局에서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육성지원금이 6대도시중에서 우리 부산이 제일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투입이 되어야 국비지원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부산시 자체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또 중소기업을 육성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6대도시중에 우리 부산이 대한민국의 제2도시라고 하면서 중소기업 육성지원금이 제일 적은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중소기업 육성지원금에 대해서 國費가 얼마 지원이 되고 지방비 투입이 얼마 되었다 하는 것을 비교해서 그 자료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지금 자료가 준비됩니까
영활
이영활기업지원과장
企業支援課長입니다. 방금 金鍾和委員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방비 확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우리시가 6대도시중에 가장 낮은 것은 아니고, 현재 서울 다음으로 저희들이 많습니다. 다만, 어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豫算에 비해서 지방자금의 확보비율이 낮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금액적으로는 낮은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화위원
대구시하고는 어떻습니까 대구시의 예산이 2조 8,000억인가 되던데, 우리하고 예산비율로 봐서 대구시가 부산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영활
이영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97년도 예산에 부산시가 시설개체자금을 236억 8,300만원을 확보했고, 대구시가 234억 8,900만원을 확보해서 우리시가 조금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화위원
우리가 조금 많다는 것은,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대구시하고 비교해서, 2조 8,000억밖에 안되는 대구시하고 3조 8,000억, 약 4조되는 우리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적은 편 아닙니까
영활
이영활기업지원과장
우리시에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대구시에 없는 입지지원자금하고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에 일부를 더 올려서 연말에 가면 그 예산이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면, 우리시 확보분은 312억 3,900만원이 되고 대구시는 276억 3,500만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종화위원
됐든 중소기업을 살리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상에 보도되고 다른 사람들이 알기로는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부산시는 뭐 하느냐 이겁니다. 특히, 주민의 대표로서 간 市議員들은 뭐 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것 가지고는 이야기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중소기업을 살리고 또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局長님이 오셨으면 좀 따지려고 했는데…
영활
이영활기업지원과장
局長님이 오시면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金鍾和委員! 끝났습니까
김종화위원
예.
김옥수위원장
다음 劉正東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유정동위원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1조에 보면, 목적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률명이니까 중소기업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경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례안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활
이영활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정동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16조의 1, 시장재개발사업할 때 안 있습니까, 여기 보면 점을 밑에 찍느냐 중간에 찍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모법에 보면 시장재개발하고 가운데 점이 있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17조 2항 이것은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이 모법인 시행령 7조에 보면 “재건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설공사비를, 그러니까 내부시설공사비를 넣어주는 것은 재건축비용에서 재건축비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까 金鍾和委員님께서 말씀드린 그 부분은 이게 결국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이 조례가 산업구조조정하는데 필요한 기금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그만큼 우리 부산시가 산업구조조정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니까 돈이 안나가는 것 아닙니까 산업구조조정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하려고 하면 돈이 모자라든가 해야되는데 신경 안쓰니까 하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돈 안나가도 되고 그래서 비율이 낮은 것 아닙니까
김옥수위원장
課長님들, 답변은 그 자리에 앉아서 하십시오.
영활
이영활기업지원과장
地域經濟課長님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제가 劉正東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시에서 조성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전액 지금 지역중소기업인에게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우리 시에서 조성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205억입니다마는 전액 지역중소기업인에게 대출이 됐습니다. 그 대출되는 용도는 중소기업인들이 하는 자동화사업, 그 다음에 연구개발사업, 자가공장확보사업, 또 해외시장개척사업 등에 필요한 유형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전액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이 되어 있고, 다만 그 대출기간이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출상환이 되어 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기금이 상환이 되어오면 그 상환되는 기금 역시 전액 중소기업인에게 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정동위원
우리 산업구조조정에 의해서 돈을 가능한 한 확보해 가지고 열심히 쓰신다는 그런 뜻인지
영활
이영활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유정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섭
김인섭지역경제과장
劉正東委員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항, 2항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항에 재건축비하고 시설공사비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설공사비 용도는 주로 조그만 소매점, 그것을 용어를 하기 위해서 시설공사비라 하고 재개발이나 공동창구는 아직까지는 기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시
다시유정동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인섭
김인섭지역경제과장
시설공사비라는 용어는 조그만 점포 같은 소규모 점포시설 내부를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용어를 쓰게 되었다는 것을…
아니
아니유정동위원
, 질의의 요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제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있고, 그 특별조치법의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 시행령 7조를 보면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재건축비용의 일부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을… 17조 2항이 지원의 범위란 말입니다. 지원의 범위에서 시설공사비를 넣으면 재건축비용이 아니고 그것은 시설비용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게 좀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김인섭지역경제과장
소규모 점포에 지원을 하는 법은 또 따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라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소기업청장은 시·도지사가 정부의 지원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자를 위한 융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에 관한 금리…” 이 조항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기금의 조성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상사업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규모 또는 일정비율이상의 지방재정을 확보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있다.”…
아니
아니유정동위원
, 딱 떨어지는 것만 읽읍시다. 조금 시간이 걸린다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동안 답변을 준비해 주십시오.
