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술 의원 발언

사무국장 권영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경산시장으로 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5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5월 20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0회 임시회 의사일정 관계를 협의한 결과 금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6월7일까지 11일간 개회하기로 결정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네분,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다섯분, 모두 아홉분으로 구성토록 협의 하였으며, 소관 조례안인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4월 21일과 5월 13일 의원발의한 의안2건과 5월 20일 경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외 6건을 비롯하여 총 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들 안건중 경산시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 그리고 경산시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하였으며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제1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된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10건은 ‘97년 5월 8일자 경산시보 제37호로 공포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덕수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명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시정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우리 1천여 공직자 모두가 이러한 의정활동에 발맞추어 한층 더 성숙되고 조화로운 봉사행정을 추진함으로써, 경산시가 대망의 21세기에는 주민복지가 더욱 향상되고 세계적인 과학기술도시로 성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경산시는 대구광역시와 인접하고 교통의 요충지역인 지리적 여건으로 주거, 교육, 환경등에서 수준높은 삶의 질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욕구 또한 도내 어느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도·농 복합형 도시균형개발과 21세기 선진과학 기술도시를 지향하기 위한 경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실시계획을 각 분야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일시에 전부 충족시키지 못 하는 아쉬움이 있어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대 역점을 두고 생활쓰레기 처리대책과 주요사업의 마무리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양여금 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조정과 조직개편에 따른 관서운영비등을 조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경예산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335억 6,5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2,092억 9,900만원보다 242억 6,6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508억 6,700만원으로 당초예산 1,329억 2,200만원 보다 179억 4,500만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서 당초예산 763억 7,700만원 보다 63억 2,100만원이 늘어나 총 규모는 826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별 주요재원은 수수료 수입 1,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8억 6,100만원, 부담금 수입 22억 4,000만원, 지방양여금 3,5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2억 1,2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기금수입 3,500만원과 지방교부세 3억 8,700만원이 감액되어 총 규모는 1,508억 6,700만원으로 당초예산 1,329억 2,200만원 보다 13.5%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준경비는 환경미화원 단가인상분등 인건비가 3억 5,700만원, 환특자금 기채에 따른 이자상환금 2억 8,2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기준액 인상분등 1억 500만원, 국도비 집행잔액등 반환금 6,500만원, 통반증설에 따른 통반장 수당 4,900만원, 시책경비 및 의원경비 부족분 8,400만원, 기타 기준경비 6,700만원 등 총 10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경상경비 및 경상사업비로서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에 3억 8,700만원, 토지종합 전산화 구축비 1억 8,500만원, 행정장비보강 사업비 1억 7,800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 1억원, 농어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3,500만원, 중소기업대상제 사업 2,000만원, 농업인 대상제 사업 1,600만원, 농산물 종합유통단지 조성 용역비 2,000만원, 공무원 의식개혁 위탁교육경비 2,800만원, 지방세 자동이체에 따른 카드사용료 수수료 2,200만원, 보건소 진료약품비 2,000만원, 농업인 해외연수 경비 2,100만원, 기타 경상경비 8억 2,100만원등 총 18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국도비 보조사업의 주요내용은 보강지표수 개발사업비가 8억 5,2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7억 4,700만원, 시설채소 생산 유통지원 사업비 4억 300만원, 경로당 건립비 사업비 1억 8,0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억 5,000만원, 가뭄대책 사업비 1억원, 민원행정 상사업비 1억원, 재난관리 상사업비 1억원, 농기계 보조지원 사업비 9,900만원, 축산분뇨처리사업비 9,400만원, 자원봉사센터 설치사업비 8,000만원등 51건에 46억 7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등 9건에 5,2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총 45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양여금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산 백천간 도로개설사업비 15억원, 국도 25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10억원, 영대교 확장 및 개수사업비 11억 1,400만원, 조산천 정화사업비 6억 3,600만원, 가야천 정비사업비 1억 5,000만원, 조곡 연하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7,800만원, 하수관거 신설사업비 5,500만원등 7건에 45억 5,2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조영～압량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20억원과 