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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강종만 의원 발언

제42회 제1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7-05-28

강종만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종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 심사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급변하는 행정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많은 법과 제도를 지방적 차원의 시각에서 접근하여 과감한 정비를 해야 할 시기에 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제2대 의회 개원 이후만 해도 조례 제정 12건, 개정 39건, 폐지 1건 등 총 52 건의 조례를 재정 비하여 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의회상을 정립한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과거의 관행 과 행정편의 위주의 조례안이 잔존해 있어 과감한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에 다행히도 집행부에서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45 건의 조례 제정 , 개정 및 폐지안을 이번에 제출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 제정 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시기와 상황에 따라 시의적절한 검토와 연구를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앞서가는 행정의 산실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제출 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 를 통하여 완벽한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6:15)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 특별 위원 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조례안 심사 특별 위원 회 회기 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97년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영광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영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영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영광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영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영광군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 (16:16)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군정 조정 위원 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각종 위원 회 실비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공직자 윤리 위원 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지방 재정 계획 심의 위원 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보증채무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조례 규칙 등 공포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소송 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을 듣기전에 각 실과장님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제출 된 안건 이 많기 때문에 그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기획 감사 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군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조례안 심사 특별 위원 회 강종만 위원장 님을 비롯해서 위원 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자치법규 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 필요성을 중시하고 저희들의 일 제정 비 기간 을 설정을 해가지고 금년 2월부터 현실에 맞지 않거나 관계 법령 의 개정 또는 부적절한 용어의 사용 등으로 법규 해석에 혼란을 주어서 실질적인 법치 행정에 지장을 주는 법규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전개를 한 결과 이번 기회에 45 건의 조례안을 의결 요구한 것입니다. 현재 검토중인 조례도 다수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정비요인이 발생하는 즉시 일제 정비하는 등 주 민의 편의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영광군 군정 조정 위원 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로는 군정 조정 위원 회의 결정 사항중 일부항목이 동조례 제정 목적에 위배되거나 또는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 되어 있어서 타 위원 회에서 심의 하고 있는 사항이나 실효성을 상실한 그런 규정을 삭제하고 정비안대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구성에서 제5항을 신설했습니다. 위원장 이 군수 입니다만은 위원장 의 안건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 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군수 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 회에 참석시킬수 있다는 신설했으며 결정 사항은 구 조문 에서는 32개항으로 낱낱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나열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섯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첫째,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점의 검토 시행 , 법령 에 규정된 군 위원 회에 관한 사항중 군수 가 군 조정 위원 회에서 대행토록 결정 한 사항, 다른 조례. 규칙 등에서 군정조정 위원 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기타 군수 가 군정조정 위원 회의 심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압축을 시켰습니다. 제4조 회의는 매주 화요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장 이 군수 이고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날 간부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운용의 묠르 살리기 위해서 간부회의가 끝나면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월요일로 조정을 했고 3항에 위윈회에 제출 한 의안 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24시간 받아 가지고는 회의에 부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일전에 간사 에게 제출 하도록 했습니다. 제5항은 위원 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결정 하되 워원장은 표결 권을 가지며 가부가 같은 수일 경우에는 위원장 이 갖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 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결정 하되 가부동수 인 때에는 부결 된 것으로 본다 로 정했습니다. 이 조례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오는 각 실과장들이 제안설명 하는 부분에는 이렇게 가부동수 일 때에는 부결 된 것으로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 법 56조에 보면은 의회의 표결 권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에 맞추어서 가부동수 인 때에는 부결 된 것으로 본다 고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간사 및 서기 전에는 간사 장 1인과 간사 1인, 서기 약간명을 둔다 이부분은 위원 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로 조정을 했습니다. 간사 는 기획 감사 실장이 되며 위원장 의 명을 받아 위원 회의 사무를 처리한다로 되어 잇는데 간사 는 기획계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 이 임명 한다. 다만 위원 회 안 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 이 소관업무 담당자중에서 간사 와 서기를 임명 할 수 있다로 조정했으며 간사 와 서기는 위원장 의 명을 받아 위원 회의 사무를 처리한다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간사 장을 간사 로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 영광군 각종 위원 회 실비변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로는 일부 내용중에서 부적절한 용어의 사용을 법규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제1조에서 일비 및 여비 부분을 일비 를 참석 수당 으로 개정을 하고 각 위원 회의 위원 이렇게 표한한 것보다는 그냥 위원 의 제3조에 있는 일비 를 참석 수당 으로 하고 제4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를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영광군 공직자 윤리 위원 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공직자 윤리법이 94년 12월 31일 개정되면서 법 제8조 제5항이 신설되어서 8조 5항의 신설을 인용하는 법 조항 만 수정 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영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심의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규정을 신설하여 의결 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제5조의 제목 위원 회의 개최를 회의로 하고 동조 제3항을 위원회의 회의 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하며 가부동수 인 때에는 부결 된 것으로 본다 를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 영광군 보증채무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부적절한 용어의 사용을 바로잡아 법규 의 명확한 해석을 기하고 행정현실에 부합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군수 이하 군수 라 한다를 군수 로 지방의회 는 군의회 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영광군 조례 규칙 등 공포 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지방자치 법 시행령 이 95년 7월 1일 개정되었으나 현행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법령 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군의회 의장 이 공포 하는 조례번호의 부여방법을 군의회 규칙 에서 정하도록 한 규정을 규칙 에서 정하도록 함과 자치법규 등의 공포 방법을 군보에 게재토록 하고 다만 군의회 의장 이 공포 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토록 함이며 자치법규 등의 공포 일에서 방송 한 날은 삭제토록 한 것입니다. 다음 영광군 소송 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민사소송 규칙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증인 등의 여비 , 일당,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과 민사소송 비용법 제4조에서 당사자, 증인 ,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은 법원 또는 수탁판사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 비용 규칙 제3조 제2항에서는 매년 대법관 회의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에서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위 영광군 소송 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 변상조례를 폐지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기획 감사 실 조례안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위원장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영광군 각종 위원 회 실비 변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서 일비 를 참석 수당 으로 명칭을 바꾼 것에 대한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각 위원 회를 참석했을때 보면 위원 에 임명 이 되면 참석을 하던 안하던 일비 를 다 주었지요.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참석을 하지 않으면 일비 를 주지 않습니다.