인섭
김인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黃修澤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위원
黃修澤委員입니다. 시장재개발을 위해서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專門委員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낙후되고 열악한 우리시의 유통구조 현황을 감안하면 시장재개발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확보된 예산이 적기에 지원되어 추진되어야만 추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 등에 자극이 되어서 효과가 증대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재개발 등 중소유통업 현대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예산 및 우리 시에 현재 확보된 금액과 추경예산 편성시 요구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으면 밝혀주시고, 편성된 예산이 시장재개발 등 현안사업에 충분한지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섭
김인섭지역경제과장
黃修澤委員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97년도 예산확보금액은 지난 본예산에 10억이 계상이 되고 이번 追更에 27억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 자금은 정부와 시비, 市費는 45대, 國費는 55대 이런 식으로 지금현재 자금의 구성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어디까지나 전부다 융자로 나갑니다. 그냥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들이 8개 시장을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상인들간의 의견이 잘 맞지를 않아서 아직까지는 부진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이 돈이 그렇게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금년도에 시장재건축이 잘 되는지를 보고 진행을 봐가면서 98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에
추경에황수택위원
27억을…
인섭
김인섭지역경제과장
요구를 했는데 지금 예산사정으로 약 20억은 저희들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억정도가 되면 우선은 개발에 지원은…
황수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浩起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위원
金浩起委員입니다. 이게 지금 선정이 된 10개 시장인데, 선정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어느 시장은 재개발대상이 되었으면 했는데 빠진 것도 있고, 또 향후 더 추가로 선정을 할 것인지, 1차로 선정기준하고 향후 선정대상으로 있는 시장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김인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金浩起委員님께서 10개 시장이 선정되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8개 시장입니다. 이 시장을 제가 부임하자마자 전부다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척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상인간에, 목 좋은데 있는 사람들은 아주 소극적이고 목 나쁜데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가서 설득도 하고 구청으로 하여금 상인들을 설득하라고 지시도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꼭 하겠다는 시장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대충 선정기준은 건축물이 노후하다든가,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든가 그 다음에 아주 인구가 갑자기 집중되어 가지고 시설의 확장이 필요하다든가 또는 화재, 수해 등으로 재건축이 시급한 경우, 그 다음에 노후되어 가지고 안전상 시급한 문제 이런 등으로 선정해 가지고 중소기업청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융자해주는 자금도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시장이 지정이 되어야 되는 시장이 있다면 그것은 서슴없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아직
아직유정동위원
제 답변이 남았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안되면 보류하고 다음에 합시다.
인섭
김인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재개발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그 조례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여기에 일반 소규모, 조그마한 점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51조 제4항에 보면 “중소기업청장은 시·도지사가 정부의 지원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자를 위한 융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대출에 관한 금리·기간·조건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유정동위원
안되죠. 그 말씀이 안맞는 것이 운영조례 안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11조가 말입니다. 융자신청 해가지고 자금의 용도를 한정짓는 것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중소기업 구조개선 이 법의 조항 같은데요. 아까 저도 찾아봤습니다.
인섭
김인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운용지침이 또 저희들한테 나와 있습니다.
유정동위원
운용지침에 한다고 무조건 지침대로 한다는 것은… 우리 상위에서 저번에 안 그랬습니까. 정확하게 안되면 정확하게 해가지고 합시다.
인섭
김인섭지역경제과장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할
설명할유정동위원
것이 아니라니까요 정확하게 답변만 나오면 하겠는데…
원태
김원태전문위원
지침을 가지고…
아니
아니유정동위원
, 지침을 가지고… 전문위원님, 지금 지침이 문제가 아니고 법의 범위를 벗어나 가지고 조례를 만든다 이겁니다. ○ 崔鉉乭委員 그러니까 법률에 위배된다 이 말입니다.
것을
그것을유정동위원
명백하게 저한테 설명을 하면 좋겠는데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요.
뒤에
뒤에권태망위원
있는 담당자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네요. 담당자가 직접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렇게
그렇게유정동위원
되면 어떤 모순이 발생하느냐 하면 말입니다. 중소기업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시장재개발할 때도 이렇게 융자가 들어오면 시설자금까지 줘야 된다고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렇죠
그렇죠유정동위원
. 그러면 안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단서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시행령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신청하는 것은 시설공사비까지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해 가지고 하면 시장 지으면서 하면서 시설공사비 지원신청 들어올 때 준다는 근거가 된다고요.
뭐가
뭐가유정동위원
아닙니까
니죠
아니죠유정동위원
, 이렇게 하면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자구수정이 안 된단 말입니다.
권태망위원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 물론 이 자구가 들어감으로 해서 주고 안주고 결정이, 이 결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활
이영활기업지원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재개발 사업의 융자조건 및 지원한도에 관한 중소기업청의 지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통구조개선자금도 이 지침에 의해서 운용을 하게 되는데, 이 지침에 의하면 시장재개발사업인 경우에는 건축기반공사비의 50%를 40억원 이내에서 융자해 줄 수 있도록 되어있고, 시설공사비는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의 경우에는 시설공사비의 50%를 융자해 줄 수 있는 2,500만원 이내에서 융자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있고, 공동창고건립인 경우에 시설공사비의 50%를 15억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전반적인 운용지침에 따라서 해주기 때문에 시장재개발사업을 하는데 시설공사비를 융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유정동위원
내부적으로는 도장을 안찍겠다는 것이지만 조례상으로는 그러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정형식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활
이영활기업지원과장
조례상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저희들이 운용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유정동위원
뭐하러 만듭니까 조례를. 내부지침만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되지.
김옥수위원장
그 문제는 우리가 停會한 시간에 우리하고 같이 잠시 자구수정을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자꾸 말싸움만 할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집행부에서도 뭘 알아가지고 이야기를 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세요.
여튼
하여튼김호기위원
시설공사비는 소규모 점포에만 한다 아닙니까
인섭
김인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이제 질의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09分 會議中止) (12時 10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그동안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바로 議決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地域經濟課長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유념하시어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第1次 企劃財經委員會 議事日程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