경산～안심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3억 3,000만원등 7건에 25억 7,9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총 19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시급한 현안사업 및 수탁사업으로서는 환경관리종합센타 조성 및 폐기물처리 사업비 32억 7,000만원, 시민운동장 조성 사업비 20억 1,800만원, 임당택지 진입로 개성사업비 9억 4,000만원, 하양 청구아파트 진입로 개설사업비 9억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통합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 자인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2억원, 와촌면 복지회관 건립사업비 1억 8,400만원, 중방동사무소옆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1억 2,000만원, 하양복지회관 건립사업비 1억 5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비 1억원, 남천 유지수 확보 타당성 검토 용역비 1억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 1억원, 남방 진입로 확장사업비 1억원등 67건에 88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총 68건에 10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며, 의원회관 건립등 행정시설 확충 및 보강사업에 22억 3,8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수준높은 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서 시민에게 보다 만족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관서운영비와 경상사업비를 조정하고 기 편성된 예산중 불합리한 과목을 재조정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500만원으로 하수도 긴급보수비 5,000만원, 하수도준설사업비 3,200만원, 차량구입비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억 8,900만원을 아파트 및 상가분양 대금 6억 5,200만원, 이자수입 5,800만원 등 총 규모 16억 9,9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목련아파트 건립공사 4차분 사업비 16억 5,200만원, 목련아파트 건립감리비 3,700만원, 목련아파트 건립사례집 발간경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00만원 전액을 ‘95년도 결산 잉여금 반납액으로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300만원 전액을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으로 계상하였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500만원을 생활안정 융자금 9,000만원과 예비비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2,200만원으로 하천긴급보수비 5,200만원, 여천천 개수사업비 5,000만원, 사림천 연하제 개수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채비지 매각수입 30억 6,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억 6,100만원, 이자수입 100만원등 총 규모 50억 2,500만원을 재원으로 농지전용 부담금 25억 6,200만원, 대체농지조성비 4억 5,800만원, 조경공사비 6억 500만원, 부지보상금 4억원, 환지청산반환금 10억원으로 투자토록 계상하였습니다. 공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예비비 11억 3,600만원을 감하여 자인산업단지 대체농지조성비 9억 6,600만원, 자인산업단지 실시설계용역비 1,000만원, 자인산업단지 상수도시설 증설사업비 5,000만원, 소송패소 배상금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쓰레기 처리문제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복지향상과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늘 건강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존경하는 문명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도시국의 상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은 저번 회기에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상수도요금 인상분과 순세계잉여금의 이월금 및 전년도 미수금을 증액계상 하고 가정급수공사 신청건수 감소예상으로 인한 급수공사수익, 수수료 수입, 시설분담금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계량사업 도비보조금 미승인액 및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정 정리하여 단가조정으로 인한 인건비와 경상경비로 계상하고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식수난을 겪고 있는 미급수지역 해소를 위한 관매설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주민생활편익 제공 및 보건향상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편성된 제1회 추경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의 총 규모는 208억 4,000만원으로서 ‘97년도 당초예산 216억 1,000만원 보다 7억 7,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요금 인상분 8억 4,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의 이월금 및 전년도 미수금 6억 3,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및 기타 영업외수익 1,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가정급수공사 신청건수 감소 예상분 급수공사수익 9억 100만원, 수수료 수입 3,200만원, 시설분담금 7억 3,300만원과 시설개량사업 도비보조금 미승인액 7억원, 수원지개발사업 부담금 2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97년도 단가확정분과 와촌면의 수납사무보조원 1명 증원분 2,700만원을 계상하고 경상경비는 업무추진교통비 단가인상분 4,000만원, 동력비 4,800만원, 정부부담 연금부담금 4,000만원, 기타 경상비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정급수공사 신청감소 예상분 8억 9,700만원을 감액 정리하여 투자사업비는 1억 3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개량 사업인 대정정수장 시설개량 및 확장공사의 시설설계비와 사업비에 도비 미승인 및 수원지개발 미부담금 8억원을 감하였으며, 계양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과 침전지 증설공사 및 동일사업장 공사로 합하여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 미급수지역 공급을 위한 배급수관 매설사업 연장 11.2Km에 5억 100만원을 계상하고 정수장 운영 대수선 및 보수공사 사업비 8건에 2억 8,200만원, 상수도요금 자체전산운영의 장비보강 6대에 4,700만원과 비상급수탑 설치외 기타 경상사업비에 1,7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예비비 300만원을 감액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맑은 물 공급 및 급수난 해소를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