강종만위원장

그렇다면 참석 수당 이라는 말이 맞지요. 참석하지 않으면 안주는 것이지요.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예.

강종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영광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16:29)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청소년 육성 지방 위원 회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택

임시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임시택입니다. 영광군 청소년 육성 지방 위원 회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청소년 기본 법령 의 개정에 따라 청소년 위원 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고 청소년 지도 위원 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지방 위원 회는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 은 군수 가 되며 위원 은 당연직 위원 과 위촉 위원 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 은 기획 감사 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복지 과장으로 하는 것이며 청소년 위원 회는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군수 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하도록 했고 군수 는 청소년 육성 등에 전문 적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읍면장 등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 지도 위원 을 위촉하도록 안 제11조에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도 위원 은 지역 사회 청소년 건전생활 지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고 청소년 지도 위원 의 수는 10인 이내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위원장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영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 영광군이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영광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3. 영광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16:32)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이명칭과 구역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사무의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내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조준원내무과장

내무과장 조준원입니다. 먼저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우리군에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행정 5급 정원상씨가 계십니다. 이에 대한 신규 임용 은 96년 4월 1일자로 시 보임 용을 1년간 별도 정원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97년 4월 1일자로 1년이 넘은 지금은 정규 임용 에 따른 내무부 한시정원 승인 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별도 정원으로 하였으나 1년이 넘은 지금은 군 본청 과장 직위 가 최초 결원 시 바로 발령하도록 하고자 하는 한시정원 개정사항입니다. 다음은 영광군 이명칭과 구역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군서면 보나리 세월마을을 영광읍 학정리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영광군 사무의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의료보험증을 발급 받은 자가 다음에 다시 의료보호 대상자로 책정될 경우 유효 기간 이 경과한 의료보호증을 다시 사용해야 되겠다 할 경우 군수 의 재사용 확인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민 들에게 군까지 올 필요없이 읍면에서 바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영광군 전산실 설치에 따라 군행정 전산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산관련 법령 및 규정에 관련된 사항과 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총칙 말 하자 면 조례의 제정 목적이라든지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행정전산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과 전산실 설치에 관한 규정, 업무개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산자료 관리 및 제공에 관한 규정, 전자계산조직 운영에 관한 조직, 전산시설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기타 보안 및 안전관리와 전산요원 관리에 관한 규정을 새로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주전산기가 설치된 우리 군의 운영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강종만위원장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영광군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폐지조례안 15. 영광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레안 16. 영광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6:35)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 처리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레안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정숙입니다. 영광군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 처리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현행 FAX민원 처리는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사무 발급처리 지침에 의해서 재무부 예규 제782호로 96년 8월 29일자로 지침이 시달되어서 현행 사용하고 있었던 94년도 6월 20일자로 조례 제정 되었던 조례를 사문화해서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 영광군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레안에 대한 제안이유 는 현행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는 호적법 시행규칙 제52조로 95년 6월 5일 공포 되었기 때문에 현재 91년도에 제정 한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 영광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주차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 규칙 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 법령 에 맞게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이나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50%로 감면 하겠다는 조항 을 신설해서 제3조 제3항에 삽입 했습니다. 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13조 별표 2와 제14조 별표 3을 별표 2로 합쳐 가지고 만든 것으로 신설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위원장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 영광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8. 영광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 영광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 20. 영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1. 영광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22. 영광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3. 영광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4. 영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5. 영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6:38)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영광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영광군 여비 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영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영광군 물품 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영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및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형

이국형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국형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부적절한 용어의 사용을 정비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를 정비하고 군세조례 7조 2항중 익일을 다음날로 3항에서 3개월을 3월로 30조에서 210조를 201조로 하고 33조중 29조 내지 32조를 29조 내지 31조로 하며 57조중 세율 은 법 2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를 삽입 하고자 합니다. 14조 5항에서는 군세 심의 윈원회 위원 출석 수당 지급규정에서 예산 의 범위내에서를 영광군 각종 위원 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로 했고 15조 1항 2호중 대통령이 정한다를 과세기준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다음 영광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부적절한 용어의 사용을 바로잡아 타조례와의 용어 통일 및 법규 해석에 명확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65조에 지방의회 를 군의회 로 10조, 11조, 13조에서 일비 를 참석 수당 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영광군 여비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전라남도 여비 조례 개정에 따라 상위조례와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현행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여비 의 종류를 삭제하고 제3조 국내 여비 정액과 4조 월액 여비 를 합해서 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로 통합 운영하고 3조의 국내 여비 규정의 준용 규정, 제4조에 국외여비 규정의 준용 규정을 마련하는 안으로 전문 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영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근거 법령 의 변동으로 인해서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의 일부개정 은 조례안 1조, 3조, 7조는 용어나 자구 수정 이며 관련 조례의 폐지 는 조례안 3조 2항, 4조 3항, 별표 1의 5호 건설과계 9목내지 별표 1-1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근거 법령 의 변동으로 당초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4조의 2에서 계기의 사용인가서를 신청 인에게 교부하고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토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 으로 군보 고시만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보조금 강제징수 및 재산처분의 제한내용을 신설하고 부적절한 용어의 사용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18조의 강제징수, 19조의 재산처분에 의한 제한, 20조 준용 과 같이 보조금 강제징수, 재산처분의 제한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 5조의 2항, 6조, 8조, 10조, 12조 2항, 13조 2항과 같이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코저 합니다. 다음 영광군 물품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부적절한 용어의 사용을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기증품 관련 규정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7조 연도 구분의 12월 31일에 종료한다를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하고 14조에서 기증품관련 내용을 삭제하며 18조, 21조, 22조, 24조, 27조, 29조, 32조, 33조에서는 지정한 공무원을 담당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부적절한 용어의 사용을 바로 잡아 법규 의 명확한 해석을 기하고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허용으로 국가 경쟁력 10% 높이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사용요율을 인하하여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2조에서 공장용지 매각대금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23조에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사용요율을 인하하여 제2조, 3조, 6조, 24조, 39조, 60조에서 운영하는등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내용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 영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위원회의 의결 사항중 가부동수 일 때에는 부결 로 한다라는 지방자치 법 59조의 규정을 반영하고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하여 법규 해석에 명확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을 보면 7조에서 운영 위원 회 의결 사항중 가부동수 일 때에는 부결 로 하며 14조의 학습자선을 학술, 자선으로 하고 제16조의 전항을 제1항으로 익일을 다음날로 하고 제17조, 19조, 21조, 22조의 운영 위원 회를 위원 회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강종만위원장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6. 영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7. 영광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6:48)
의사일정 제26항 영광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영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및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사회복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과장 박종우입니다. 먼저 영광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는 현쟁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근거 법규 의 관련 조항 을 명시하고 현행조례중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하여 법규 의 명확한 해석을 기하고 행정현실에 부합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의 근거 법령 에 관련 조항 이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의료보호법, 지방재정법 이렇게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의료보호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이것은 안 1조에 있고 지방재정법 을 지방재정법 115조 안 제4조에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 조항 을 명시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고 용어의 정비는 회계 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정비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영광군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기금조성 재원중에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개정하고 기금의 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위배되는 노인연합회의 출 연금 을 기금 조성 재원에서 삭제한다는 안입니다. 안 제2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이것은 안 제8조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 생김으로써 노인 연합회에 출 연금 을 낼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기에 맞게 정비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종만위원장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8. 영광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50)
의사일정 제28항 영광군 폐기 물 관리및 수집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종

장광종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광종입니다. 영광군 폐기 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95년 10월 20일 제88차 중앙 행정쇄신 위원 회에서 폐스치로풀을 분리수거 품목으로 지정 의결 하여 시단위에서는 96년 3월 1일부터 실시하였고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한 군단위에서는 97년 1월 1일부터 실시토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광군 폐기 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호로 별표 2의 재활용 가능 폐기 물의 품목이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등 5종에서 폐스치로풀 품목을 신설하여 재활용 가능 폐기 물로 처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위원장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9. 영광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0. 영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1. 영광군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6:51)
의사일정 제29항 영광군 농지 관리 위원 회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영광군 주민 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영광군 규모이하 제분업신고 절차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한

이두한산업과장

산업과장 이두한입니다. 먼저 영광군 농지관리 위원 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농지임대차 관리법에 95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되고 농지법이 제정 됨에 따라 제정 된 농지법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부적절한 용어의 사용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함과 아울러 농지 관리 위원 회 관할 구역 , 기능 및 위원 의 업무수행 결과 보고 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광군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군 조직개편에 ㄸ라 업무소관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금 관련 조항 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재원중 독지가의 찬조금을 삭제하고 기금융자 대상 위원 회 위원 중 공무원을 3인에서 2인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번 기타 수입을 제4조 제2항중 3인을 2인으로 하고 5인을 4인으로 한다. 제6조 1항중 이하 대부 신청 자를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영광군 규모이하 제분업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양곡관리법 의 전문 개정 시행 으로 규모이하의 제분업 신고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현행 조례는 사실상 사문화되어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영광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로 동력이 5마력 미만의 제분을 규모이하 제분업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위원장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2. 영광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3. 영광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4. 영광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5. 영광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6. 영광군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6:58)
의사일정 제32항 영광군 시장 운영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영광군 물가대책 위원 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영광군 지방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영광군 지방 공기업 법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영광군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 으로써 지역경제과장이 출장중에 있으므로 기획 감사 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기획 감사 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군 시장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는 도소매업 진흥법의 개정과 우리 군의 현실에 맞도록 법률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적절한 용어로 넓이를 면적으로 허가 기간 안을 허가 기간 내에 전조, 전항을 제 몇조, 제 몇항으로 한달을 1월, 군 규칙 을 규칙 등으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제21조 과태료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를 면탈한 자에 대하여는 면탈한 사용료 의 5배에 상당하는 과태료에 처한다를 1천만원의 범위내에서 면탈한 사용료 의 5배로 이것은 지방자치 법에서 최고한도액을 1,0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금액으로 명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서 개정했습니다. 다음 영광군 물가대책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용어의 사용이라든가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를 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 회의 심의 사항중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가 들어 있는데 이 문항을 삭제하고 부적절한 용어로는 지방자치단체 를 군으로 지방의회 의원 을 군의회 의원 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영광군 지방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안입니다. 이것은 제안설명 에 앞서서 현재 군서면에 조성되어 있는 농공단지와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위원 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방 공업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율촌 지방 공업단지 라든가 나주에 조성되고 있는 지방 공업단지 소위 중규모 이상의 공업단지 로써 순수 공업육성 발전을 위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공업단지 가 꼭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지역 환경여건 등을 감안해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하고 89년에 제정 되어서 96년에 개정된 바 있는 전라남도 지방산업단지 조성 분양에 관한 조례에 다라서 처리될 수 있다고 볼 때 이 조례안은 현실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폐지하도록 제출 했습니다. 다음 영광군 지방 공기업 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공기업 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업기준은 시행령 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반복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영광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 89년도에 제정 이 되어서 90년부터 지원사업이 시행 된 이후 날로 증대하는 주민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원사업의 종류, 내용, 대상지역 법위의 확대지원 등 다양화됨에 따라서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제안 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 범위의 확대는 법률 의 개정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 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 사업과 공공시설 사업, 법 제10조의 규정에서 포괄적으로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대 시행 하고자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위원장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7. 영광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8. 영광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7:03)
의사일정 제37항 영광군 도로관련 사업조정 위원 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영광군 도로점용료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군 도로관련 사업 조정 위원 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의 조정 위원 회 위원 중 전기통신공사를 한국통신으로 경찰서 보안과장을 경비 과장으로 하고 제5조 4항에 조정 위원 회 회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최하고를 개의하고로 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하면을 의결 하며로 개정하고 가부동수 인 경우에는 위원장 이 의결 권을 갖는다를 부결 된 것으로 본다 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 은 기존의 영광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와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와 상호 유사기능으로 통폐합 제정 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제2조의 점용료의 부과, 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6조 과태료의 부과, 8조 점용료의 징수시기, 11조 부과징수 의 위임 등 전문 11조와 부칙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위원장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9. 영광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0. 영광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41. 영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7:06)
의사일정 제39항 영광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영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영광군 수도급수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도시과장

도시과장 정효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부적절한 용어를 바로잡아 법규 의 명확한 해석을 기하고 행정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영광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제5조 공원 점용허가의 기준을 제한으로 동법 제6조 제1항 제6호의 공업단지 를 사업단지로 개정하여 녹지를 보존코자 합니다. 다음 영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류로는 농어촌 주택사업은 도조례로 관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특별회계 를 설치 운영할 사항이 아니므로 현행 조례에서 농어촌 주택관련 사항을 제외시키는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촌 주택사업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민주택 사업에 관한 내용은 개정사항이 없이 종전과 같이 시행 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광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8조 급수공사 대행업소의 개정입니다. 현행 급수조례에서 급수대행업자의 자격을 군수 가 시행 하는 급수공사 자격시험 합격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이상 소지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군수 가 시행 하는 급수공사 자격시험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타시군에서도 시행 되지 않고 있는 사문화된 조항 이기에 이를 폐지하고 대신에 건설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 건설 전문 업 면허 소지자와 상하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5년이상 경력자를 신규로 포함시켜 급수대행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전문 성과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제12조 시설 분담금 제26조 제 수수료 의 개정내용은 현재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13㎜에서 250㎜까지 10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시설 분담금 을 25㎜와 40㎜사이에 32㎜ 추가 삽입 11종으로 세분화 함으로써 주민 이 납부하여야 할 시설 분담금 18만원을 경감하는 내용과 부적합한 용어 등 32개 조항 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위원장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2. 영광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43. 영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44. 영광군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7:10)
의사일정 제42항 영광군 국민건강 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영광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영광군 보건진료소 설치및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보건소 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보건소 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보건소 장 안양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영광군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국민건강 증진법 제34조 및 35조의 규정에 의해서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대상업소에 대하여 위반시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제정 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 절차를 정하고 과태료는 군 세입 으로 함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담배 자판기 설치자가 담배 자판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할 때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는 50만원이 됩니다. 이사항은 금년 6월 30일까지는 계도 기간 이고 7월 1일부터 시행 되겠습니다.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게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책임자가 금연 구역 과 흡연 구역 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때는 1차 20만원, 30만원, 50만원이며 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 가 있는 자가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20만원, 30만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영광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국민 건강증진법에 의거 군 민의 건강증진 시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영광군 건강 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건강 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영광군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고 협의회는 위원장 1인, 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업무 담당계장이 간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광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금 관련 조항 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운영협의회의 기금 재원중 찬조금, 성금을 삭제하고 보조금 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위원장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이장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이장석위원

위원 입니다.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 1차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심부름을 시켜 가지고 샀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조항 을 꼭 넣어야 합니까? 어른들의 심부름을 했는데 판매한 업소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좀 애매한 것은 있습니다만은 담배 피우는 연령층이 나이 드신 분들은 담배를 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종종 방송 에 보면 국민학생들까지도 담배를 피우는 추세여서 정한 것 같습니다. 전후를 판단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장석위원

실질적으로 단속을 할 수 없는 사항을 법 조항 에 넣어 놓다 보면은 판매하는 자 입장에서 양 심의 가책을 받을수도 있지 않습니까? 단속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자판기를 점포 밖에서 하는데 지금은 점포 안으로 넣어서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를 살 수 있는 구역 을 차단하기 위해서 건강증진법을 제정 을 했습니다.

강종만위원장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5. 영광군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6. 영광군농민교육원조례폐지조례안 (16:15)
의사일정 제45항 영광군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영광군 농민교육원 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농촌지도소 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유인섭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 장 유인섭입니다. 영광군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현 행정환경이 기탁 금에 의한 기금조성이 어렵고 부품원가 징수가 현실에 맞지 않아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며 기탁 금을 지원금으로 순회지원을 순회 수리 로 용어를 변경하고 수리 에 따른 비용을 수리 소요부품의 원가에서 부품의 구입원가로 조정하고 기금운영 계획 및 기금관리 공무원 규정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영광군 농민교육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는 영광군 자체적으로 교육원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농촌 지도사업에 농업인 교육훈련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영광군 농민교육원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위원장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7. 조례안검토보고의건 (17:17)
의사일정 제47항 조례안 검토 보고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전문위원 으로부터 45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석입니다. 영광군 조례 제.개정 및 폐지안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는 상위 법령 의 범위내에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실여건에 부합되도록 하고 특히 주민 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능률 향상과 군 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겠으나 유사한 조례의 통.폐합이나 자치단체 의 고유 권한 을 해치는 사항등을 재정 비하여 행정과 주 민의 권익보호와 아울러 자치법규 의 개.폐시 주민 에게 예측불가능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불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자치법규 의 정비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겠으나 이번에 요구된 조례는 일찍이 개정 등의 조치가 되었어야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이제야 개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시기 적절한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검토한 내용을 매건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군 군정조정 위원 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안건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 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한다라고 하는 신설내용과 아울러 타 위원 회에서 심의 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여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종전의 32개 항목에서 이번에 5개 항목으로 조정하게 되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하겠습니다. 일정을 매주 화요일에서 월요일로 하고 의안의 제출 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서 3일전 한다든지 하는 용어의 정비가 뒤따랐고 다만 여기서 가부 동수인때는 부결 된 것으로 본다 는 조항 이 개정이 됨으로써 과거에 위원장 한테 부여했던 표결 권이 배제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광군 각종 위원 회 실비 변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서는 일부 용어가 정비가 되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각 위원 회 위원 의를 위원 의로 한다든지 일비 를 참석 수당 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영광군 공직자 윤리 위원 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법 제8조 제11항을 제8조 제12항으로 하고 법 제8조 제6항을 제8조 제7항으로 하는 조항 변경사항입니다. 네 번째 영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 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여기에서는 의결 정족수 규정이 신설되었고 가부동수 일 때에는 부결 된 것으로 본다 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영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에서는 군수 이하 군수 라 한다는 것을 군수 로 지방의회 를 군의회 로 일부 용어가 정비되는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영광군 조례 규칙 등 공포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 법 시행령 에 부합되게 개정이 된 사항으로 군의회 규칙 을 규칙 으로 지방 자치법규 등의 공포 방법중 군의회 의장 이 공포 하는 규정을 명시했고 공포 일 기준중에서 방송 한 날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영광군 소송 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폐지 조례안은 민사소송 비용법과 민사소송 비용 규칙 에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시행 하고 있는 조례는 폐지하는 안입니다. 여덟 번째 영광군 청소년 육성 지방 위원 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이 된 사항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 회 위원 정수는 15인 이내입니다. 위원 회의 구성 및 기능, 임기 , 직무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개정한 내용으로 현실성에 부합됩니다. 아홉 번째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96년도에 제1회 지방 고등고시 합격자 정규직 임용 을 위한 한시 정원 승인 과 관련하여 96년 4월 1일 이후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1명을 시보 임용 하여 별도 정원으로 관리하였으나 97년 4월 1일 정규 임용 에 따른 내무 부의 한시정원 승인 에 따라 정원으로 관리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지방고시로 해서 각 시군에 한시정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군은 여수시와 순천시, 담양군과 영광군 4개 군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본청 과장 직위 의 최초 결원 발생 이전에는 기획 부서 에 기획단을 구성해서 기획단장 요원으로 활용토록 되어 있고 본청 과장 직위 의 최초 결원 발생시 최우선적으로 보직 임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2회 합격자부터는 정원부여 방법이 현재는 정해져 있지 않고 차후에 별도로 강구된다는 내용입니다. 본건은 지방고등고시 합격자를 정규직으로 임용 하기 위한 시보 기간 의 수습 기간 으로 1년간을 부여하고 있고 다만 여수시와 순천시, 담양군, 영광군등 4개군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전라남도에서 정원 관리토록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열 번째 영광군 이명칭과 구역 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군서면 새월마을을 영광읍 학정리에 편입시키는 내용입니다. 주 민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타당하다로 사료됩니다. 열한번째 영광군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업무를 군수 가 했는데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 을 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도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열두번째 영광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행정 전산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전산실 설치, 업무의 개발 및 운영, 전산자료의 관리 및 제공 등을 체계적이고 책임성있는 전산화 행정수행에 적절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열세번째 영광군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 처리제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동조례는 FAX 민원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되는 내용입니다. 열네번째 영광군 호적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건도 호적법에서 시행규칙 으로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폐지되는 내용입니다. 열다섯번째 영광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 자가 운전차량이나 장애인 동반차량 주차요금 50% 할인하고 과징금 처분의 가중 또는 감경범위를 과징금의 1/5범위 이내로 운영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현실성 있는 행정수행을 위해서 조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영광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의 회의 출석 수당 은 영광군 각종 위원 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비 지급기준은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로 되어 있습니다. 열일곱번째 영광군 결산 심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지방의회 를 군의회 , 일비 를 참석 수당 으로 용어가 정비된 사항입니다. 열여덟번째 영광군 여비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국내 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므로써 상위 여비 조례와 통일성을 기하고자 한 내용입니다. 열아홉번째 영광군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것은 관련 조례의 폐지 에 따라 국민첵육진흥 광고를 설치허가 수수료 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재증명 등 수수료 요율은 별표 1로 공고 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 요율은 별표 2로 행정 정보 공개 에 따른 수수료 율은 별표 3으로 따로 정하는 기준을 제시한 안입니다. 스무번째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인가 내용의 고시방법은 군게시판에서 군보로 바꾸고 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군수 로부터 계기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군수 또는 읍면장이 지정한 판매인이 아니면 판매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며 참고로 증지의 종류는 10원권부터 10,000원권까지 13종이 있습니다. 스물한번째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보조사업 에 대한 사후관리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일찍이 기대한 바 있는 사항으로 지금이라도 개정된 것은 다행이라도 보겠습니다. 스물두번째 영광군 물품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연도의 구분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기증품에 관련된 내용은 삭제하고 기부금품법에 의해서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폐기 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을 다당 공무원으로 한다든지 일부 용어가 정비된 내용입니다. 스물세번째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당해 사업 시행 자에게 매 각하 는 경우 매각대료의 분할 납부를 신설하고 군유재산을 공유재산 으로 지방자치단체 를 군으로 하는 일부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스물네번째 영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및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가부동수 일 때에는 부결 로 본다 는 위원장 의 표결 권을 배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일부 용어가 정비가 되는 사항입니다. 스물다섯번째 영광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의료보호법에서 법 조항 을 명시한 내용이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 관리 공무원으로 용어정비한 내용입니다. 스물여섯번째 영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기금조성 재원중 노인연합회의 출 연금 을 삭제하며 기금의 운용과 증식을 위하여 이자수입료의 90% 범위내에서 지출 하게 한 것은 기금운용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강종만위원장

전문위원 님! 축조 심의 를 해야 되니까 이 안에 대해서 적법성 여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석

한동석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스물일곱번째 영광군 폐기 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폐스치로풀이 분기수거 품목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스물여덟번째 영광군 농지관리 위원 회 운영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농지 임대차 관리법이 농지법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법에 맞추어 현실성 있게 정비되는 사항으로 봅니다. 스물아홉번째 영광군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근거하여 독지가의 찬조금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행정수행에 부응하는 내용으로 봅니다. 서른번째 영광군 규모이하 제분업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조례는 상위법에서 관리하고 있고 규모이하 제분업은 동력 5HP미만의 제분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서른번째 영광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 용어가 정비되는 사항입니다. 서른두번째 영광군 물가대책 위원 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서는 현실성과 규정에 맞게 정비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서른세번째 영광군 지방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조례는 전라남도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리되고 있으므로 폐지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른네번째 영광군 지방공기업 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도 상위 기본법에 의해서 결정 되는 사항입니다. 서른다섯번째 영광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군에 지원하는 사업, 주민 복지 지원사업등 7개항으로써 지원의 범위를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서른여섯번째 영광군 도로 관련사업 조정 위원 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도 가부동수 인 경우 부결 로 처리한다는 내용입니다. 서른일곱번째 영광군 도로 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는 내용입니다. 서른여덟번째 영광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기준을 제한으로 한다든지 공업단지 를 사업단지로 한다든지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서른아홉번째 영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주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마흔번째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과 부적절한 용어를 바로잡는 내용입니다. 마흔한번째 영광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이것은 국민건강을 해치는 담배의 판매 및 금연 구역 과 흡연 구역 을 지정하지 않은자에 대하여 규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대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임직원 300인 이상의 기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흔두번째 영광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국 민의 건강증진 시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마흔세번째 영광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마흔네번째 영광군 농업기계 사후봉사반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농업기계 수리 부품원가 징수를 현행 농림수산부 고시가에서 농촌지도소 장의 구입원가로 기탁 금을 지원금으로 하는 등의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광군 농민 교육원 조례폐지 조례안은 현실적으로 영광군 농민교육원 조례에 의한 농민교육은 실효성이 없어 폐지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45 건의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강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7:41 산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